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인적자원 활용분야 추진계획

2007. 5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노 동 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Ⅱ.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2

1. 전문계고 육성 방안	2

2. 재직자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7

3. 고등교육 혁신	13

4. 근로유인형 연금제도 구축	19

5. 임금 및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22

6.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26

7. 인적자원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	30

Ⅲ. 과제별 추진일정 및 소관부처	34

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수립배경

□ 저출산․고령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하여 2010년경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고비로 점차 감소할 전망

ㅇ 한편,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2년 정도 입직연령이 늦고, 퇴직연령은 5년 정도 빨라 인적자원 활용도가 미흡

□ ’07.2.5일 정부는 인적자원 활용 고도화를 위한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2+5 전략)을 발표

ㅇ 5개 분야 팀*별로 세부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함

* 인적자원 활용팀, 학제 개편팀, 군복무제도 개선팀, 사회복무자원활용팀, 홍보지원팀

2		추진경과

□ ’07.2.15일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인적자원 활용팀(팀장 : 재경부 차관보)을 구성하고

ㅇ 7개 과제에 대하여 주관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종합방안 마련

	< 인적자원 활용분야 7개 과제 >
① 전문계고 육성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② 재직자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교육인적자원부) ③ 고등교육 혁신 (교육인적자원부) ④ 근로유인형 연금제도 구축 (보건복지부) ⑤ 임금 및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노동부) ⑥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노동부) ⑦ 인적자원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 (보건복지부)

Ⅱ.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1		전문계고 육성 방안

1. 과제 개요

□ 필요성

ㅇ 과도한 대학 진학으로 인한 학력 인플레이션과 제조업 인력부족 등 인력 수요 공급의 불일치 발생

* 전문계고 졸업생 진학률 증가 추이 : 42.0%(’00)→62.3%(’04)→68.6%(’06)

** 중소제조업 인력부족 : (‘04) 113천명 → (‘05) 99천명 → (‘06) 87천명

ㅇ 기업의 인력양성 노력 미흡, 재직 근로자의 계속교육 기회 부족 등으로 고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미흡

* 성인(25～64세) 계속교육 참여율(’02, OECD) : 한국(17.2%), 영국(45.5%), 미국(51.0%)

□ 추진 현황

ㅇ 실업계고를 전문계고로 개칭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거

- 초중등교육법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07.4.3), 재가 및 공포(’07.4.12)

ㅇ 특성화고 확대를 통해 산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엘리트 기능인력 양성

- 정부부처가 직접 위탁․운영하는 특성화고 육성 추진(’06.9～‘07.12)

ㅇ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사업”으로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 정립

- 44개 사업단 선정 및 지원(’06.6.9) 및 모범운영사례 발굴(’06.12.26)

- 44개 사업단에 총 106억원 지원 결정(’07.2.7)

2. 추진 계획

가		정부부처/지자체/산업체가 참여하는 전문계고 특성화 사업 추진

□ ‘07년부터 정부부처에서 위탁․지원 특성화고 육성

ㅇ 6부 2청에서 104개교 추진

부 처	산자부	중기청	정통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문화부	국방부	계
학교수	36	30	5	9	9	3	2	10	104

ㅇ 특성화고 운영을 수요 부처의 특성에 맞게 다양화

- 국립공고를 수요부처가 일괄위탁받아 운영: 2개교

(산자부․중기청 각 1개교)

* 국립공고 수요부처「일괄위탁 운영」추진을 위한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 ’07년

- 수요부처,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운영한 후 수요부처 일괄위탁 운영 : 12개교

․농업, 수산 분야의 특성화고는 향후 국립화 전환 검토(‘10년 이후)

* 농림부(9교), 해수부(3교)

** 국립화 전환에 따른 소요재원 조달방안은 지자체와 협의 필요

- 수요부처에서 특성화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 : 90개교

* 산자부(35교), 중기청(29교), 해수부(6교), 정통부(5교), 문화부(2교), 특허청(3교),국방부(10교)

□ ‘09년부터는 지자체, 산업체에 위탁․운영하는 특성화고 100개교 신규 육성

ㅇ 현재 전국적으로 104개교인 특성화고를 ’09년까지 300개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문계고를 특성화 중심으로 운영

* 104교(’06년) → 208교(’07년) → 300교(’09년)

나		졸업후 취업 및 학사학위 획득까지 가능한 Career Path 구축

□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협약학과)’ 활성화를 통해 산업체의 수요에 적합한 인재 양성

ㅇ ‘전문고-전문대-산업체-지자체(교육청 포함)’가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

- 44개 사업단에 1,500여명 매년 106억원 지원 예정(’07년~‘08년)

- 현행 사업(‘06～’08)의 평가․분석 후 60개 사업단으로 확대(‘09년)

□ 공고 연계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활성화

ㅇ 공고 졸업생의 취업보장을 전제로 공고 3년생을 대상으로 취업 중소기업의 직무 부합 교육 실시

* 중기청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07년 350개 기업과 50개 공업고 연계, 공고생 1,500여명을 기업 맞춤형 기능인력으로 양성

□ 전문고 졸업생들의 우선취업 기회 확대

ㅇ 공기업․공무원 특별 채용에 전문고 졸업생이 우선적으로 채용되도록 권고

* 전문고출신 지자체 특채 사례 : 경기도 4명/년, 전남 고흥, 강진군 등

ㅇ 학교장 추천에 의한 ‘선발추천 입사제’로 우수기업의 좋은 일자리 기회 제공 추진(‘07년)

□ 전문고-직장-대학을 연계하는 순환적 교육체제 구축

ㅇ	고용보험기금 대학 학비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전문고 졸업생을 포함함으로써,「전문고→직장→대학」이라는 career path를 육성

ㅇ 전문대 졸업자 대상 학사학위 수여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도입(’08년)을 통해 「전문고→직장→전문대→직장→전문대 전공심화과정(학사학위)」의 순환교육체제 구축

* 전공심화과정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07.4)

다		직업교육과정 혁신 및 운영 내실화

□ 전문계고 교육과정 혁신

ㅇ 현장실습 운영시기와 방법의 다양화

- 산학협력프로그램․공동실습소 위탁교육 등 교내활동

- 산업체 견학, 직무체험 등 현장체험학습

- 기업체 파견 현장실습(수습기간, 취업협약에 한함) 등

ㅇ 산학협력위원(Adviser) 제도 도입으로 현장적응력 제고

- 산업현장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위해 단위학교에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 현장실습, 실습과제 개발 및 취업정보 제공 등 역할 부여

