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에 대한 일본언론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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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본재경관

2007.4.6

I. 개    요

ㅇ 4.2 한미 FTA 협상 타결이 발표된 후 일본의 주요언론은 상세한 분석기사 및 사설로 그 의의를 강조

- 한미 FTA는 중국과 일본경제의 틈새에서 탈출하려는 한국과 아시아에서 무역확대를 도모하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한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

- 한미 FTA에 의해 한국에게 선수를 빼앗겼다는 위기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일본정부의 적극적 무역정책을 촉구하면서도 농업경쟁력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함으로써 논리의 모순을 노정

-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은 현지생산 등을 통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한국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우려도 보도

- 일본과 동일한 농산물 수입국인 한국이 최대 농업수출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한 점을 이유로 일본의 미일 FTA 추진 등을 요구하면서도 현실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

ㅇ 이하 주요언론의 반응을 아래 3개 항목으로 정리(사실관계 부분 제외)

- 한미 FTA에 대한 평가

- 일본에 미치는 영향 및 (일본의) 대응

- 한일 및 미일 FTA 관련

II. 언론보도 요지

1. 한미 FTA에 대한 평가

(체결배경)

ㅇ 한미 FTA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한국의 선택이라고 분석

- 노정권이 반대론을 무릅쓰고 FTA 체결을 선택한 것은 한국이 기술력과 생산성이 높은 일본과 저비용에 기술면에서 약진하고 있는 중국의 사이의 “샌드위치상태”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한미간 FTA가 불가피하다는 “냉정한 정치판단”의 결과임(4.3 요미우리)

-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구조개혁을 거쳐 한국경제는 확대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원고, 성장둔화를 겪고 있음. 이 상태로는 일중사이에서 질식할 수 있으므로 미국과 FTA라는 도박에 나섰음(4.4 마이니찌 사설)

- 한국으로서는 경제에서 최강인 미국과 밀착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질과 힘을 향상시켜, 중국경제에 말살되지 않기 위해 멀리있는 미국을 이용하여 가까운 중국에 대항하는 이른바 “원교근공”책을 썼음(4.3 산케이)

- 또한 한국이 FTA에 합의한 배경에는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있음. 북한 및 국방문제로 한미관계가 약화된 상황에서 적어도 경제면에서도 동맹관계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목표가 있었음(4.3 아사히). 또한 한국의 외교안보상 대미관계를 보완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음(4.3 산케이)

ㅇ 한편, 미국으로서도 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확대하고,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

- 한미 FTA는 미국에게 경제적 이익도 크지만, 동시에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미의회 조사국 보고서를 인용(4.3 산케이)

-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먼저 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일본, 그리고 무역적자가 팽창하고 있는 중국과의 통상협상을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4.3 요미우리)

- 또한 부쉬정권으로서는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항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공화당정권”이라는 강력한 대국민 Appeal의 필요가 있었음(4.3 요미우리)

(평가 및 효과)

ㅇ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강조하면서 양국간 무역확대 및 동맹관계 강화를 예상

- 한미를 합친 경제규모는 양국 GDP 합계 14조 1,000억달러(약 1,660조엔). 한미 FTA는 EU 및 NAFTA에 이은 세계 제3위의 무역권이 됨(4.3 도쿄신문)

- 미국에게는 1994년 발효된 NAFTA 이후 최대 경제협정(4.4 요미우리)

- 작년(2006) 700억불(약 8조 2,500억엔)을 넘었던 한미간 무역실적은 수년내 약 40% 증가할 것이라는 시산이 있음(4.3 도쿄신문)

- 금번 합의에 의해 한미무역액은 작년 768억불(약 8조 9,800억엔)에서 금후 수년내에 1,000억불로 확대되고, 한국에게 미국은 일본을 제치고 제2의 무역상대국이 될 것이라는 시산도 있음(4.4 요미우리)

- OECD 가입국으로서 동아시아경제의 핵인 한국과 미국이 통상, 투자에 장벽을 낮추고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상호간 큰 이익이 될 것임(4.3 닛케이 사설)

- 특히 금번협정은 관세철폐 이외에도 정부조달, 경쟁정책, 서비스 등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은 일본이 제창하는 견제연휴협정(EPA)에 가까움(4.3 닛케이 사설, 4.4 마이니치 사설)

- 관계악화가 지적되고 있는 한미동맹이 이에 의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일본으로서도 환영할 일(4.4 산케이 사설)

- 한미 양국간 무역·투자 장벽의 철폐를 지향하는 FTA 체결은 한미간 경제교류 확대 외에도 정치적으로 순조롭지 못한 동맹관계의 재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4.2 닛케이)

