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2. 7.16(월) 14: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담당과장	한경호 과장 (2150-7630)	담 당 자	원선재 사무관 (2150-7633)

제목 : 러시아 WTO 가입계기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 7.1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러시아 WTO 가입계기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하였음

ㅇ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부진과 중국 경제의 고성장세 둔화 등에 따라, 주요 대체시장으로서 러시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가 WTO에 가입함으로 러시아는 향후 우리경제에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이에, 러시아의 WTO 가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4가지 추진전략을 담은 방안을 마련하였으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러시아는 ’11.12월 WTO 각료회의에서 WTO 가입이 공식 확정되었으며, 지난 7.10일 국회 하원의 비준이 완료되어, 향후 상원 비준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8월 중 WTO의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할 예정임

[별첨] 러시아 WTO 가입계기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러시아 WTO 가입 계기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12. 7.

관계부처합동

순    서

Ⅰ. 검토배경	1

Ⅱ.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주요 변화	3

1. 교역․투자 환경	3

2. 상품 및 서비스 양허	4

Ⅲ. 對러 교역․투자에 미치는 영향	6

Ⅳ. 향후 협력 방안	9

1. 러시아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	12

2. 러시아의 핵심 강점 산업에 대한 협력 강화	16

3. 물류산업 분야에 대한 진출 확대	20

4.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지원 인프라 확충	22

Ⅴ. 추진체계 및 향후 계획	24

Ⅰ. 검토 배경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부진, 중국 경제의 고성장세 둔화 등에 따라 주요 대체시장으로서 러시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ㅇ 러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협력구조 형성이 용이

* 원유 생산량 세계 1위 및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2위의 국가이며, 세계 1위의 면적(한반도 76.8배), 세계 9위의 인구(1.4억명), GDP 1.5조불(’10)의 세계 11위 경제대국

ㅇ ’98-’07년간 연평균 7%의 고성장을 지속, ’10년 이후에는 고유가로 4%대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성장세 지속

⃞ 또한, 최근 원자재 의존경제 탈피와 낙후된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진출 가능한 분야․지역이 크게 증가

ㅇ 지난 5월 경제를 강조하는 푸틴 대통령의 취임으로 투자환경 개선*과 혁신 산업 육성, 주요 국영기업 민영화,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 등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

* 정부 산하 국가투자위원회 설치, 투자재판소 설립, 투자전담기구 권한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

⃞ 이와 더불어 최근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공정성․투명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對러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

* ’11.12월 각료회의에서 가입이 공식 확정 되었으며, 7.11일 국회 하원 비준 완료

ㅇ 이에, 러시아의 WTO 가입이후 변화되는 무역․투자 환경을 분석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참고		러시아 WTO 가입 경위

□ ‘93.6월, 러시아는 WTO의 전신인 GATT에 가입을 신청한 이후 WTO 가입을 추진

ㅇ ’95.7월, 러시아와 WTO간 가입협상이 시작되었으나 러시아의 정치적 갈등, ’98년 금융위기 등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함

□ '00년 푸틴 정부 출범이후 메드베데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WTO 가입을 중요 정책과제로 적극 추진

ㅇ ’04년에 EU, 중국, 한국과 양자 협상 타결하고 ’06년에 미국과 양자 협상 타결

□ '11.10월 153개 회원국 중 러시아의 WTO 가입을 유일하게 반대해온 조지아*가 스위스의 중재안**을 수용

* 조지아는 ‘08년 러시아-조지아간의 전쟁 이후 조지아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공화국을 여전히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자국 세관직원을 파견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러시아가 이를 반대

** 세관문제 해결을 위해 남오세티야, 압하지야 공화국과 러시아간 국경검문소에 국제 감시요원을 배치하고 이 지역의 교역자료를 조지아 측에 제공

□ WTO 가입작업반 공식회의(’11.11)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 패키지(① 각료결정문안, ② 가입의정서안, ③ 상품 및 서비스 양허안, ④ 가입작업반 보고서)를 승인하고,

ㅇ 제8차 WTO 각료회의(12.15~17)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이 공식 확정

ㅇ 이후 러시아는 7.23일 전까지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해야하며, 비준 30일 후에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할 예정

