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참고 자료
		보도일시	2007.11.21(수) 조간부터
생 산 일	2007.11.20(화)			생산부서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담당과장	최희남(T:02-2150-2510)			담 당 자	이헌태 서기관(T:02-2150-2511)

제목 : 외환위기 이후 10년, 국제금융분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오는 ‘07.11.21일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10년이 되는 시점이며, 이에따라 지난 10년간의 우리경제의 성과를 고찰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임

□ 우리경제의 성과를 국제금융 분야로 한정하여 살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IMF 지분(Quota) 확대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발언권 확대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

□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환율 등 주요 대외경제 지표의 개선 및 대외거래 확대와 외환자유화 정책 등에 따른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의 확대

□ 국제금융센터의 설립, 외환전산망 및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구축 등 위기예방 시스템의 강화와 ASEAN+3 상호자금지원 체계 수립을 통한 역내 위기대응 체제 확립

※ 상세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대변인

외환위기 이후 10년,

국제금융분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07. 11. 21.

재 정 경 제 부

국 제 금 융 국

Ⅰ. 국제금융사회에서의 위상강화

1.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투자 부적격등급(BB+ 또는 Ba1 이하)까지 급격하게 하락한 바 있음

- S&P : AA- → B+ (10단계 하락)

- Moody's : A1 → Ba1 (6단계 하락)

- Fitch : AA- → B- (12단계 하락)

□ 이후 경기회복, 외환보유액 확충,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성과 등을 반영, 신용등급이 상승

ㅇ 02년도에는 3개 신용평가사로 부터 신용등급을

모두 A등급 수준으로 회복

- S&P : BBB+ → A- (1단계 상향, 02.7월)

- Moody's : Baa2 → A3 (2단계 상향, 02.3월)

- Fitch : BBB+ → A (2단계 상향, 02.6월)

ㅇ 03년 참여정부 출범이후 3개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상향을

달성하여 위기전 수준에 1～2등급차로 근접

- S&P : A- → A (1단계 상향, 05.7월)

- Fitch : A → A+ (1단계 상향, 05.10월)

- Moody's : A3 → A2 (1단계 상향, 07.7월)

2. IMF 지분(Quota) 확대로 인한 우리나라의 발언권 제고

□ ‘06년 IMF/WB 연차총회(’06.9.19-20/싱가폴)에서

한국, 중국, 터키, 멕시코 4개국의 IMF 쿼타 특별증액이 가결

ㅇ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쿼타는

0.764%(세계 28위)에서 1.346%(세계 19위)로 증액

ㅇ 전체 184개 IMF 회원국 중 4개국만의 쿼타가 증액되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높은 쿼타비율 증대*를 실현

* 한국(76%), 중국(25%), 터키(22%), 멕시코(18%)

ㅇ 당시 IMF는 “IMF 설립 61년만에

가장 의미있고 중요한 개혁”이라고 스스로 평가

□ IMF 쿼타증액은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제고*되는 등

국제금융사회에서의 위상이 강화됨을 의미

* IMF의 모든 의사결정은 회원국의 쿼타에 기반하고 있음

ㅇ 높은 쿼타 비중을 기반으로 향후 우리의

IMF 이사직(Executive Directors) 수임*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

* 한국은 현재 8년을 단위로 2년의 기간동안만 이사직을 수임(대리이사 2년, 선임 자문관 4년)하고 있으나, IMF 쿼타증액을 기반으로 이사직 수임기간을 확대할 계획

ㅇ 이사직 수임 국가(24개국)는 IMF의 중요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멤버일 뿐만 아니라 IMFC(국제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참석을 통해 주요 국제금융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 International Monetary & Financial Committee는 봄, 가을 두차례 IMF의 주요정책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로 24개 이사국 위원(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만 참석

Ⅱ. 주요 대외 경제지표의 개선

1. 국제수지

□ 외환위기 전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나타내던 경상수지는

흑자 구조로 전환

ㅇ 특히,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품수지가 안정적 흑자

구조를 지속

- 이는 주력 수출 상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의 다변화 등은 물론, 우리 수출 산업 구조가 환율보다 세계 경제에 더 영향을 받는 IT․중화학 구조로 전환된데 기인

* 세계 100대 브랜드(美 인터브랜드社)

: (01)1개(삼성) → (06)3개(삼성, 현대차, LG)

* 총 수출중 개도국 비중(%) : (90) 30 → (06) 63

* 외환위기 전후 수출증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高大)

: 환율충격(22.8%→12.8%), 세계경기충격(14.1%→43.1%)

□ 다만, 내년도 경상수지가 균형수준으로 전망되는 등 흑자 기조 유지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ㅇ 향후 수출산업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가 가능할 전망

