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보도자료
	제공일 :	2012. 3. 26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무역협정과
	과 장 :	김 진 진
	주무관 :	강 봉 규
	전 화 :	500-1901
	쪽 수 :	2P
	별첨자료 :	있음(4P)

이 자료는 2012년 3월 26일 14: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터키 FTA 가서명 및 협상타결

- 주요 민감 농수산물 양허제외로 영향 없을 것 -

□ 2010. 3월부터 터키와 진행해 온 FTA 협상이 2012. 3. 26일(한국시간)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대해 가서명하고, 공식 타결을 선언하였다.

□ 우리측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 제외, 관세 부분 감축,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분유, 사과, 배, 감귤, 명태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795개 품목, 40.7%)의 양허를 제외하고,

○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134개, 6.9%)하거나, 10년 장기(609개, 31.2%)로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였다.

※ 올리브유(우리 관세율 8%, 對터키 수입액 49만불), 월계수잎(8%, 26만불) 등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농산물 162개(농산물의 10.7%)와 수산물 32개(수산물의 7.2%)는 즉시 철폐

□ 수출 주요품목 및 잠재품목에 대해 즉시철폐 하여, 터키측 농수산물 시장개방을 적극 유도하였다.

○ 우리의 對터키 주요 수출품인 인스턴트 커피(관세율 9%, 對터키 농수산물 수출액 대비 52%), 담배(관세율 16.6%, 對터키 농수산물 수출액 대비 8%) 등에 대해 즉시철폐

○ 수출 잠재 품목인 라면(관세율 6.4%+40.27 EUR/100kg), 김치(관세율 39%) 등에 대해서도 즉시철폐

※ ‘11년 대세계 수입액(332억불) 대비 대터키 수입액(0.5억불) 비중 : 0.2%

‘11년 대세계 수출액(77억불) 대비 대터키 수출액(0.2억불) 비중 : 0.3%

※ ‘11년 주요 수입품은 잎담배(8.0백만불), 참치(7.7), 연체동물조제품(7.1) 등

‘11년 주요 수출품은 커피조제품(6.2백만불), 혼합조제식료품(2.2), 잎담배(1.9) 등

□ 위생 및 검역(SPS)에 대해서는 WTO SPS협정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하였다.

□ 원산지 기준의 경우, 신선농산물은 당사국에서 재배․수확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하고,

○ 설탕과자, 코코아조제품 등 우리의 수출가능성이 있는 가공농산물은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 향후, 양국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legal scrubbing) 및 협정문 번역작업을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이후, 금년 상반기 중 협정문에 정식서명할 예정이다.

○ 또한, 국회 비준동의 및 발효 등 후속 절차도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

< 별첨자료 >

한-터키 양국간 교역 동향

전체 교역 동향 : 5,876백만불(4,266백만불 흑자)

(단위 : 백만불)

구 분	’06	’07	’08	’09	‘10	‘11
수 출	3,036	4,087	3,773	2,661	3,753	5,071
수 입	194	282	362	434	516	805
무역수지	2,842	3,805	3,411	2,227	3,237	4,266
총교역액	3,230	4,369	4,135	3,095	4,269	5,876

농수산물 교역 동향 : 69백만물(38백만불 적자)

(단위 : 천불)

구 분		’06	’07	’08	’09	‘10	‘11
수 입 (A)	합 계	39,350	44,035	45,177	48,517	54,190	53,722
	- 농산물	25,069	27,250	26,849	34,879	36,579	32,757
	- 축산물	880	2,022	843	401	232	1,339
	- 임산물	3,929	4,307	4,004	3,951	5,073	4,397
	- 수산물	9,471	10,455	13,482	9,286	12,306	15,227
수 출 (B)	합 계	4,627	2,166	14,953	10,023	7,050	15,375
	- 농산물	1,366	1,707	12,946	8,961	5,572	12,206
	- 축산물	1,797	28	0	0	10	146
	- 임산물	632	230	1,428	546	1,240	2,314
	- 수산물	832	212	579	517	228	709
무역수지(B-A)		-34,723	-41,869	-30,224	-38,494	-47,140	-38,347

농수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1년)

(단위 : 천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커피조제품	6,170	잎담배	7,970
2	혼합조제식료품	2,221	참치	7,686
3	잎담배	1,904	연체동물조제품	7,077
4	섬유판	1,595	밀가루	4,509
5	청어	673	헤즐너트	2,631
6	합판	526	오렌지	1,868
7	곡류조제품	233	해바라기씨유	1,802
8	홍삼조제품	228	올리브유	1,783
9	채소종자	216	초코렛	1,741
10	홍삼분	193	침엽수제재목	1,653