Ⅱ.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주요 변화

1		교역․투자 환경 측면

⃞ 러시아의 WTO 가입(154번째 회원국)은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위상 제고뿐만 아니라 교역·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향후 러시아의 경제적 부상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

⃞ WTO 가입으로 경제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교역·투자에 있어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ㅇ 그동안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취했던 관세가 인하되고 각종 무역 관련 투자제한 조치들이 개선되어 러시아 시장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

ㅇ 러시아의 무역 관련 법령․기준의 사전공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기회부여 등의 절차 규정 강화로 규제의 불투명성이  개선되어 해외투자자의 신뢰 제고 효과 기대

- 러시아의 경제현대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투자환경개선 정책도 WTO 가입에 따라 보다 더 탄력을 받을 전망

* (World Bank 보고서 등 주요연구 결과)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GDP 증가효과는 3.3%p이나, 장기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가 증가시에는 GDP 11%p 증가를 전망

⃞ WTO 가입으로 러시아에 대한 교역·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러시아 시장에서의 경쟁도 심화될 전망

ㅇ 이에 따라 WTO 가입 효과를 활용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시장선점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러시아와의 FTA 체결 등의 논의가 활발히 제기될 가능성

2		상품 및 서비스 양허 측면

(1)		상품 양허

□ (상품전체)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해 수입관세를 현행 평균 10.0%에서 7.8%로 점진적으로 인하

ㅇ 공산품 관세는 평균 9.5%에서 7.3%로,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는 13.2%에서 10.8%로 인하

□ (주요제품) IT 제품중 컴퓨터 수입관세는 현행 5.4%에서 3년 내에 관세 폐지되며, 무선전화기는 ’13년까지 관세 폐지

ㅇ 또한, 의약품의 경우 10-15%에서 5-6.5%로, 의료기기의 경우 10%에서 5%로 각각 관세 인하됨

□ (수출세 양허) 러시아는 WTO에 가입하며 고철, 구리, 목재, 펄프 및 종이 등 700여개 품목에 대한 수출세도 양허

<한국의 對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율 변화>

품목	실행세율	가입첫해	최종양허세율	이행완료시점
승용차	30%	25%	15%	2019년
자동차부품	5~15%	5%	0~10%	즉시~2018년
TV 부품	10%	10%	0	2015년
합성수지	5~10%	5~10%	4~6.5%	2013~2014년
냉장고	20%	20%	5~13%	2015~2017년
철강제품	15~20%	5~15%	5~7.5%	즉시~2015년
의료기기	10%	10%	5%	2015년
플라스틱	10~20%	10~20%	5.5~6.5%	2015~2017년
제지	15%	5%	5%	즉시
커피	15%	15%	10%	2016년
쥬스	15%	15%	8%	2015년
의류	10%	10%	5~8%	2014~2015년
가방	15~20%	15~20%	6.5~10%	즉시~2017년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서비스 양허 및 기타 부분

□ (서비스 전체) 러시아는 WTO에 가입하면서 건설⋅운송 등 총 116개 업종에 대해 양허

ㅇ 우리의 양허 수준과 비교하면 러시아의 양허 업종이 더 많으나(한국 110개, 러 116개), 제한 없이 양허한 업종수는 우리가 더 많아(한국 37개, 러 26개) 우리 양허수준이 더 높음

⃞ (주요 분야) 건설서비스의 경우 시장 접근에 아무런 제한 없이 양허했고, 보험․은행서비스는 전분야를 양허하였으나 설립형태․지분소유 등에 제한을 둠

ㅇ 특히 건설 서비스의 경우 우리가 미양허한 국경간 공급(mode1) 분야도 양허하여 개방도가 높음

ㅇ 보험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한도(49%)가 5년내 폐지되고 외국계 은행의 자회사 설립이 허용됨

⃞ (지재권․기타) 러시아는 WTO TRIPS*(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고 SPS(식품위생검역협정), TBT(무역상 기술장벽협정)규정 표준화 및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허가제 폐지도 실시

* 지재권과 관련된 포괄적 국제조약으로 기본원칙, 보호기준,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

** ’09년 러시아 내 소매시장 판매상품의 24%가 위조품으로 알려졌고, ’10년 러시아에서 총 6,118건의 저작권 침해 발생

ㅇ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 기능을 할 지식재산권 중재 재판소가 ’13.2월전 개소 예정

