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4. 2(월) 조간
배포일시	2012. 3. 30(금) 16: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담당과장	한경호 (2150-7630)	담 당 자	정귀영 주무관 (2150-7635)

제목: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특징 및 시사점

□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IFDI)와 해외직접투자를(OFDI)를 구분하여 해외투자를 분석․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해외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분석․평가하기 위해서는 IFDI와 OFDI를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해외투자 순유출(=OFDI-IFDI) 개념에 의한 해외투자 분석이 필요

ㅇ 이에 최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순유출 동향을 분석하고 그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함

[별첨]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특징 및 시사점

기획재정부 대변인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동향, 특징 및 시사점

대외경제연구

◈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IFDI)와 해외직접투자(OFDI)를 구분하여 해외투자를 분석․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해외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분석․평가하기 위해서는 IFDI와 OFDI를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해외투자 순유출(=OFDI-IFDI) 개념에 의한 해외투자 분석이 필요

ㅇ 이에 최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순유출 동향을 분석하고, 그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함

Ⅰ. 검토배경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동향, 특징 및 시사점, 국제경제과, ‘12.3.27)

□ ‘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 해외직접투자 유출(OFDI)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추세

* 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직접투자)

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해외직접투자)

FDI 순유출= OFDI-IFDI

□ 그동안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유입(IFDI)․유출(OFDI)은 경제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ㅇ IFDI는 산업의 초창기에 선진 자본․기술을 통해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OFDI는 해외진출․기술확보를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에 기여

* IFDI가 산업초창기를 OFDI가 산업성장기를 각각 견인할 경우 FDI의 선순환적인 역할 가능

□ 하지만, 최근 OFDI의 지속적인 증가세로 FDI 순유출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FDI 순유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

□ 이에 과거 20년간(1992~2011) IFDI, OFDI 통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어떤 특징을 가지며 그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함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동향, 특징 및 시사점, 국제경제과, ‘12.3.30)

Ⅱ. 해외직접투자(FDI) 순유출 동향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동향, 특징 및 시사점, 국제경제과, ‘12.3.30)

가. FDI 순유출 개념

□ 순유출은 OFDI와 IFDI의 차이를 말하며, 순유출이 (+)일 경우 해외로 나가는 자본이 많다는 의미

ㅇ 순유출이 흑자(+)이더라도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순유출이 증가*

* 선진국일수록 해외 생산지기 확보, 판매망 확보 등을 위하여 OFDI가 확대, 반면에 인건비 상승 등으로 IFDI는 감소하는 경향

ㅇ 순유출이 적자(-)인 경우는 통상 경제발전 초창기에 해외자본의 유입이 유출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

나. FDI 유입(IFDI) 및 유출(OFDI) 동향

□ (전체동향) 우리나라 FDI 유입․유출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면서 변화

ㅇ 경제개발 초창기에는 IFDI가 선진국으로부터 외자조달․기술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

- OFDI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

ㅇ 2000년대 이후에는 우리 경제의 고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FDI 유입․유출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위주로 진행

<FDI 유입 및 유출 추이>

(단위: 억달러)

	'92~'94 평균	'95~'97 평균	'98~'00 평균	'01~'03 평균	'04~'06 평균	'07	'08	'09	'10	'11
IFDI	11	40	132	89	119	105	117	115	131	137
OFDI	27	62	56	65	127	300	368	307	344	445

* 신고기준

□ (IFDI) ’90년대에 FDI 유입이 급증한 바 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다소 정체상태

ㅇ ‘90년대에는 제조업 위주로 유입되고, 2000년대 들어서는 서비스업의 유입비중이 제조업을 초과

* 제조업/서비스업 비중변화(%): (‘91~’00평균)50.6/46.1 →  (‘01~’10평균)32.5/62.1

** 국가별 비중(‘07~’11평균, %): 미국(15.8), 일본(14.2) 네덜란드(12.4) 영국(8.5) 독일(5.6), 싱가포르(5.4), 중국(3.2)

□ (OFDI) ‘98년 이후 외환위기로 다소 증가세가 주춤한 바 있으나, ’90년 이후 전반적으로 OFDI는 높은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

ㅇ 광업, 서비스업, 제조업 모두 OFDI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광업투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상황

* 제조업/서비스업/광업 비중변화(%): 48.9/37.1/10.5(‘91~’00평균) → 42.4/37.3/16.2(‘01~’10평균)

** 국가별 비중(‘07~’11평균, %): 미국(20.7), 중국(13.7), 홍콩(5.9), 베트남(5.3), 영국(4.1)

다. FDI 순유출 동향

□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FDI 순유출이 흑자 (+)이며 최근 순유출 흑자폭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FDI 순유출 추이>

(단위: 억달러)

	'92~'94 평균	'95~'97 평균	'98~'00 평균	'01~'03 평균	'04~'06 평균	'07	'08	'09	'10	'11
순유출	16	21	△76	△24	8	195	251	132	213	308

* 신고기준

□ (업종별)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순유출이 흑자(+) 상태

ㅇ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00년 이후 순유출 적자(-)폭이 점점 감소하다가 ‘00년대 중반 이후 순유출이 (+)로 전환

ㅇ 광업의 경우 성격상 항상 유입보다 유출이 많아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고, ‘07년 이후 증가세가 강화