□ 직업․진로교육 강화

ㅇ 전문상담교사 배치로 산업체와 연계된 취업․진로교육 강화

* 신규 임용 예정인 전문상담교사를 전문계고에 우선 배치 권장(’07, 175명)

(전문상담교사가 노동부, 직능원과 협력하여 진로지도 강화)

ㅇ ‘진로선택안내제’를 시행하여 소질과 적성을 장기간에 걸쳐 검사하고 진로 등을 상담

ㅇ 교내 직업진로 정보센터 설립, 취업관련 홈페이지 구축 등 전문계고의 진로 지도 정보 제공 확대

* 171개 전문계고 대상(교당 3천만원 수준)  47억원 지원 (노동부, ’07)

□ 장학금 비율 확대 및 학급당 인원수 감축

ㅇ ’06년 현재 장학금 수혜율 64%를 ’08년까지 80%수준으로 확대

- 공업계 전문고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 주로 제조업과 관련서비스업분야로 진출할 공업계 전문고생 187천명에 대해(장학금수혜 145,129명/212교 186,821명, 수혜율 77.7%) 장학금 확대 지원

* 전문고생 장학금(장학금 및 수업료감면) 소요액

(단위:억원)
구분	’06	’07	’08	계
수혜율(%)	64%	70%	80%
소요 예산 (지방비)	3,500	3,830	4,370	년 540억원 추가 소요

** ’06년 전문고생 49만명중 32만명에게 3,500억원 지급

*** 소요예산은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지방비)에서 확보토록 하고, 정부에서는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

ㅇ 학급당 인원수를 학과별․지역별 특성 및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

* 현재 전문계고 평균 학급당 인원수 목표 : 32.8명(’05년) →  25명(’15년)

□ 고교단계 직업교육 성공 사례 등의 홍보

* K-TV 정재환의 아하!그렇군요(3.8.9:10, 50분간) 전문계고 육성전략 주제 방송

TV 드라마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 강화  예) 성공한 전문고 출신 CEO 사례 등

2		재직자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1. 과제 개요

□ 필요성

ㅇ 노동시장 진입(25세~) 이후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대한 관심 미흡

* 고등교육 진학율 : 한국 82.1% (’06), 미국 66.7%(’04), 일본 47.3%(’05)

* 성인의 대학 재학율 : 한국(2.9%), 미국(16.4%), 영국(22%), 뉴질랜드(23.9%)

ㅇ 전 생애에 걸친 인적자원개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학교↔일터간’, ‘교육체제↔노동시장간’ 연계 강화 필요

ㅇ 나아가 계층별․학력수준별․성별특성에 따른 평생학습 기회의 격차가 초래하는 양극화 현상 해소에도 관심 집중

< 평생학습 참여 현황 (노동연구원, ’05) >

	학 력		연 령		고용상태		기업규모
	초졸	대졸	20~29	50~59	상용직	일용직	5~9인	300인~
평생학습참여율(21.6%)	5%	44.9%	32.5%	14.4%	44.9%	7.1%	17.9%	54.6%

□ 추진 현황

ㅇ 시간제 등록제 등 대학내 성인학습과정 활성화 및 학점은행제 확충을 통한 성인의 학습기회 확대 및 내실화

ㅇ 전문대 특성화 사업 및 전공심화과정운영으로 재직자에게 계속교육기회 부여

-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06) : 지원액 1,690억원(영역별 특성화 94개교, 주문식 교육 86개교, 협약학과 44개 컨소시움)/ 취업률(84.2%)

-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사학위 수여계획 발표(’06.2)

ㅇ ’05.4「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06.5「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혁신방안」수립․추진

2. 추진 계획

가		일터에서의 평생학습 강화(Workplace Learning)

□ 산업체 위탁교육 활성화

ㅇ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해 재직중 근로자의 대학교육 및 학위 취득 기회 확대

- 산업체 위탁교육 대상 산업체의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 중 4대 보험 가입 산업체까지 확대(’07학년도~)

* 기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

ㅇ 산업체 위탁교육의 별도학급 편성 최소인원 기준(15명)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소수 학생에 대해서도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업체 근로자의 교육기회 확대(’08학년도~)

* 기존에는 15～40명의 별도학급이 구성되어야만 위탁교육이 가능

□ 사내 대학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산학협동 교육 기반 조성

ㅇ 사내대학 규제 완화

- 설립주체 : 기업간 컨소시엄 인정, 규모기준 완화(300인 이상→200인 이상)

- 겸임교원 산출 기준 : 9시간 ⇒ 6시간

- 입학자격 : 타기업 근로자 입학 허용(고용보험기금을 통한 혜택 부여)

* 사내대학의 연차별 확충 계획 : 1개교(’06) → 3개교(’08) → 8개교(’10)

ㅇ 기존대학과 협력모델 확대로 통용성 있는 학위취득 기회 확대

* 삼성중공업 : 삼성중공업공과대학 2년 + 부산대 2년

ㅇ 산업단지 또는 테크노파크내 ‘직업교육 혁신센터’를 운영하여 전문대학과 산업체의 공동 교육과정 편성, 협력수업 실시

ㅇ 기업내 직무연수 및 교육훈련에 대한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 일터-학교간 연계(Work-to-School) 정보 제공 강화

ㅇ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진학정보센터를 활용하여 대학의 성인학습과정 운영 정보 제공

ㅇ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NHRD*-Net)과 연계하여 성인학습자를 위한 영역별․수준별 맞춤형 정보 검색 지원

*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중소기업의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역량 제고

ㅇ 학습조직화 지원*,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 직업훈련 컨소시엄*** 등 중소기업의 특화 지원

* HRD 컨설팅, 학습조 활동, 멘토제, KMS 구축 등(’06년 112개 → ’07년 150개)

** 우수훈련과정 공모․선정(경영혁신, 마케팅, 재무회계, 리더십, 인사․조직, 생산․품질관리) → 훈련비 전액 및 인건비 지원(연 2만명)

*** 대기업․대학 등의 우수 시설․프로그램을 활용한 중소기업 공동훈련(연 20만명)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전자, 기계, 자동차 등 10개) 주관으로 산․학․연 연계를 통한 현장성 높은 교육훈련 제공