ㅇ WTO 가입 즉시 알콜 음료, 의약품, 암호화 기술과 관련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폐지

* 러시아는 연방법에 의하여 알코올 음료, 의약품, 암호화 기술이 포함된 제품, 핵물질, 폭발물, 일부 식료품 등에 대한 수입허가제를 시행해 왔음

Ⅲ. 對러 교역·투자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성장 및 교역

⃞ 러시아의 WTO 가입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대러 교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ㅇ (경제성장)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교역증대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후생증가 효과는 미미

* 경제성장은 0.001%p, 후생증가 1,300백만 달러 증가(KIEP, '11.12월)

ㅇ (교역) 러시아의 관세인하(평균관세 10.0→ 7.8%)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도 소규모로 증가 예상*

* 대러 수출은 약 3,200만 달러 증가(KIEP, '11.12월)

- 수출증대 효과가 작은 것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관세양허 품목이 적고 러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 비중이 낮기 때문

* 5,052개 품목(HS 6단위 기준)중 우리가 적용받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양허한 품목은 126개이고, 이들 제품의 우리나라 점유율은 1.57%에 불과(‘10년 기준)

⃞ 대러 주요 수출품 중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증대가 전망되는 품목은 화물차, 의료기기, IT 제품 등 일부 품목임

ㅇ 가장 큰 효과가 예상되는 품목은 5톤 초과 20톤 미만 화물차*임

* 동품목에 대한 러시아의 대한국 수입비중이 높고(28.7%), 관세인하의 폭도 큼(25%→11.7%)

ㅇ 또한, 의료기기(‘10년: 10→’15년: 5%)와 컴퓨터(5.4%→관세폐지)·무선전화기(5%→관세폐지) 등 IT 제품의 수출증가도 예상

(2) 투자

⃞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의 러시아에 대한 투자진출은 수출과 달리 크게 확대될 전망

ㅇ 제조업분야의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양허(116개 업종)하므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 WTO 가입에 따른 규제완화, 정책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로 투자환경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

ㅇ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對러시아 진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

* 러시아의 WTO 가입 협상 막바지였던 ’08년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46개)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KIEP)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WTO 가입 이후 러시아의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53%는 향후 투자 확대를 계획

⃞ 러시아의 투자환경개선에 따라 투자진출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분야*는 에너지, 건설, 철도, 물류 등임

* 현재 국내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향후 진입 강화가 필요한 분야

ㅇ 전통적 협력 대상인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최근 러시아가 추진중인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도 진출 확대 가능

ㅇ 건설*, 철도, 물류 분야는 러시아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러시아 정부·공기업과의 협력 확대 도모 필요

* 건설시장의 경우 국제행사를 대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급성장이 예상되고, WTO 가입 4년 이내 정부조달시장 개방도 약속하여 해외업체 입찰이 확대될 예정

참고		양국 교역투자 현황

□ (교역) ’90년 수교 이후 한-러 양국간 경제협력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는바, 특히 대외무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ㅇ 교역량은 ’92년 1억 9천만 달러에서 ’10년 176억 6천만 달러로 92배 증가했으며, ’11년에는 약 212억 달러 기록

* 한국의 대러 교역 비중은 1992년 0.12%에서 2011년 1.96%로 증가했고, ’11년 기준으로 러시아는 우리의 13대 교역국으로 부상

□ (투자)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는 ’06년부터 ’09년까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다소 줄어든 상황 (’11년말 누적 18억 433만 달러)

*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 중 러시아의 비중은 ’93년 0.002%(3백만 달러), ’05년 0.50%(3,472만 달러)에서, ’10년 1.38%(3억 3,40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11년에는 0.38%(9,967만 달러)로 다소 감소

<한-러 교역 동향 및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동향 (’92~’11)>

자료: 관세청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수출입은행 (단위: 건수, 천 달러)

