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3. 19(월) 조간
배포일시	2012. 3. 16(금) 16: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담당과장	허장 (2150-7610)	담 당 자	이기웅 사무관 (2150-7621)

제목: 유럽 주요 선진국의 복지개혁과 시사점

□ 영국의 「복지개혁법안」이 의회통과 및 국왕재가를 통해 법률로 확정(3.9일)되었습니다.

ㅇ 이를 계기로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유럽 주요 선진국의 복지개혁의 흐름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 보고서입니다.

※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유럽 주요 선진국의 복지개혁과 시사점

기획재정부 대변인

유럽 주요 선진국의 복지개혁과 시사점

대외경제연구

◈ 영국 복지개혁법안의 의회통과를 계기로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유럽 주요 선진국의 복지개혁 흐름을 검토

Ⅰ. 검토 배경

(유럽 주요 선진국의 복지개혁과 시사점, 대외경제총괄과, ’12.3.16)

□ 최근 중산층 붕괴, 청년실업,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

ㅇ 정부 역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해 복지예산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

* 복지예산/총예산(%): (’07) 25.9 → (’10) 27.7 → (’11) 28.0 → (’12) 28.5

□ 전세계적으로도 월가점령 시위 등 자본주의 회의론이 등장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확산에 따라 복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

ㅇ 또한, 자본주의 4.0*, 공생발전 등 국가가 자본주의의 과도한 경쟁과 양극화를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

* 영국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아나톨 칼레츠키가 제시한 자본주의 미래모델로서 정부 또는 시장의 어느 일방 주체가 아닌 상호협력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주장

□ 반면,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중시되며 기존의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의 문제점이 부각

ㅇ 저출산․고령화현상이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재정건전성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주요 이슈로 등장

□ 이에 따라, 영국 복지개혁방안의 의회통과를 계기로 영국․독일․스웨덴 등 유럽 복지국가의 복지정책 개혁사례를 검토할 필요

Ⅱ. 유럽 주요 선진국의 복지개혁

1		영국의 복지개혁

◇ 영국정부는 영국병으로 불리는 과도한 복지 의존성의 탈피, 정부부채의 감소 등을 위해 복지개혁을 단행

- 비버리지 보고서(1942년) 이후 복지체계에 가장 큰 변화를 규정한 ｢2011년 복지개혁법안｣이 의회통과 및 국왕재가로 법률로 확정(’12.3.9)

□ 추진배경

ㅇ 영국정부는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수지 악화* , 정부부채 증가** 등 국가신인도 하락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대책을 시행

* 재정적자/GDP(%): ('08) 5.0 → ('10) 12.9

** 정부부채/GDP(%): ('08) 52.0 → ('10) 80.6

ㅇ ‘미약한 근로 인센티브, 복잡한 제도’로 요약되는 기존 복지체계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주요소로 지적됨에 따라 영국정부는 「2011년 복지개혁법안」을 의회에 제출(’11.2.16)

□ 기존 복지체계의 문제점

ㅇ (복지 의존성)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 없이 단편적 복지체계에 의존하여 과도한 복지 의존성을 초래

- 근로능력계층 4명 중 1명이 일하지 않고 있으며, 약 5백만명의 근로능력계층이 실질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들 중 140만명은 지난 10년 중 9년 이상을 실업급여에 의존

ㅇ (복잡한 전달체계) 많은 종류의 복지 급여와 세액공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대상자 선정 오류 및 부정 수급, 과다한 행정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

□ 복지개혁법안의 주요 내용

ㅇ (통합급여 신설) 다양한 기준에 따른 개별급여들을 하나의 제도로 묶어* 단순화한 통합급여(Uiversal Credit)를 신설

* 소득보조, 구직자 수당, 고용 및 지원수당, 주거급여, 근로세액공제 및 아동세액공제제도를 페지

- 급여 수급자들이 소득변화에 따른 복지급여 변화를 쉽게 이해하여 근로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단순화*

* 근로소득이 늘어날 경우 복지급여가 줄어드는 비율을 단일하게 설정(65%)

- 통합급여의 상한액은 근로자 중위소득 수준인 가구별 주당 500 파운드, 연간 26,000 파운드로 제한

-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온라인 청구 서비스 등 실시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

ㅇ (수급조건 강화)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구직활동을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구직활동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금전적 제제를 기존보다 강화*

*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간, 두번째 위반 때부터는 6개월간, 고의 또는 상습 위반의 경우 최대 3년간 급여지급 중단

