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날치기 저지와 망국협정 폐기를 위한

비상시국 선언대회

□ 일시 : 2011년 11월 8일 (화)

□ 장소 : 프레스센터

한미FTA 날치기 저지와 망국협정 폐기를 위한

비상시국 선언대회

식 순

사회 : 이태호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1. 상황 및 사업계획 설명

2. 각계 인사 발언

3. 시국 선언문 낭독

4. 상징의식

한미FTA 상황 및 사업 계획

1. 한미FTA 상황

1) 한나라당 - 10일 강행처리 가능성. 넘기면 장기전

○ 한나라당, 8일 외통위 처리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시도 - APEC정상회의 11월 12일 하와이에서 개최

- 한나라당은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압박하고 있음.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FTA는 이젠 더이상 늦추기가 어렵다"며 "마지막으로 점검해보고 처리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

- 외통위원장인 남경필 최고위원도 민노당 의원들의 외통위 전체회의장 점거사태를 비판하면서 "국회법 절차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외통위를 운영하겠다"면서 "내일(8일) 오전까지 외통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달라는 요구를 예산심사 소위원장에게 해놨으므로 이후 상임위를 열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함으로서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비준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됨.

- 황우여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임위원장이 여는 곳이 상임위다.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하면 된다"며 회의장 변경 가능성까지 시사함.

- 이는 APEC 정상회의가 하와이에서 11월 12일 개최됨에 따라 오바마-이명박 대통령의 만남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이전에 비준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음.

○ 청와대 “ FTA반미 선동 도구로”, 검찰 “ 불법행위 필벌”

-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59)은 7일 한나라당 168명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우리 사법 주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것이라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부 인사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언급.

-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거짓이 어떻게 진실을 압도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며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후손의 미래를 결정할 선택의 순간”이라고 언급.

- 한편, 검찰도 덩달아 한·미 FTA 반대 시위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키로 함.

- 한미 FTA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자 탄압을 통해 반대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임.

○ 직권상정 처리 하면 예산안 까지 날치기 두 번해야 - 노무현 탄핵 사건 재현

- 한나라당이 FTA 직권 상정 강행처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는 모양새. 레임덕으로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한계가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

- 또한 2번의 날치기 처리’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음. 당장 처리할 경우 여야의 대화 채널은 단절되고 지난해 예산안을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뒤 야당은 3개월간 국회에 등원하지 않았던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것.

-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하면 올해 12월 예산안도 날치기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노무현 탄핵 이후 2004년 총선에서 대패했던 기억이 한나라당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

○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 동요 - 때가 아니라는 박희태 의장, 박근혜 날치기시 동참 의견 발표 안해

-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수도권 의원들의 총선 두려움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여야가 6시간가량 대치하는 와중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명규·차명진 의원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

- 서울지역 초선 의원은 “청와대와 당이 지시한다고 지금 누가 몸으로 막으러 가겠는가”라고 언급했고 다른 서울 초선 의원도 “지금 직권상정하면 서울 의원들은 다 날아가라는 소리”라고 강조함. 정두언 의원은 “집토끼가 중요한 영남권은 속전속결을, 산토끼가 중요한 수도권은 합리적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

- 한편, 한나라당 지도부의 부담은 박근혜 전대표의 행보. 박전대표는 이번엔 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강행처리시 표결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라면 대답을 회피함.

- 또한, 박희태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이란 총대를 먼저 나서 메길 꺼리는 눈치. 그는 이날 “직권상정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가능성에 대해) 있다 없다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 주변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 지지 여론이 65%는 나와야 가능할 것”이란 말도 나옴.

2) 민주당, 손학규 결사항전 의지 재천명. - 19대 총선에서 민의 모아 처리, 장기화 따른 거리여론전 강화

-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5당 대표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대표들은 오전 국회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손해보는 FTA, 서민층이 많은 피해를 보는 FTA, 주권침해 요소가 있는 FTA를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을 강력 저지하겠다”며 결사항전 결의를 명확히 함.