Ⅳ. 향후 협력 방향

	추 진 전 략
1. (기본 방향) 러시아의 WTO 가입을 계기로 對러 교역․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중국의 고성장세 둔화 등에 대비한 주요 대체시장으로서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 ㅇ 대러 교역: ’11년 13위→’15~‘20년 10위 이내로 상향 ㅇ 대러 투자(FDI누계): ’11년 20위→ ‘15~’20년 15위 이내로 상향 2. (추진 전략) 에너지․자원, 건설․인프라, 기초과학 등 러시아의 주요 산업과 항만․철도 등의 물류 산업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인프라를 확충 (1) 러시아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 ⃞ 우리나라의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사업 및 지역개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참여·협력 확대 ① LED 등 에너지 고효율 제품과 에너지 절감 기술력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적극 진출 * 러시아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20년까지 2,850억불을 투자할 계획 ② WTO 가입에 따른 러시아의 보건․의료 분야 시장개방 확대를 감안하여 보건․의료 분야 협력 확대 * 러시아는 낡은 의료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 시스템 현대화에 총 138억불을 투자할 계획 ③ 전자정부, IT 제품 및 연계 시스템 등 IT 분야 협력 강화 ④ 건설․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

(2) 러시아의 핵심 강점 산업에 대한 협력 강화

⃞ 기초과학, 자원 등 러시아가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① 기초과학 분야는 우리측의 상용․응용기술과 호혜적인 협력구도 구축 추진

② 천연가스, 석유 및 광물 등 에너지·자원 협력을 확대

③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한 러시아와의 농수산 협력 강화

(3) 물류산업 분야에 대한 진출 확대

⃞ 항로개발, 항만, 철도, 항공 등 주요 물류 분야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참여 강화

① 운송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북극 항로 개발 등 신규 물류망을 개척하고 극동항만 개발사업 등 적극 참여

② 항공공급력을 확충하고 고속철 건설등 러시아가 추진중인 물류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

(4)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지원 인프라 확충

⃞ WTO 가입이후 러시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심화에 대비하여 한-러 BEPA 체결 검토

⃞ WTO 가입이후 지속적인 러시아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지재권 및 통관 분야의 양자 협력 강화

⃞ 러시아 진출기업에 대한 투자정보·컨설팅 등 지원 확대

참고		향후 대응 방안 개념도

1		러시아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

(1)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진출

※ 러시아는 ’09년 에너지절감 및 사용효율성 제고에 관한 법을 제정한 이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강력히 추진중

∘’20년까지 에너지소비 40%(’07년 사용량 기준) 감소를 목표로 9조 5000억 루블(2,850억불)을 투자할 계획

⃞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진출을 위한 장기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LED 등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진출을 확대

ㅇ (협력 기반 강화) ’10년 체결한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MOU’*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진출 지원

* 에너지관리공단(한)-에너지청(러) MOU로 ① 에너지효율 관련 전반적 교류 협력, ② ‘한-러 에너지효율혁신센터’ 설립, ③ 협력 프로젝트 발굴․추진이 주요 내용

- 러시아 지방공무원 초청 에너지효율화 교육연수 추진(’12년 하반기)

- 한-러 에너지효율혁신센터 설립을 위한 양측의 인력․예산 확보 노력 지속

- 러시아 산업체 대상 에너지 진단 사업을 실시하고 개선과제 발굴 및 구체적 프로젝트 제안(’12년 하반기)

ㅇ (전력망 현대화 사업진출) 서브워킹그룹 회의 활성화 및 러시아에 투자한 우리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 확보 추진

* 장기공급계약 및 관세인하, 기술인증 등의 혜택을 통해 우리기업 진출 기반 구축

ㅇ (LED 수출 활성화) LED 조명교체 협력 프로젝트 현지설명회를 개최하고 LED 시범프로젝트 개발 및 제안(’12년 하)

* 러시아의 LED 도입 본격화로 우리의 LED 점유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9% 성장

(2) 의료 현대화 사업 진출

⃞ 러시아 정부의 선진 의료시스템 마련을 위한 의료현대화 사업*, WTO 가입에 따른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의 적극적 진출 도모

* ’13년까지 8,000개의 의료시설 개보수, 1,400개 기종의 의료기기 10만개 구입, 병원설비 및 진단치료 프로그램 현대화 등에 총 4,600억 루블(138억불) 투자

** (관세) 의약품: 10~15%→5~6.5%, 의료기기: 10%→5%

(비관세) TRIPS 이행, 의약품 데이터 보호 입법화, 수입허가제도 폐지

⃞ 극동․연해주 등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진출 전략지역을 선정하고, 의약품․의료기기의 진출 확대 전략 추진