□ (지역별) 유럽을 제외한 아시아, 북미, 중동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FDI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추세

ㅇ 유럽은 순유출이 (-)상태이며, 적자(-)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

Ⅲ. 해외직접투자(FDI) 순유출 전망 및 특징

□ 최근 FDI 순유출 증가는 IFDI 증가가 상대적으로 정체된 반면에 OFDI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

ㅇ OFDI는 ‘00년 이후 연평균 24% 증가, IFDI는 연평균 3% 증가함

□ 앞으로도 OFDI 증가가 확대될 전망이므로 FDI 순유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광업투자 지속 등으로 OFDI의 증가세가 지속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ㅇ 하지만, IFDI의 경우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비용경쟁력, 입지경쟁력 등을 제고시키기 어려운 만큼 IFDI가 OFDI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IFDI 부진원인(삼성경제연구소, ‘08.10): ① 세계경제 침체 ②외국인투자 유인책 부족 ③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④노동시장 및 생활여건 등 경쟁력 부족

□ FDI 순유출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국내산업의 공동화 등 부정적인 측면보다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

ㅇ OFDI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보다 신시장 개척․판매망 확보․자원개발 등을 위한 투자활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 국내 경제성장, 수출, 고용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산업연구원(KIET, '02.3)은 우리나라의 OFDI와 I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OFDI가 IFDI보다 경제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

** 대외경제연구원(KIEP, '10.12)은 OFDI가 국내 경제성장, 수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을 증가시킨다고 분석

Ⅳ. 평가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동향, 특징 및 시사점, 국제경제과, ‘12.3.30)

◆ 최근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증가는 유출(OFDI)의 증가로 발생하나, 우리나라 OFDI의 경제적 효과 고려시 순유출이 증가 하더라도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 예상

ㅇ 다만, 장기적으로는 FDI 순유출이 균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IFDI 중심으로 전체 FDI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

가. 평가

□ 최근 OFDI 증가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증가는 산업공동화 효과보다 자원, 기술확보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

□ 최근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증가에 있어 유출의 증가가 우려 대상이라기보다, 오히려 유입의 부진이 문제점으로 지적

□ 중장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이 균형수준(제로)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 OFDI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IFDI가 장기간 정체될 경우 최종적으로는 산업기반을 잠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ㅇ 해외직접투자 유출(OFDI)을 축소하여 균형점으로 가는 방안은 축소지향적 정책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

ㅇ 해외직접투자 유입(IFDI)을 증가시켜 유출과 유입이 모두 증가되는 확대지향적 균형정책 추진이 바람직함

나. 시사점

□ 확대지향적 해외투자 균형을 위해 해외직접투자 유입(IFDI) 확대 노력을 강화할 필요

ㅇ 그동안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왔으나,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ㅇ 향후 IFDI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고비용 구조, 노사관계, 주거여건, 규제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

- 최근 중국의 가파른 임금 인상, 성장률 저하 우려 등으로 아시아권 투자를 대부분 흡수하던 중국의 ‘투자 블랙홀’로서의 위상 변화가 예상되고

▪ 우리나라는 한․미, 한․EU FTA 발효 등으로 경제 영토가 크게 확대*되어 투자매력도가 상승

* FTA의 체결로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영토 확보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여건 개선을 보다 더 강력히 추진하고 이를 홍보해 나갈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가 더욱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해외직접투자(OFDI) 확대 노력도 우리 경제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불가피

ㅇ 해외직접투자(OFDI) 증가가 국내 생산기반을 이전한다는 소극적․부정적 인식에서 해외의 기술․인력․판매망을 국내 산업기반과 네트워킹 한다는 적극적․긍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

ㅇ 해외직접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되 우리 기업과 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구성의 질적인 변화를 추진할 필요

- 우리 기업이 직접 해외에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판매망을 구축하는 해외투자(Greenfield FDI)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기술․판매망을 M&A를 통해 확보하는 해외투자(M&A FDI)를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

- 특히, 최근 글로벌 위기 극복과정에서 해외 M&A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요

* ‘11년 일본의 해외 M&A 규모는 648억달러로 '10년대비 78%↑, 그 중 유럽에서 327억달러를 M&A함(’10년대비 200%↑)

□ 외국인직접투자(IFDI)와 해외직접투자(OFDI)간 정책 연계 노력 강화도 고민해야할 필요

ㅇ 국내에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산업 정책과 IFDI, OFDI간 연계 노력 강화 추진의 필요성 증가

- 그동안 IFDI와 OFDI를 포괄하여 산업정책과 연계하는 노력 미흡

- 향후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IFDI를 장려할 사업 또는 OFDI를 장려할 사업을 구분하여 정책적 대응 노력 강화 필요

(예1) 비교우위가 없고 순유입의 가능성이 없는 산업의 경우 국내 지원보다 OFDI를 장려

(예2) 부품소재산업, 바이오, 대체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 산업, 서비스산업 등은 IFDI의 유치를 추진

ㅇ IFDI와 OFDI간 연계 강화를 위해 통계작성 기준, 통계 발표 방식 등의 개선도 추진해 나갈 필요

- 독립적으로 작성․발표되는 IFDI와 OFDI의 통계를 통합 작성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FDI와 OFDI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FDI 연구, 관련 정책수립 등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

* 매 분기별 IFDI, OFDI, 순유출 동향을 발표하는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