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경제부
발 신	이정희 대표실 (담당 : 이상민 비서관 02-784-1723 rsmtax@gmail.com )
제 목	재벌세 관련 보도자료
날 짜	2012. 1. 30 (총 3 쪽)
보 도 자 료

‘재벌세’, 삼성 등 4대재벌에는 효과 거의 없으나

한진그룹, 한화그룹, 롯데그룹에는 효과적 규제 수단

- ‘재벌세’는 재무상태나 그룹 지배구조에 따라 규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

- 에버랜드 ‘재벌세’는 고작 11억원, 한진그룹 대한항공은 1243억원임

- 각각의 그룹별로 다른 맞춤형 재벌규제 방안 필요해

‘재벌세’ 포함한 통합진보당의 맞춤형 재벌규제 방안 이번 주 발표 예정

○  어제(29일) 민주통합당은 소위 ‘재벌세’와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재도입,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재벌 개혁방안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발표하였음.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물론 골목 소상공인의 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경제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재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하는 바임.

○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의원도 현재 대기업 ‘순대사업’철수, 출총제 재도입, 정도로 피상적인 논의수준에 있는 재벌문제를 해결하고자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를 이번 주 발표할 예정임. 어제 민주통합당에서 언급한 ‘재벌세’는 이정희 의원의 맞춤형 재벌규제 수단 중 하나인 ‘사업연관성 없는 계열사 출자금 과세’와 비슷한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사업연관성 없는 계열사 출자금 과세’는 재벌순위 제5위 롯데그룹, 제8위 한진그룹, 제9위 한화그룹의 과도한 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

○  사업연관성 없는 계열사 출자금 과세(손금불산입)는 현재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업무무관자산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과 구 법인세법에 있던 차입금 과다법인의 타법인 출자지분 손금불산입을 응용해 만든 조항임. 이를 통해 업무와 무관한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지주회사 제외)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법인의 손금에서 제외시키는 것임. 이를 2010년말 기준 10대 재벌기업집단에 실제로 적용해 보면 그 최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재벌 순위	재벌 기업집단	재벌지배형태	효과	효과에 대한 분석
1위	삼성 그룹집단	총수일가가 에버랜드 소유, 에버랜 드가 삼성생명 지배, 삼성생명이 삼 성전자를 지배. 삼성생명과 전자가 타 삼성전체 계열사를 지배	미미	에버랜드의 재벌세는 11억원에 불과함.
2위	현대차 그룹집단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 등의 환상형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 하는 주력 계열사가 타 현대차전체 계열사를 지배	미미	순환출자를 통해 연결된 주력계열사는 업무무관 법인이 아님
3위	SK 그룹집단	지주회사 체계	미미	이미 지주회사임
4위	LG 그룹집단	지주회사 체계	미미	이미 지주회사임
5위	롯데 그룹집단	일본롯데가 롯데호텔지배. 롯데호텔 이 롯데쇼핑과 대홍기획 지배. 롯데 호텔, 롯데쇼핑, 대홍기획이 타 롯데 전체 계열사를 지배	효과적	호텔롯데가 46억원의 세금, 롯데쇼핑이 3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함
6위	현대중공업 그룹집단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 등의 환상형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하는 주력 계열사가 타 현대중공업 전체 계열사를 지배	미미	순환출자를 통해 연결된 주력계열사는 업무무관 법인이 아님
7위	GS 그룹집단	지주회사 체계	미미	이미 지주회사임
8위	한진 그룹집단	정석기업이 한진을 지배하고 한진이 대한항공을 지배하며 대한항공이 타 한진 전체 계열사를 지배	매우 효과적	정석기업3억원, 한진66억 원, 대한항공1243억원 세금내야
9위	한화 그룹집단	한화S&C와 총수일가가 실질적 지주 회사격인 한화를 지배하고 한화가 한화건설을 지배하며 한화건설과 한화가 타 한화 전체 계열사를 지배	매우 효과적	한화 229억원, 한화S&C 13억원, 한화건설 242억 원 세금 납부해야함
10위	두산 그룹집단	지주회사 체계	미미	이미 지주회사임

○  결국 재벌세는 삼성그룹 등 4대 재벌기업집단에는 거의 효과가 없으나 5위 재벌인 롯데그룹의 과도한 출자 규제에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8위, 9위 재벌인 한진과 한화 그룹의 과도한 출자 규제에는 매우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재벌 개혁은 각 재벌 그룹의 현황에 맞는 맞춤형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의원은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10대 재벌그룹에 대한 각각의 맞춤형 규제방안을 담은 맞춤형 재벌규제 로드맵을 이번 주 발표할 것임.

○  한편, 민주당이 어제 발표한 규제한도를 40%로 하는 출총제 재도입 방안은 전혀 실효성이 없음. 규제한도를 25%로 하는 출총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삼성그룹은 현재11%, 현대차그룹은 현재 18% 등으로 출자를 하고 있어 출자여력이 충분히 있음. 출총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큰 규제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렵고 현재가 아닌 미래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단순히 상징적인 효과에 불과함. 결국 출총제는 미래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재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나 재벌규제 수단의 핵심요소는 아님.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한다면서 10대 재벌그룹 중 어떤 기업집단도 적용되지 않을 40%의 기준을 설정한 것은 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진전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