* '12년 APEC 정상회의 및 지역개발 사업으로 신규 의료 프로젝트 증가

ㅇ (의약품 진출지원) 보건산업 인․허가 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시장 진출 확대 방안 지속 강구

- 현지회사와 Joint Venture 설립을 통한 시장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유럽제품 위주의 수입의약품 시장 진출을 위해 개량신약, Biosimilar* 등을 통한 틈새진출 전략 검토

*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복제약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을 대상으로 그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개발됨

ㅇ (패키지형 수출 추진) 한국의 강점분야인 의료 IT 연계 장비의 품목을 구성(’12년 하)하고, 의료 장비와 의료연계 시스템의 패키지 공급 추진

ㅇ (정부간 협력 강화) 전략지역의 진출 지원을 위한 양국간 별도 협의체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진출지원 위한 제도정비*

* 지정병원內 국내의료인 의료행위 인정, 국내 의료기기 등록절차 간소화 등

ㅇ (마케팅 강화) 비즈니스포럼 및 의료 홍보회, 수출사절단 파견(’12.11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마케팅 강화

(3) IT 정보화 구축 사업 진출

※ 러시아는 2000년대 초반까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IT 분야에 대해 육성정책을 마련하고 크게 투자를 확대할 계획

∘ ’09년 기준으로 GDP의 1%인 IT 부문의 비중을 ’20년까지 5%로 향상시킬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년까지 “전자정부 및 정보화 사회 구축사업”을 위하여 매년 1230억 루블(37억 달러)을 투입할 계획

⃞ IT 분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전자정부, IT 제품 및 시스템의 對러 진출을 확대

ㅇ 한국기업, 러시아 정부기관, 파견 공무원 간 정기적 산학 협력 세미나 개최(’12년 하반기)

- 우리의 우수한 IT 제품 및 연계 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품․시스템 및 기술의 포괄적 진출 추진

ㅇ ’12년 러시아 고위급 공무원을 초청하여 정보화 교육프로그램 제공(연중 3-4회 개최 예정)

(4) 건설․인프라 사업 진출

※ 러시아는 낙후된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해, “극동 장기발전전략 2025”*을 수립(’09년)하고, 여러 지역에 인프라 및 플랜트 시설 건설 사업도 활발히 추진

* 1단계(-’15): 공업․농업 프로젝트 추진, 2단계(’16-’20): 에너지 사업 및 교통망 개선사업 추진, 3단계(’20-’25): 혁신 및 첨단 기술 분야 발전 주력

⃞ 민관협력 강화 등을 통해 극동․시베리아 지역 중심으로 신규 건설․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 추진

ㅇ (민관협력 강화) 러시아 프로젝트 수주단 파견, 로드쇼․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를 통해 우리기업 기술력 홍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12년 하반기)

- 한-러 교통장관회의(’12.하, 모스크바), 한-러 건설협력 포럼(’12. 하반기) 등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관련 정보 선점

- 공관, KOTRA 무역관(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모니터링 강화

ㅇ (극동․시베리아지역 협력) 극동 장기발전전략 2025에 따른 다양한 지역개발 건설 사업에 기업참여 적극 지원

* 사할린2 프로젝트, '동시베리아-태평양' 석유 파이프라인, 동부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가스 파이프라인, 석유화학 플랜트 및 정유소 4개, 가스 화학 플랜트 및 가스 정제공장 4개, 대형 철강공장(1,000만톤 규모) 등 건설 계획

ㅇ (주요 건설사업 진출) 공항, 석유화학 단지, 전력 시설 등의 개발 사업에 적극 참가

- 극동, 카스피해 등 6개 지역에 석유화학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협상 패키지를 구성하고 패키지 딜 방식으로 참여 지원

- 발전소 등 전력시설 건설 및 현대화 사업에 우리기업의 PPP 방식으로 참여 추진

* 러시아는 에너지 전략 2030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280억불을 투입하여 서시베리아․극동지역에 화력, 수력, 가스 등 다양한 발전소를 건설하여 아태지역에서 유럽 지역을 잇는 단일 전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

