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 재벌공약 문제점과

경실련 재벌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12년 3월 21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참 석 자

최 정 표 (경실련 공동대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송 병 록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정 미 화 (변호사,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고 계 현 (경실련 사무총장)

□ 순 서

○ 개 회 (참석자 소개)

○ 인사말 및 기자회견 취지 설명

○「주요 정당 재벌공약 문제점과 경실련 재벌개혁 방안」설명

○ 우리의 주장 : 각 정당에 바란다

○ 질의 응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기자회견 취지>

최근 4.11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이 발표하는 재벌정책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구호성으로 주장하거나, 그 실현방안이 결여된 설익은 정책 혹은 정책의 유기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재벌개혁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발생해 왔지만 현 정부 출범이후 재벌규제 정책으로 대표되는 출총제의 폐지와 금산분리의 완화가 이루어져 그 폐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력 집중 실태 중 하나를 예로 들면, 2011년 4월 기준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가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2011년 4월 778개사로 4년간 306개사(64.8%)가 급증하였고, 중소서민상권이 많은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규제완화 이후 재벌들은 이를 악용해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각 정당이 발표하는 정책은 여전히 재벌개혁이라고 하기에는 실효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재벌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본다. 즉 작금의 우리 현실이 재벌한테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고 그 힘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은 소수 재벌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시장경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벌개혁은 한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만 한다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국면에서 진정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 정당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게 함은 물론, 경제민주화를 위한 우리사회 개혁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요 약

<경실련의 재벌개혁 방안>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 저지와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법 강화를 통한 공정경쟁질서 확립

재벌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 보호

1.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저지와 소유지배구조 개선

○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도입

- 자산 상위 30대 민간 기업집단(공기업 제외)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 자산상위 30대 민간 기업집단, 출자한도 순자산의 25%

○ 순환출자의 금지

- 자산상위 30대 민간 기업집단, 순환출자 전면 금지

- 신규 순환출자 : 매각강제, 기존 순환출자 : 의결권 규율

○ 지주회사 규정의 강화

- 자회사 이하 지분 100% 의무화

- 부채비율 100%

○ 금산분리의 강화

- 재벌의 은행소유 지분 4%로 축소

-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완전 분리

- 금융 보험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전면금지

2. 공정경쟁질서 확립

○ 공정거래법 재벌 조항 전면 재정비

-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 단서, 유예, 예외조항 정비

○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 최대 3배 배상, 공정거래법 위반 전반에 도입

○ 집단소송제의 도입

- 집단소송제를 담합 및 중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도입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일감몰아주기의 방지

- 재벌의 친인척계열사에 대해서는 수익률과 성장률 매년 직권조사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강화와 상증세 강화

○ 과세강화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의 방지

3. 재벌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 보호

○ 재벌은 3사 집중률 40%이하 업종 진출 금지 규정 설정

○ 재벌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수익률 매년 직권조사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경실련 재벌개혁 방안

Ⅰ. 취지 및 배경

○ 최근 4.11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음

○ 그러나 각 정당이 발표하는 재벌정책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구호성으로 주장하거나, 그 실현방안이 결여된 설익은 정책 혹은 정책의 유기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재벌개혁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함

○ 금융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극심한 경제양극화를 겪으면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 여기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해 지고 있어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

○ 재벌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국 경제에 미래는 없음. 시장경제의 가장 큰 적은 힘의 집중과 힘의 남용인데 재벌이 바로 이 힘의 주체이기 때문임. 재벌한테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고 그 힘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현실임. 시장은 이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시장경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경실련은 총선 국면에서 진정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 정당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게 함은 물론 경제민주화를 위한 우리사회 개혁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자 함. 이를 통해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려고 함

Ⅱ. 주요 정당 재벌개혁 정책(공약)의 문제점

1. 새누리당

1) 주요 제안 내용

○ 사익추구 일감 몰아주기의 근절

- 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 부당내부거래의 실효적인 법 집행 강화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7호의 ‘현저히’를 삭제

- 경쟁입찰 확대를 위한 공시대상 확대

○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방지

○ 부당단가인하, 담합행위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견제장치 강화

2) 문제점

○ 새누리당은 재벌개혁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분별한 출자규제를 통한 경제력 집중 해소 방안이 빠져 있음. 즉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대안임

○ 새누리당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방안으로 조사 및 감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만 한다고 밝히고 있고 처벌방안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현저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만 형사고발을 추진’ 한다고 되어 있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되기 어려운 내용임.

○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기존 하도급법 상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술탈취에 적용하고 있던 것을 부당단가인하에 대해서 도입한다고 밝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공정거래법 전체로 적용시키지 않는 실효성 없고 제한적인 정책임.

