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2007. 4. 3

재정경제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노 동 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목 차

Ⅰ. 한미FTA 주요 협상결과	1

Ⅱ. 한미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기대효과	3

1. 거시경제적 효과

2. 산업별 영향

Ⅲ.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방향	7

Ⅳ. 부문별 보완대책	8

1. 농업 부문

2. 수산업 부문

3. 제조업․서비스업 부문

Ⅴ. 부문별 대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14

Ⅵ. 향후 추진계획	17

Ⅰ. 한미FTA 주요 협상결과

◇ 2007.4.2일 한․미 FTA 타결

ㅇ 상품․투자․서비스․경쟁․지재권․무역구제․노동․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FTA

ㅇ 우리나라로서는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 종료 후 6월말 협정서명 추진

1. 상품 및 농수산물 분야

□ 양측은 상품분야에서 90% 이상(금액기준) 조기철폐(즉시+3년 이내)에 합의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

* 미 자동차 관세양허안 : 3천cc 이하 자동차 및 부품관세 즉시 철폐

* 미 섬유 양허안 : 금액기준 61% 즉시 철폐, 주력품목 원사기준 적용예외

□ 우리측은 주요 민감 농산물에 대해 장기간의 이행기간 설정, 계절관세 등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

* 쌀 : 개방제외, 쇠고기 : 15년, 돼지고기 : 최장 10년, 수확기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 : 현행관세유지

2. 서비스 및 투자분야

□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개방하지 않는 대신 개방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는 단계적․부분적 개방

* ①법률․회계 : 5년간 단계적 개방, ②방송․영화 : 일부PP지분제한철폐․방송쿼터완화 ③통신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일부완화 등

ㅇ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전문인력의 대미진출 확대기반 마련

ㅇ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에서 간접수용범위 최소화 등 우리측 요구사항 관철

3. 기타 주요분야

□ 무역구제, 정부조달, 통관, 기술장벽 등 양국간 교역촉진을 위한 실질적 성과 도출

ㅇ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조사개시전 사전협의, 다자세이프가드 적용대상 제외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교역환경 개선

ㅇ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3,400억불)에 대한 접근 개선

ㅇ 통관절차 간소화, 원활화 등을 통한 비즈니스환경 개선 등

□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정 요건하에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

□ 지재권, 의약품, 노동, 환경 등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

* ①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70년, 2년간 유예기간), ②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③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④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 등

ㅇ 다만,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은 확보

* ①신약의 최저가보장 미반영 등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근간 유지, ②통신기술 선택 자율성과 관련한 정부의 일정권한 확보, ③지재권에 대한 비위반제소 유예

Ⅱ. 한미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기대효과

1. 거시경제적 효과

◇ 한․미 FTA는 소득 증대와 소비자 후생 증가를 통해 우리경제 전체의 후생을 증대하는 효과

□ 한․미 FTA는 다음 경로를 통해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특히 우리의 대응에 따라 큰 폭의 파급효과 기대

①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 효율화

- 관세 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시장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교역이 증진

-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민간부문 소득 증대 등

② 국내투자 확대

- 서비스업 등 개방 확대,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 등 투자환경 개선과 대외신인도 향상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

- 민간부문 소득 증대 및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국내투자 증가

③ 생산성 향상

- 경쟁 촉진, 신기술․경영 도입 확산,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TFP) 향상

□ 기업 및 가계 등 소비자의 입장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의 선택 폭(다양성) 확대, 서비스 質의 향상 등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기대

2. 산업별 영향

◇ 제조업 :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대 예상

◇ 서비스업 :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생산․고용 증대 예상

◇ 농수산업 : 쌀은 대상에서 제외, 기타 품목도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분산

제조업

□ (자동차) 관세(승용차 2.5%, 픽업트럭 25%) 철폐시 미국시장에서 상당수준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함께 우리 업계에 새로운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

* 미국 승용차 시장규모 연간 767만대(’05년 기준 일본산 41.2%, 한국산 6.2%)

* 픽업트럭시장: 연간 320만대, 일본산 점유율 15%

* ’06년 자동차 對美 수출(87억불, 69만대), 對美 수입액(1.4억불, 5.1천대)