*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07년 87개)

** 현장인력 신기술 재교육(’06년～, 기계, 전자, e-비지니스)

*** 현장훈련(OJT) 프로그램 개발․보급(’07년 조선, 철강, 섬유, 반도체)

ㅇ 폴리텍대(전국 40개 캠퍼스)에서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향상훈련 대폭 확대(’06년 4만명 → ’07년 17만명)

ㅇ 중소기업 CEO․HRD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연 15백명), 대기업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게 HRD 기법․노하우 자문(’09년)

□ HRD 우수기업 확산

ㅇ 매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을 HRD-Best 기업으로 인증

ㅇ 민간신용평가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신용평가 항목에 HRD 분야 반영 추진(’07년 지표개발 → ’08년 반영)

ㅇ 교대제 등 근무형태 개편과 학습조직 구축, 성과보상을 연계하는 고성과 작업장 혁신 지원

*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기업․협력업체 연계모델로 확산(포스코 협력업체 4조 3교대 도입사례)

□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지원

ㅇ 근로자가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수강지원금 지원(연 16만명)

ㅇ 비정규직에게는 훈련비용을 사전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시행(’07년 2만명)

* <지원대상>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직 <지원금액> 연100만원, 5년 300만원 한도

ㅇ 근로자의 유급휴가훈련으로 발생하는 빈 일자리에 대체인력 채용시 장려금 지급방안 검토(’07년 제도설계 → ’09년 시행)

나		대학문호 개방을 통한 경력 개발 기회 확대

□ 성인학습자의 대학 신․편입학 활성화

ㅇ 대학의 정원 감축을 전제로 성인학습자 대상 특별 신․편입학 정원을 확보하여 서류․면접만으로 전형

ㅇ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취업자 특별전형 활성화 권장(’07. 8)

* 30세 이상, 3년 이상 경력자에게는 무시험 전형으로 선발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동일계 진학시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

ㅇ 조기입직자에 대한 전문대학 입학 문호 확대를 위해 고졸 경력자(25세 이상 또는 2년 경력자)에게 전문대 정원외 입학 허용

* 전문대 정원외 입학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07년 하반기 비수도권부터 실시후 확대 검토)

ㅇ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의 탄력성 부여

* 재직경력, 자격 등을 일정 범위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 추진

□ 성인학습자를 위한 ‘시간제 등록생 제도’ 활성화

ㅇ 성인대상 별도반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독자적 모집단위에 의한 시간제 등록자 모집 허용

* 모집분야는 기설치된 학과에 한정하되 의료․사범 등 일정 분야는 제한

ㅇ 시간제 학생에게 대학의 학위 수여를 검토하고, 학기당 취득학점, 수업일수, 졸업년수에 대한 제한 완화

- 최대 이수학점을 확대*하여 학위취득 기간 단축

* 정규학생의 학기당 취득 가능 학점수의 1/2 → 2/3

- 수업일수 규정(매학기 30주 이상)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주말 등 특정기간 집중 수업 허용

* 시간제 등록생 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 법령 개정(’07. 하반기)

□ 성인학습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ㅇ 재직자가 전문대학․대학 진학시 학자금 지속 지원(고용보험기금 활용)

다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

□ 평생학습체제 마련

ㅇ 고학력 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 여대생 특화 진로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학점취득과 동시에 조기 진로 탐색 및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도모

* '06년 동국대 등 8개 대학에 시범운영 실시, '07. 2. 전국 24개 대학 선정

-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RHRD* 협의체)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전문대를 활용한 맞춤형 직업능력 향상 교육 실시

*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ㅇ ‘제대군인지원센터’와 권역별 전문대 컨소시움을 연계하여, 지역별 제대군인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 보훈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중

ㅇ 비학위과정 학자금 금융 지원, 근무시간 탄력 운영, 평생교육사의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등 평생학습 친화적 여건 조성

□ 다양한 평생학습 결과를 평가․인정하는 학습인증체제 구축

ㅇ 軍 교육훈련, 교도소 재소자 직업훈련, 농림부 영농기술교육과정,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 등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점부여 학습과정 확대

ㅇ 학점은행제, 독학사, 사내연수 및 자격 등 평생학습결과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

ㅇ '학력-자격-훈련'이 연계된 장기적 교육훈련․자격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직무(업)능력표준', '국가자격체제’의 도입여건을 조성

* 자격기본법개정안 국회 통과 : ’07년 4월

3		고등교육 혁신

1. 과제 개요

□ 필요성

ㅇ 고등교육의 급속한 양적 팽창에 대응하는 대학 교육‧연구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

* 대학 진학율 : 26.9%(’70)→33.2%(’90)→68.0%(’00)→ 82.1%(’06)

ㅇ 산업체의 우수인력 수요에 미흡하고 국제적 수준과도 격차가 존재

*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 : 50위/61개국 (IMD평가, ’06)

* SCI급 논문수 및 순위 : 9,444편(18위, ’98)→12,013편(16위, ’00)→18,497편(13위, ’04)

* 세계 200위권 내 진입 대학 수 3개에 불과 (The Times, '05)

□ 추진 현황

ㅇ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 효과 가시화

- 1단계 BK21사업(’99~‘05, 1조 3,400억원)의 마무리 및 2단계 BK21사업 추진(’06~‘12, 2조 300억원)

ㅇ 특성화 및 법인화를 통한 대학구조개혁의 지속

- 24개 대학(국립 12개교, 사립 12개교)이 12개 대학으로 통․폐합되고, 입학정원은 '09년까지 50,946명 감축 확정

- 국립대 특수법인화 추진

◦ 자율적이고 공정한 대학평가제도 및 정보 공시제 확립

-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05.5) 및 입법 추진

2. 추진 계획

가		교수 및 대학원생 연구지원을 통한 대학 연구역량 신장

□ 제2단계 BK21사업을 통해 핵심 고급인재 연 2만 1천명을 육성(‘06~’12년간 매년 2,900억원 지원)

ㅇ 연 1천억원 이상의 산업체 자금을 BK21사업에 유치 추진

* 74개 대학, 244개 사업단, 325개 사업팀 대상

□ 지역 우수대학원을 육성, 수도권-지방간 연구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우수연구인력(5천명) 육성