○ 새누리당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고 밝혀 현 증권분야에만 적용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담합으로 확대한다는 것에는 전향적이지만 ‘중대한 담합’ 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담합 전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여 매우 제한적임. 특히 담합 뿐 아니라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을 회피하고 있음.

3) 결론

○ 새누리당의 재벌개혁 정책은 경제력 집중 해소를 통한 재벌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자규제(출자총액제한제 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강화)는 빠져 있고 일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재벌개혁을 한다고 밝혀 재벌개혁의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임.

○ 정책안으로 제시한 일부 공정거래법 개정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법 전반이 아닌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국한시켜 도입한다고 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2. 민주통합당

1) 주요 제안 내용

○ 출총제 부활

-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서 출총제 부활

-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30%까지 인정

○ 순환출자 금지

- 상호출자기업집단에 대해 신규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 부여

○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 부채비율 100%로 인하

-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 상장기업 30%, 비상장기업 50%로 상향조정, 3년의 유예기간 부여, 유예기간 후는 의결권 제한

○ 금산분리 강화

-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사모펀드의 은행 소유 지배를 제한

- 금융 계열사분리청구제도

○ 공정거래법 강화

- 담합 등 중대범죄 행위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

-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를 납품단가 부당인하,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등의 경우에도 도입

○ 일감몰아주기 근절

- 총수 일가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처벌 규정 명문화

- 부당내부거래를 불공정거래행위에서 분리해 별도 조문으로 금지의 명문화, 부당내부거래 실태조사 공표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의무화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완

-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대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보완

-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은 권고가 아닌 이양을 강제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2) 문제점

○ 민주통합당은 출총제 부활을 찬성은 하고 있으나 상위 10대 재벌을 대상으로 하고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30% 까지 허용해 자산총액이 커진 현 재벌들의 현황과 맞지 않는 완화된 안임.

○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임. 하지만 유예기간을 3년으로 두어 완화된 안임.

○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금융 보험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음.

○ 일감몰아주기 근절안은 긍정적으로 보임

○ 중소기업영역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 대해 처벌규정만 강화한 수준으로 한계가 있음.

3) 결론

○ 민주통합당은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주창하면서도 완화된 출총제 기준과 순환출자 금지안을 제시해 재벌개혁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또한 공정거래법 강화를 통해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과징금 개선, 징벌적 손해 배상제 확대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구체적 정책이 없음. 그리고 중소기업 영역 보호를 위한 정책 또한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보임.

Ⅲ. 경실련이 제안하는 재벌개혁 정책의 방향

□ 재벌개혁을 위해 3가지 접근 방향이 필요

- 경실련은 현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해결방안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책내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고 판단함. 즉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확장 즉 출자규제, 공정거래법 강화, 중소기업 영역보호라는 3가지 측면을 동시에 개혁하는 방안을 제안함.

1.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저지(출자규제)와 소유지배구조 개선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 자산상위 30대 민간 기업집단, 출자한도 순자산의 25%

○ 순환출자의 금지

- 자산상위 30대 민간 기업집단, 순환출자 전면 금지

- 신규 순환출자 : 매각강제, 기존 순환출자 : 의결권 규율

○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도입

- 자산 상위 30대 민간 기업집단(공기업 제외)

○ 지주회사 규정의 강화

- 자회사 이하 지분 100% 의무화

- 부채비율 100%

○ 금산분리의 강화

- 재벌의 은행소유 지분 4%로 축소

-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완전 분리

- 금융 보험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전면금지

2. 공정경쟁질서 확립

○ 공정거래법 재벌 조항 전면 재정비

-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 단서, 유예, 예외조항 정비

○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 최대 3배 배상, 공정거래법 위반 전반에 도입

○ 집단소송제의 도입

- 집단소송제를 담합 및 중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도입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일감몰아주기의 방지

- 재벌의 친인척계열사에 대해서는 수익률과 성장률 매년 직권조사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강화

○ 과세강화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의 방지

- 상증세법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3. 재벌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 보호

○재벌은 3사 집중률 30%이하 업종 진출 금지

○재벌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수익률 매년 직권조사

Ⅳ. 재벌개혁 방안의 세부 내용

<1.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저지와 소유지배구조 개선>

1.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도입

: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30대기업집단지정으로 전환하고 기업집단 지정에서 공기업은 제외

1) 현 황

○ 헌법 제119조 2항(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 따라 국가의 규제와 조정 대상을 명확히 하기위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

○ 현재 대기업집단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총자산 5조원 이상)에 대한 규정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1993년부터 2002년까지 공정거래법에서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바 있음

○ 총자산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2011년 4월(최근공시) 기준으로 총 55개에 달하며, 그 중 사기업은 47개, 공기업은 8개로 그 명단은 다음과 같음