□ (섬유) 우리의 세계시장 점유율과 대미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관세(13.1%) 철폐시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중국, EU, 터키, 미국에 이어 세계5위의 섬유수출국(’06년 13.2억불)

ㅇ 원산지 기준(Yarn-Forward Rule) 적용 예외도 상당 수준 확보

□ (고관세 품목)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가죽․고무․신발 등의 경우 현재의 고관세* 철폐에 따라 수출확대 기대

* 양말(11.5%), 고무제장갑(14%), 가방․핸드백(20%), 모자․잡화(11.1%), 운동용신발(48%)

□ (전기․전자 제품) 관세(2～5%) 철폐로 우리의 경쟁력이 높은 디지털 TV, 고급가전 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기대

□ (의약품) 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 등으로 국내업체의 매출액 감소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내기업의 혁신신약 개발을 촉진시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의약품 대미 수입액 : 3억불, 대세계 수입액 : 25억불

*「물질특허제도」도입(’87년) 이후 그간 전무했던 신약개발이 ’99～’05년중 14개 성공

서비스업

□ (금융․법률 등 기업지원서비스) 외국금융기관․법률회사의 진출 확대 등으로 기업에 대한 금융․법무․회계 등 지원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

ㅇ 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및 지점 설립, 미국 로펌 진출 등으로 고급 전문인력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

□ (방송․통신서비스)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 및 경쟁촉진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 생산․고용 증가 전망

ㅇ 다만, 영화․애니매이션 쿼터 축소,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접투자 확대에 따른 일부 경쟁력 취약 사업자의 경영애로 가능성

□ (전문직 상호인증) 고급인적자원의 대미진출 ･교류확대와 함께 전문직 분야별 교육훈련･평가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시스템 선진화에 기여

* Working group에서 기술사․건축설계사․수의사를 우선 논의 대상으로 확정

□ (택배․운송서비스) 이미 개방되어 있어 국내산업에 대한 추가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추가 시장제한조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증가 기대

□ (교육․의료 등) 개방하지 않으므로 피해가 없음

농․수산업

□ (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 없음

□ (대두) 연차별로 피해가 예상되나, 식용대두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가 유지되므로 피해액 감소 전망

□ (쇠고기․돼지고기) 가격차 등을 감안시 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내산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이나,

ㅇ 관세 폐지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다른 나라 수입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한우와 미국산의 가격차(3배 내외), 한미간 냉동 삼겹살 가격차(1.7배)

* 쇠고기의 경우 현재 호주․뉴질랜드, 돼지고기의 경우 네덜란드․벨기에․칠레 등이 주 수입국가

□ (감귤) 오렌지에 대한 계절관세 적용, 오렌지와 차별되는 특성으로 인한 감귤 국내선호 등을 감안시 피해는 제한적일 가능성

□ (수산업) 명태․민어 등 일부 품목에서의 피해가 예상되나, 한국산 수산가공품의 수출 증대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

Ⅲ.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방향

◇ 한미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농․수산업)

⇒ ①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보전 지원

② 피해 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병행

◇ 한미FTA 체결로 이익을 보거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제조업․서비스업)

⇒ ①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 자금융자, 컨설팅 등 구조조정 지원

② 소속기업의 경영애로로 실직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근로자 : 고용안정 지원

③ 필요시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 강구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체계>

대상 부문		농업․수산업			제조업․서비스업			【소속 근로자】
추진 방향		피해품목에 대한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 지원			일시적 어려움 발생시 구조조정 지원			실직 ․ 근로시간 단축시 고용안정 지원
추진 내용		◇ 피해보전 ㅇ 품목별 소득보전직불금 ㅇ 폐업지원금 ◇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시설현대화 ㅇ 품질고급화 등			◇ 무역조정지원 ㅇ 자금 융자 ㅇ 경영․기술 컨설팅 ◇ 사업전환지원 ㅇ 사업전환자금 융자 ㅇ 컨설팅 지원 등			◇ 고용보험기금 지원 ㅇ 전직 및 재고용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 직업훈련 강화 ㅇ 전직․재취업 정보제공, 직업훈련 지원 등

Ⅳ. 부문별 보완대책

1		농업 부문

가. 수입증가에 따른 품목별 피해보전

□ 한미FTA체결로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품목별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 지급