ㅇ (장애심사 강화) 장애인생활수당을 받는 16~64세 모든 장애인은 ’13~’16년 중 재평가를 거쳐 새로운 개인독립급여 수급자로 전환 예정이며 재평가 탈락시 수당지급 정지

ㅇ (주택급여 제한) 저소득층 공공주택 세입자가 필요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하여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거 급여 자격요건을 강화

⇒ 현행 제도보다 근로 인센티브는 더 강화하고, 구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불이익도 동시에 강화

- 영국정부는 ’15년까지 180억 파운드(약 32조원)의 재정절감을 기대

2		독일의 복지개혁

◇ 슈뢰더 총리는 10%대의 고실업과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3년 ｢아젠다 2010*｣을 발표하고 복지분야 개혁을 추진

* 노동시장 개혁,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 기업세제 개혁 등 각 분야에 걸친 구조개혁안

□ 추진배경

ㅇ 독일은 ’00년대 초반 세계경제침체에 따른 내수부진과 수출감소 등 외부적 요인과 과도한 사회보장 지출, 경직된 노동시장 등 구조적 요인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경험

ㅇ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슈뢰더 총리는 일과 근로의 연계를 핵심으로 하는 「하르츠(Hartz) 개혁안」을 포함한 중장기 전략을 시행

- ’05년 당선된 메르켈 총리도 노동시장 개혁정책을 계승하여 노동자의 해고제한 완화 등 우호적 투자환경을 조성

□ 기존 복지체계의 문제점

ㅇ 인구의 노령화 현상으로 복지지출에 대한 부담은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비해 사회보장지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성장잠재력을 잠식

- 임금 중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GDP 대비 41%(’02년)로서 세계최고 수준*

* 영국 37.7%, 미국 28.9%

- 과다한 사회복지지출은 독일국민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켜 소비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실업급여는 고의적으로 취업을 기피하는 장기실업*까지 유발

*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47.9%

□ 복지개혁의 주요내용

<하르츠 개혁(’02~’03년)>

ㅇ (실업급여 축소)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32개월에서 12개월(55세 이상은 18개월)로 축소

-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중개소의 직업알선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제공되는 적절한 일자리나 직업훈련을 거부하는 경우 급여수급이 잠정적으로 중단

ㅇ (실업급여와 공공부조의 통합) 실업급여와 공공부조를 정액 급여체제로 통합하여 장기실업자에게 지급

- 수급액을 과거소득과 무관하게 책정하여 과거 고소득자의 경우 수급액이 하락하도록 규정하였고, 직업알선에 응할 의무도 강화(적절한 일자리나 훈련 거부시 급여액의 30%를 차감)

ㅇ (고용보호 완화)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신규고용의 경우  해고보호조항 적용 없이 기간제 계약을, 신규창업의 경우 최장 4년간 임시직 근로자 사용을 가능하게 규정

ㅇ (고용 창출) 기존의 노동사무소를 원스톱 기능을 갖춘 고용센터로 변환하여 신속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자의 창업 촉진을 위해 연소득 25,000유로까지 소득세를 인하

<메르켈 정권(’05년~)의 주요개혁>

ㅇ (투자여건 개선)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축소하고 자유로이 해고가 가능한 수습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의 개혁을 추진

ㅇ (복지지출 축소) 육아수당, 장기실업수당을 축소하는 등 사회복지분야의 지출을 전년대비 8.3% 축소(’11년)

□ 개혁의 성과

ㅇ 고용경직성 완화로 ’05년부터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비경제활동인구와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고용호조가 지속

< 독일 고용시장 지표 >

(%, 전년대비)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8
	고용률	65.6	66.0	70.7	70.9	71.1	72.5
	여성	58.1	60.6	65.4	66.2	66.1	67.7
비경제활동인구		△0.2	3.1	0.5	0.0	△0.8	△0.5
	실업률	7.5	11.2	7.5	7.8	7.1	6.0
	청년 실업률	7.5	15.5	10.6	11.2	9.9	8.9

출처: Eurostat

3		스웨덴의 복지개혁

◇ 스웨덴은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부담, 과도한 복지제도 확충에 따른 근로의욕 저하 등을 극복하기 위해 고부담-고혜택 기반의 기존 복지모델을 지속적으로 개혁

□ 개혁의 배경

ㅇ 스웨덴은 기초연금 보편화, 실업보험 도입 등 복지제도의 기틀을 형성한 이후 스웨덴 모델이라 불리는 고부담-고혜택 모델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복지국가로서 위상을 구축

ㅇ 그러나, 복지제도의 과도한 확충으로 ’80년대부터 조기 퇴직 증가, 사회보조금에 대한 지나친 의존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

