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4. 9(월) 조간
배포일시	2012. 4. 6(금) 16:00	담당부서	국제금융협력국 성장지원협력과
담당과장	이상원 과장 (6908-8780)	담 당 자	이샘나 사무관(6908-8784)

제목: 유가변동성 완화에 대한 G20 논의동향

□ ‘08년 유가의 비정상적 급등락 이후, 유가변동성 완화에 대한 그간 G20 차원의 대응방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ㅇ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글로벌 정책리뷰」 제3호,

“유가변동성 완화에 대한 G20 논의동향”

	기획재정부 대변인

4.9일(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정책리뷰」제3호

유가변동성 완화에 대한 G20 논의동향

2012. 4. 6.

국제금융협력국

성장지원협력과

	< 배 경 >
◈ ‘08년 유가의 비정상적 급등락 이후, G20에서는 원유 등 원자재 가격변동성 확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주력해옴 ◈ 그간의 논의는 ①가격변동성 확대의 원인, ②실물시장 개선방안, ③금융시장 개선방안 등 세가지에 초점

Ⅰ. 국제원유시장 동향

□ 최근 對이란 제재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여 ‘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에 육박

ㅇ 이란의 공급 차질 우려 및 OPEC의 잉여생산능력(spare capacity) 감소 등으로 시장불안감이 팽배

< 국제원유가격 추이 >	< OPEC의 잉여생산능력 >

ㅇ 더불어 신흥국 수요증대 지속, 저금리 기조 속 투기자금 유입* 등이 맞물리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

* 뉴욕 상업거래소 원유 선물 순매수포지션이 최근 두달 간 약 50% 증가

□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생산조절자(swing producer)인 사우디는 지속적 증산을 통해 공급차질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 표명

ㅇ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도 佛, 英 등과 비축유 방출 가능성을 논의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

Ⅱ. G20의 유가변동성 논의경과

ㅇ 피츠버그 정상회의시(‘09.9) ’유가변동성 확대‘의 의제화에 합의하고, 서울(’10.11) 및 깐느(‘11.11)에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

□ (가격변동성 원인) 프랑스 주도로 스터디그룹(의장: Hiroshi Nakaso BOJ  부총재)을 구성하여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G20 차원의 결론을 도출 (‘11.7월)

* ⅰ)수요 증가, ⅱ)공급 감소, ⅲ)각국 정책(보조금, 무역제한조치 등),
ⅳ)글로벌 유동성 확대, ⅴ)파생상품시장 발달

ㅇ 실물시장에서 신흥국 수요는 급증하나 투자저조,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공급이 감소한 것이 유가불안의 근본원인

ㅇ 다만, 최근 원유선물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바, 금융시장도 단기적 가격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참고 1｣ 국제 원유선물시장 현황

	< 원유선물시장의 영향에 대한 논쟁 >
▶ 파생상품시장이 발달한 영국(ICE), 미국(NYMEX) 등은 투기자본 규모와 유가 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입장 ⇒ 유가 안정을 위해서는 실물시장 가격결정 매커니즘의 왜곡을 막고, 타이트한 수급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 ▶ 사우디, BRICs, 프랑스, 이태리 등 대다수는 금융요인에 의해 유가가 펀더멘털과 괴리된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 ⇒ 원유 실물시장 개선 외에도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가 수반될 필요

□ (실물시장 개선) 안정적 수급을 어렵게 하는 근본원인이 데이터의 불투명성에 있다는 인식 하에 개선방안을 모색

ㅇ 국제석유통계(JODI Oil:Joint Organizations Data Initiatives Oil)*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합의

* IEF(국제에너지포럼)가 매달 각국의 석유 생산, 수출, 수입, 제고, 정제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관리

- 또한 관련 국제기구들에게 JODI Oil 품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을 지시

▶ (서울 정상선언문) We strongly support the Joint Oil Data Initiative (JODI) and ask IEF, IEA and OPEC for a report suggesting specific step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timeliness and reliability of the JODI database.