2. 외환보유액

□ 외환보유액은 지난 97.12월말 204억불에서 07.10월말 현재 2,601.4억불로 약 13배가 증가

ㅇ 외환위기 당시인 97년말 전세계 외환보유액 중 24위에 불과하였으나 07.9월말 현재 5위로 19계단 상승

ㅇ GDP 대비 비중도 97년말 당시 4%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27% 수준으로 상승

13배

* 주 1) 97년은 총외환보유액 기준,     2) 99년 8월이후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3) 97.12월 18일 가용외환보유액 기준으로 최저 수준이었던 39.4억불을  기준으로 할 경우 66배로 증가함

□ 이와 같이 2,600억불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우리경제를 지켜주는 안정판 역할을 수행

ㅇ 특히, 지난 북한 핵 위기나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산시에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데 기여

3. 환율

□ 환율은 외환위기 과정에서 달러당 2,000원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급격히 절하되었으나,

* 97.12.23일 (종가기준) 1,962원, (장중) 1,995원에 거래되며 최고치 기록

ㅇ 이후 경제체질 강화․국제수지 흑자 등으로 추세적으로 절상되며 과거 위기에 따른 오버슈팅 현상이 해소

* 07.10.31일 장중 한때 900원선을 하회하는 등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

□ 97년 12월 일일 환율변동제한폭을 두던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변경을 통해,

ㅇ 국내 금리결정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외부충격을 환율조정을 통해 흡수하는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

4. 외환시장

□ 대외거래 확대․외환자유화 등에 따라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

ㅇ 97년 일평균 20억불 미만이던 은행간 외환거래가

07년 3분기에는 230억불 수준으로 10배 이상 증가

- 이같은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 확대로 환율 변동성이 감소하는 등 외환시장이 안정화

* 전일대비 환율변동률 : (97)0.94→ (98)0.99→ (06)0.33→ (07.3/4)0.25

ㅇ 특히 선물환․스왑 등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

- 이는 경제주체가 자기책임하에 환리스크를 관리하며 환율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추세가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

<참고> 외환자유화 추진 연혁

◦ 1단계 자유화(’99.4월) 조치(외국환관리법 폐지, 외국환거래법 제정)

-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Negative System으로 개편

◦ 2단계 자유화(‘01.1월) 조치 : 여행경비⋅해외이주비의 한도폐지 등

◦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 발표(‘02.4월) 및 시행

- ‘11년까지 제3단계에 걸쳐 외환자유화 완료

◦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05.12월) : 전면 신고제로 전환

◦ 해외투자 확대 방안(‘06.1월, 3월)

- 개인 해외직접투자 한도 및 일반투자자 해외증권 투자종목 제한 폐지

◦ 외환자유화 계획 조기추진(‘06.5) : 당초 ’11년 완료 → ‘09년 완료

- ‘09년까지 2단계(1단계 : ’06～’07, 2단계 : ’08～’09)에 걸쳐 완료

-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한도 100만불)

◦ 기업의 대외진출 및 해외투자 확대 방안(‘07.1)

- 투자목적 부동산 취득한도 상향 조정(100→300만불) 및 절차규제 완화

◦ 시장친화적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07.12)

- 제1단계 외환자유화 계획의 차질 없는 완료(100% 이행)

- 금액기준 자본거래 신고면제 제도 도입(연간 5만불 한도) 및 외환거래 증빙서류 제출을 대폭 완화

5. 외채

□ 총외채는 ‘97.9월 1,774억불에서 07.6월 3,111억불로 증가 (단기외채는 805억불 → 1,379억불)

ㅇ 외채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외환보유액이 크게 늘어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크게 감소

ㅇ 외환위기시 순채무국에서, 현재 순채권국으로 전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    <순 대외채무․채권 규모>

ㅇ 외은본점이 책임지는 외은지점 외채를 제외하면 2,361억불 수준 (07.6월)

- 외은지점 외채를 제외한 유동외채(잔존 만기 1년이내 외채)비중은 36%에 불과〔IMF 기준 : 100%이하는 안정〕

* 외은지점의 외채 : (‘97) 258억불 → (’07.6) 750억불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 비중>

□ 외환위기 당시 은행들은 단기차입 자금을 장기로 운용(mis-matching)하여 단기 외화유동성 부족을 초래하였으나,

ㅇ 현재는 mis-matching 정도를 나타내는 외환건전성 비율이 안정 수준을 유지

		95	96	97	…	05	06	07.6	안정수준
중장기외화대출 재원조달비율(%)*	은행	62.9	62.9	92.8	⇨	143.4	127.2	128.4	≥80
	종금	39.9	33.6	31.7

* ‘95-‘97년의 경우, 1년이상 중장기 외화조달 / 1년이상 중장기 외화운용

* ‘05-’07년의 경우, 1년이상 중장기 외화조달(은행외 차입 등 제외) /

1년이상 중장기 외화대출

□ GDP 대비 외채는 35% 수준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 규모가 우려할 수준은 아님

