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3. 26(월) 조간
배포일시	2012. 3. 23(금) 16:00	담당부서	국제금융협력국 거시협력과
담당과장	신중범 (6908-8770)	담 당 자	이준범 사무관(6908-8761)

제목: 유로존 불균형 관련 G20 논의동향

□ 최근 유럽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유로존 역내의 구조적인 거시불균형 문제”에 대해 G20에서의 논의동향과 향후 전망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ㅇ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글로벌 정책리뷰」 제1호,

“유로존 불균형 관련 G20 논의동향 분석”

※「글로벌 정책리뷰」 발간배경

ㅇ G20 등 국제적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금융 이슈들에 대한 주요국들의 정책적 대응 동향을 분석·공유하여,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국내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함

ㅇ 이후 발간 예정 보고서(예)

- 주요 20개국의 구조개혁 정책방향 분석

-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로 인한 예기치 못한 파급효과 논쟁 등

기획재정부 대변인

3.26일(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정책리뷰」제1호

유로존 불균형 관련 G20 논의동향 분석

2012. 3. 26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1. 논의 경위 및 배경

◇ 최근 G20에서 현재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인 유로존 역내 불균형 문제를 깊이있게 논의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ㅇ 재정위기 위험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향후 유로존內 구조적 불균형 해소문제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

□ 유로존내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일부 국가들의 재정위기로까지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G20 차원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

ㅇ G20내 유로존 국가들(獨･佛･伊･스페인)이 G20에서 유로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

* 역내 불균형확대는 사실이나 ①자체 해결이 가능하고, ②유로존 전체로 볼 때 경상수지 흑자･적자국간 상계되어 거의 균형수준이라는 입장 고수

□ 유로존 문제가 여전히 세계경제의 핵심 리스크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위기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G20에서 同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ㅇ 이에 따라, 정책공조(Framework) 분야 실무회의 의장(캐나다･인도)은 유로존내 불균형 문제를 우선 IMF에게 분석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G20가 논의할 것을 제안

⇨ 회원국간 논의를 거쳐 IMF가 올해 멕시코 정상회의(‘12.6월)전에 작성할 G20 상호평가(MAP) 종합보고서에 유로존 불균형 분석을 포함하기로 결정

* 동 보고서는 G20 정책공조 방향을 제시할 액션플랜 작성시 G20내 유로존 국가들과 EU의 정책방향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

2. 유로존 역내 불균형 현황과 원인 분석

□ (불균형 확대) ‘99년 유로존이 출범한 이후 회원국들간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

ㅇ (경상수지) 유로존 출범후 獨･네덜란드 등의 흑자규모가 확대된 반면, 그리스･스페인 등의 적자규모는 확대

ㅇ (재정수지) 유로존 출범전후 격차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08년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격차가 다시 크게 확대

- PIIGS국가 등은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부채의 덫(debt trap)에 빠지면서 재정위기에 직면

주요국의 GDP대비 경상수지(IMF, %)	주요국의 GDP대비 재정수지*(IMF, %)

* 구조적 재정수지로 측정

□ (주요 원인) 유로존의 불균형 확대는 ①회원국간 상이한 발전단계, ②회원국들간의 경쟁력격차 확대, ③환율변동 등 조정메커니즘의 不在 등에 기인

① (상이한 발전단계) 경제규모･경쟁력 등 여건이 서로 다른 국가들을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질성 內在

- 유럽통합이 경제적인 동기보다 전쟁방지 등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주도된 데에도 기인

- 유로존의 출범 이후에도 역내국가들간 이질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소홀했던 것으로 평가

② (경쟁력 격차 확대) 통화통합과 함께 무역장벽 등이 제거되면서 역내 회원국들간의 경쟁력 격차가 확대

- 풍부한 저금리 유동성이 기술혁신을 동반한 생산적인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자 및 소비성 재정지출 등으로 유입되면서 주변국의 인플레와 버블 초래

- 특히, 남유럽국가들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수입의존형 산업구조를 지닌 가운데, 유로화 출범후 노동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경쟁력이 지속 약화

단위노동비용 상승률(‘00～’10, %)	주요국들의 실질실효환율(ECB)

③ (조정 메커니즘 不在) 단일통화 사용으로 경상수지 불균형 발생시 환율변동을 통해 교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 不在

- 그리스 등 경상 적자국들은 유로화 강세시기에 적자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반면, 독일 등은 산업경쟁력, 높은 역내무역비중* 등을 통해 흑자국 지위를 유지

* 유로존은 단일통화와 단일정책금리가 적용되는 단일통화경제권으로 역내 무역이 유로존 전체무역의 65%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짐

- 역내 재정통제권*도 미흡하여 위기대응에 취약하고 재정긴축을 통한 불균형 해소노력도 한계

* 안정성장협약은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 국가채무 6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함

3. 정책당국의 위기대응과 평가

□ 유로존이 재정규율 및 재정통합 강화,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면서 위기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

ㅇ (재정) 개별국 차원에서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新재정협약 체결* 등을 통해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통합을 추진

* 신재정협약의 주요 내용:

①회원국들의 법규에 균형재정(golden rule) 조항을 명시

②구조적 재정적자는 GDP 대비 0.5%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재제(GDP의 0.1%를 벌금 납부, 벌금은 구제금융기금으로 편입)