< 별첨자료 >

한-터키 FTA 농수산물 양허수준 비교

양허 단계	우리 양허				터키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 (백만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 (백만불)	비중
즉시	194	9.9	3.5	8.1	480	18.4	4.8	68.5
5	201	10.3	17.9	40.8	62	2.4	0.3	4.2
(5년내)	395	20.2	21.4	48.9	542	20.7	5.1	72.7
7	21	1.1	2.1	4.9	34	1.3	0	0.0
10	609	31.2	18.8	42.9	801	30.7	1.7	24.1
(10년내)	1,025	52.5	42.4	96.7	1,377	52.7	6.8	96.8
관세감축*	134	6.9	0.2	0.6	175	6.7	0.0	0.5
양허제외	795	40.7	1.2	2.7	1,060	40.6	0.2	2.7
합계	1,954	100.0	43.9	100.0	2,612	100.0	7.1	100.0

* 품목수는 HS 2010 기준, 수입액은 2007-2009 평균 금액 기준임

< 별첨자료 >

한-터키 FTA 농수산물 양허 세부내역

□ 쇠고기, 닭고기, 신선과일, 양념채소류 등 대부분의 우리측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 양허제외(품목수 기준 40.7%)

《 양허제외 주요 품목 》

양허 대상에서 제외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
현행관세 유지	쇠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고등어류, 오징어(냉동) 등

□ 양허 품목의 경우에도 관세부분감축, 장기관세철폐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확보

o 민감정도에 따라 관세인하 수준을 10~30%로 조정, 인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유지

《 관세부분감축 주요 품목 》

품목	감축 수준	적용 관세율 변화
사료용조제품	10%	50.6%→45.5%
소라	20%	20%→16%
기타 포도주	30%	15%→10.5%

□ 농산물 분야 對터키 최대 수출품 및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관세 즉시철폐 확보

《 수출유망 주요 품목 》

품목	현행관세	FTA 발효 후 관세	대터키 수출액(‘11) (단위 : 천불)
인스턴트 커피	9%	0%	6,170
담배(완성품)	16.6%	0%	83
라면	6.4%+40.27 EUR/100kg*	0%	130
김치	39%	0%	0.2

* 6.4% 종가세 및 100kg 당 40.27유로 종량세를 동시에 부과

< 별첨자료 >

한-터키 FTA 농수산물 양허유형별 주요품목

양허유형	한국 양허		터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주요 품목	품목수
즉시 철폐	파스타, 토마토페이스트, 건포도, 토마토케첩, 조제식료품, 타임 및 월계수잎, 올리브유 및그분획물, 밀(사료용)	194	인스턴트커피, 담배(완성품), 라면, 기타조제식료품, 소주, 김치, 간장, 된장, 맥주, 유아용조제식료품, 한천, 황다랑어	479
5년 철폐	초코렛(속을채운것), 올리브유(버진), 드롭프스, 레몬, 스파게티, 사탕수수, 인스턴트커피, 참다랑어	201	밀의글루텐, 인삼류, 선인장, 장미, 겨자씨, 개 및 고양이사료, 청어	62
7년 철폐	잼, 버터조제품, 무화과(신선/건조), 맥주, 식염	21	튤립, 글라디올러스, 밀크알부민, 고래류	34
10년	잎담배(오리엔트종), 밀가루, 코코아페이스트, 레몬주스, 옥수수유, 겨자유, 간장, 위스키, 와인, 해바라기씨조유, 포도주스, 멸치통조림, 파래, 김	609	잎담배(황색종),양배추, 오이, 감자, 콩, 고등어, 연어, 넙치, 참다랑어	801
관세감축	보조사료, 플레이크 해삼, 멸치, 송어, 게, 굴, 홍합, 아귀, 가오리, 갑오징어	134	요구르트, 추잉껌, 마가린, 설탕과자, 송어	175
양허제외	쌀, 쇠고기, 돼지고기, 감귤, 포도, 오징어, 고추, 꿀, 넙치, 닭고기, 마늘 등	795	혼합주스, 파인애플, 버찌, 살구 닭고기, 유장, 치즈, 벼	1,060

* 품목수는 HS 2010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