삼성, 한국토지주택공사(공), 한국전력공사(공),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한국도로공사(공), 지에스, 한진, 한화, 케이티, 두산, 금호아시아나, 한국가스공사(공), 한국철도공사(공), 한국석유공사(공), 에스티엑스, 엘에스, 씨제이, 하이닉스, 신세계, 대우조선해양, 동부, 현대, 대림, 부영, 대우건설, 케이씨씨, 동국제강, 에쓰-오일, 효성, 오씨아이, 현대백화점, 한진중공업, 웅진, 코오롱, 인천국제공항공사(공), 한국지엠, 홈플러스, 영풍,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공), 현대산업개발, 동양, 대한전선, 미래에셋, 케이티앤지, 하이트진로, 대성, 세아, 한국투자금융, 태광, 유진

2) 문제점

○ 총자산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구분하는 경우 기준가액 근처에 있는 대상 기업집단이 자주 뒤바뀌면서 정책 적용 대상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총자산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하면 기업 성장과 더불어 대상기업집단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여 정책의 유효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음. 이를 이유로 기준 자산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대상기업집단이 다시 줄어들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됨

○ 실제로 2007년도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기업집단의 기준이 자산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던 사례가 있음

○ 또한 대기업집단을 구분하는 총자산의 규모 설정에 있어서도 기술적 어려움이 있고, 경우에 따라 정책 입안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문제가 있음

○ 현행 기업집단 지정에서 공기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공기업은 재벌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이 있고 별도의 법에 의해 제재를 받기 때문에 재벌정책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음

3) 대 안

□ 대기업집단 지정을 자산규모 기준에서 순위기준으로 전환(30대기업)

○ 대기업집단 지정을 자산규모 기준에서 순위기준으로 전환하고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적용을 유지해야 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이를 통해 재벌정책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음

○ 대기업집단을 현행과 같이 자산기준으로 지정하면 기업 성장과 더불어 그 숫자가 매년 증가하여 정책의 유효성을 현격히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매번 자산기준을 재설정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법제도의 신뢰성도 증가하게 됨. 공정거래법에서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던 사례가 있음

□ 기업집단 지정에서 공기업은 제외

○ 재벌과 공기업은 동일한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공기업은 재벌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이 있고 별도 법에 의해 제재를 받기 때문에 재벌정책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음

○ 헌법 119조 2항에 따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인데, 공기업의 경우 정부가 직접적으로 경영 상황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재벌과 함께 묶어서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음. 따라서 공기업을 제외한 30대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재벌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함

○ 공기업을 재벌 지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벌정책을 무력화시키는데 이용될 뿐이므로 대규모기업집단지정에서 공기업은 제외해야 함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 30대 민간 기업집단 및 계열사는 순자산 25%이내에서만 국내 타회사

출자

1) 현 황

○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1986년 처음 도입된 출자총액제한제는 1998년 폐지되었다가 1999년 재도입되었으며, 2009년에 다시 폐지됨

2) 문제점

○ 현 정부 출범이후 재벌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분아래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폐지시켰음. 하지만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총제 폐지 이후 투자보다는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과 중소서민상권으로의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양극화만 심화되었음

○ 재벌규제 완화 이후의 재벌들의 주요 경제력 집중 통계를 보면, 2011년 4월 기준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2011년 4월 778개사로 4년간 306개사(64.8%)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15대 재벌의 그룹의 4년 간 신규편입 계열사 수는 488개사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제조업은 126개사(25.8%),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출총제 적용기준이 2002년 까지는 강화되었지만 2004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발표와 더불어 출총제 개편 이후 대폭 완화되었음. 특히 졸업기준 도입과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항목이 늘어남으로써 폐지직전 이름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완화되었음

○ 출총제의 기준이 계속 완화되어 출총제 폐지직전 2008년에는 대상기업집단은 14개, 소속 대상회사는 31개사 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음

3) 대 안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부활시키고 30대 기업집단은 순자산의 25%이내에서만 타 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

○ 출총제를 부활시키고 그 대상을 자산순위 상위 30대 민간기업집단으로 함

○ 현행과 같이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매년 재벌그룹들의 자산 변동이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속해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자산순위 상위 30대 민간기업집단으로 할 경우 대부분의 재벌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음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함. 최근 재벌들의 자산 증가로 인해 출자한도를 25% 보다 더 높일 경우 출자여력이 많이 발생하여 확장을 방지할 수 없음

3. 순환출자 전면 금지

1) 현 황

○ 현재 공정거래법은 순환출자가 상호출자와 동일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A가 B에 출자하고, B가 C에 출자하며, 다시 계열사 C가 A에 대해 출자하는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2) 문제점

○ 이러한 환상형 순환출자의 문제점은 외부자금유입 없이 가공의결권을 생성한다는 점으로 지배주주는 직접지분의 합을 늘리지 않더라도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얼마든지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음. 이에 다른 주주의 지분이익이 침해가 되고 있음

○ 또한 환상형 순환출자는 결국 기존 경영진들이 기득권유지를 위해 참호를 파는 이른바 참호구축효과가 있어 대개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외국에서는 순환출자로 가공자본을 형성하여 오너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한 경우 불건전한 경영상황이 주식시장에 반영되어 주가가 곧 바로 하락하게 됨. 그러나 한국에는 순환출자가 공공연히 인정되고 있음.