ㅇ (통화)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장기유동성 공급(LTRO*) 등을 통해 신용경색을 방지하고 국채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유도

*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s: ECB의 환매조건부 3년만기 연 1% 대출로, 1차(4,892억유로), 2차(5,295억유로)로 유동성을 공급

ㅇ (구제금융) 유로존의 구제금융수단인 EFSF/ESM의 규모 확대(현 5,000억유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

유로존의 정책금리 현황(%)	주요국 국채수익률(10년 만기, %)

□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역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 마련은 아직 불충분한 수준

ㅇ 재정위기국들은 긴축재정과 함께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간내에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

ㅇ EU도 자체적으로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

- ‘11.12월 ｢거시경제 불균형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회원국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정책권고 및 불이행시 제재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절차적 근거를 마련

* Macroeconomic Imbalance Procedure: EU내 거시경제 불균형을 방지･시정하기 위해 출범한 surveillance mechanism으로 주요 지표를 통한 조기경보, 개별국가별 연구, 정책권고와 불이행시 금융제재 등을 포함

- ‘12.2월 ｢거시경제 불균형 시정절차｣의 일환으로서 ｢거시불균형 방지를 위한 조기경보 보고서｣*를 발표

* 회원국들의 불균형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처방도 미비

	< EC의 조기경보 보고서 개요 >
◇ (개요) ‘11.12월 발효된 ｢거시경제 불균형 시정 절차｣에 따라서 작성된 연례 조기경보 보고서(Alert Mechanism Report) ㅇ EU는 역내 불균형을 완화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평가 ◇ (주요 내용) 경상수지･재정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로 scoreboard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EU 27개 회원국의 거시경제상황을 점검 ㅇ 점검 결과, 英･佛･伊･스페인･벨기에 등 12개 회원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보다 심화된 세부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 * 독일 등 경제여건이 양호한 11개국과 그리스, 아일랜드 등 4개국은 이미 IMF･EU의 재정지원과 감시를 받고 있어 추가조사를 유보한다는 입장 ◇ (주요국들의 문제점) 주요국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 ㅇ (英)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과 경상수지 적자, 가계부채 등 ㅇ (佛)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과 경상수지 적자 등 ㅇ (伊)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과 경상수지 적자, 공공부문 부채 등 ㅇ (스페인) 주택부문에 대한 과도한 대출과 경상수지 적자 등 ㅇ (벨기에) 경상수지 적자 확대, 높은 수준의 공공･민간 부채 등

4. 향후 논의 전망

□ 유로존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은 IMF 등 여러 기관에서 제시되고는 있으나, 아직 구체화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

* IMF는 지난 3.12～13일 개최된 Framework 실무회의에서 MAP 종합 보고서에 포함될 유로존 섹션의 대체적인 분석방향에 대해 발표

	< IMF의 주요 정책권고 내용 >
① (재정통합 강화) 재정협약 등을 통한 재정통합 강화 - (국가차원) 여건이 좋을 때 재정여력을 확보하도록 노력 · - (EU차원) 회원국들의 ｢안정･성장 협약｣의 이행을 강화 ② (경쟁력 강화) 임금･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경쟁확대를 통한 생산성 제고 ③ (금융안정 체계 강화) 全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금융안정 시스템 마련, 국가간 자본흐름을 저해하는 요인 제거

□ 향후 논의는 단일통화권內 국가들의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는 현실적 방안 마련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①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고안 등을 통해 내부조정(Internal Devaluation) 유도

* (예)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의 물가연동제 폐지,

공공부문 임금인상 제한 또는 하향조정,

임금협상시 개별기업의 사정을 반영토록하는 관행 유도

② 세금조정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추진(Fiscal Devaluation)

* (예) 소득세 인하 및 부가세 인상 등을 통해 세수는 중립적이나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참고 참조)

③ 시장개방이 기술혁신 등을 통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연구

□ 다만, 이러한 정책노력들이 추진되어도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 구조개혁의 이행과정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며, 그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소요

참 고		Fiscal Devaluation의 의미 및 장･단점 분석

□ (의미) 조세개편을 통해 환율절하없이 수출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최근 유로존 불균형 완화방안中 하나로 부상

ㅇ 노동에 대한 과세(예 : 근로소득세)를 인하하되, 세수를 유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상향조정(revenue neutral)

ㅇ 노동에 대한 과세 인하로 노동비용을 인하시켜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부가세의 인상을 통해 수입재 가격을 인상시켜 수입을 억제

- 다만, 기업은 임금 감소분을 상품가격 인하로 활용하고, 근로자는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구매력 약화를 임금협상시 연계하지 않아야 효과 발생

□ (장점) 그리스 등과 같이 환율조정이 불가한 유로존내 경쟁력 취약국들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

ㅇ 단기적으로 경쟁력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경상수지의 개선에도 기여

ㅇ 근로소득세 인하로 근로유인을 촉발할 수 있음

□ (단점) 생산성 증가 등과는 달리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한계 보유

ㅇ 부가세 상향조정시 역진적 조세논쟁에 휘말릴 가능성

ㅇ 다른 국가들의 유사한 수단을 사용할 경우 효과가 반감

ㅇ 근로소득세의 지속적 인하는 어려우며, 일단 근로소득세 등이 인하될 경우 다시 상향조정되기도 어려움

⇨ 경제주체간 상호이해下에 가격경쟁력 강화로 연결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과 병행되어야 성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