- 극동지역 공항에 지분투자, 운영컨설팅 등으로 운영에 참가하고, 향후 공항확장․개발사업에 우리기업 수주 지원

* 하바롭스크 공항 지분투자(지분율 10%(710만불), 인천공항공사, ‘11.7월) 旣실시

2		러시아의 핵심 강점 산업에 대한 협력 강화

(1) 과학․기술 분야 진출 확대

※ 기초과학분야 강국인 러시아는 원천기술이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중요

∘ 최근 러시아는 국책사업중 하나로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스콜코보 혁신센터를 건설(36억불 규모)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중

⃞ 러시아의 기초 과학기술력과 우리의 응용기술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 강화

ㅇ (공동펀드 확대) 나노기업 등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 진출지원을 위해 구성된 나노펀드* 규모를 1000억 이상으로 확대(’12.10월)

* RSUNANO(나노분야 투자전문 러시아 국영기업)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공동으로 ’12.2월 720억 규모로 공동펀드 旣조성

ㅇ (스콜코보 혁신센터 진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스콜코보 재단간 협력 MOU 체결(‘11.6)로 스콜코보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 구축

- 우리의 IT분야 상용 기술력과 러시아의 기초과학 역량을 결집한 새로운 혁신기술 개발 등 공동 연구과제 발굴

ㅇ (네트워크 및 연구협력 강화) 우주항공, 원자력 등 러시아 강점 기술분야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모스크바 소재)와 스콜코보 혁신센터를 양국 공동 과학기술협력 이행 기관으로 지정

* 기초․원천기술 획득을 위해 러시아에 진출하는 연구기관․산업체간 협력 중개, 과학기술 인적 네트워크 구축, 공동연구수요 발굴 등 수행(’06년 교과부 설립)

- 추후 스콜코보에 한-러 과학기술연구협력센터(가칭) 설립 검토

참고		스콜코보 혁신센터(The Skolkovo Innovation Center) 개요

□ 목적

ㅇ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초현대식 과학기술 센터로 러시아 경제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

□ 위치 : 모스크바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위치

□ 예산 : 36억불(1105억 루블)

□ 건설: ‘11년 후반기 시작

□ 중점 연구분야

ㅇ 우주 및 항공분야

ㅇ 의료 장비 및 제약분야

ㅇ 에너지 효율화

ㅇ 정보통신

ㅇ 원자력

□ 투자혜택

ㅇ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능

ㅇ 10년간 면세 혜택

ㅇ 정부 물품 구매시 자격요건 완화 등 특권 부여

□ 추진위원장

ㅇ 빅토르 베크셀베르그 레노바 그룹 회장

ㅇ 크레이그 배럿 인텔 전 최고경영자(CEO)

ㅇ 로저 D 콘버그 스탠퍼드대 교수(노벨 화학상 수상자)

ㅇ 죠레스 알퍼로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2)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확대

⃞ WTO 가입에 따라 석유, 천연가스 등에 대한 수출세가 양허되므로 에너지·자원분야 협력 확대의 중요성 증가

* 러시아는 확인매장량 기준 석유 세계 7위, 천연가스 1위, 석탄, 철광석 각 2위임. 극동․시베리아 및 북극권 지역은 미개발 상태.

· 극동시베리아 지역은 러시아 석유 매장량의 19%, 가스 매장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자원 개발율도 10%로 낮아 무한한 가능성 보유

ㅇ 중동 에너지 수입의존도 개선(82%) 등 수입다변화 차원에서도 양국 협력을 강화 필요

⃞ 신규자원 개발 가능성이 높은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자원 개발 협력을 확대

ㅇ (PNG 도입) 북한경유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도입(’17년부터, 25년간)을 위한 협의 지속 추진

- 양국 협력채널(자원협력위원회, 경제공동위), 남-북-러 3국간 실무협의을 통해 에너지 안보확보*, 건설비용 등 쟁점 해소 방안 지속 논의

* 750만톤의 도입 규모는 ’11년기준 국내 LNG 소비량의 22% 수준

ㅇ (석유산업 협력) 광구탐사, 지분참여 등의 석유개발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3국 공동사업 발굴도 강구

ㅇ (석탄개발 협력)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석탄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및 제3국 공동진출 협력 강화