* 4개 사업단(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전남대)에 각 25억원 지원(총 100억원)

□ 대학의 기초연구 지원체제 구축

ㅇ 신진교수*, 국가석학**(Star Faculty)에 대한 연구지원 강화

* 전임강사 임용후 5년이내 신진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원강화(’07년 280억 지원)

** 기초과학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실적을 낼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연구자를 집중 지원(’07년 78.5억원)

ㅇ 국내외 학술정보 관리 및 유통체제를 정비하고 학술정보 제공을 확대

* 해외학술 DB의 국가라이센스 구독 및 공동구매 지속적 확대

**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의 정착 및 역할 확대(‘10년까지 10개 센터 5,000종 추가 : 23억)

*** 인문사회분야 기초학문자료센터 설립, 국내학술지 인용관계 분석정보 제공(KCI)등

ㅇ 간접경비 관리지침 제정시 간접경비를 현실화하고 연구중앙관리 강화를 통해 연구관리 체계를 효율화

나		대학별 특성화 및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 대학별 특성화 촉진

ㅇ ‘대학특성화 지도’를 구축(‘08년)하여, 대학의 기능별․분야별 특성화 추진현황에 관한 정보를 학생, 학부모, 기업 등에게 제공

* 대학특성화 지도 구축방안 연구 및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07년)

ㅇ 대학간 통합 및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추진으로 대학이 지닌 강점분야로의 자원집중을 통한 특성화 촉진

-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07년, 520억원)으로 통폐합 국립대학 및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대한 지원

ㅇ 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의 특성화 현황을 평가하는 ‘대학특성화 지표’를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반영

*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대학특성화 지표 및 향후 적용방안’ 확정(’06.12)

- ’07년은 6개 부처 사업에 대한 시범적용, ’08년 이후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확대 적용 추진

□ 국립대 법인화 추진

ㅇ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특수법인화 도입

ㅇ「국립대 법인화」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07년)

- 2010년까지 5개 내외 법인화 기대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법인화법 국회 통과(’07. 3. 6)

다		대학 및 대학원 질 관리 체제 구축

□ 국제수준의 평가체제 구축

ㅇ 국가･대학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국제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 추진(’07년 하반기)

* 대교협, 민간평가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분산된 평가체제의 총괄역할 수행

- 학문분야 평가는 평가원이 민간 평가기관을 인증하고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인증받은 기관이 실시

ㅇ 경제단체가 참여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대학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경제단체 회원사의 대학기부금 기부시 차등화 및 졸업생 채용시 우대 권장

ㅇ 인증여부 또는 평가순위에 따라 장학금, 학자금 지원 등 재정 지원과 연계하고 규제를 완화

ㅇ 학교별, 학과별 졸업생 취업률, 학업성취도 등 평가기준을 다양화하고 평가결과를 공개

□ 대학 정보공시제의 도입

ㅇ 대학의 취업률, 연구성과 등 성과지표와 재정, 교육여건 등에 관한 주요정보를 상시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대학의 경쟁 촉진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국회 통과 (’07.4.30)

□ 이공계 및 인문․사회분야 우수한 교육과정 개발ㆍ보급

◦ 개발된 교육과정, 교과목, 각종정보 및 Know-how의 축적공유를 통해 전체 대학교육의 질제고 유도

* ‘09년까지 매년 40억원 투입

라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

□ 대학 자체재원 확대를 위해 대학의 시설, 유휴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법상의 규제를 완화

ㅇ 대학의 캠퍼스내 유휴토지․시설 임대 등 수입사업을 허용

ㅇ 학교기업 업종범위 확대 및 서비스업 등 금지업종 규제완화

* (현재) 102개 업종 금지→의료용 기구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신규 허용

□ 산업계․자치단체 등 외부 투자유치 확대

ㅇ 지자체가 해당지역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국가가 매칭펀드로 연계 지원 추진

ㅇ 대학평가 및 교수업적 평가시 산학협력 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산업계 투자 확대 유도

□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확대

ㅇ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방안에 따라 중산층 이하에 대한 정부보증 학자금 금리보전 확대(’07.2학기부터 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무이자 대출

총 대출자 중 기초․차상위 제외 기타 저소득층 : 2% 금리 보전

마		교육의 질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령과 정부규제 개편

□ 학사운영 제도 등 학사전반에 걸쳐 대학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ㅇ 민․관 합동의 자율화 위원회 운영을 통해 대학 규제 자율화 과제를 발굴하고 자율화 방법 및 시기 결정(07.6월 중)

□ 학생충원율 등이 일정수준 이하로 지속되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검토

* 사립대학 구조조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07. 6～)

바		산업계 수요 지향적인 공학교육 혁신 추진

□ 전국 공과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

ㅇ 대학은 핵심역량 및 지역산업여건에 따른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계 지향적인 공학교육시스템 운영

* ´07년 50개 대학 ⇒ 차년도 이후 전국 공대로 점차 확대․지원

ㅇ 기존 공학관련 지원사업(공학교육과정 개편 등)을 개별사업이 아닌 패키지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공학교육 혁신을 촉진

□ 산업계 관점에서 공과대학의 산업기여도 평가 실시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에서 해당학과의 산업기여도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대학과 일반에게 공개하여 공학교육과정 개선을 유도

* ´07년 전기․조선산업 시범 평가 → ´08년 이후  기계․철강 등 10대 산업으로 확대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 기계․전자 등 10개 분야의 산업별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학계,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간주도의 인적자원 개발협의기구

4		근로유인형 연금제도 구축

1. 과제 개요

□ 필요성

ㅇ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은 재정 안정화 및 고령자 빈곤 문제 완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보험료율을 올리고 급여율을 낮춤으로써 연금재정 안정 도모

** 조세로 운영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에게 일정액의 연금 지급

ㅇ 최근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논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고령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급여제도의 재설계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

□ 추진현황

ㅇ 조기노령 및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소득있는 업무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장기근로 유인기반 마련

(‘06년 국민연금법시행령개정)

* 월 42만원→국민연금법상의 A값(‘06년 월 156.6만원)

2. 추진 계획

* 국민연금의 근로유인 효과 분석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07년마무리 예정(국민연금연구원)

가		수급요건인 소득기준을 고령근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

□ 조기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의 소득있는 업무종사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재정효과와 근로유인효과를 분석하고