-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외채비율이 높은 편이 아님

<주요국과의 비교>

외채/GDP* (%)	영국 (425)	홍콩 (269)	독일 (148)	일본 (35)	한국 (35)	태국 (29)	멕시코 (21)
순채권규모** (억불)	이태리 (△549)	호주 (△391)	캐나다 (△234)	프랑스 (△223)	말레이시아 (33)	한국 (102)	싱가폴 (201)

* 한국은행(‘07.6월기준)   ** IMF IFS 2007, 2006년말 기준

□ ‘97년 당시 외채는 부족한 외화공급을 메우는 경상 적자 보전용(Deficit - financing)인 반면에, 최근 외채는 미래 경상 수익에 기반한 일시차입(Bridge - financing*) 성격

* 조선업 수주, 해외증권투자 관련 환헤지로 인해 은행이 이를 받아주는 과정에서, 미래 유입될 경상(자본) 소득이 현재 은행 차입의 형태로 유입되고, 향후 선물환계약 만기시 은행차입은 자동 해소

	96	97	…	06	07.6
조선업체 수주(억불)	71	104	⇨	435	332
해외증권투자(억불)	60	-20(감소)		226	271

Ⅲ. 위기예방 및 대응체제의 강화

1. 외환시장 위험요인의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 외환위기 이후 재경부 국제금융국을 중심으로 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보완 노력 강화

ㅇ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대외채무 및 채권, 외환건전성, 외화자금 차입여건 및 차입금리 동향 파악 및 대응

ㅇ 외환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하고, 환투기 등으로 환율 급변동시 스무딩오퍼레이션을 통해 시장심리 안정 도모

2. 국제금융센터의 설립

□ 99.4월 외환위기 이후 급변하는 국제금융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금융센터를 설립

ㅇ 센터는 민간기관으로 설립되어 시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토대로 우리경제의「Watch Dog」기능을 수행

-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해 ‘외환정보분석기관’으로 지정되어 i)외환정보자료의 분석․평가, ii)국제금융시장의 정보수집․분석, iii)외환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등 공적기능을 수행

- 특히, 북핵사태나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시장동향을 24시간 밀착 점검함으로써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3. 외환관리 인프라 확충

□ 외환전산망 구축 (99.4∼)

ㅇ 외환자유화 이후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외환 거래 관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관리 및 이용할 수 있는 외환전산망을 구축

- (집중기관) 한국은행은 외환전산망을 유지·관리하며, 자료의 중계·집중·교환을 담당하고 있음

- (이용기관) 한국은행, 재경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국제금융센터는 외환전산망을 통해 입수된 외환거래 자료를 제공받아 가공·분석하여 이용

- (보고의무기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외환거래자료를 집중기관에 보고해야 함

* 07.6월말 현재 외환전산망과 직접 연결된 참가기관은 한국은행 등 96개 기관, 간접 연결기관은 175개, 중개기관 5개에 이름

□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

ㅇ ‘99.7월부터 국제금융센터가 위험잠재요인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각종 위험 분석 관련 보고서를 생산하고 정량적 분석 결과를 매월 재경부·한국은행에 보고

ㅇ 최근 대외부문 EWS 점검 결과 정상수준이나, 중국의 물가상승 및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위험요인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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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내 금융위기 대응체제 강화

□ 00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시 위기재발방지를 위한 역내 상호자금 지원체계* 수립에 합의

→치앙마이 이니셔니브(CMI : Chiang Mai Initiative)

* 외환위기 발생시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통화(미달러)를 신속하게 단기로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양자간 스왑의 형태

ㅇ 이후 상호자금지원 규모 확대, 위기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집단적 의사결정 체제 구축 등 대응체제를 개선

- 특히, 06년에는 상호자금지원 규모를

2배 이상 증대: 395억불(05년)→800억불(07.4월)

ㅇ 아국은 전체의 22%인 180억불 지원을 약정하는 등 역내 위기대응 체제 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 수행

□ 06년 ASEAN+3 재무장관회의시에는 현행 양자간 자금지원체제를 공동의 단일펀드로 발전(CMI다자화)시키는데 합의

ㅇ 07년 재무장관회의시 공동펀드의 재원조달형태, 법적형태 등 CMI 공동펀드의 기본방향에 합의

ㅇ 07년 6월 이후 총 펀드규모, 자금지원조건, 의사결정체제 등 CMI 공동펀드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논의 중

□ CMI자금지원체제의 마련은 역내 금융위기 대응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 강화로 平時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ㅇ 위기 발생시에는 신속한 단기자금 지원을 통한 위기의 조기진화로 역내 위기확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