○ 순환출자로 인한 지배구조 왜곡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한 계열사의 부실이 전체 계열사로 확산될 위험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며, 이는 한국 경제의 건강성을 훼손하고 있음

3) 대 안

□ 30대 기업집단에 대하여 모든 형태의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해야 함

○ 순환출자는 총수가 가공자분으로 무수히 많은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는 전면 금지시켜야 함

○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규제인 ‘매각 강제형’과 사후적 규제인 ‘의결권 규율’ 방식을 동시에 적용시켜야 함

□ 부득이하게 발생한 주식취득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매각 처분하도록 함

○ 사전적 규제(매각 강제형) : 부득이하게 발생한 주식취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를 두어 자발적으로 처분하도록 함. 자발적 처분이 없을 경우에는 강제매각 명령과 동시에 그 기간 동안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

□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함

○ 사후적 규제(의결권 규율형) :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회사가 주주총회 직전에 순환출자구조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고, 존재할 겨우 무효의결권을 계산하여 이를 주주에게 공개하고 감독당국에 보고를 의무화 시켜야 함

○ 의결권 제한대상 주식에 대해서는 해소 시한을 정해두고 매년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여 갑작스런 순환출자 해소로 인한 기업 활동의 혼선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무효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 주총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주주에게 사후적 교정방안을 제공해야 함

4. 금산분리의 강화

1) 재벌의 은행소유 지분 4%로 축소

① 현 황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를 4% 이내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2002년 4월 금융지주회사법 1차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2009년 7월 12차 일부개정에서 9%로 완화되었음.

② 문제점

○ 개정을 통한 은행지분 소유규제의 완화로 인해 금융사고 등의 직접적인 문제점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이 조항은 금산분리에 대한 규제 강화와 완화 사이의 정책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되돌려 져야 할 것임

○ 은행지분의 소유규제가 계속 완화될 경우, 저축은행 사태에서 볼 수 있듯 대주주의 사금고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저축은행 사태는 대주주와 경영진이 금융회사의 대출심사 기능을 무력화하고 감독 기능마저 매수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며, 금산분리 완화가 금융산업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최악의 사례라 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금산분리 완화정책은 철저한 사후감독이 미비한 우리나라에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움

③ 대 안

□ 재벌의 은행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소유지분은 4% 이내로 제한

○ 유럽의 경우 사전적 소유규제는 거의 없지만, 철저한 사후감독이나 노동자 경영참가 등의 사회적 통제장치가 작동해 은행을 지배하는 산업자본이 거의 없음. 또한 세계 100대 은행의 지분을 갖고 있는 292개 산업자본 중 89%인 260개는 지분율이 4% 미만이고, 산업자본이 실제 은행을 지배하는 경우는 단 4개뿐임

○ 따라서 산업자본의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소유한도를 완화된 9%에서 4% 또는 그 이하로 낮춰 재벌 대기업들의 은행 소유를 규제해야 하며, 철저한 사후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경제력 집중과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아야 함

2)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완전 분리

① 현황

○ 우리나라 금산분리 정책은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 규제와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소유 규제를 모두 규제해 옴.

○ 먼저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특히 은행에 대한 소유를 규제하고 있음. 이와 함께 2000년에 입법된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분리하고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소유 규제를 강화하여 금산분리 원칙을 확고히 했음.

○ 그러나 이후 각종 예외조항 삽입과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금산분리 원칙은 금이 가기 시작했음.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 규제는 은행업을 제외한 모든 제2금융권 기관에 대해 전혀 규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삼성, 현대 등 많은 재벌 대기업이 금융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음. 실제로 2008년 4월말 79개 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집단이 소유한 금융회사는 110개로 파악됨

② 문제점

○ 이러한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집단은 순환출자 등의 복잡한 출자관계로 재벌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회피해 옴. 특히 고객의 수탁자산을 운용하는 보험회사가 지배력 확장의 핵심 고리로 이용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소유 규제가 무색한 현실임.

○ 게다가 2008년 12월과 2009년 7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변칙처리됨에 따라 그동안 4%로 묶여있던 산업자본의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소유한도가 9%로 상향조정됨. 이밖에도 사모펀드(PEF)의 산업자본 간주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금산분리 정책이 약화되었음.

