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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2.3.15.(목)	담당자	과 장 권철현 02)2023-4392 사무관 임경환, 김상윤, 류태일, 박현규 02)2023-4393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에 제동”

- 통신3사와 휴대폰제조3사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총457억7천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

＊통신3사: SKT, KT, LGU+, 휴대폰3사: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

ㅇ 아울러, 통신사 중심 휴대폰 유통구조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SKT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4천만원을 부과

1

통신3사 및 제조3사의 부당고객유인 행위

(1) 휴대폰 보조금 지급 관련 기존 관행

□ (유통구조) 통신3사(SKT, KT, LGU+)는 제조사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하여 통신대리점에 직접 유통＊

* 단, SKT의 경우에는 계열사인 SK네트웍스를 통해 휴대폰을 유통

ㅇ 소비자는 이통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인기있는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보조금도 많이 지급하는 통신사를 선호

□ (기존 관행) 통신3사는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기는 하나, 판매마진을 수취하지 않고 오히려 요금수익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비용을 낮춰주던 것이 기존 관행

* 보조금 지급경로: 통신사가 통신대리점에 휴대폰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면 대리점이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ㅇ 이에 따라 통신3사가 대리점에 판매하는 휴대폰의 출고가는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공급가에 판매마진 없이 물류비용(2~5만원)만 포함한 가격으로 결정해왔음

휴대폰

제조사

통신사

통신대리점

ㅇ통신사-소비자간 이통서비스 가입 대리

ㅇ소비자에게 휴대폰 할인 판매 (보조금지급)

휴대폰판매(공급가)

휴대폰판매(출고가)

통신사 장려금 지급

〈휴대폰 유통 및 휴대폰 보조금 지급 경로〉

(2) 공급가 및 출고가 부풀리기 행위

□ (배경) ’08년 이후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고, 외산휴대폰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통신사간 경쟁뿐만 아니라 제조사간 경쟁도 심화

ㅇ 통신3사와 제조3사는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관행과는 달리 보조금을 감안하여 휴대폰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

ㅇ 가격부풀리기 유형은 통신사가 주도한 출고가 부풀리기와 제조사가 주도한 공급가 부풀리기의 2가지 유형이 있음

□ (출고가 부풀리기) 통신3사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08년~’10년 기간동안 총44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

* 통신3사 합계: 44종/253종 [SKT: 26종/120종, KT:4종/77종, LGU+:14종/56종]

** 44개 휴대폰 모델의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는 평균 225천원임

ㅇ 제조3사는 출고가가 높은 경우 소비자에게 ‘고가 휴대폰 이미지’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신사에 공급가와 괴리된 높은 출고가를 제안하는 등 적극 관여

* 휴대폰은 다른 전자제품과 달리 출고가가 공개되고, 소비자는 휴대폰의 출고가가 높을수록 고성능 제품으로 인식

□ (공급가 부풀리기) 제조3사는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08년~’10년 기간동안 총209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공급가를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

* 제조3사 합계: 209종/253종 [삼성전자: 90종/116종, 엘지전자: 69종/87종, 팬택:  50종/50종]

** 209개 휴대폰 모델의 평균 장려금 지급액은 234천원이며, 공급가 대비 장려금 비중은 40.3%임

ㅇ 국내A제조사 O모델의 경우 제조사장려금으로 인해 국내 통신사에 대한 공급가격이 해외수출 공급가에 비해 313천원 높음을 확인

* A사 O모델 국내 통신3사에 대한 평균공급가: 568천원, 해외 40개국 83개 통신사에 대한 평균공급가 255천원

* 참고로, 국내 공급되는 애플 아이폰의 경우 제조사장려금이 없고,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도 없음을 확인

ㅇ 통신3사는 적극적으로 제조사에게 보조금 분담을 요구하면서 공급가가 부풀려지는 것을 용인

* 통신사·제조사 모두 보조금 비용을 휴대폰 가격에 전가하여 실질적 부담이 없었고, 이러한 마케팅방식은 소비자유인효과가 커서 휴대폰과 이통서비스 판매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통신사와 제조사간 이해관계가 일치