ㅇ 아시아의 FTA 확대 효과를 예상

- 부쉬 미정권은 한미 FTA를 발판으로 난항중인 WTO 자유화협상에 탄력을 주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으나 유럽 및 일부 개도국은 미국의 양보부족에 불만을 보이고 있음. 한미FTA는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 2국간 FTA망 구축을 가속화시킬 공산이 큼(4.3 닛케이)

ㅇ 쌀개방 유보에 대해서는 향후 미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고무적으로 평가

- 대표적인 농업 보호주의국인 한국이 쌀은 예외로 취급하면서 농업대국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것에 대해 경산성 간부는 “농림수산성의 눈을 띄우는데 아주 좋은 일” 이라고 지적하여 적극적인 통상전략 전환의 계기로 삼고 싶은 의도를 표시(4.3 아사히)

- 한편 미국과 한국이 쌀의 예외취급을 인정한데 대해 농수산성은 가슴을 쓰다듬고 있음. 한국이 쌀을 양보했을 경우 이달 미일 정상회담시 쌀관세 철폐 · 삭감이 제기되어 대일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임(4.3 아사히)

- 한미 FTA에서 쌀을 대상에서 제외한데 대해 “그렇다면 일본도 보류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으나 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즉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자유화를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함. 일본쌀의 맛은 소비자가 잘 알고 있으므로 농업관계자는 자신을 갖고 전향적으로 자유화에 대응하여야 함(4.4 도쿄신문 사설)

ㅇ 무역자유화의 일반적 효과도 지적

- (한미 FTA가) 시행되면 가장 혜택을 받는 것은 양국의 소비자임. 관세철폐로 가격이 인하되고, 상품구입의 선택지가 확대됨. 관련업계는 경쟁이 격화되어 당장은 영업환경이 악화될 것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효율화가 이루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4.4 도쿄신문 사설)

(전망)

ㅇ 한미 FTA 협정의 비준은 한미 양국에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한미 모두 국회의 비준이 필요함. 양국 모두 합의내용에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우여곡절이 예상됨(4.3 산케이)

- 한국국회의 승인은 험난할 것으로 전망됨. 여당인 우리당의 전임의장 정동영씨가 체결에 반대하고 있고, 최대야당 한나라당에도 반대의원이 있음. “국회의 농촌출신 의원들이 반대로 선회할 우려가 있다”(소식통)는 지적. 12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노정권에 의한 승인은 예상을 불허함(4.3 요미우리)

- 그러나 농업피해 등을 우려한 한국내 반대는 변함없이 강력하므로 의회의 조기비준은 어려운 상황임(4.3 마이니찌)

- 금번 합의에 대해서는 한미양국 의회에 뿌리 깊은 반대론이 있어 협정발효에 필요한 의회승인에 난항이 예상됨(4.4 요미우리) 한미 FTA 승인문제는 08년 (미국)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격심한 논쟁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4.3 요미우리)

2. 일본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일본의 통상전략)

ㅇ 한미 FTA 타결에 대해 일본언론은 이를 자국 무역정책에 자극제로 활용하려는 태도

- 일본은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경제연계에 한국에 선수를 뺏김. 공산품 대미수출에서 라이벌 한국에 비해 경쟁상 불리하게 되었음. 일미간 FTA협상 목표도 세우지 못한 일본정부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 일본은 한국과의 협상도 중단되고 세계 FTA 망에서 뒤쳐진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냉정한 판단이 요구됨(4.3 도쿄신문)

- 국별, 지역별 FTA, EPA가 급속히 확대되는 중에 한미 FTA 합의는 대형협상 실적이 없는 일본에게는 뒤쳐진 인상을 줌. 농업보호가 FTA 협상에 족쇄가 되고 있는 일본에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임(4.3 아사히)

< 일본의 EPA · FTA 체결 상황 >

체 결	기본합의	협상중
싱가폴(02.1), 멕시코(04.9), 말레이시아(05.12), 필리핀(06.9), 칠레(07.3)	태국(05.9), 인도네시아(06.11), 브루나이(06.12)	베트남, ASEAN, 걸프협력회의(GCC), 한국(04.11 협상중단), 인도, 호주, 스위스

- 한미 경제연계 강화는 FTA 전략에서 뒤진 감이 있는 일본의 통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4.2 닛케이)

- 한미 FTA 합의는 일본과 미국·한국의 경제관계에 미묘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특히 경제계는 중요한 무역상대국인 한미 양국과의 FTA 체결을 요구하면서 정부에 대한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4.3 마이니치)