○ 아울러 2009년 7월 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내용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총액을 금융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하고, 보험·증권 지주회사에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금산분리 정책이 심각하게 무력해졌음.

③ 대 안

□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는 완전히 분리시켜야 함

○ 금산분리 정책이 무력화되면, 시장경제시스템에서 금융의 올바른 역할, 즉 사전적 기업평가와 사후적 기업감시의 역할을 저해하게 되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게 됨

○ 이로 인해 재벌 대기업집단의 시장 지배력 행사, 우월적 지위남용 등의 경제력 집중 폐해가 더욱 심각해지며, 결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힘들게 됨

○ 그러나 2008년 12월과 2009년 7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해 금산분리 원칙이 크게 허물어졌음. 이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2009년 7월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원위치 시켜 보험·증권 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다시 금지해야 함

3) 금융 보험계열사의 의결권행사 전면 금지

① 현황

○ 금융·보험사의 지분투자와 관련하여 소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찬반논쟁은 과거부터 계속되어 옴.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 이 같은 조항은 1990년 공정거래법 2차 전면개정 때 입법되었으나, 이후 재벌들의 각종 로비로 인해 예외조항이 계속 생겨나게 됨. 결국 2002년에는 상장법인 계열사 발행주식 30% 이내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가 2004년 다시 15%로 강화하는 등 규제 완화와 강화가 반복되어 옴

○ 결국 현행 법률은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상장법인 계열사 발행주식에 대해 15%이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② 문제점

○ 규제를 받게 되는 재벌 금융·보험사는 위와 같은 의결권 제한 규제로 인해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것이라며 우려했으나, 실제 재벌 금융·보험사는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보다 계열사 지배력 확대를 위해 의결권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남

○ 2005년 7월,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강철규 위원장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도입 당시 688건의 재벌 계열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를 모두 조사했으나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방지를 위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가 하나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의결권 행사가 지배력 확대에 남용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음

○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2년 초부터 2003년 7월말까지 33개 재벌금융·보험사는 71개 계열사 주주총회에 출석해 모두 688차례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됨. 가장 많이 의결권을 행사한 그룹은 삼성으로 전체의 40%에 가까운 253차례나 의결권을 행사함. 삼성 안에서는 삼성생명이 79차례로 가장 많이 의결권을 행사함

○ 문제는 임원임면과 정관변경 등 계열사 경영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로, 모두 140건이었음. 이 가운데 삼성이 84%인 11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15% 예외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규제역할을 못하고 있음

○ 삼성지배구조의 윗단에 있어 의결권 행사가 가장 많았던 삼성생명의 경우, 현재 많은 계열사가 있으나 계열사의 총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상장계열사는 한 곳도 없음. 즉, 보유한 주식에 대해 모든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임

<삼성생명보험 계열사 및 지분 현황(2011.3월 기준)>

구 분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중공업	삼성테크윈	호텔신라	삼성 엔지니어링
지분율	4.9	7.5	0.1	3.4	0.6	7.3	0.2

구분	삼성화재 손해사정서비스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삼성증권	삼성선물	삼성자산운용	에스원
지분율	96.8(비상장)	100(비상장)	7.7	4.0	1.2	5.4

○ 실상 낮은 지분률에 대한 의결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순환출자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국내법 환경에서 많은 재벌 기업들은 복잡·다단계의 순환출자 형성을 통해 위 규제조항을 회피하여 악용하고 있음

③ 대 안

□ 재벌 금융보험 계열사가 소유한 주식 지분의 의결권 행사는 전면 금지

○ 재벌은 금융보험사의 수탁자산을 총수의 지배권 확장이나 문어발식 계열 확장에 활용해서는 안 됨. 고객의 수탁자산은 고객의 수익증대에만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 보험 계열사가 소유한 주식 지분의 의결권 행사는 전면 금지시켜야 함

○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1조 3항의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재벌 대주주가 지배력 강화를 위해 해당 법조항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함. 이는 의결권 행사를 통해 고객의 수탁자산에 대한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금융·보험사의 긍정적인 명분에 반해 이 예외 조항으로 인해 악용되어 나타나는 경제양극화라는 사회적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임

5. 지주회사 규정 강화

1) 지주회사의 자회사 이하에 대해서는 100%지분 소유 의무화

① 현 황

○ 지주회사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1992년 2월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을 허용함. 하지만 지주회사제도는 2007년 두 차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부채비율요건 완화(100%→200%),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완화(상장 30%→20%, 비상장 50%→40%), 지주회사 행위제한 의무 유예기간 연장 등 대폭 완화 되었음.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9년에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 규제를 완화 시켰음.