- 민주당은 여론의 향배의 면밀히 지켜보는 모양새이지만 손학규는 대표는 대권 후보로서 야권 통합의 적자가 되기 위해선 한미FTA 야권 공조가 아주 중요한 과제라는 명확한 판단이 선것이라는 분석.

- 다시 말해, 한미FTA 반대 야권 공조에서 쉅게 빠져 나가기 힘들것이라는 분석.

- 한편, 민주당은 장기화에 따른 여론전 강화를 위해 4일부터 손학규 대표가 직접 거리 선전전에 나서는 동시에, 19대 총선에서 민의를 물어 한미 FTA 처리하자는 입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3) 김진표 "ISD 협의 약속시 비준저지 안해"

-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6일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양국 행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유지 여부에 대해 지체없이 협의한다는 약속만 하면 저지하지 않겠다"고 언급

-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FTA 자체에 반대하지 않지만 양국간 이익의 균형이 무너지고 ISD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현 상태의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에는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힘.

- 이에 대해 정동영 최고위원 등 당내 강경파는 한ㆍ미 FTA 체결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4) 반대 여론 확대 - 촛불 확대. 김어준 한미FTA 찬성의원 풍자 예정 “명단을 가사로 한 노래 만든다”

- 10월 말경부터 한미 FTA 비준 반대 촛불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지난 11월 5일 5000여명으로 확대됨.

- 참여자 다수가 여성과 중고생들로 2008년 광우병 촛불 초기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

- 최근 트워터 등 급속도로 반대 여론 확대. 또, 딴지일보 및 인터넷 라디오 '나는 꼼수다' 총수인 김어준이 한미FTA 사태를 풍자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음.

- 김용민 평론가는 김어준 총수가 한겨레 하니TV 녹화장에서 한 "한미FTA 찬성 의원 명단을 가사로 한 노래를 만들어 유행시키겠다"는 발언

- 이어 "록, 힙합, 발라드, 트로트, 합창, 동요 버전으로도, 음원, 통화연결음, 벨소리로도 만들 생각"이라고 밝힘.

2. 사업 계획

(1) 대중 투쟁

1) 집중 촛불 과 대중 투쟁

○ 집중 촛불

- 9일, 10일( 여의도 ), 12일 ( 여의도 광장 ), 13일 ( 시청앞 광장 ), 19일 (청계광장 ) 집중 시점

- 10일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9일, 10일 집중 촛불 개최

- 12일은 노동자와 함께 하는 집중 촛불 (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전야제와 결합 )

- 19일 대규모 촛불 문화제 개최와 지역 동시 다발

=> 야 5당과 한미 FTA 저지 범국본 공동 주최

○ 한미 FTA 저지 3차 범국민대회

- 11월 10일 오후 2시, 여의도

=> 지역별로 농민대회 개최

○ 한미 FTA 날치기 처리 저지 긴급 행동

- 10일 2시, 전국 동시다발

=> 전국 한나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 / 서울은 여의도 개최

○ 한미 FTA 저지 4차 범국민대회

- 11월 24일 오후 2시, 여의도 및 전국 동시다발

=> 지역별로 농민대회 개최

2) 대한문 농성 관련

- 8일 비상시국회의 시점을 대한문 농성 접고 대중투쟁으로 확대해 감

(2) 지역 한미FTA 반대운동 활성화

○ 수도권 및 지역구 한나라당 압박 사업

-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한미 FTA 비준 반대 서약서

=> 농촌 지역에서 적극 추진

- 직권 상정, 강행 처리시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압박

* 국회 바로 세우기 모임 ( 22명 )

- 황우여·남경필·이한구·권영세·정병국·신상진·임해규·진영·구상찬·권영진·김선동·김성식·김성태·김세연·김장수·배영식·성윤환·윤석용·정태근·주광덕·현기환·홍정욱·황영철 의원 등

○ 지역 순회

- 한미 FTA 문제점 국민 보고 대회 또는 지역 간담회 방식으로 11월 7일부터 18일 경까지 순회

(3) 선전 홍보 사업

1) 홈페이지 활성화

- 범국본 홈페이지 정보 소통의 공간으로 ( 일정 / 자료 집합소 등 )

2) SNS 활성화

- 범국본 트위터, 페이스북 개설

- 독소 조항 등 확대

3) 동영상 및 리플렛 등

- 홍보 리플렛

- 동영상 제작 배포

4) 한미 FTA 문제점 토론회 ( 인터넷 생중계 )

- 일시, 장소 : 미정 ( 이번주 안 )

- 방식 : 찬반 토론 방식으로 진행.