- 한국이 저항이 심한 쌀시장 개방을 보류하기는 했으나, 난항을 거쳐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은 내부지향적 자세를 보이는 일본의 통상전략을 흔드는 일임.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지체하는 중에 일본은 아시아 통합 협상에서 낙오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위의 움직임에 허둥지둥 한다면 통상국가 일본의 이름이 울일임(4.3 아사히 사설)

- 농업대국 미국과 한국의 합의가 가능한 이상 장래 일본도 미국과 경제연계협정(EPA)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한국, 그리고 장래 미국과 EP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쟁력을 높여 시장개방이 가능하도록 농업개혁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설사 완전히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일단 협정을 체결하면 생산성이 낮은 업종의 효율화를 촉진하는 구조개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4.3 닛케이 사설)

- 일본과 한국은 WTO 무역자유화 협상에서 농업수입국으로서 G10 그룹에 함께 속해 있음. 그런 한국이 농업 최대수출국 미국과 합의한 FTA 내용을 조속히 연구해야 함(4.4 산케이 사설)

- 물론 일본도 농업개혁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서둘러야 함. 시장개방에 대비할 뿐 아니라 농업이 산업으로서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중요함.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사정이 다른 점을 감안 필요. 일본으로서는 ASEAN 및 호주 등과 EPA 협상을 가속화하여 착실한 성과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 함. 아베수상의 리더쉽을 발휘할 때임(4.4 마이니치 사설)

- 통상협상에 항상 장애가 되는 것은 농업문제임.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저항으로 일본은 운신할 수 없는 상황임. 금월말 시작되는 농업대국 호주와의 협상은 한미합의가 쌀을 제외한 것을 참고로 해서 추진해야 함.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통상전략의 지체를 만회하고, 세계무역 자유화의 주도권을 발휘할 것인가? 한미 FTA 합의는 수세에 있는 일본 통상정책의 결단을 재촉하고 있음(4.4 요미우리 사설)

- 일본이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앞지르기를 당했음.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음. 정부는 FTA · EPA를 발판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을 그리고 있음. 먼저 아시아에서 발판을 굳히는 것이 필요함(4.4 도쿄신문 사설)

(자동차, 가전제품 등 품목별 영향)

ㅇ 자동차, 가전 등 한일양국이 경쟁하는 품목에서 한국의 대미수출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체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

-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가 철폐되어도 일본자동차 maker는 현지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임(岩田伸人 아오야마대학 교수, 4.3 요미우리)

- 일본 수출산업은 북미시장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경계하고 있음. 최대위협은 삼성전자의 박형TV 공세임. 어떤 전기maker 담당자는 “FTA 타결을 계기로 삼성이 저가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함. 자동차 maker도 FTA 타결로 한국차가 유리하게 될 것을 우려함(4.3 아사히) 일본자동차 업계는 “한국차가 가격면에서 우위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4.3 도쿄신문)

- 마쓰시다(松下) 및 샤프는 박형TV 등 주요제품을 멕시코에서 조립, 공급하고 있어 “한·미 FTA의 영향은 별로 없을 것” 이라고 전망. 샤프는 65인치 이상 대형 액정TV에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나 “현지 생산으로 전환하여 대응 가능” 하다고 함(4.3 닛케이)

(기  타)

- 한국정부는 대미수출 경쟁력의 강화만이 아니라 타국 제조업의 한국진출 및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입선 전환에 의한 대일 무역적자 삭감도 기대(4.3 마이니치)

3. 한일 및 미일 FTA 관련

ㅇ 정부각료 발언

- 아베신조 수상은 3일 낮 2004.11 이후 중단되고 있는 한일 FTA 협상에 대해 “재개를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기자단에게 발언. 한미 FTA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일미의 경제규모를 고려하면서 장래의 과제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일미 FTA를 검토할 생각임을 밝힘(4.3 닛케이 석간)

- 시오자키 관방장관은 3일 오전 각의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 정부가 2일 FTA 협상을 타결한 데 대하여 “금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가 한층 더 발전하여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 2004.11 이후 중단된 한일 정부간 EPA 협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협상 재개에 응할 용의가 있다. 계속해서 성의를 갖고 조기 협상재개를 한국측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함(4.3 닛케이 인터넷뉴스)

ㅇ 한일 FTA 협상 중단을 비판하면서 조기재개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 분위기인 것으로 보임.