② 문제점

○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계열사간 출자구조가 단순해진다는 장점은 있으나, 재벌 총수의 지배권이 커져 지배구조 개선을 실제적으로는 크게 가져오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지주회사 규정은 재벌 총수의 그룹 지배력 확대를 방지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음. 즉 자회사 및 그 이하의 지분을 40%(상장회사 및 벤처회사는 20%) 이상만 보유해도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지주회사를 통한 확장과 그룹지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

○ 2011.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총 105개사(일반 92, 금융 13)로 지주회사는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임. 따라서 지주회사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재벌의 확장과 총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③ 대 안

□ 지주회사를 통한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이하가 출자할 때는 100% 지분을 소유하도록 의무화

○ 지주회사를 통한 무분별한 계열 확장을 방지하고 지주회사의 본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 자회사 이하(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가 출자할 때는 항상 100% 지분을 소유하도록 의무화 시켜야 함

2)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100% 이내로 규제

① 현 황

○ 지주회사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1992년 2월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을 허용함. 하지만 지주회사제도는 2007년 두 차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폭 완화되었음

○ 2007년 4월 13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부채비율을 100%→200%로 완화 시켰음

② 문제점

○ 지주회사 제도는 모기업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소유지배구조의 괴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출자고리를 통해 소유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하게 하여 자회사간 부실 이전을 막고,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 사업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책임성과 투명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다는 순기능을 고려하여 도입음

○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와 ‘기업집단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는 기대할 수 없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부채자금을 이용한 자회사 지분확대, 경제력 집중 심화와 자회사로의 부실전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한 부실 발생 및 동반 몰락 등 재벌체제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만 더욱 키우게 될 것임

② 대 안

□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100%이상 넘지 않도록 해야 함

○ 지주회사의 부실화를 막고 과도한 계열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100% 이상 넘지 않도록 해야 함

<2. 공정경쟁질서 확립>

6. 공정거래법 재벌 조항 전면 재정비

1) 공정거래법 현황

○ 현 공정거래법은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과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없어지거나, 있는 조항조차 많은 단서와 예외, 유예조항 등을 두어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임

○ 무력화된 공정거래법으로 인해 재벌들은 몸집불리기와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 있음. 따라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재벌관련 조항을 전면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2) 문제점

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 불가능

○ 대표적으로 출총제가 폐지되어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할 수 없고 순환출자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어 가공의결권 생성을 통한 그룹지배가 가능함

○ 단서조항, 예외조항, 유예조항을 많이 두고 있어 경제력 집중 저지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짐

<유예조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⑥제2항제1호 단서, 제2항제2호가목, 제2항제3호가목, 제2항제4호 단서, 제2항제5호 단서, 제3항제1호가목, 제3항제2호가목, 제3항제3호 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4.13, 2007.8.3>

<단서조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이하 생략 -

<예외조항>

제19조(부당한공동행위의 금지)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30>

1. 산업합리화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단서, 유예, 예외조항의 예>

➁ 낮은 과징금 부과기준

○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최대 10%로 설계되어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설계되어 실효성이 없음

○ 낮은 부과기준으로 인해 기업들은 법 위반을 통해 얻는 이익이 잃는 손해액보다 크다고 판단해 계속해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판단됨

○ 담합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1순위 100%, 2순이 50% 등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리니언시제도로 인해 가격왜곡을 통한 소비자피해가 상당함에도 과징금이 면제되고 있음

○ 공정위에서는 지난 3춸 14일 입법예고를 통해 리니언시 제도의 경우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에 대해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00% 면제를 인정하고, 2순위는 감면을 배제한다고 밝혀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

➂ 소비자 피해 보상 불가능

○ 현재 재벌들의 공정거래 위반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손해배상제와 소송제도가 없음

3) 대 안

➀ 신설할 조항

- 출총제 도입 항목 신설

- 순환출자 금지 항목 신설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항목 신설

․현 하도급관련 일부만 도입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전체에 적용하도록 조항 신설, 최대 3배 까지

- 집단소송제 도입 항목 신설

➁ 폐지할 조항

- 제71조 공정위 전속고발권제의 폐지

➂ 개선할 사항

□ 과징금 기준 상향 조정

- 과징금 규정 중 담합의 경우 현행 매출액 10%에서 20%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함

- 담합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2~10% 수준의 부과기준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임.

□ 리니언시제도의 보완

- 리니언시 제도가 재벌들에게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1차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전액 면제 조항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2차·3차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비율도 상당 부분 낮추거나 명확한 증거제시 등 감면조건을 보다 강화하여 제도 악용을 방지해야 할 것임.