(3) 위법성 및 소비자피해 효과

□ (소비자오인성) 휴대폰과 이통서비스가 결합된 판매방식만 존재하는 현행구조에서 소비자는 휴대폰 가격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휴대폰 가격의 투명성도 부족

＊소비자는 통신사·요금제·휴대폰·할인혜택 등을 동시에 선택해야 하며, 휴대폰 보조금은 요금제 선택이나 가입시기·판매점에 따라 수시로 달라짐

ㅇ 이런 구조에서 통신사·제조사는 기존관행과 달리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이러한 사실이 은폐됨에 따라 소비자는 이통서비스 가입대가로 통신요금수익에 기반한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고가의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

* 단품판매되는 다른 상품과 달리 이통서비스와 휴대폰이 결합판매되는 현행구조로 인해 이러한 오인효과가 더욱 커짐

ㅇ 이는 보조금제도가 휴대폰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할인제도라고 인식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착시마케팅에 해당

ㅇ 통신사·제조사가 이러한 착시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제조사 내부문서 및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됨

【관련증거①: 휴대폰제조A사의 내부문서】

【관련증거②: 휴대폰제조B사 담당자의 진술내용 발췌】

(중략)......소비자는 실제 단말기 가격 결정구조를 알지 못합니다. 즉 단말기 가격에 장려금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이동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과 같은 자신의 수익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가 장려금을 반영해서 출고가를 결정하면 고가의 단말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일수록 스펙이 좋은 단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소비자는 좋은 단말기를 싸게 살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매의사가 생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영업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소비자피해) 착시마케팅을 통한 명목상 보조금은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서 소비자가 이를 알았다면 종전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임

ㅇ 이러한 보조금은 출고가를 부풀리는 효과로 인해 오히려 실질 소비자 구매가격을 높이는 부작용 발생

- 대리점의 유통마진 수취 등으로 소비자가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풀려진 출고가에 비해 적어지기 때문

＊ 예: B이통사 유명 S모델의 경우 공급가(639천원)와 출고가(949천원) 차이는 31만원인데 반해, 실제 소비자가 지급받는 보조금은 평균 7만8천원으로 실제 소비자 평균구입가격은 87만1천원

→ B사가 기존관행에 따라 물류비용만 포함하여 출고가를 책정(약 68만원)하였다면 소비자가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해도 현행보다 19만원 저렴하게 구입

ㅇ 휴대폰 구매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소비자는 통신사로부터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더 받기 위해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문제도 발생

＊ 4종 휴대폰 모델 구매자 10만명의 요금제 가입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 예: P모델 구입 소비자 중 55요금제 선택소비자의 휴대폰 구입가는 599천원으로, 35요금제 선택 소비자의 구입가 456천원에 비해 높음[별첨 사례참고]

ㅇ 또한, 휴대폰 할부구매시 구매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할부금 잔여대금이 커서 소비자가 통신사 전환을 쉽게 하지 못하는 고착효과(lock-in)가 발생하여 이통서비스 시장의 경쟁도 둔화되는 문제

⇒ 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공정거래법 제23조 ① 3호)

2

SKT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삼성전자의 휴대폰 직접유통 방해

□ (위반내용) SKT는 ’10년 2월 삼성전자에 대해, 삼성전자가 SKT 이통서비스용으로 생산한 휴대폰 중 SKT를 거치지 않고 유통망(대리점·양판점 등)에 직접 공급하는 휴대폰의 비율을 20%내로 제한

ㅇ (구체적 방식) 과거 휴대폰식별번호를 통신사에 사전등록 하는 제도(IMEI 화이트리스트)를 악용하여, SKT는 삼성전자의 직접 유통물량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물량의 등록을 거부

* 통신사가 휴대폰식별번호(IMEI)를 사전관리하는 제도는 통신사 주도 휴대폰 독점 유통의 주요인으로, 방통위의 제도개선 결정(’11.11월)에 따라 ’12.5월부터는 IMEI 사전등록 없이도 이통서비스 개통이 가능해질 예정(블랙리스트)

* 엘지전자나 팬택 등에 대해서는 제조사 직접 유통물량이 미미하여 물량제한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 (경쟁제한 효과) SKT의 행위는 SKT를 거쳐 유통되는 휴대폰과 삼성전자가 직접 유통하는 휴대폰간 가격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