* 포스코는 메첼사(러)와의 MOA를 바탕으로 합작 스테인리스 코일센터 설치(’12.하), 엘가탄전 주거단지 건설 등을 추진중

- 또한, 몽골 타반톨고이 석탄개발 프로젝트 공동 참여 추진

* 한-일-러 콘소시움의 몽골 타반톨고이 탄전개발 공동 참여 검토

(3) 농․수산 분야 협력 강화

※ 광활한 영토를 보유한 러시아는 세계적 농수산물 생산국이며(호밀 3위, 밀 5위, 곡류 6위), 어획량도 세계 7위(380만톤)를 기록하는 등 농수산 자원이 풍부

*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 면적의 약 60%를 러시아가 차지하며, 러시아 진출 기업의 90%가 극동지역에 위치

⃞ WTO 가입에 따른 농산물 관세 인하(13.2%→10.8%), 농업보조금 감축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농․수산 진출 및 협력 강화

ㅇ (협력채널 구축) 농업협력 MOU('12.5)에 근거하여 농업협력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식 협력채널로 활용(’12년 하반기)

- 우리기업 애로사항인 종자․농기계 도입, 토지임차 규제 문제 등을 해소하여 활발한 투자진출 지원

ㅇ (투자전략 마련) 농업개발 환경조사*(5.16-6.2일)결과를 바탕으로 극동지역 임차지를 해외 식량 개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해외농업 투자 전략 마련(’12년 하반기)

* 주요 곡물생산 및 물류․유통 현황, 유휴지 개황 및 적합작물 등

**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유휴지를 해외에 임차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9월 APEC 정상회의시 논의할 것을 발표(’12.1.26)

ㅇ (식품진출) 러시아인의 기호를 분석하여 주력품목을 선정하고 시식행사, 한식강좌 지원 등 홍보활동도 강화(’12년 하반기)

ㅇ (수산협력) 불법어업 방지, 시설투자, 러 수역내 조업쿼터 지속 확보 등을 위해 러측 수산 당국과의 협력 강화

* “국제수산물 교역센터” 설치를 위한 공동연구 착수(’12년, 1억원)

** 러시아 수역은 우리어선의 유일한 명태 조업어장 (’12년 쿼터 4만톤)

3		물류 산업 분야 진출 확대

※ 극동․시베리아 지역이 러시아 내수시장의 중심지인 西러시아 및 유럽시장 진출의 통로로 활용됨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의 對러 물동량이 극동지역 중심으로 크게 증가(’11년 對러 무역중 극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44.1%)

∘ ’11년 한-극동 무역은 전년대비 50.2% 상승한 93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우리나라는 이 지역 최대의 교역대상국(중국 84억불/중국 77억불)

⃞ 북극항로 등 신규 물류망을 개척하고, 해운항만·철도·항공 분야의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 사업 적극 추진

ㅇ (북극항로 개발) 물류비 절감과 북극지역 자원개발 및 수송 시장 진출을 위해 북극항로 진출 추진

* 부산-로테르담간의 북극항로 이용시 운항거리는 32%(22,000→15,000km), 운항일수는 10일(40->30일) 단축

** 다만, 수에즈 운하 이용대비, 추가 비용이 발생될 쇄빙선(Ice breaker) 이용료, 내빙화물선(Ice Class) 용선료, 보험료할증 등 고려 필요

-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 상업적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북극 지역에서 개발되는 자원의 수송사업 진출도 추진

* 최근 유럽, 러시아를 중심으로 북극해를 통한 아시아-유럽간 운항 선박이 지속 증가(‘10년 10회, ’11년 34회), ‘12년에는 40여회 이상 운항될 전망

- 북극해 운항경험을 갖고 있는 북극해 국가(러․노르웨이 등)와 협력회의,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북극항로 이용 협력강화

ㅇ (극동항만 개발 참여) 러시아가 추진중인 항만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극동항만을 통한 러시아 진출 확대 기반 조성

- 해운협력회의, 투자설명회 등의 협력채널을 통해 러측이 투자를 희망하는 주요 항구 개발 협력 확대

ㅇ (철도 협력 강화) 러시아의 철도망 개선 사업 참가 및 철도수송의 안정성․경제성 확보 등 철도 협력강화를 위해 양국 철도협력회의 신설 검토

ㅇ (항공공급력 증대) 물류 수송의 원활화와 항공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항공 공급력 증대 지속 추진

- 한국-블라디보스톡 노선의 복수항공사 취항 추진*(’12.5월 항공회담 합의사항)