ㅇ 대상 품목은 현행 키위, 시설포도에서 한미FTA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으로 확대

* (현행) 키위, 시설포도 → (추가 예시) 쇠고기, 감귤, 콩 등

ㅇ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 품목, 지급 요건 및 지급 수준 등을 추후 확정

□ 한미FTA 체결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ㅇ 대상 품목*은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후 확정

* (현행)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ㅇ 폐업에 따른 구조조정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

⇒ 수입증가로 인한 품목별 피해에 대한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 지급을 위하여

① 현행 FTA농어업특별법령을 개정(지원기간 등)하는 한편,

② 1.2조원 규모로 조성예정인 현행 FTA 이행지원기금을 확충

※ 한․칠레 FTA사례 : 농업부문 피해에 대한 소득보전직불금 480억원, 폐업지원금 2,600억원(1.2조원 수준의 FTA 이행지원기금에 포함)

나.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 축산

ㅇ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 한우, 양돈, 가금 등의 생산성 향상

ㅇ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축산 브랜드 육성, 축종 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

ㅇ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 원예

ㅇ 원예전문 생산단지 육성 및 생산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

ㅇ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재배기법 혁신 등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케팅 능력을 제고

* 선별·포장·가공 시설 지원, 컨설팅 및 기술 정보 등 지원

ㅇ 신품종 육종, 우수품종 보급 등 종자산업투자 대폭 확대

□ 곡물 및 임산물

ㅇ 식용콩은 생산우수단지를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을 담당할 브랜드 경영체 육성

ㅇ 호두, 밤 등 임산물은 기계화 등 생산기반 정비 추진 및 친환경·안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

2		수산업 부문

가. 수입증가에 따른 품목별 피해보전

□ 한미FTA체결로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품목별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 지급

ㅇ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 품목*, 지급 요건 및 지급 수준 등을 추후 확정

* 지급대상 품목(예시) : 명태, 민어, 고등어 등

□ 한미FTA 체결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어업자에게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ㅇ 대상 품목은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후 확정

⇒ 수입증가로 인한 품목별 피해에 대한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 지급을 위하여

① 현행 FTA농어업특별법령을 개정(지원기간 등)하는 한편,

② 현행 수산발전기금(’07년 기금예산에 유통가공시설 개선 등 6천억원 旣반영)을 확충하여 소요재원 확보 예정

※ 한․칠레 FTA사례 :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어, 별도 재원을 조성하지 않았음

나.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 원양어업

ㅇ 명태(북양트롤) : 노후 선박설비 교체, 급냉시설 개조 등 설비 현대화를 통한 품질경쟁력 제고

* 명태 어획비중 : 북양트롤(99%), 연안자망(1%)

ㅇ 민어(해외트롤) : 어획물의 공동운반․판매․마케팅을 지원하는 전문조직 육성으로 가격경쟁력 제고

* 민어 어획비중 : 해외트롤(89%), 원양모선식외줄낚시(11% )

□ 연근해어업

ㅇ 고등어(대형선망) : 활․선어 유통구조 단순화 등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제품 차별화 및 고급화 추진

* 고등어 어획비중 : 대형선망(94%), 소형선망(6%)

ㅇ 오징어(연근해채낚기) : 선상 포장 가공기술 및 에너지절약형 집어등 기술개발 지원

* 오징어 어획비중 : 연근해채낚기(21%), 대형트롤(28%) 등

□ 양식어업

ㅇ 넙치, 볼락 : 수출용 활어 운반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ㅇ 뱀장어 : 친환경적 양식시설 보급 등 생산기반 정비를 통한 생산성 제고

3		제조업․서비스업 부문

가.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한 지원

□ 지원 대상

ㅇ 제조업은 한미FTA체결에 따른 수입의 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

ㅇ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을 현행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51개 업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

- 다만, 공공 서비스․사행성 서비스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Negative List*)

* 예시 : 정부기능(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 준공공서비스(전기․수도 등), 사행성․오락관련 업종(경마장, 골프장, 오락장 등) 등

※ UR 등으로 旣개방된 업종(도․소매, 음식․숙박, 금융․보험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더라도, ‘FTA이행에 따른 피해’라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지원 내용

