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시간 근로 동향과 시사점

1. 단시간 근로 동향

□ 주40시간제 확대, 근로형태 다양화, 맞벌이 여성 증가 등으로 주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점차 증가

ㅇ 주당 평균근로시간도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단시간 근로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주36시간미만 근로자 증감(만명): (‘07)21.2 (’08)42.5 (‘09)△33.7 (’10)50.7 (‘11)91.7

*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07)12.9 (’08)14.6 (‘09)13.2 (’10)15.2 (‘11)18.7

* 주당 평균근로시간: (‘07)47.1 (’08)45.9 (‘09)45.9 (’10)45.1 (‘11)43.9

ㅇ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아직 낮고, 주당 평균근로 시간도 많은 수준

주30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10)	주당 평균 근로시간
* OECD Stat, 한국은 ‘11년 기준 (주요국은 평소 근로시간, 한국은 실근로시간)	* OECD Stat, 한국은 ‘01, ’11년 기준

<참고> ‘11년 단시간 근로 급증 원인

ㅇ ‘11년에는 조사기간(15일이 낀 주) 중 휴일이 포함되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짧게 조사되는 명절효과가 크게 작용

* 11년 8월과 9월 조사기간 중 광복절 연휴와 추석 연휴가 포함

36시간 미만 취업자 증감 세부 사유별 분해 (만명)

	’11.6	7	8	9	10	11
취업자수(A)	2475	2463	2449	2431	2467	2458
주36시간미만 취업자수(B)	302	340	593	1544	297	314
비중(B/A)	12.2	13.8	24.2	63.5	12.0	12.8

□ 단시간 근로는 여성, 특히 30대 이상 맞벌이 중심으로 증가

ㅇ 남성 전일제․여성 반일제의 1.5인 맞벌이 모델이 확산되면서 ‘09년 이후 30대 이상 맞벌이 여성이 증가

* 30대 이상 맞벌이 여성 증감(만명): (‘07)6.0 (’08)4.7 (‘09)11.6 (’10)10.1 (‘11)9.5

- 30~40대 여성은 근로시간 단축폭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단시간 근로를 중심으로 취업

* 주당 평균 근로시간 증감율(‘04~’11년 연평균, %): (30대 남성)△1.2 (30대 여성)△2.2

ㅇ 주요 선진국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단시간 근로자(주36미만) 비중

성별 단시간 근로자 비중(‘10)

(%)	남성	여성
15-29	17.4	23.1
30-39	9.7	45.2
40-49	11.1	21.8
50-59	14.5	22.5
60이상	28.5	40.6

* 경활조사 (‘11년), 음영은 전체 평균 이상

* OECD Stat (주 30시간 기준)

□ 단시간 근로의 선택동기와 근로조건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

ㅇ 단시간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 비중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

* 시간제 근로자 중 자발적 선택 비중(%): (‘08)32.3 (’09)38.0 (‘10)39.5 (’11)44.7

- 또한, 주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근로를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만족도 증가

* 불완전취업자 증감(만명): (‘07)△1.1 (’08)△0.3 (‘09)8.4 (’10)△9.0 (‘11)△6.0

*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만족자 비중(%): (‘09)26.7 (’10)27.2 (‘11)33.0

ㅇ 특히, 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은 여성의 자발적 단시간 근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시간제 근로 자발적 선택 비중(‘11)

(%)	15-29	30-39	40-49	50-59	60이상
남성	55	39	11	12	33
여성	63	59	53	38	25

* 경활 부가조사(‘11.8)

2. 평가 및 시사점

□ 단시간 근로 증가는 선진국형 고용구조로의 변화 과정

ㅇ 인구구조 변화, 지식기반 산업 비중 확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등에 따라 다수가 단시간 근로하는 고용구조로 전환

- 단시간 근로 증가, 주40시간제 등 제도개선에 따라 근로시간 감소폭은 주요 선진국을 크게 상회

* 연간 평균 근로시간(임근근로자, ‘10년): (한)2,111 (독)1,419 (영)1,647 (미)1,749

* 연간 근로시간 감소폭(‘01~’09): (한, 상용)△217 (독)△66 (영)△71 (미)△38

- 기존 근로시간의 일부를 추가인력으로 대체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개선에 기여

- 주요 선진국의 경우 근로시간이 적을수록 경활․고용률이 높아 근로시간 단축은 경활참가율과 고용률 개선에도 긍정적

연평균 근로시간과 경활참가율	연평균 근로시간과 고용률
* OECD Stat	* OECD Stat

ㅇ 남성 외벌이 모델에서 1.5인 맞벌이 모델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성, 5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30~50대 여성이 큰폭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증감(‘09~’11)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은 향후 개선과제

ㅇ 파트타임 문화가 정착된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아직까지 전일제 중심의 근로문화가 지배적

ㅇ 향후 일자리 확충,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이 선행될 필요

-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 복지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

사회보험, 상여금․퇴직금 가입률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정규직	77.4	80.9	79.1	78.4	80.4	55.0
시간제	13.5	13.0	11.0	9.5	12.4	6.4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탄력적․선택적 유연근무제 확산노력 강화

* 최근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율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미흡한 수준

(탄력적 근로 시간제 실시율: (‘10)5.8%→ (’11)6.1%, 선택적 근로시간제: (‘10)1.8%→ (’11)3.3%)

□ 분석의 한계와 향후 개선방안

ㅇ 근로시간 국제비교시 OECD 국가와 달리 조사주간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함에 따라 조사기간 중에 연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과대계상될 가능성

- 향후 경활조사시 조사기간의 실제 근로시간과 함께 평소 근로시간도 함께 조사할 예정

ㅇ 단시간 근로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취업자수와 함께 총근로시간(노동총량) 변화도 유의할 필요

* 총근로시간 = 취업자수 × 주당 평균 근로시간

- 근로시간 감소에도 취업자수 증가시 경제전체의 총근로시간은 증가할 가능성

명절효과를 제외하기 위해 경활조사상의 1,2,8,9월을 제외한 8개월 평균치 사용 (다만, 특정월을 제외함에 따라 총근로시간이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

* 총근로시간 증가율(%): (‘06)0.2 (’07)0.0 (‘08)△1.2 (’09)△1.6 (‘10)0.8 (’11)0.9

- 향후 평소 근로시간 통계 산출시 총근로시간 정보도 산출 검토

<참고> 단시간 근로자의 구분 기준

□ 국제 기준

ㅇ 국가별로 통상 근로시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 구분 기준도 국가별로 다름

* ILO는 단시간 근로자를 ‘정규 근로시간이 비교 대상이 되는 상용근로자(full-time workers)의 정규 근로시간보다 짧은 피용자’로 정의

- OECD는 국가간 비교를 위해 주당 30시간 미만 취업자를 단시간 근로자(part-time worker)로 간주

□ 우리나라 기준

ㅇ (법적 기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2조)

- 일반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상한(주당 40시간)만 정해져 있으며, 개별 사업장별로 다름

⇒ 단시간 근로자를 구분할 수 있는 특정 근로시간 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음

ㅇ (통계상 기준) 통계청은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

- (비정규직 통계) 임금근로자 중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집계하여 매년 3월, 8월에 발표(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 지위, 근로형태 등과는 상관없이 매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당 36시간 미만, 18시간 미만 취업자 통계를 발표

□ 평 가

ㅇ 경활조사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통상 근로시간이 아닌 조사주간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것이므로 단시간 근로자 파악에 활용시 유의할 필요

- 예컨대, 조사주간에 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단시간 근로자가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