* 월 42만원→월 156.6만원(’06.3월)

ㅇ 고령근로를 확대할 수 있는 보완 방안 마련(‘07년)

(예) 소득기준을 A(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 156.6만원)에서 1.2A~1.5A로 상향조정하거나, 소득기준 구간을 2~3개 설정하여 구간별로 급여액을 차등화

나		조기노령연금의 감액율 및 연기연금의 가산율 조정

□ 조기노령연금

ㅇ 급여감액율*의 재정효과와 근로유인효과를 추정하여 적정한 급여감액율 설정방안 마련(‘08년)

*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55세부터 소득활동을 하지않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의 연령별 감액율을 연 5%p에서 6%p로 확대하는 등 페널티 부여

□ 연기(延期)연금

ㅇ 현재 제시된 증액율*의 재정효과와 근로유인효과를 추정하고 적정성 검토 및 대안 모색(‘08년)

(예) 연기기간에 따른 가산율 부여

*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60세 이후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재직자노령연금에 연기연금제를 도입하여, 연금수급을 연기하는 경우 월0.5%(연 6%)의 가산율 적용

다		부분연금제도의 도입 적합성 등 검토(장기과제)

□ 고령자의 점진적 퇴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분연금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를 기초로 도입방안 검토

* 부분연금제도(partial pension system) : 고령계층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연금제도를 통해 보충하는 제도

□ 부분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제도와의 역할조정 방안 검토

* 부분연금제도는 기존 국민연금제도 및 노동시장정책․사회보장정책 등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는 과제로 ‘08년말까지 검토 진행

5		임금 및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1. 과제 개요

□ 필요성

ㅇ 최근 연봉제․성과배분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연공급 중심의 호봉제 임금체계가 우세

ㅇ 이와 같은 임금체계로 인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중고령자 고용회피 및 조기퇴직압력, 비정규직 확산 등의 주요원인

ㅇ 따라서 연공급 중심의 임금직무체계를 혁신하여 개인의 직무․성과․능력중심으로 전환시킴으로써

- 합리적 임금결정을 통한 고령자 고용 촉진, 기업 경쟁력 제고 및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기여할 필요

□ 추진 현황

ㅇ 기업의 수요조사 후 요구사항(산업,규모,직급,직무,경력 등에 관한 임금정보)을 반영하여 임금정보시스템 구축(‘06.12)

ㅇ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기업의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06.1)

- 기업 ․ 노사단체에게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 및 직무재설계 컨설팅 비용 지원(‘06.3)

ㅇ 정년이 아주 낮은 사업장은 정년연장계획을 제출케하고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근거 신설(‘06.12)

ㅇ 연령차별금지 가이드라인 마련(‘06.12) 및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관련 공청회 개최(’07.2)

2. 추진 계획

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비용 지원

ㅇ 임금체계개선, 직무재설계 등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노사단체 등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07년 37개소)

ㅇ 중소기업이 직무·성과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는 경우, 비용의 일부(최대 800만원)를 지원

* 중기청, e-쿠폰 컨설팅 사업 : (‘06) 160억원 → (’07) 173억원

□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매뉴얼 제작․보급

ㅇ 그간의 연구용역, 임금직무 혁신포럼, 지역 네트워크 등을 통해 축적한 성과를 활용하여 직무․성과모델, 국․내외 사례 등을 입문서 형태로 제작․보급(‘07.5, 1만부)

□ 임금․직무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ㅇ 임금직무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임금직무체계 개선 촉진

ㅇ 임금정보 공개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정모형을 개발(’07년)하고, ’08년에 본격 가동

*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상황

․ ’06년 기업의 수요조사 후 요구사항(산업,규모,직급,직무,경력 등에 관한 임금정보)을 반영하여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 현재 임금정보는 산업별/직업별/사업체 규모별/연령별/학력별 선택사항중 3가지를 입력시 중분류 수준의 임금정보 제공(평균, 중위값 등)

□ 지역별 임금직무혁신 네트워크 사업을 확대․강화

ㅇ 지역별 임금직무혁신 네트워크* 확대(’07년 3개→’08년 5개)

* 지역내 전문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정보교환, 포럼개최, 실태조사, 모범사례 전파 등 활동

- ’07년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실적 우수 지역에 예산 차등 지원

* ’07년 현재 충청(한국기술교육대), 영남(경남혁신연구원), 호남(한국산학협동연구원) 3개 지역에서 구축․운영중

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준에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반영하여 임금피크제 실시 공공기관 우대

*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보수관리의 합리화’ 지표에 포함하여 평가

□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06년~’08년) 종료 이후는 고용연장형 고용․근무형태* 도입 시 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주는 방안 검토

* 선택적 근로시간제, 작업시간 단축, 직무순환(중노동→경작업) 등

다		고용형태 경직성 완화

□ 고용유연성 보강

ㅇ 파견허용업무(현행 26개)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기간제 사용(2년) 특례 인정 등을 통해 고용유연성 보강(’07.7 비정규직법 시행령 개정시)

□ 사업장내 배치전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등 기능 유연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 추진(’07.6)

라		정년 연장 유도

□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연장기간 동안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정년연장장려금」도입(‘07.12)

*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기간의 1/2기간 동안 정년연장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씩 장려금을 지원

ㅇ 정년이 실질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현행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와 연계

□ 연금수급연령의 단계적 상향과 연계하여 정년현황 실태조사(‘07.5~10) 등을 통해 노동시장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

* 연금수급연령 : 60세(～‘12년) → 61세(’13～‘17년) → 62세(’18～‘22년) → 63세(’23～‘17년) → 64세(’18～‘32년) → 65세(’33～)

* 일본의 경우, ’06～’1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고령자고용확보조치(정년연장, 정년후 재고용, 정년폐지 중 선택)의 실시 의무화

마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방안 마련(‘07.상반기)

ㅇ 차별금지의 유형과 내용, 차별 예외사유,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시행시기 등을 포함

* 모집․채용부문은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하고, 그 외 임금․복리후생, 훈련 및 배치․승진, 퇴직․해고 등의 부문은 ‘10.1.1부터 시행 추진

ㅇ 공공부문의 모집․채용시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추진

* 공공부문의 연령제한 완화 관련 부처협의(‘07.상반기)