ㅇ 단기 경영자금 융자,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

ㅇ 경영․기술 컨설팅,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정보 제공

⇒ 한미FTA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① 제조업은 현행『제조업등 무역조정지원법(’07.4.29시행)』을 활용

② 서비스업 전반으로의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제조업등 무역조정지원법』→『무역조정지원법』)

③ ’07년 예산에 지원재원 210억원을 旣반영하였고 필요시 증액 추진

나.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통한 지원

□ 한미FTA 체결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활용하여 지원

ㅇ 지원 대상 :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 내용 : 사업전환자금 융자, 컨설팅, 유휴설비 매각 알선 등

ㅇ 지원 재원 : ’07년 예산에 1천억원 기반영(필요시 증액추진)

다.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지원 대상

ㅇ 무역조정기업 및 납품 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소속 근로자

□ 지원 내용

ㅇ 고용보험기금(’07년 기금운용규모 10조원)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등 고용안정 사업의 대폭 확대 추진

ㅇ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강화 등

□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강화를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 지원팀」설치(’07년 하반기)

⇒① 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단」구성․운영(’06.4월중)

②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하여 실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포함하는『무역조정종합대책』을 ’07.6월까지 마련

Ⅴ. 부문별 대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 한미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리 공산품․서비스․농수산품의 다각적인 대외진출 확대 지원방안을 마련

1. 제조업

□ 주요 수혜 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해 관련 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

① 자동차

- 미국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대형에서 소형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라인 구축 및 적극적 마케팅 추진

- 픽업시장 진출기회 활용을 위해 美업체 등과의 전략적 기술제휴 및 진출애로사항 지원

② 섬유

- 특혜 원산지기준 충족 및 중고가 시장의 선점 효과 증대를 위해 원부자재와 완제품 생산업계간의 협업 지원 확대

- 패션 의류기업의 디자인․브랜드․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패션서비스 육성 방안"을 수립('07년 상반기중)

* '06년중 100원 규모의 섬유펀드 기 조성 (잠재력 있는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③ 전기․전자

- 반도체 장비 등 美측의 경쟁우위 분야 공동연구 추진 및 선진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 기회로 적극 활용

-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홈네트워크,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신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표준협력 강화

④ 신발 등 생활용품

- 미국내 세계적인 생활용품․스포츠․레저 메이저업체와의 마켓팅 협력, 기획제안형(ODM) 생산체계 강화

- 미국내 ｢(가칭) 섬유·생활용품 韓商｣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무역네트워크로 활용

□ 미국시장 진출 유망품목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ㅇ 미국내 8개 KOTRA무역관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특화하여, 신규 유망 품목 및 틈새시장(정부조달, 실버시장 등)  지속 발굴

ㅇ 중소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지사화사업․공동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뉴욕 무역관에 종합비즈니스센터 설립

□ FTA를 통해 신설되는 무역구제협력위원회을 통해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 반덤핑․상계관세로 인한 피해규모('80～'05) : 373억불 (대미 수출액의 6.8%)

ㅇ 또한 신속반출제,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등 통관절차 간소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 관련 지원시스템을 조기 구축

2. 서비스업

□ 전문직 자격상호인정 및 비자쿼터 확보 추진으로 고급 인적자원의 대미 진출 및 교류 확대 지원

□ 美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미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

* 美 조달시장 규모(약 340조원, ’04년)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국제화를 적극 지원

ㅇ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종합적 지원기능 활성화

ㅇ 해외진출 규제완화 T/F(팀장 : 금융정책심의관) 운영

ㅇ 현지진출 애로해소를 위한 양자 및 다자 금융협상 적극 추진

* 한․ASEAN FTA, 한․중 FTA, WTO DDA 협상 등

□ 한류의 지속․확대를 위한 문화컨텐츠 해외마케팅 전개

ㅇ 코리아센터*를 중심으로 해외진출 종합지원 강화

* 현재 : LA, 북경 2개소→ 상해등으로 추가 확대 예정

ㅇ 문화컨텐츠 수출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3. 농․수산업

□ 농․축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수매․가공 자금 융자 및 수출 물류비 지원