▶ (깐느 정상선언문) We have made progress and reaffirm our commitment to improve the timeliness, completeness and reliability of the JODI-Oil database as soon as possible.

ㅇ 유가공시기관(PRA:Price Reporting Agencies)*들의 가격평가매커니즘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대응책 강구

* Platts, Argus 등 원유 현물가격을 평가․발표하는 민간기관

- 유가공시기관의 가격평가 방법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감독 강화 방안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

☞ ｢참고 2｣ 유가공식기관의 의의 및 영향

▶ (서울 정상선언문) We request the IEF, IEA, OPEC and IOSCO to produce a joint report, ... , on how the oil spot market prices are assessed by oil price reporting agencies and how this affects the transparency and functioning of oil markets.

▶ (깐느 정상선언문) Recognizing the role of Price Reporting Agencies for the proper fuctioning of oil markets, we ask IOSCO, ... , to prepare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ir functioning and oversight.

□ (금융시장 개선) 원유선물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시장왜곡을 조장하는 투기 규제 방안 마련에 초점

ㅇ 서울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파생상품시장 규제권고안을 마련하여 G20에 제출 (‘11.10)

ㅇ 깐느 정상회의시 이를 최종 승인하고, 금년 말까지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로 합의

	< IOSCO 파생상품시장 규제안의 주요내용 >
▶ 구조화된 시장감독체제에 의한 장내외 시장 모니터링 강화 ▶ 시장왜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포지션관리권(사전적 포지션리미트* 포함) 등 시장개입권을 행사 * 특정 파생상품에 대해 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는 선물․옵션․스왑의 계약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 ▶ 시장남용 행위에 대해 공적경고, 형사처벌 등 제재를 부과 ▶ 국내외 규제기관 간 정보공유를 제도화

ㅇ 그러나 원유선물시장 규제의 실질적 당사국인 영국과 미국은 여전히 구체적인 규제안 도입에 미온적

- 영국은 파생상품시장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고수중

- 미국은 작년에 포지션리미트 도입을 최종 승인*하였으나, 공화당, 업계의 저항으로 후속조치의 연내이행이 힘들 전망

* 원유, 옥수수, 커피 등 28개 상품에 대해 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는 선물․옵션․스왑의 계약 숫자를 제한

☞ ｢참고 3｣ 파생상품시장 규제 관련 국제 동향

Ⅲ.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고유가가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부상함에 따라, 원자재 가격안정방안 논의의 모멘텀이 강화

ㅇ 그간 원유시장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만큼,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및 이행이 강조될 전망

□ 작년에 이루어진 가격변동성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원자재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

ㅇ 4월 재무장관회의(4.19-20, 워싱턴)시 그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

ㅇ 6월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6.18-19, 로스까보스)시 원자재 가격변동성 완화방안 마련을 성과물로 추진

□ 장기적인 시장구조 개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대응도 중요

ㅇ 사우디 등 산유국을 중심으로 안정적 공급 노력을 지속하고, 가수요 통제를 위해 투기규제를 강화할 필요

☞ 우리나라는 대규모 원유수입국으로서 국제유가 안정을 위한 글로벌 공조 강화를 적극 독려해나갈 계획

￭ 그동안 G20에서 이루어진 원유시장 투명성 강화 논의가 실질적 이행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 또한, 파생상품시장 규제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

참고 1		원유선물시장 현황

□ (의의) 70-80년대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유가변동 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원유선물시장이 발달

ㅇ 특히, 원유선물시장은 90년대 이후 투자은행, 헤지펀드, 연기금 등 금융자본이 참가하면서 규모가 급신장

□ (종류) 대부분 NYMEX와 ICE에서 거래되고, 00년 이후 TOCOM, DME에서도 거래가 개시되었으나 미미한 수준

	NYMEX (뉴욕)	ICE (런던)	TOCOM (도쿄)	DME (두바이)
기준유종	WTI	Brent	Dubai, Oman	Dubai, Oman
거래개시일	1983.3월	1988.9월	2001.9월	2007.6월
인도조건	실물인도, 현금청산	현금청산	현금청산	실물인도
일평균거래량	약 5.3억배럴	약 2.6억배럴	약 1백만배럴	약 6천배럴