=> 인터넷 생중계로 쌍방향 소통. 질문 받고 답하기 등

5) 광역단체장의 한미 FTA 의견 요청

- 7일 박원순 서울시장 FTA 투자자 소송 재검토 의견 발표.

- 다른 광역단체장에게도 친환경무상급식, 중소상인 지원 등 한미FTA상충되는 것에 대한 의견 요청.

[시국 선언문]

제2의 촛불항쟁으로 1%만을 위한 한미FTA를 막아냅시다.

한미 FTA는 1% 부자만을 위해 고장난 미국식 제도를 이식하는 초헌법적인 경제통합협정입니다.

한미 FTA는 1% 부자와 재벌들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고장난 미국식 제도를 일방적으로 이식하는 경제통합협정입니다.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투자자 국가 중재(ISD) 제도가 도입되어 기업의 탐욕을 막을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제약합니다.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한미 FTA 위반이 되어 무력화되고, 한국의 농업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물가가 폭등해도 민영화된 기업을 다시는 공기업화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규제완화가 된 제도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민영화로 가는 일방통행 차편>입니다.

한미 FTA는 불평등 협정입니다.

이익의 불균형을 말할 것도 없고, 협정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조차 평등하지 않은 전형적인 불평등협정입니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102조를 보면 협정과 미국 법령이 충돌할 경우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한미 FTA 협정이 한국법에 우선하게 됩니다. 한미 FTA는 미국에서는 국내법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국내법입니다. 또한 미국의 이행법에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FTA 위반을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검찰은 정부의 거짓말부터 수사해야 합니다.

한미 FTA의 진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하자, 정부가 시민을 상대로 사법적 수단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검찰까지 나서서 괴담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국민을 겁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시민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정문 정오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정부입니다. 법무부가 먼저 해야할 일은 한미FTA협정으로 바뀌게 될 법률, 시행령, 조례, 규칙, 기타 행정조치들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부터 국회 앞에 제출하는 것이지 주권의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법, 입법주권, 사법주권이 한미 FTA로 인해 어떻게 얼마나 제약 당할 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검찰과 법무부가 자신이 할 일은 제쳐두고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경고의 목소리를 검열하고 처벌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재협상은 가능합니다. 날치기 처리 시도를 규탄합니다.

정부는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페루나 파나마와 FTA를 추진할 때 상대국 국회에서 비준하고 난 뒤에도,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서 재협상을 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미국도 했던 일을 우리나라가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미국이 반대할 합리적 명분이 없습니다. 특정 소수의 대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대신 대다수 중소기업, 중소상인, 농어민,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불균형하고 불평등한 협정을 미국의 일정에 따라 받아들이라고 강요해서는 곤란합니다. 더구나 무역협정이 우리 헌법질서와 정책주권, 사법주권, 입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로 강행처리 하려는 정부여당의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 나아가 매국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독소조항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재재협상은 불가피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한미 FTA는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99%의 힘으로 한미 FTA 협정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라틴아메리카(남미) 전 지역을 대상으로 FTA(FTAA)를 추진했었지만 남미 민중들이 반대하여 폐기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이 추진했던 FTA,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지역에서 폐기되고 단 한 나라 즉 한국만 FTA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도 국민들이 촛불항쟁을 통해 결국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아냈습니다. 온 국민이 반대한다면 미국과의 FTA 막을 수 있습니다. 99%의 힘으로 1%부자만을 위한 한미 FTA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제2의 촛불항쟁으로 우리의 미래를 지켜냅시다.

한미FTA 날치기 저지와 망국협정 폐기를 위한 비상시국선언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