ㅇ SKT의 방해행위가 SK네트웍스(SKT의 휴대폰 구매대행 계열사) 유통 휴대폰과 삼성전자 유통 휴대폰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SK네트웍스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됨

【SK네트웍스의 내부분석 문서】

SKN이 제조사를 상대로 가격경쟁을 추진 時, Chicken Game 형성 가능성 크므로 지양해야 함

ㅇ 나아가 SKT의 방해행위는 구조적으로 통신사 주도의 유통구조를 고착화하여 유통채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

- 제조사가 직접 유통 등을 통해 휴대폰만 별도 거래되는 외국식 오픈마켓 등이 출현하여 휴대폰 가격경쟁이 활성화되는 것을 차단

⇒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공정거래법 제23조 ① 5호)

3

조치 내용

＜통신3사 및 제조3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 시정명령 (행위중지명령 및 공개명령 중 선택)

ㅇ (행위중지명령)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위계에 의한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

ㅇ (공개명령) 통신3사는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내역을 제조3사는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을 각각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공개명령 이행시 행위중지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 (통신3사)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가 10만원을 초과하는 휴대폰의 경우에는 해당 모델명을 차액 10만원 단위 구간별로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

[예시: 공급가와 출고가 차액 10～20만원 구간: ○○모델, ●●모델, 20～30만원 구간: ◇◇모델, ◆◆모델 등]

* (제조3사) 제조사장려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휴대폰의 경우에는 해당 모델명을 장려금 지급액 10만원 단위 구간별로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

[예시: 제조사장려금 10～20만원 구간: ○○모델, ●●모델, 20～30만원 구간: ◇◇모델, ◆◆모델 등]

→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 및 제조사장려금 내역이 공개시 소비자는 ‘실질적인 휴대폰 출고가’ 인식이 가능→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시 충분한 가격협상력을 갖게 되어 소비자피해 방지가능

□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 부과

사업자명		과징금	사업자명		과징금
통신 3사	에스케이텔레콤	202억5천만원	제조 3사	삼성전자	142억8천만원
	케이티	51억4천만원		엘지전자	21억8천만원
	엘지유플러스	29억8천만원		팬택	5억원

* 상기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SKT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제조사 직접 유통 휴대폰에 대한 물량제한 금지)

□ 과징금 4억4천만원 부과

4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 효과

□ 소비자가 휴대폰 가격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통신3사와 제조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마치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 관행에 제동

ㅇ 아울러 통신사 중심 휴대폰 유통구조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제조사의 직접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휴대폰시장 경쟁활성화의 기반을 마련

□ 이번 조치로 휴대폰의 가격거품이 사라지고,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ㅇ 제조사·통신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본원적인 가격경쟁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가격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임

ㅇ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가격이 낮아지면,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더 받기 위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부작용도 적어져서 가계의 통신비 부담도 완화

□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가격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

ㅇ 또한, 5월부터 시행되는 휴대폰 IMEI 개방형관리제도(블랙리스트) 도입 이후 통신사가 자기 유통망과 제조사 유통망간 보조금 차별 등을 통해 제조사 직접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엄중 감시

별첨1. 통신사·제조사의 가격 부풀리기 사례

별첨2. 휴대폰시장 현황 및 휴대폰 판매구조

별첨3. 관련증거

별첨1. 통신사·제조사의 가격 부풀리기 사례

1. 출고가 부풀리기 사례 (유명 휴대폰 모델 S 사례)

◇ B통신사 휴대폰 모델 S의 경우 출고가는 94만9천원으로 공급가와의 차이는 31만원이며, B사는 이중 14만원을 대리점에 장려금으로 지급(요금수익 장려금 25천원 포함시 총 165천원)

ㅇ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받은 장려금 16만5천원중 평균적으로 8만7천원을 마진으로 수취하고 7만8천원을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

ㅇ 이에 따라 실제 소비자의 평균 구입가격은 87만1천원임 (실제 구입가격=출고가-보조금, 87만1천원은 실제 109만명 가입자의 평균구입가격임)

＊단, 소비자가 실제 휴대폰 구입가격을 이보다 더 낮게 인식하는 것은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에 따른 요금할인 금액을 휴대폰보조금으로 인식하기 때문임

