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한국노총 의견제출

2012. 03. 27.

1. DB형의 의무적립비율 100% 조기 달성(안 제6조1항)

현행	개정내용	노총의견
없음	- 2012년 7월 26일~2013년 12월 31일까지 60%를 시작으로 2년마다 10%씩 상향, - 최대 80%인 2018년 1월 1일 이후는 고용노동부령에서 따로 비율을 정함.	- 2013년 12월 31일까지 80%, 2015년 12월 31일까지 100%로 상향조정 - 2016년 이후 100% 이상 추가로 적립시 사용자에 인센티브 제공

- 퇴직연금제도의 취지인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를 위해서는 사외적립의 비율을 조속히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이번 개정안에 60% 이상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환영하지만, 그 속도가 미진할 뿐만 아니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80%로 인상 후 다시 고용노동부령으로 비율을 정하도록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므로 문제가 있음.

- 이미 퇴직연금제도가 안착화된 여러 선진국의 경우는 100% 이상으로 적립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나라도 법정 최소직립수준 이상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 법인세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2.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적립부족 판단 기준 및 해소방안(안 제8조2항2호)

현행	개정내용	노총의견
없음	- 최소적립금 수준의 95% 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알리고 최대 3년 이내에 적립 부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60일 이내에 작성 - 이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대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이행토록 함.	- 최소적립금 미달 시 사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로 직접 신고함.

-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이 최소적립금의 95%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 3년 내에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안 제8조2항2호에 따르면 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대표와 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절차상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면서 정작 강제성을 갖지 못하는 처사임.

- 특히,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적립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과 감독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재정안정화 계획서’의 중요성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져 특별부담금 납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되지 않음.

- 그러므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최소적립금 미달에 대하여 하여, 사용자, 근로자 대표,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며 사용자는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근로자 대표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령에 명시함.

3. DB형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안 제9조4호~6호)

현행	개정내용	노총의견
없음	- 확정급여형에서 근로자가 퇴직시에 사용자가 적립한 연금이 의무적립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 전체 적립금의 일정비율 이상 퇴직급여 청구, - 그 외 다른 근로자의 수급권에 제한이 되는 경우 DB형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임.	- 별도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현행 유지 - 30인 미만 사업장(근로복지공단이 운용)을 시범대상으로 보장기금 설치

○ 가입자의 불편 초래, 사업주는 책임 회피

- 현재 DB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대해 ‘사업의 도산’ 외에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무적립비율 미달, 전체 적립금의 일정 비율 이상 퇴직급여 청구, 그 외 전액 지급 시 다른 근로자의 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신설함.

- 이 조항은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의 이점인 사외적립을 통한 안정적 퇴직급여 적립의 취지를 훼손하며 오직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라는 명분만 살려주게 됨.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적립금이 작아서 발생하는 문제 즉, 시간 차가 있는 여러 노동자의 퇴직 시 발생하는 피해사례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자체를 조정하면서 해결될 수 없음.

- 결국 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로 하여금 사용자에게 다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만을 초래함. 퇴직연금 사업자는 기업의 퇴직급여 의무적립비율을 지키도록 할 아무런 유인책이 없게 되어, 퇴직연금제도를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함.

○ 의무적립비율 상향과 상충

- 퇴직연금제도의 안착화와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를 위해 의무적립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시켜야 하는데, 높아지는 의무적립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퇴직급여 전액 지급 예외사유에 속하는 기업도 많아지므로 두가지 정책은 서로 상반된다고 볼 수 있음.

- 결국 두 가지 정책 속에서 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퇴직연금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임.

○ 수급권 보장 장치 마련 시급

- 기업의 지불능력 문제로 적립금이 부족하여 퇴직급여 수급에 있어서 노동자간 형평성이 저해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런 문제는 법령에 여러 예외 조항을 두기 보다는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보증기금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의무적립을 유도할 수 있는 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함.

- 퇴직연금 시장이 커짐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것임. 향후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퇴직연금 상품 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보증기금을 설치하여 퇴직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대신 적립 단계에 의무적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특히, 수급권 문제는 중소영세사업장에게 가장 중요하므로 2012년 7월 26일부터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이 가능한 근로복지공단이 정부의 보조와 기업의 부담으로 보장기금을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함.

4.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이전 제외사유(안 제10조3호)

현행	개정내용	노총의견
없음	-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지 않아도 됨.	- 소액적립금 기준 삭제

- DB형 급여 지급에 따라 가입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 때 55세 이후 급여 수령, 이직하는 직장의 DC형으로 급여 이전, 담보대출 금액의 상환, 소액 적립금, DC형 중도인출 사유 등을 예외조항을 두는 것임.

- 소액 적립금의 기준은 추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잦은 이직으로 인한 퇴직금 소멸을 막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으면서 정작 소액 적립금을 이유로 IRP 이전 제외를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

- 즉, 저임금 노동자는 중산정산의 형태로 노후소득재원을 계속 탕진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임.

5. 퇴직연금제도 수수료 부담 주체 사용자로 명확화(안 제11조1호)

현행	개정내용	노총의견
없음	-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문화 - 다만, DC형 및 10인 미만 특례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은 가입자가 부담함.	- 퇴직연금 운영 관련 제반 수수료의 사용자 부담 찬성 -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수수료의 가입자 부담은 삭제

- 현행 법령상 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노동부는 DB의 경우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둘 다 사용자가 부담하고, DC은 운용관리수수료만 사용자가 부담하고 자산관리수수료는 노사합의로 규정하도록 행정해석을 하였음.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수료 규정을 사용자 부담으로 확정하고자 하므로 노총은 이에 반대할 이유 없음.

- 다만, 근로자 추가 부담금 관련 수수료의 가입자 부담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모색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둠.

6. 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안 제32조1항)

현행	개정내용	노총의견
없음	- 임금피크제, 임금 등 급여 감액 등을 함에 있어 최종 퇴직급여 수령액을 감소될 수 있음을 알리고 중간정산, 별도 퇴직급여 산정기준 마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등의 필요한 방법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	- 임금 등의 변경으로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되는 경우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 DC형으로의 변경,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과 변경내용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이미 법 제4조4항에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 임금 등 급여 감액에 따른 퇴직급여 변경시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운 사안으로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단순히 일방의 편의를 위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규정함.

7.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안 제38조2항)

현행	개정내용	노총의견
-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감독을 수행함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모,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현행유지	- 금융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노사단체의 참여를 보장함.

-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되면서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퇴직연금의 주체인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금융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연금감독기구를 설치하여 퇴직연금의 발전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함.

8.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및 절차(시행규칙 안 제5조1항)

현행	개정내용	노총의견
없음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사업자의 교육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 집합교육, 온라인, 사업장 게시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함.	- 교육방법은 두 개 이상으로 함.

- 현행 제도에서는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은 각자 퇴직연금 규약에 담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입자에 대한 사업자의 교육방법은 시행규칙에 명시하였음.

- 가입자의 근로형태나 시간에 따라 적합한 교육방법이 상이하여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가 아직까지 인지도가 낮은 만큼 사업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함 부분임.

- 하지만, 시행규칙안에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을 각 목 중 하나로 규정할 경우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등 편의적으로 교육이 행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어도 두 개 이상으로 규정하고 그 수준에서 정하도록 함.

9. 기타 의견

- 안 제31조1항4호 : 제29조가 아닌 제28조로 수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