□ 지주회사 관련 규정 정비

- 지주회사의 자회사 이하 100% 지분 소유 의무화

- 지주회사 부채비율 100%

□ 단서/예외/유예조항 정비

- 불필요한 단서, 예외, 유예조항을 전면 삭제하거나, 최소한만 두어야 할 것임

7.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1) 현황

○ 재벌들의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제도는 일부 하도급 관련 기술 탈취와 관련해서만 도입되어 있음

○ 낮은 과징금 부과기준, 전속고발권 등의 공정거래법이 안고 있는 문제로 인해 재벌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2)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는 재벌들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재벌들은 공정거래 위반을 통해 얻는 이익이 잃는 손해액 보다 크다고 판단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음.

3) 대안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함

-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로 적용하는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제 도입을 해야 함.

8.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의 도입

1) 현황

○ 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현재 증권관련해서만 도입되어 있음

○ 재벌의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현재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2) 문제점

○ 한국 시장은 재벌이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 체제로 재벌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러도 소비자들은 재벌들의 상품 외에 대안이 없음.

○ 결국 재벌은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시장질서를 왜곡함으로써 독점 이윤을 창출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임.

3) 대안

□ 담합 및 중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

- 담합 및 피애액이 큰 중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야함

9. 공정위 전속고발권제도의 폐지

1) 현황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1980년 12·12사태 후 5공 군사정권하 국보위 입법회의에서 입법된 관치경제의 유물로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만이 법집행을 독점하도록 입법하였음

○ 이에 따라 그동안 공정위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자의적으로 검찰에 고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 현재까지 암묵적으로 형사처벌이 완화되어 적용되어왔던 점, 그리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고발권이 제한되고 기업들의 불공정거래가 줄어들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함

2) 문제점

○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제71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즉 형사처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속고발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다시 말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통해서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해 피해자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한당하고, 이에 따라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위반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결과를 낳음

3) 대안

□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제71조) 폐지

-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 공정위 단독이 아닌 검찰과 법원이 참여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주권자로서 감시기능을 하도록 하고 확실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어야 함

10.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일감몰아주기의 방지

1) 현 황

○ 일감 몰아주기 문제는 재벌 대기업의 대표적인 부당내부거래의 일종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적시하며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2) 문제점

○ 공정위가 2011년 10월 공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민간대기업집단 47개 집단의 소속 계열사 1,083개 중 923개(85.2%)의 계열사에서 내부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내부거래에 따른 매출액 기준으로는 삼성 현대 등 총수가 있는 집단은 내부거래가 12.48%로 총수가 없는 집단 9.18%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내부거래는 광고, SI(시스템통합), 물류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더 큰 문제는 빵집,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등 서민업종으로 확대해 나아간다는 점임

○ 현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음.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가 부당지원행위로 판단되어 실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1건 밖에 되지 않음.

3) 대 안

□ 일감몰아주기 거래와 부당지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친인척회사의 수익률과 성장률을 정기적으로 직권 조사 실시

- 일감몰아주기 거래와 부당지원 거래를 방지하기 친인척회사의 수익률과 성장률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매년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지원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함

□ 공정거래법상 “현저히” 문구를 삭제하여 법적 불완전성을 해소

- 현 공정거래법 23조 7항 조항에서 말하고 있는 “현저히”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통상적 거래관행을 넘어서는 유리한 조건인 경우는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함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 강화

-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과징금 강화와 형사처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11. 과세강화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의 방지

1) 현황

○ 일감몰아주기는 재벌 2, 3세의 편법적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도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올해부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시행하기로 함

2) 문제점

○ 과세기준에 따라 재벌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웃도는 곳은 38%(370개사)에 이르지만 이들 회사 대주주들이 첫해에 실제로 물어야 할 증여세는 1,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3) 대안

□ 일감 몰아주기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

- 2011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보면 계열사를 통해 몰아준 거래물량에서 30%를 빼주고 있어 실제적으로 이 비율이 30%만 넘지 않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면죄부를 제공하게 됨. 이러한 기준은 부당내부거래, 즉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막기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과세방안을 좀 더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함

<3. 재벌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 보호>

12. 재벌은 3사 집중률 40%이하 업종 진출 금지

1) 현 황

○ 최근 재벌들은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이용해 경쟁이 쉬워 이윤을 쉽게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 영역으로의 진출을 늘리고 있음. 이에 중소서민상권은 경쟁에서 밀려 붕괴되고 결국 양극화가 심화되었음.