[예: B통신사 45,000원 요금제 가입시 2년간 총요금할인액은 543천원→소비자는 S모델을 328천원에 구입한 것으로 인식]

◇ 만약,B사가 기존 관행에 따라 출고가를 책정하였다면, 출고가는 약 68만원(공급가 63만9천원+물류비용 4만원)으로 소비자가 보조금 없이 출고가 그대로 휴대폰을 산다하더라도 현행보다 약 19만원정도 저렴하게 구입

(단위: 천원)

	가격부풀리기 정도			대당 평균 지급 장려금			대리점평균마진 (F=C-E)	평균 보조금2) (E=B-D)	소비자 평균 구입가격3) (D)
	공급가 (A)	출고가 (B)	차이 (B-A)	출고가부풀리기 장려금	요금수익장려금	총 장려금1) (C)
S모델	639	949	310	140	25	165	87	78	871

1)통신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평균장려금 액수임

2)대리점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장려금 중 일부를 보조금(약정외보조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

3)S모델의 경우 ’10.5월부터 ’11.8월까지 할부가입자 109만명의 평균 할부구입가격임

2. 공급가 부풀리기 사례 (휴대폰 모델 P 사례)

◇ C제조사의 휴대폰 P모델의 경우 공급가 678천원이며 제조사장려금은 33만원(공급가 대비 48.7%, ’11.1월 기준)으로 장려금을 제외한 실공급가는 348천원임 (통신사장려금 155천원 포함 총 대리점에 지급된 장려금은 485만원)

ㅇ (소비자가 인하효과 미미①) 실제 강남지역 대리점들의 P모델 평균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는 486천원으로 대리점의 과도한 마진수취(대당 평균 272천원)로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실공급가보다 10만원 이상 비싸게 구매(표①)

＜표①- 2011.1월 서울 강남지역 대리점의 P모델 판매 평균마진＞

(단위: 천원)

	공급가 (A)	출고가 (B)	평균 장려금 지급액			대리점 원가 (F=A-E)	소비자 평균 구입가격3) (G)	대리점 평균마진 (G-F)
			제조사 장려금1) (C)	통신사장려금2) (D)	총장려금 (E=C+D)
P모델	678	699	330	155	485	214	486	272

1)P모델의 11.1월 제조사장려금은 33만원으로 공급가대비 48.7%임

2)출고가와 출고가 차이가 21천원에 불과하여 P모델의 경우에는 통신사가 출고가를 부풀린 모델이 아니며, 따라서 통신사장려금 155천원은 요금수익 기반 장려금임

3)2011.1월 강남지역 소재 대리점의 P모델 총 할부판매량 3,283건(전체 판매량은 3,479건으로  할부판매비율은 94%임)의 평균 소비자 구입가격임

ㅇ (소비자가 인하효과 미미②) 정보비대칭성이 강한 현행 구조에서 가격을 부풀려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조사․통신사의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대리점의 과도한 가격차별로 연결되어 공짜폰 구입 소비자부터 거의 출고가 그대로 구매한 소비자까지 다양하게 분포(표②)

- 만약, 제조사장려금(33만원)이 모두 공급가 인하로 전환된다고 가정시 출고가는 약 37만원이며, 이 경우 대리점이 할인없이 출고가(37만원) 그대로 판매해도 89%의 소비자가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 구입가능

＜표②- 2011.1월 서울 강남지역 대리점의 P모델 판매 가격차별현황＞

(단위: 건, %)

	0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30만원	30만원~ 40만원	40만원~ 50만원	50만원~ 6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80만원	전체
구간별 판매량 (비중)	172 (5.2)	2 (0.1)	11 (0.3)	146 (4.4)	1,638 (49.9)	315 (9.6)	898 (27.3)	101 (3.0)	3,283 (100)

장려금지급→공급가 인하로 전환시 혜택을 보는 소비자(89%)

◇ (통신요금 선택 왜곡) P모델의 소비자 구입가(할부원금)와 소비자의 통신요금제 선택을 분석한 결과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 확인(표③)