□ 수출유망 수산물 품목에 대한 유통체계 개선 및 기술개발 지원

□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광고․판촉․정보제공 지원 등

Ⅵ. 향후 추진계획

1. 국내보완대책 향후 추진계획

◇ 정밀 영향분석 실시 : 협상타결 직후

□ ’07.4월말까지 관계부처별로 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협상결과에 대한 부문별 정밀한 영향분석을 실시→객관성․신뢰성 있는 영향분석 결과 도출

◇ 국내보완대책 구체화 : 협정문 서명시(’07.6.29)까지

□ 농업․수산업 등 영향분석 결과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피해보전 방안을 관계부처별로 마련

ㅇ 피해예상 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도 병행 수립

□ 제조업․서비스업 부문은 대체로 피해가 없으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지원방안(무역조정종합대책) 마련

ㅇ 필요시 방송․통신․의약품 등 시장이 개방되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마련

⇒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정부안 확정

2. 세부 추진일정

추진 일정	필요 조치
’07년 4월	◇ 세부 항목별 정밀 영향 분석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TF구성(재경부, 산자부, 노동부)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단」구성․운영 ◇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
’07년 6월까지	◇ 농․수산업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마련 ◇『무역조정종합대책』마련 ㅇ 지원 대상 서비스업 범위 ㅇ 고용안정 지원방안 등 포함 ※ 필요시 방송․통신․의약품 등 시장개방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마련
’07년 중	◇ ‘FTA농어업특별법령’ 개정(농․수산업) ㅇ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기간 등 결정 ◇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을 ‘무역조정지원법’으로 개정 ◇ 지방노동청 산하 고용지원센터에『FTA신속지원팀』설치 ◇『부문별 대외진출 확대 지원 방안』 마련 추진

별첨1		FTA농어업특별법 주요 내용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대상품목
□ 소득보전직불 (법 제5조, 시행령 제2~6조)	ㅇ수입량 증가로 인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폭의 80% 수준 소득보전 * 농업 :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의 80% * 수산업 : 세부기준 마련 필요 ㅇ‘10년까지 한시운영, 대상품목은 농림·해수부장관이 고시	·농업 :시설포도, 키위 ·수산업 : 고시 없음
□ 폐업지원 (법 제6조, 시행령 제7~12조)	ㅇ농업 : 폐업(양도)시 과거 3개년간(1년)의 순수입액 보상 ㅇ수산업 : 【면허어업】 평균수익액 ÷ 연리(12퍼센트) +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격 【허가ㆍ신고어업】폐업시 평년수익액의 3년분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격 ㅇ‘08년까지 한시운영, 대상품목은 농림·해수부장관이 고시	·농업 :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수산업 : 고시 없음
□ 경쟁력 제고사업 (법 제4조, 시행령 제1조의2)	ㅇ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 * 농림·해수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	제한 없음
□ 기 타
①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법 제7조)	ㅇ가격급등락 우려 품목에 대해 생산자단체의 수매․비축 및 가공 지원	제한 없음
②농수산물 가공업지원 (법 제8조)	ㅇ협정이행으로 매출 급감하는 가공업체에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제한 없음

별첨2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사업전환지원제도 개요

	무역조정지원제도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제도
근거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07.4.29시행)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06.9.4 시행)
◇ 기업
원인	․FTA체결․이행에 따른 수입품 증가	․외부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존 사업부문의 경쟁력 약화
대상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5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서비스업종 전반으로 확대 예정(’07년 중)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요건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매출액 25%이상 감소) ․동종상품의 수입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기업이 제출한 자구계획이 경쟁력 확보에 타당할 것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3년이상 영위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이상 ․전환대상 업종 또는 품목의 매출액 비중이 35% 이상이며 가장 높을 것
지원 내용	․정보제공 ․법무․회계 상담 지원 ․단기경영자금, 경쟁력확보 자금(설비투자 등) 융자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구조조정 절차 간소화 ․정보제공 및 컨설팅 ․사업전환자금 융자 ․유휴설비 매각 및 알선 지원 ․공장입지 지원, 양도세 감면 등
◇ 근로자
대상 ․ 요건	․무역조정기업 및 납품기업 (매출액 20%이상)등의 소속 근로자로서 실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30%이상 감소)	․사업전환승인 기업 소속 근로자
지원 내용	․고용보험법령상 전직 등 지원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고용보험법령상 전직 등 지원 ․재취업 교육 ․신규진출업종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