2) 문제점

○ 재벌들의 사업영역 확장은 제조업 보다는 최근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을 늘리고 있음. 이는 업종의 특성상 큰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만 있으면 손쉽게 상권 점령과 확장을 통해 이윤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임

○ 경실련 조사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최근 4년간(2007~2011) 신규진출 현황을 보면, 특히 도소매업이 43개사(6.3%)로 부동산, 창고 및 운송업에 이어 3번째로 진출이 많았음

○ 이러한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의 보호를 위해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조업을 대상으로 적합업종을 선정하였지만, 법적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3) 대 안

□ 재벌은 3사집중률 30%이하 업종 진출 금지 규정 설정

○ 업종 상위 재벌 3사집중률(3사의 매출액 합계가 해당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이하 업종은 중소기업 업종이거나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업종임. 이런 업종에 재벌이 진출하면 재벌의 횡포로 시장이 왜곡되기 쉬움. 따라서 이런 시장에 재벌이 진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함

13. 재벌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수익률 매년 직권조사

1) 현 황

○ 2010년 한 주간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과 부품업체 사이의 수익률 격차는 최근에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삼성전자의 부품업체 498개사와 현대자동차의 부품업체 257개사의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9년 각각 8.23%와 7.01%를 기록한 반면, 삼성전자 부품업체는 평균 5.66%, 현대자동차 부품업체는 2.48%에 그침

○ 기업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도 양극화의 심각성을 드러냄.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2010년 1분기 각각33.45%, 39.56%을 기록한데 반해, 삼성전자 부품업체는 5.24%, 현대차 부품업체는 -4.58%에 그침

○ 2010년 1분기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이익률은 14.56%와 8.35%도 증가하였으나 삼성전자 부품업체의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87%로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현대차 부품업체의 경우에는 4.62%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현대차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2) 문제점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양적으로는 전체 기업체 수의 99%를 넘고, 고용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비중은 50% 전후에 그치고 있음

○ 한국경제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취하면서, 중소기업 부문이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과 경쟁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경제 전체의 활력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은 물론 구조적 양극화라는 결과를 초래함

○ 이와 같은 구조적 양극화는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상의 취약성에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대·중소기업간 불합리한 종속적 관계에 기인하는 바가 큼. 이러한 종속관계는 일차적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의 분배를 불합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차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과마저도 대기업에게 유입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것임

○ 여기에 외환위기 이후 계속해서 확대되던 대중소기업간 수익성 격차가 2003년 전후 정점에 도달함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심화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대두됨

○ 이처럼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와 양극화는 근본적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하도급관계에 있으며, 여기에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3) 대 안

□ 재벌의 하청업체에 대해 매년 수익률 직권조사를 통한 재벌의 횡포 방지

○ 재벌이 중소 하청업체에 가격 후려치기 등 횡포 부리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공정위가 하청업체의 재무제표를 매년 보고받아 원청업체에 비해 과도하게 영업 이익률이 낮은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재벌의 횡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

[경실련의 주장] 각 정당에게 바란다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 저지와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경쟁질서 확립,

재벌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라!

현재 한국의 재벌규제 정책은 무력화되어 소수 0.1%의 재벌의 자본독식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출총제의 폐지, 금산분리의 완화가 이루어졌고, 공정거래법 또한 낮은 처벌기준으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재벌의 중소서민영역으로의 침투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없다.

이러한 재벌정책의 무력화로 인해 재벌들은 계열사 확장, 중소서민영역 침투, 자산증가, 이익증가 등 몸집이 거대해지고 있지만,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은 재벌의 횡포로 인해 붕괴되어 경제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경실련은 재벌정책 무력화를 통해 경제양극화를 심화된 원인으로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최근 주요 정당이 발표하는 재벌개혁 공약을 보면, 전반적으로 미약하고 완화된 안을 제시하고 있어 경제양극화 심화에 대한 반성이 보이지 않음은 물론, 재벌개혁의 진정성 또한 떨어진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치권이 현재 한국 경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다면, 총선과 대선의 표를 의식한 형식적․추상적 재벌정책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총선을 앞둔 여야 정당이 재벌개혁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족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경실련의 재벌개혁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저지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30대 기업집단, 출자한도 25%라는 강력한 기준으로 출총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함과 동시에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완화되어 있는 지주회사 규정과 금산분리를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재벌 조항을 전면 재정비해 과징금의 상향조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의 확대 도입, 전속고발권의 폐지, 일감몰아주기의 방지를 해야 한다. 특히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공정거래법 강화와 동시에 과세강화를 통해 근절해 나가야 한다.

셋째, 재벌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벌 3사 집중률 30%이하 업종에는 재벌 진출 금지, 재벌의 하청업체에 대해서 수익률 매년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

경실련은 현재에도 계속 커져 자본을 독식하고 있는 재벌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안한 재벌개혁 방안을 정치권에서 적극 수용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경실련은 각 정당들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킨 재벌비호 정당이라고 시민들로부터 평가받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경실련은 총선을 앞둔 각 정당들이 재벌개혁의 진정성이 있다면 경실련이 제안한 재벌개혁 방안을 적극 수용해 미진한 재벌개혁 정책들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