□ 연령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ㅇ 홍보 캠페인(Age Campaign) 전개

- 온라인 이벤트를 통한 Age 캠페인의 확산과 공감대형성

ㅇ ｢고령자고용촉진주간｣(11월 셋째 주)에 모범사례 발굴 및 시상

6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1. 과제 개요

□ 필요성

ㅇ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 왔으나, 아직까지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전체 취업경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대로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노동연구원)

ㅇ 구조적 실업(청년실업, 중소기업 인력부족)을 줄이기 위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확대․내실화하며, 구직자별 맞춤형 정책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추진 현황

ㅇ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을 수립(‘06)

-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취업전략 서비스 제공

* ‘06년 49만명이 IAP를 수립(수급자격인정자 61만명)

* 수급자의 수급기간중 재취업률은 ‘06년 25.7%로 전년 대비 4.0% 증가(’05 21.7%)

ㅇ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한 기업의 퇴직고령자 지원활동 지원방안 등「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수립(‘06.9)

ㅇ 노동통계 혁신방안(안) 마련(‘07.2)

* 패널조사 관리 일원화, 조사대상 확대, 모집단 개선, 지역노동통계 작성기반 확충 등

2. 추진 계획

가		실업급여 지급시 직업훈련 등과 연계 강화

□ 직업훈련 수급 요건 완화, 훈련연장급여 지급액 인상 등 제도개선

ㅇ 훈련연장급여 지급 대상자 범위 확대 및 절차 개선, 지급액 인상 검토(‘07.하반기 고용보험법령 개정)

□ 실업급여 지급과정에서 실업자의 재취업 노력을 유도해낼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과 연계

ㅇ 취직거부나 훈련거부시 실업급여 지급정지제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관리 강화

* 고용보험법 제46조(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ㅇ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IAP) 내실화 등 지속 추진(연중)

나		폴리텍 대학 직업훈련과정 이수시 고교학력 인정

□ 고교 중도 탈락자의 폴리텍 대학 직업훈련과정 이수시 고교학력을 인정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동기를 부여

* 고교 2년 이수자가 중도탈락 후 일정기간 산업체에 근무(6개월 이상)하고, 직업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경우 (80% 이상 출석)에 고졸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개정(‘07.하반기)

다		정부와 기업간 협약 체결에 의한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개발

□ 인력부족 업종, 지역전략산업 등을 중심으로 업종별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고용지원센터와 기업간 고용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ㅇ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지원 서비스를 교환하는 상호협력 관계를 제도화

* 기업특성(창업․중소․구조조정 기업 등)에 맞는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센터 활용도 제고 도모

** 찾아가는『노동행정 종합컨설팅 서비스』확대(‘07년 연중)

□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으로 이직 예정인 고령자를 위해 고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재취업 지원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

ㅇ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상담․컨설팅 제공시 비용의 일부 지원

* 현재 고용조정사업장 근로자에 한정된 전직지원장려금을 ‘08년부터 일반사업장의 고령자까지 확대할 예정(「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 추진)

** 전직지원장려금 : 사업주가 이직근로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상담, 교육훈련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3/4(대규모기업은 2/3)을 사업주에게 지원

ㅇ 취업 담당자를 지정하고『구직활동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직활동시간을 보장할 경우 구직활동시간에 대한 인건비(최저임금 수준) 지원 검토(고용보험기금 활용)

라		구직자별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인프라 구축

□  ｢노동통계조사별 부가조사 수요파악｣ , ｢이용자만족도조사｣ 실시 등 노동통계 활용성 개선

ㅇ 노동통계 이용자 Pool을 구성하여 요구사항을 수시․접수하고, 반영결과를 통보하는 체제 운영

* 노동통계 활용성 개선방안 마련(‘07.상반기)

□ 패널조사 품질관리, DB 구축 등 패널조사 효율화(‘07.10)

ㅇ 사업부서 정책 필요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패널조사의 조사내용․대상․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마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 청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연장 시행

* 실업기간 3개월을 초과한 미취업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2개월간 장려금 지원(최초 6월 : 월60만원, 그후 6월 : 월30만원)

ㅇ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한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연장 시행

* ‘07.9월 폐지 예정(고용보험법시행령)

ㅇ 지원대상의 범위 및 업종, 지원금액의 조정 등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시행 기간을 2010년말까지 연장

* 현행 지원대상에 대기업 포함, 지원받은 업체는 제조업종(18.3%)보다는 서비스업종(30.0%) 및 도·소매업종(21.0%)이 더 많음, 연간 540만원～720만원 지원

7		인적자원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

1. 과제 개요

□ 필요성

ㅇ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흡연․음주 등 건강행태가 좋지 않아 미래 인적자원의 건강수준은 나빠질 가능성

- 청소년-청장년-노년기 등 모든 연령별로 흡연/음주/영양/운동/질병관리 등 모든 건강행태 부문이 악화

* 이런 결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지난 5년간 20%대의 높은 증가율

ㅇ 반면, 지금까지의 국가 보건의료정책은 건강을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고 적극적 노력 부재

- 국가는 질병 치료시스템에 주력하고 있으나, 국민 건강수준은 의료시스템보다는 건강행태에 더욱 큰 영향

* OECD 대부분에서 치료보다는 예방 및 건강행태 개선 중심으로 정책방향 전환

□ 추진 현황

ㅇ 질병예방 및 건강행태 개선으로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전략방향을 전환한다는 건강투자 선포(‘07.1.5)

-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체계 구축을 목표로 3대 부문 21개 중점과제 선정

ㅇ 중점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구체화 및 재원 확충

- 모자보건 및 건강검진 등은 건강보험에서 지원

- 보건소 등 공공보건조직의 프로그램 확충은 건강증진기금 활용

2. 추진 계획

가		임신부터 출산, 성장기에 대한 종합적 건강투자

□ 임신․출산 Total Care

ㅇ 임신이후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의 무상 지원(‘08.1)

- 임신주수에 따른 필수 의료서비스(산전진찰, 초음파, 기형검사 등)를 지정하여 의료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

ㅇ 산전․산후 준비 등에 대한 정보와 바우처 등이 포함되는 산모수첩 발간 (‘08)

* 산전교육, 운동, 영양지원 프로그램(보건소), 철분제 지원(보건소, 약국) 등 바우처 검토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08)