- 미국과의 협상이 종료되어 한국에 여력이 생겼으므로 04.11 중단된 한일 EPA 협상재개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음. 다만 한국정부의 협상재개에 대한 열의가 “높지 않다”(외무성)고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4.3 마이니치)

- 금번 한미 합의에 의해 한일 FTA 협상이 04.11부터 중단되고 있는 현실에 새롭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일본이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재개를 전망할 수 없음(4.3 아사히)

- 한국과의 협상은 2004년 중단된 상태임. 재개되어야 함.(4.4 요미우리 사설)

- 한일 FTA도 합의가 바람직하나 쇠고기 등의 관세철폐 등 한국은 농산물에서 미국에 대폭 양보하였으므로 그 영향으로 일본에 강경한 자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임(4.4 마이니치 사설)

- 한일 간에 FTA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연계협정(EPA) 협상은 한미보다 2년 이상 앞선 2003년 12월 시작되었으나 농수산물을 둘러싼 대립과 독도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2004년 11월 이래 2년반 이상 중단된 상태임. 그러나 한미 FTA 합의라는 상황의 대변화가 있으므로 양국정부는 한일 EP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고 조기합의를 도모해야 함.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한일 양국의 경제이익이 되고 안전보장 환경도 개선시킬 것임(4.4 산케이 사설)

- 한일 사이에는 한국이 대일 농산물 수출자유화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본의 저항감이 강함. 또한 한국에서 정치적 힘을 가진 중소제조업자는 일본으로부터 공업제품 수입에 대한 관세철폐에 반발함. 게다가 고이즈미 전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계기로 양국 외교관계의 냉각화도 가세하여 협상이 중단되었음. 한국농민들의 반미데모 열풍이 부는 와중에 이루어진 한미합의는 한일양국이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일본에게 있어 중국, 미국에 이어 무역액이 큰 한국과 경제연계협정이 없는 것은 큰 마이너스 임(4.3 닛케이 사설)

ㅇ 한미 FTA를 계기로 일미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실적 문제점 지적 등 다소 소극적 분위기 임.

- 아베정권은 “아시아 성장을 국내에 도입” 전략을 표방하고, 일중, 일미 등과의 FTA를 중요정책으로 제시했음.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자금까지 손도 대지 않은 미국과의 FTA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 정책과제임. 일본경단련은 06.11 일미 EPA를 위한 공동연구를 요구하는 문서를 발표한 바 있음. 야치(谷內正太郞) 외무차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일미 FTA 협상을) 즉시 시작할 상황은 아니나 연구의 필요는 있다”고 함. 谷內차관은 경제규모가 세계의 40%를 점유하는 일미가 FTA를 체결하면 WTO 협상 진행에 대한 각국의 의욕이 후퇴할 것을 우려. 일미 양국의 공산품 관세는 상당히 낮으므로 정부는 일미 FTA가 자국에 어느 정도 이익이 될 것인지도 논의하지 않았음. 정부는 일미 FTA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국민 앞에 평가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4.3 요미우리)

- 일본과 미국,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관계강화는 자연스러운 일임. 글로벌화의 상징인 경제통합 체제를 솔선해서 구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쌀 등 중요품목의 보호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는 일본은 대미 협상이 현실적이라는 생각도 거의 없음(4.3 요미우리)

- 한미 FTA 협상 타결은 일본 경제계 등이 요구하는 일미 FTA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4.3 마이니치)

- 한미 FTA를 계기로 일미 FTA에 대한 기대도 있으나, 협상이 쉽게 시작될 정황은 아님. 금년 2월 아미티지 미국무 부장관이 미일 FTA 협상 개시를 촉구했으나 미국자동차 업계가 반대하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도 장애물임. USTR 커틀러 대표보는 “일본과 FTA는 한국보다 복잡. 협의는 시기상조”라는 신중한 자세를 표시. 일본 경산성 간부도 일미 FTA는 “장래의 과제일 뿐”이라는 소극적 입장임(4.3 마이니찌)

III. 평    가

ㅇ 한미 FTA 체결을 일본언론은 예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한국과 일본은 농업에 대해 모두 보호주의적 입장이었기 때문

- 일본은 아직까지 농업에 관해 “선개방, 사후 경쟁력 보완”이라는 정책적 합의가 미진

ㅇ 한일 FTA 협상의 조속 재개를 주장하면서도 일본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의견은 충분하지 않음.

- 일부 언론이 한일 FTA 협상 재개를 희망하는 일본각료의 발언을 보도하였으나, 당초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협상재개를 위해서는 양국 모두 새로운 상황변화가 필요

ㅇ 한미 FTA로 인해 미일 FTA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다만, 일미 FTA는 일본의 농업무역 정책의 변화를 전제로 추진 가능

- 한미협상 결과는 미일 FTA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