* 양국 각각 1개 항공사만이 제한된 공급력 범위내에서 운항할 수 있었으나, 저비용항공사를 포함한 국적사의 운항 기회 확대 가능

	참고: 북극해 항로와 인도항로 비교
15,000km 22,000Km

4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지원 인프라 확충

(1) 한-러 BEPA 체결 검토

⃞ WTO 가입에 따른 러시아 시장의 경쟁심화에 대응하여 러시아 시장 선점과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러 BEP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의 조속한 마무리 등 준비작업 진행

* 양국은 ’07-’08년에 경제동반자협정(BEPA)을 위한 공동연구그룹을 구성하여 2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이후 협상 중단 상태 지속

ㅇ 한-러 BEPA로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들의 진출 기반 확대뿐 아니라, 에너지․자원, 인력이동, 통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제고 효과 기대

(2) 지재권 분야 협력 기반 강화

⃞ 러시아가 WTO 가입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온 점을 감안, 우리기업의 특허 획득 원활화를 위한 특허 심사 공유 기반 구축 추진

ㅇ KOTRA를 통해 한-러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시범실시를 지속

* 협정 상대국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심사권을 부여하는 제도

ㅇ 작년에 이어 2차 공동선행기술조사* 프로그램 실시(’12년 하반기)

* 동일 기술 출원물에 대한 양국 심사결과 공유, 특허제도 및 심사실무 교류 프로그램

(3) 통관 협력 강화

⃞ WTO 가입 이후에도 통관절차 개선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러시아와 상시적 연락창구를 개설하여 협력채널을 활성화

ㅇ 또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세관행정 공유 노력 강화

(4) 현지 진출 지원 시스템 강화

⃞ (정보지원 강화)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시장․법률 정보 및 세부 추진 사업별 정보 제공 강화

ㅇ 플랜트 프로젝트 참여 매뉴얼을 제작․배포(’12.하반기)하고, 투자환경 및 SOC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12.11)

ㅇ 러시아 지방을 대상으로 명예투자자문관* 확대(’12.하반기) 실시

* 무역관 개설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현지에서 활동 중인 기업인을 통해 한국기업의 현지투자진출을 지원하는 제도

ㅇ 모스크바의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신규 법인설립․법률․회계 전반에 관한 컨설팅 강화

⃞ (금융지원 확대)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 및 러시아의 주요 발주 사업 수주지원을 위한 수출금융․무역보험 지원 확대

ㅇ 주력수출 품목의 현지 판매 확대를 위한 은행간 수출신용* 지원 규모를 18억불로 확대(’11년, 16억불)

* 수은-외국은행간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우리 물품 수입 외국기업, 현지 거래기업 등에 대출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

ㅇ IT, 전자제품 등에 대한 러시아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9조원으로 확대(’11년, 8.1조불)

⃞ (정부간 협력 강화) 러시아의 WTO 가입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자·다자간 협력 확대

ㅇ WTO 가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자국 산업 보호 가능성 등은 한-러경제공동위원회 등 양자협상을 통해 대응

ㅇ WTO 산하의 각종 위원회, APEC 등에서는 자유무역 확산과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Ⅴ. 추진체계 및 향후 계획

⃞ (추진체계) 범정부 차원의 「관계기관 합동 경협전략 TF」*을 활용하여 추진 실적 및 경협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 재정부. 지경부, 국토부 외교부, 복지부, KOTRA, KIEP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러시아뿐 아니라 기마련된 중국, 중남미 등 지역별 경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적 점검과 추가 개선과제 발굴작업 추진

ㅇ 논의 결과를 양국 경협 관련 최고위 협의체인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의제와도 연계

* ’12년 하반기에 경제공동위 개최 예정(우리측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ㅇ 민간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러시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對러 진출 확대를 위한 협의 지속

⃞ (향후 계획)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정책 수요를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수정․보완 추진

ㅇ 또한, 추가적인 대책이나 후속조치가 필요한 일부 분야는 분야별 협력방안을 별도로 수립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 추진

<분야별 경협 추진 전략 안건 상정 계획안>

안 건 명 (잠정)	상정시기	주관부처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확대 방안	’12년 4/4분기	지경부
건설․인프라․물류 분야 등 협력 확대 방안	’12년 4/4분기	국토부
농식품 분야 협력 확대 방안	’12년 4/4분기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