ㅇ 필수예방접종(8종)을 보건소 이외에 민간 소아과의원에서도 무상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 확대

□ 취약계층 영양불량 아동에 대한 영양지원프로그램 도입(‘08)

ㅇ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영양평가를 실시하고, 영양불량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 교육 및 영양보충 지원

- 영양보충 지원은 식품 바우처 방식을 검토하며 정기적인 영양평가를 통해 아동의 영양상태가 개선되면 바우처 중단

□ 영유아 발달이상을 평가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도입(‘08)

ㅇ 만6세 아동에 대한 발달평가 건강검진 도입 (건강보험)

□ 학교에서 운영가능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ㅇ 흡연, 음주, 비만, 영양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표준지침, 예산지원 등 학교의 건강투자 활성화 지원 추진

나		청장년기(근로계층) 건강투자 확대

□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의 획기적 강화

ㅇ 40세, 66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도입(‘07.4)

- 개인별 건강위험평가, 생활습관개선 처방 등 내용 강화

ㅇ 검진의 질 관리를 위한 검진관리법 제정 및 검진제도 정비(‘08)

- 검진기관의 인프라 규정 강화 및 평가체계 도입 등

ㅇ 5대 암 검진의 검진율 제고를 위한 검진인프라 확충(‘08)

- 이동검진 도입(유방암), 검진의료기관 지정 확대(위암, 대장암)

□ 지역산업보건센터 설립 및 단계적 확대 (중소기업 밀집 공단 중심)

ㅇ 중소기업 밀집공단을 중심으로 산업보건만 지원하는 ｢지역산업보건센터｣*의 기능을 단계적 확대, 연차별 설립 지원

* ’07년 현재 1개소

- 공중보건의 지원,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건강증진, 생활운동 지원, 보육 지원 등의 통합서비스 제공

다		건강한 노인을 위한 투자 확대

□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강화

ㅇ 독거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환자들의 악화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 관리하는 방문보건사업 강화

- 시․군․구 방문보건인력을 ’09년까지 5,500명 충원

□ 노인 운동 및 영양 지원을 위한 허브보건소 확충

ㅇ 노인에 대한 운동 전문인력 및 영양사 등을 대폭 보강한 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를 단계적으로 확충

* ’07년 현재 7개소

- 노인건강대학, 노인정 방문 운동 프로그램, 재가방문 운동 프로그램 등 노인 운동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노인의 영양 개선을 위하여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영양교육 및 영양실태 평가 등 수행

