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3월 27일(화) 조간(3.26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3월 26일 / (총 4매)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과 장	박 정 배		전 화	02-2023-7490
담 당 자	김 현 숙			02-2023-7487

2012년, 공중보건의사 491명 감소

-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대책 강구 -

	<주 요 내 용>
◇ 총 복무인원 2011년 4,545명 → 2012년 4,054명으로 감소 ▸ 복무만료 1,734명, 신규편입 1,243명 → 491명 감소 * 의과 371명, 치과 45명, 한의과 75명 감소 ◇ 우선 배치기관 ① 군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② 의료취약지역의 지방의료원 ③ 소록도병원 및 정신병원 등 국립특수병원 ④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 지정병원 ◇ 배치축소 또는 신규배치 제외 기관 ① 진료를 담당하지 않는 국가기관 ②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 ③ 응급의료 기능이 없는 민간병원 ④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등 ◇ 향후 계획 ① 의료취약지역 병원에 인근 대학병원 의료인력 파견하고 시설․장비 보강비용 지원 ② 은퇴의사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활용하는 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전년도보다 491명이 줄어든 1,243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오는 4월 20일경에 각 시․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각 분야별로 의사 371명, 치과 45명, 한의사가 75명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과 의료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 대해 공보의를 우선적으로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 군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취약지역의 지방의료원, 소록도병원 및 정신병원 등 국립특수병원, 군지역과 인구 15만 이하 소도시의 응급의료 지정병원 등이 공보의 우선 배치기관이다.

○ 또한, 노숙자 무료진료소, 하나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 반면에, 공보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진료를 담당하지 않는 국가기관과 의료접근성이 용이한 도시지역 의료기관, 진료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규 배치를 제외할 방침이다.

○ 소방본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과 응급의료기능이 없는 민간병원 및 민간에 위탁 운영중인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공보의를 신규로 배치하지 못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 복지부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과 응급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다만, 금년에 복무만료가 되어 신규로 공보의를 배치받지 못하는 응급의료기능이 없는 일부 민간병원과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외부의 의사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앞으로 공보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의료취약지역의 병원에 인근의 대학병원이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진료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의료인력 채용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설과 장비 보강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 또한 최근 귀농이나 귀촌인구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은퇴의사들을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의사협회 및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가 지난해에 630명이 줄었고, 금년에도 491명이 줄어든 이유는 의과 입학생중 남학생의 비율이 크게 줄었고(‘06년 69.5% → ’10년 56.9%), 남학생중 군필자의 비율이 의과대학은 5.1%이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은 30.1%에 달해 입대하는 남성 의사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2012년에는 총 4,054명의 공보의가 배치되게 되지만, 2020년까지 약 912여명이 추가 감소하게 되어 공보의 배치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제까지 공보의에 의존하던 의료기관들이 의사확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중에서 군의관(매년 약 800여명)을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인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에 우선배치(약 75.6%) 한 후, 잔여인력은 국가기관이나 의료취약지역의 민간의료기관에도 일부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