ㅇ 이는 동일한 P모델 휴대폰에 대해서 대리점의 가격차별로 인해 휴대폰을 비싸게 구입한 소비자는 통신사로부터 요금할인 등을 더 받기 위해＊ 자신의 통신이용패턴과 관계없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음을 의미

- (표③)에서 55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의 P모델 평균구입가는 599천원으로 35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의 평균 구입가 456천원에 비해 높음

＊대리점이 특정요금제 가입에 따른 요금할인 금액을 휴대폰 보조금으로 설명함에 따라 소비자는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한 휴대폰 실구매가를 고려하여 요금제를 선택하는 경향

＊비싼 요금제일수록 단말·요금할인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음[D통신사의 스마트폰 요금제 단말·요금할인 금액(2년 약정시): 418천원(35요금제), 550천원(45요금제), 602천원(55요금제)]

상관계수	0.491
유의확률	0.000
샘플수	107,649개

＜표③- P모델 소비자구입가와 요금제선택간 상관관계＞

(단위: 원)

＊D통신사 강남지역 대리점의 10.12월 판매자료

＊상관계수 r값이 0.3≤r≤0.7이면 뚜렷한 양의 선형관계

동일

P모델

실제

구입가

별첨2. 휴대폰 시장현황 및 휴대폰 판매구조

1. 휴대폰시장  및 이통서비스 시장 현황

□ 국내 휴대폰 시장점유율 현황

	‘08	‘09	‘10
삼성전자	50%	51%	52%
LG전자	26%	28%	20%
팬택	14%	11%	13%
애플	0%	1%	7%
모토로라	5%	4%	2%
KTT	4%	3%	2%
기타	1%	2%	4%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

□ 이동통신시장 시장점유율 현황

	'06	'07	'08	'09	'10
SKT	50.5%	50.5%	50.5%	50.6%	50.6%
KT	32.1%	31.5%	31.5%	31.3%	31.6%
LGU+	17.5%	18.0%	18.0%	18.1%	17.8%

* 출처 : 각사 공시자료

2. 휴대폰 판매 유통망 현황

□ 휴대폰 소매판매를 담당하는 통신3사의 전속 대리점은 약 3천여개이며, 대리점과 위탁판매를 통해 휴대폰을 판매하는 하위 판매점 수는 약 25천개로 추산(’11.6월 기준)

통신3사 대리점 현황

(단위: 개, ’11년 6월말 기준)

	SKT		KT		LGU+		합 계 (사업자수 기준)
	사업자 수	매장 수	사업자 수	매장 수	사업자 수	매장 수
직영대리점	1	231	1	145	1	481	3
위탁대리점	1,098	2,650	1,009	2,651	985	1,623	3,092
합 계	1,099	2,881	1,010	2,796	986	2,104	3,095

3. 휴대폰 판매 및 보조금 지급 구조

□ 실제 C제조사의 휴대폰모델 P(출고가 699천원)를 구입하면서 D통신사의 35요금제 가입시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음

ㅇ (약정외보조금 지급구조) 통신사·제조사는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

- 대리점은 지급받은 장려금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약정외보조금)을 지급(휴대폰 구입시 일시지급)

ㅇ (약정보조금 지급구조) 통신사는 직접 소비자에 기간약정(예: 2년)을 조건으로 약정보조금을 지급 (약정기간 동안 매월 요금에서 차감하는 형식)

＊ 기간약정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어서 통상 약정보조금이라 지칭하며, 대리점을 통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이러한 약정조건이 없기 때문에 약정외보조금이라 지칭

ㅇ (요금할인 지급구조) 통신사는 소비자가 특정요금제에 기간약정 가입조건으로 요금할인 혜택 부여 (약정기간 동안 매월 요금에서 차감하는 형식)

＊ 요금할인은 휴대폰보조금이 아니지만 대리점의 설명 등에 의해 소비자는 휴대폰보조금으로 인식하는 경향 [예시: 소비자는 35요금제 가입시 2년간 요금할인액 343천원을 휴대폰 보조금으로 인식하여 P 모델을 411천원이 아닌 68천원에 구입한 것으로 인식]

별첨3. 관련증거

＜휴대폰제조A사의 내부문서＞

*문서내용중 ‘사업자’라는 표현은 통신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휴대폰 업계의 관행적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