제목: 「테러자금조달금지법」제정안 등 차관회의 통과

		보도자료
		보도일시	2007.1.4(목) 16:00부터
생 산 일	2007년 1월 4일(목)			생산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과장	기획협력팀장 고경모(T:2150-9810)			담 당 자	행정사무관 윤성호(T:2150-9814)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이하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과「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07.1.4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

□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내용

ㅇ 테러자금조달금지법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법제처의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음

- 법안명 변경 :「테러자금조달억제법」→「테러자금조달금지법」

- 다른 법률(범죄수익규제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을 직접 개정하기로 하고, 관련된 부칙＊을 삭제

＊ 테러자금을 범죄수익규제법상의 범죄수익에 포함하고, 금융거래를 통하지 아니한 테러자금의 휴대반출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에게 테러자금조달관련 수사권을 부여

ㅇ 특정금융거래보고법 : 일부 자구수정외 특이사항 없음

□ 향후 추진일정

ㅇ「테러자금조달금지법」제정안,「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

<첨부> : 1.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주요내용

2.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주요내용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첨부1>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안)

□ 제정사유

ㅇ 우리나라가 '04.2월 서명․비준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입법이 필요

ㅇ 테러를 사전에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시스템을 정비함은 물론, 테러자금 조달에 관여한 자를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주요내용

가. 테러 및 테러자금의 개념 정의

ㅇ 협박으로 국가․외국정부․국제기구 등을 강요할 목적 또는 공중(公衆, 불특정 다수인을 의미)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열거하여 테러를 정의

* ① 살인․중상해․납치 등 ② 항공기에 대한 테러 ③ 선박에 대한 테러 ④ 폭발물에 의한 테러 ⑤ 생물화학물질에 의한 테러 ⑥ 방사선․방사성물질에 의한 테러 등

ㅇ 테러자금은 ① 테러에 이용할 목적으로 모집․제공된 자금․재산과 ② 테러관련자*의 자금․재산으로 정의

* 알 카에다, 탈리반관계자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테러 혐의가 인정되는 개인․단체로서 재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자

나.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사전예방조치

ㅇ 테러관련자의 지정 및 금융거래의 금지

- 재경부장관이 테러관련자로 고시한 자에 대한 금융거래 금지

ㅇ 재경부장관의 테러혐의 금융거래에 대한 동결명령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 등을 바탕으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테러혐의 금융거래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재경부장관에게 통보

- 재경부장관은 긴급한 금융관련 조치가 필요한 경우 테러혐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자의 금융거래를 정지할 수 있음

- 동결명령권의 남용방지를 위해 사전에 법무부․금감위 등과 협의하고, 법원․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함

* 예) 법원의 몰수, 추징 또는 그 보전명령 등이 집행되는 경우 동결명령을 배제,

동결명령 건수 등을 정기국회에 보고

<재경부장관의 테러자금 동결명령 절차 및 체계>

∙혐의거래보고 (금융기관) ∙테러관련정보 (검․경, 국정원)		⇒	테러혐의거래 결정 (FIU)		⇒	테러자금 동결명령 (재경부장관)	←	사후통제 (법원․국회)
				- (요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절차) 법무부․금감위와 사전 협의

다.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사후규제

ㅇ 테러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운반․보관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 기대효과

ㅇ“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반테러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ㅇ 동법의 제정이 FATF＊가입의 필수요건인 만큼 향후 FATF의 순조로운 가입도 한층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90년에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억제에 관한 정부간 국제기구로서 주요국 31개국이 가입

<첨부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개정사유

ㅇ「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이하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함께

ㅇ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사항의 반영

ㅇ “테러자금조달행위”도 자금세탁행위와 함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혐의거래보고․고객확인의무 등의 적용을 받도록 명시

ㅇ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필요한 경우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법집행기관 및 테러관련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ㅇ 카지노 사업자를 법적용 대상인 “금융기관등”에 포함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등을 대신하여 쓰이는 것(예:칩스)을 금융자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 카지노 사업자가 취급하는 원화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혐의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등)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국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범위 확대

ㅇ 원화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세청에 대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에서는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과 부정환급(5억원 이상)의 경우에만 국세청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라. 그 밖의 정책적 개선사항 반영

ㅇ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유형과 거래유형별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ㅇ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

□ 기대효과

ㅇ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해 이번에 도입되는 일련의 제도개선 사항들은

- FATF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내용들로서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세계 주요국가가 지속적으로 도입‧개선해 나가고 있음

-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될 경우 불법자금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우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