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참고자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10.4(목) 10:2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구조조정지원팀
책 임 자	김기한 팀장(2156-9961)		담 당 자	박재훈 사무관(2156-9963)
배 포 일	2012. 10. 4(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8)		총 6 매

제 목 :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 검토방향

□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새로이 이전한 사무실에서 가진 간부회의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 검토방향”을 지시하였고 기자실에서도 동 내용에 대해 밝혔음

□ 상세내용 : 별첨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 검토방향

I. 기업구조조정 현황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건설업 등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연쇄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 ’09년 이후 건설사, 해운사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 중에 있음

□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기업구조조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온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수요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 부실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01.9월)을 통해 채권단 주도의 효율적 구조조정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 종래 화의법, 회사정리법 등 다원화되어 있던 법원주도의 구조조정제도도 통합도산법체제로 일원화(’06.4월)한 바 있음

□ 그간 신속․효율적인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기촉법과 형평성을 중시한 통합도산법이 개선을 거듭하면서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상호 보완하면서 운용되어 왔다고 생각함

□ 다만, 최근 건설사 채권단과 PF 대주단간 도덕적 해이에 따른 구조조정 지연, 일부 대기업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회생절차 신청 남용 등 문제점이 제기

II.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요

□ 기업구조조정은 M&A 등 시장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며, 채권단(기촉법) 또는 법원(통합도산법) 주도의 구조조정이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 가.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

□ 기촉법은 부실징후가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채권단 주도로 채무 상환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01.9월)된 제도

□ 대기업의 경우 관련 채권금융회사가 수십개에 달하고 채권의 성격이 이질적임에 따라

◦ 대기업 부실 발생시 금융회사의 이견조정 실패에 따른 구조조정 지연으로 기업의 부실을 심화시키고 기업가치를 훼손시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음

□ 이에 따라, 기촉법은 채권단협의회,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등 채권금융회사간의 이해조정제도를 구축함으로서,

◦ 대기업 부실 발생시 원활한 이견조정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경영정상화 계획 마련까지 최장 4개월)하게 하였음

□ 그간 기촉법에 따라 현대건설(01년), 하이닉스(01년), SK네트웍스(舊 SK글로벌, 03년) 등 금융시장 불안의 주요 요인이었던 부실 대기업이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 채권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기대 이상의 채권 회수가 가능하였고, 경제적 약자인 협력업체 및 일반투자자의 일반상거래채권도 기촉법상 정상 상환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도 최소화

※ 회수율 : SK네트웍스(172.0%), 하이닉스(101.7%), 현대건설(118.3%), 현대종합상사(100.0%) 등

< 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 >

□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는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형평성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며, 통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하청업체․일반채권자까지 포함한 모든 채권이 동결되는 것이 특징임

ㅇ 법원은 그간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가 장기간이라는 우려에 대응하여 회생절차를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자 ’11.3월 이후 Fast Track 회생절차를 실시 중임

* 통합도산법상 사전계획안제도를 활용하여 1차 관계인 집회 이전에 1/2이상 채권자(채권액 기준)가 경영정상화 약정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관계인집회 동의 후 신속하게 회생절차 추진 가능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IP(Debtor in Possession)제도*는 회생절차의 적극적 이용 유도, 경영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해 통합도산법 제정 당시에 도입

* 예외적 사유(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 있거나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 기존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제도

◦ 이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관리인 부재, 제3자 관리인의 기업가치 극대화 추구 유인 부족 등도 DIP제도 도입의 이유였음

□ DIP제도가 도입된 ’06년 이후, 기업의 회생절차 신청이 한해 600여건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신용공여 200억원 이상 142개사 기준으로 120개사가 기존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84.5%)

*  (’06)76건 → (’07)116건 → (’08)366건 → (’09)669건 → (’10)630건 → (’11)712건

**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은 9건, 공동관리인 선임은 13건

◦ 부실징후기업이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채권단과 협의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ㅇ 기존 경영진이 기업의 회생보다는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대폭적인 채무탕감, 이자감면 등 채무재조정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동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도 제기됨

III. 향후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 검토방향

□ 부실기업 중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회생가능한 기업은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금융회사의 신규자금 투입, 기존 여신 만기연장 등을 통해 신속한 회생을 지원

◦ 이 과정에서 기업부실에 따른 손실은 경영진, 주주, 채권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책임을 적절히 분담토록 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그간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꾸준히 정비하여 왔으며,

◦ 최근 워크아웃 건설사 이행약정(MOU)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도 건설사 채권금융회사와 PF대주단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것이었음

□ 그러나, 최근 일부 기업의 회생절차 신청과 관련, DIP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는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 필요성이 증대

□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도모,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

◦ 기촉법의 워크아웃 신청주체 확대(현행은 기업만→채권단 추가), 상시법제화, 법 적용대상 신용공여 범위 확대 등에 대해 검토

◦ 통합도산법은 채권금융회사의 견제장치 강화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통해 일반 상거래 채권자 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 검토

□ 향후 법무부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참 고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과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비교

구 분	법원 주도(통합도산법)	채권단 주도(기촉법)
대 상 채권자	∙모든 채권자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 상거래 채권자도 포함)	∙채권금융기관 (일반 상거래 채권자는 제외)
절 차	∙기업의 모든 부채를 동결한 후 법원의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법원의 보전처분)	∙비금융기관의 부채가 적을 경우 금융기관만의 자율적 채권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진행 (감독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요청)
신 규 자 금 지 원	∙통상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음	∙통상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이 있으며 - 일시적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용
파 급 효 과	∙하청업체․일반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무가 동결되어 - 경제․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큼	∙하청업체․일반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인 영업거래를 하면서 - 금융기관의 채권만을 재조정 하므로 경제․사회적 파장을 줄일 수 있음
진 행 기 간	∙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되므로 장기간 소요 * ｢통합도산법｣상 회생계획 마련까지 최장 13개월 소요	∙금융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이 가능 *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 마련까지 최장 4개월 소요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는 변동이 없으나 - 부실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로 관리인을 선임	∙원칙적으로는 변동이 없으나 - 부실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단이 경영진의 교체 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