- 90년대 초반 금융위기로 고실업 및 대규모 재정적자*를 겪게 되면서 고부담-고혜택 모델이 한계에 직면

* 재정적자/GDP(%): ('91)△0.1 → ('92)△9.0 → ('93)△11.4 → ('94)△9.3

□ 복지제도 및 재정개혁의 주요내용

<사민당 정권(’94년~) 하의 복지개혁>

ㅇ (재정개혁) 중기 재정운용계획 도입(3년 연동), GDP 대비 2%의 재정흑자 목표, 지방정부의 균형재정 의무화 등 재정건전성의 틀 마련

ㅇ (복지개혁) 수혜조건을 강화하고 일과 복지를 연계하는 등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개혁을 추진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실업수당제도에 강제적 노동시장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

<보수정권(’06~’10년) 하의 복지개혁>

ㅇ 사민당 이후 보수정권에서도 보편적 복지라는 큰 틀 하에서 복지제도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세금인하, 친시장,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복지재원 기반을 확충

-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아 실업 직후 최대 1년까지 80%를 보장받던 대체율을 75%로 하향 조정

□ 개혁의 성과

ㅇ 사민당 정권의 강력한 재정개혁으로 ’98년부터 재정흑자 기조 유지

- 재정수지는 IT 버블 붕괴기(’02, ’03년) 및 금융위기 직후(’09, ’10년)를 제외하고는 흑자추세를 유지*하였으며 국가채무는 84.4%(’96년)에서 49.1%(’10년)까지 감소

* 재정수지(GDP대비, %): (’95) △7.3 → (’98) 0.9 → (’00) 3.6 → (’02) △1.5 → (’04) 0.4 → (’06) 2.2 → (’08) 2.2 → (’10) △0.3

Ⅴ. 평가 및 시사점

◇ 복지국가를 경험한 서구 복지개혁과 우리의 복지개혁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복지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은 유사

- 영국․독일․스웨덴 등 유럽선진국의 복지개혁은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 복지정책에 시사점을 제시

□ 지속가능한 장기 전략 마련

ㅇ 유럽 주요 선진국은 중장기 전략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실업률 하락을 가져온 바 대증적 처방이 아닌 중장기 전략이 필요한 시점

ㅇ 중장기적인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복지지출을 단기간 내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되어 성장잠재력 하락을 초래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대, 통일비용 등 미래의 수요를 감안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복지 재원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

□ 일하는 복지․맞춤형 복지

ㅇ 유럽 주요 선진국의 복지개혁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복지의존성 완화 → 복지지출 삭감 → 재정의 지속가능성 개선”을 목표로 함

ㅇ 우리나라의 향후 복지개혁도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하여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되,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복지수요 대응과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

-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지원하여 일할 여건을 조성

□ 복지전달체계의 개선

ㅇ 영국과 독일은 복지전달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부정 수급자 방지, 행정 효율성을 추구

ㅇ 우리의 경우 각종 복지사업이 유기적인 연계 없이 시행됨에 따라 복지재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는 높지 않은 수준

- 복지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 범부처간 정보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정 수급자를 방지하는 등 복지재정의 효율성 추구

□ 합리적 토론 문화의 형성

ㅇ 유럽 주요 선진국의 복지개혁은 정부, 정치권, 노동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광범위한 토론 및 합의를 거쳐 장기간의 개혁 프로그램으로 진행

ㅇ 선심성 정책이 아닌 현실적합성 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학계, 정치권, 정부 간 활발한 논의가 필요

참고		Universal Credit 개념

□ Universal Credit이란 근로능력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부조급여들을 연계 및 통합하여 간결화한 복지급여

□ 기존 제도에서 급여들간 수급자격이나 급여기준이 서로 달라 일을 더 하더라도 총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구간이 발생

ㅇ 복잡한 제도 운용으로 수급자들이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근로유인을 저해

<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한계실효세율 변화 >

주: 아동 2명(보육료 지출 없음), 주거비지원 ₤80, 지방세보조 ₤15인 경우

자료: DWP(2010)

□ Universal Credit은 취업에 따른 소득증가에 대해 급여가 줄어드는 비율(withdrawl rate)을 65%로 단일하게 규정

ㅇ 일을 더할 때 총수입이 늘어나지 않거나 감소하는 왜곡을 방지하고 추가근로에 대한 유인을 일정하게 만들어 급여 대상자들이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

<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Universal Credit 급여액과 수입변화 >

주: 아동 2명(보육료 지출 없음)

자료: DWP(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