□ (거래량) NYMEX-ICE간 경쟁*,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 전자거래 확대 등을 통해 0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

* NYMEX가 04년 말 Brent 선물거래를, ICE가 06년 초 WTI 선물거래를 개시하는 등 장내외에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

ㅇ 08년 세계 원유선물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8억 배럴로 실물시장 수요량(9천만배럴)의 9배 수준

□ (참가자) 실물거래 가격변동 위험을 헤징하려는 상업거래자 외에 비상업거래자(non-commercial)*와 스왑딜러가 참여

* 실물거래와 무관한 paper 거래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자

ㅇ 비상업거래자는 04년 이후 높은 수준의 순매수포지션을 지속하면서 최근 유가급등의 주세력으로 지목

ㅇ 스왑딜러는 장외시장에서 실물거래자들과 거래 후 갖는 잔여포지션을 헤지하거나, 자체적 상품투자를 위해 참가

참고 2		유가공시기관(PRA)의 의의 및 영향

□ (개요) 다양한 형태로 거래되는 현물가격을 평가․발표하는 기관으로서 Platts, Argus, Bloomberg, Reuters 등이 있음

ㅇ 대부분 원유거래가 Platts 가격을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등 Platts가 시장의 80%에 달하는 독점적 지위를 보유

□ (가격평가방법) 구체적 방식은 공표되지 않고 있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사 통계패키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모든 PRA의 가격산정에 있어 어느 정도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장참가자들의 중론

□ (기능) 현물거래가격 결정을 위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소가 별도로 없는 현물시장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

□ (문제점) 가격평가방식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잘못된 가격공시로 시장교란의 가능성이 있고,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Platts 등 일부 업체의 영향력이 과도

□ (규제․감독) 대다수 석유시장 참여자들이 PRA에 대한 규제․감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ㅇ 그러나 구체적인 규제기관 및 방법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여, 국제적으로 일관된 의견이 부재

⇒ 깐느 정상회의시 IOSCO, IEF, OPEC에게 PRA의 기능․감독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시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임

참고 3		파생상품시장 규제 관련 국제 동향

□ (미국) 파생상품시장 규제의 핵심인 ‘포지션규제안’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최종 승인됨 (‘11.10.18일)

ㅇ 5명의 위원중 공화당 위원 2인이 끝까지 반대하였으나, 게리겐슬러 CFTC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3인의 찬성으로 통과

	< CFTC의 포지션 규제안 >
□ 원유, 옥수수, 커피 등 28개 상품에 대해 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는 선물․옵션․스왑의 계약 숫자를 제한 ㅇ 1개월 이내 인도가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인도 시기에 인도할 수 있는 해당상품 공급물량의 25%로 제한 ㅇ 기타 기일물은 1명의 트레이더가 특정상품 계약시 25,000건까지는 총 미결제약정의 10%, 25,000건을 초과하면 2.5%로 제한

ㅇ 그러나 ‘공급물량’, ‘미결제약정’ 관련 데이터 수집, 개별 트레이더의 포지션 규모 측정 등에 장기간 소요 예상

* 전문가들은 동 규제안 이행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에만 1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CFTC 예산삭감 등으로 현실화는 미지수

ㅇ 한편 거래소 등 관련 업계는 동 규제안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고려중이라고 밝힘

□ (유럽) G20 및 EU 차원의 규제 논의를 둘러싸고 영국과 기타 대륙 국가들의 이견이 지속

ㅇ EU는 작년 6월 중앙청산소(CCP)와 거래저장소(TR) 도입을 포함한 장외파생상품 규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구체적규제안 마련 작업이 진행중

ㅇ 그러나 유럽 최대 금융시장 보유국인 영국은 중앙청산소를 통한 파생거래 청산, 포지션 규제에 소극적으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