Ⅲ. 과제별 추진일정 및 소관부처

과 제	’07	’08	’09	’10	’11	소관부처
1. 전문계고 육성 방안
가. 전문고 특성화
가-1. 정부부처에서 위탁․지원하는 특성화고 육성						교육인적자원부
가-2. 지자체, 산업체에서 위탁․운영하는 특성화고 신규 육성						교육인적자원부
나. 전문고 졸업 후 취업 및 학사학위 취득까지 가능한 경력 경로 구축
나-1.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
나-2. 공고 연계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활성화						중소기업청
나-3. 전문고 졸업생들의 우선취업 기회 확대
ㅇ 공기업․공무원 특채에 전문고 졸업생 우선 채용 권고						교육인적자원부
ㅇ 학교장 추천에 의한 선발추천 입사제						교육인적자원부
나-4. 전문고-직장-대학을 연계하는 순환적 교육체제 구축						교육인적자원부
ㅇ 고용보험기금 대학 학비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전문고 졸업생 포함						노동부
ㅇ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도입						교육인적자원부
다. 직업교육 과정 혁신 및 운영 내실화
다-1. 전문계고 교육과정 혁신
ㅇ 현장실습 운영시기․방법 다양화						교육인적자원부
ㅇ 산학협력위원 제도 도입						교육인적자원부
다-2. 직업․진로교육 강화
ㅇ 전문상담교사 배치						교육인적자원부
ㅇ 진로선택 안내제 시행						교육인적자원부
ㅇ 전문계고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강화						노동부
다-3. 장학금 비율 확대 및 학급당 인원수 감축
ㅇ 장학금 수혜율 80%까지 확대 (공업계 우대)						교육인적자원부
ㅇ 학급당 인원수 조정						교육인적자원부
다-4. 고교단계 직업교육 성공 사례 홍보						교육인적자원부
2. 재직자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가. 일터에서의 평생학습 강화
가-1. 산업체 위탁교육 활성화
ㅇ 산업체 위탁교육 대상 산업체 범위 확대						교육인적자원부
ㅇ 산업체 위탁교육의 별도학급 편성 최소인원 기준 자율화						교육인적자원부
가-2. 사내 대학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산학협동 교육 기반 조성
ㅇ 사내 대학 규제완화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ㅇ 사내대학과 기존 대학간 협력모델 확대						교육인적자원부
ㅇ 직업교육 혁신센터 운영						교육인적자원부
ㅇ 기업내 직무연수 및 교육훈련에 대한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교육인적자원부
가-3. 일터-학교간 연계 정보 제공 강화						교육인적자원부
가-4. 중소기업의 HRD 역량 제고
ㅇ 학습조직화․핵심직무능력 향상․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						노동부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주관 교육훈련 제공						산업자원부
ㅇ 폴리텍대에서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훈련 확대						노동부
ㅇ 중소기업 CEO․HRD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노동부
ㅇ 대기업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게 HRD 기법․노하우 자문						노동부
가-5. HRD 우수기업 확산
ㅇ HRD-Best 기업 인증						노동부
ㅇ 기업신용평가 항목에 HRD 분야 반영 추진						노동부
ㅇ 근무형태 개편과 학습조직 구축, 성과보상을 연계하는 작업장 혁신 지원						노동부
가-6.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지원
ㅇ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노동부
ㅇ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시행						노동부
ㅇ 대체인력 채용시 장려금 지급방안 검토						노동부
나. 대학문호 개방을 통한 경력 개발 기회 확대
나-1. 성인학습자의 대학 신․편입학 활성화
ㅇ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취업자 특별전형 활성화 권장						교육인적자원부
ㅇ 고졸 경력자에게 전문대 정원외 입학 허용						교육인적자원부
ㅇ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의 탄력성 부여						교육인적자원부
나-2. 성인학습자를 위한 시간제 등록생 제도 활성화
ㅇ 독자적 모집단위에 의한 시간제 등록자 모집 허용						교육인적자원부
ㅇ 시간제 학생에 대한 대학 학위 수여 검토, 학기당 취득학점, 수업일수, 졸업년수에 대한 제한 완화						교육인적자원부
나-3. 성인학습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ㅇ 재직자가 전문대학․대학 진학시 학자금 지속 지원(고용보험기금 활용)						노동부
다.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다-1. 평생학습체제 마련
ㅇ 고학력 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교육인적자원부
ㅇ 지역별 제대군인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교육인적자원부
ㅇ 평생학습 친화적 여건 조성						교육인적자원부
다-2. 평생학습에 대한 인증체제 구축
ㅇ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확대						교육인적자원부
ㅇ 평생학습결과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						교육인적자원부
ㅇ 국가직무(업)능력표준, 국가자격체제의 도입여건 조성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3. 고등교육 혁신
가. 교수 및 대학원생 연구지원을 통한 대학 연구역량 신장
가-1. 제2단계 BK 21 사업						교육인적자원부
가-2.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						교육인적자원부
가-3. 대학의 기초연구 지원체제 구축
ㅇ 신진교수, 국가석학 연구지원 강화						교육인적자원부
ㅇ 학술정보 제공 확대						교육인적자원부
ㅇ 간접경비 현실화 및 연구 중앙관리 강화						교육인적자원부
나. 대학별 특성화 및 국립대학 법인화
나-1. 대학별 특성화 촉진
ㅇ 대학 특성화 지도 구축						교육인적자원부
ㅇ 대학 특성화 컨설팅팀 구성						교육인적자원부
ㅇ 대학 특성화 지표에 따른 대학재정지원 차등화						교육인적자원부
나-2. 국립대 법인화 추진
ㅇ 국립대 법인화 법안 입법을 통해 2010년까지 5개 내외 법인화 기대						교육인적자원부
다. 대학 및 대학원 질 관리 체제 구축
다-1. 국제수준의 평가체제 구축
ㅇ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						교육인적자원부
ㅇ 민간(경제단체 중심) 평가기관 설립 유도						교육인적자원부
ㅇ 평가와 재정지원․규제완화간 연계						교육인적자원부
ㅇ 평가기준 다양화, 평가결과 공개						교육인적자원부
다-2.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						교육인적자원부
다-3. 우수 교육과정 개발․보급						교육인적자원부
라.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
라-1. 유휴토지․시설임대 등 수익사업 허용, 학교기업 업종범위 확대, 금지업종 규제 완화						교육인적자원부
라-2. 외부 투자유치 확대
ㅇ 지자체 지원시 국가가 매칭펀드로 연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ㅇ 대학평가 및 교수업적 평가시 산학협력 실적 인정범위 확대						교육인적자원부
라-3.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확대
ㅇ 중산층 이하에 대한 정부보증 학자금 금리보전 확대						교육인적자원부
마. 교육의 질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령과 정부규제 개편
마-1. 대학 자율성의 지속적 확대						교육인적자원부
ㅇ 민․관 합동 자율화 위원회를 통한 자율화 과제 발굴과 방법․시기 결정						교육인적자원부
ㅇ 사립대학 퇴출경로 마련방안 검토						교육인적자원부
바. 산업계 수요 지향적인 공학교육 혁신
바-1. 전국 공과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						산업자원부
ㅇ 공학관련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						산업자원부
바-2.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에서 해당학과의 산업기여도 평가						산업자원부
4. 근로유인형 연금제도 구축
가. 수급요건인 소득기준을 고령근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나. 조기노령연금의 감액율 및 연기연금의 가산율 조정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다. 부분연금제도의 도입 적합성 등 검토						보건복지부
5. 임금 및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가-1.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비용 지원						노동부 중소기업청
가-2.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매뉴얼 제작․보급						노동부
가-3. 임금․직무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노동부
가-4. 지역별 임금직무혁신 네트워크 사업 확대․강화						노동부
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나-1.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준에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 반영						기획예산처
나-2. 고용연장형 고용․근무형태 도입시 소득 감소분의 일정액 보전방안 마련						노동부
다. 고용형태 경직성 완화
다-1. 고용유연성 보강						노동부
다-2. 기능적 유연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노동부
라. 정년 연장 유도
라-1. 정년연장장려금 도입						노동부
라-2. 정년 의무화 단계적 추진						노동부
마.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마-1. 법제화 방안 마련
ㅇ 공공부문 연령제한 완화						노동부
마-2. 연령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노동부
6.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가. 실업급여 지급시 직업훈련 등과 연계 강화
가-1. 직업훈련 수급요건 완화․훈련연장급여 지급액 인상						노동부
가-2. 수급자와의 심층상담 강화
ㅇ 취직 거부나 훈련 거부시 실업급여 지급정지제도 내실화						노동부
ㅇ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내실화						노동부
나. 폴리텍 대학 직업훈련과정 이수시 고교학력 인정 추진						교육인적자원부
다. 정부와 기업간 협약 체결에 의한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개발
다-1. 업종별 협의체 활성화 및 고용지원센터와 기업간 고용지원 협약 체결						노동부
다-2. 사업주가 고령자 재취업 지원시 비용 지원						노동부
라. 구직자별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한 통계인프라 구축
라-1. 노동통계 활용성 개선방안 마련						노동부
라-2. 패널조사 효율화						노동부
마.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마-1. 청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연장 시행						노동부
7. 인적자원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
가. 임신부터 출산, 성장기에 대한 종합적 건강투자
가-1. 임신․출산 Total Care
ㅇ 임신이후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의 무상 지원						보건복지부
ㅇ 산모수첩 발간						보건복지부
가-2.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보건복지부
가-3. 취약계층 영양불량 아동에 대한 영양지원프로그램 도입						보건복지부
가-4. 영유아 건강검진 도입						보건복지부
가-5. 학교에서 운영가능한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보건복지부
나. 청장년기(근로계층) 건강투자 확대
나-1. 건강검진의 획기적 강화
ㅇ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도입						보건복지부
ㅇ 검진관리법 제정 및 검진제도 정비						보건복지부
ㅇ 검진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
나-2. 지역산업보건센터 설립 및 단계적 확대						보건복지부
다. 건강한 노인을 위한 투자 확대
다-1.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강화						보건복지부
다-2. 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 확충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