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4. 16(월) 조간
배포일시	2012. 4. 13(금) 16: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담당과장	허장 (2150-7610)	담 당 자	이기웅 사무관 (2150-7621)

제목: 중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과 시사점

□ 글로벌 경기침체 등 최근 수출주도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며,

ㅇ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중국의 경기전망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교차하고 있어 이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보고서입니다.

※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중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과 시사점

	기획재정부 대변인

중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과 시사점

◈ 글로벌 경기침체 등 최근 수출주도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며,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중국의 경기전망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교차하고 있는바 이를 검토

* 중국의 글로벌 경제 성장기여도는 ’10년 기준 30%(OECD, ’11.3월)

Ⅰ. 검토 배경

□ 중국경제 성장률 하향조정, 세계경기침체의 장기화 우려  등의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12년 들어 수출도 둔화되며 중국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여 실업 등 경제에 충격이 커지는 경우

ㅇ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하향 조정*하며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수출주도에서 내수시장으로’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전환을 모색

* 2005~2011년 전인대 성장률 목표치는 8%

ㅇ 루비니 교수도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지적하고 소비 비중 확대 등 신속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주장

□ 이러한 경착륙 우려에도 불구하고, 낮은 부채비율(GDP 대비 43.5%, ’10년) 등 중국정부가 충분한 대응여력을 가지고 있어 성장률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견해도 있음

ㅇ 특히,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공고하며, 내수진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

□ 중국은 우리의 제일 큰 수출시장이자 제1의 교역상대국*으로서 중국 정세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주요국 수출비중(’11년, %): 중국(24.2), 미국(10.1), EU(10.0), 일본(7.1)

ㅇ 한중 FTA 협상을 앞두고 중국경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을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

Ⅱ. 최근 중국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 ’10년 1분기 11.9%를 정점으로 둔화 추세를 지속

ㅇ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8.1%*로 시장예측치인 8.4%를 하회

* ’09년 2분기의 7.9% 이후 11분기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

< 중국 경제 성장률 추이 >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무역수지)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부진으로 금년 2월에는 23년만에 월간 최대치의 무역적자*를 기록(315억불)

ㅇ 3월중 무역수지가 소폭 흑자(53억불)로 돌아섰으나 수출증가보다는 수입감소가 주요인이라는 점에서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라는 평가도 존재

< 중국 교역동향 >

자료: 중국 해관총서

□ (소비자 물가지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월의 3.2%에 비해 0.4% 포인트 상승한 3.6%를 기록하여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 추이 >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주택 가격) ’11년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며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

ㅇ 2월 70개 도시 중 전월 대비 45곳의 집값이 하락했고, 21곳의 집값은 변동이 없었으며, 베이징의 신규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하이는 0.2% 하락

< 월별 신규주택가격 상승 및 하락도시수(개) >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Ⅲ. 중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1		비관론

◇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자들은 수출 둔화, 지방정부 채무 악화, 부동산 가격 급락, 지방재정 부실 등을 근거로 경착륙* 가능성을 제기

- 루비니 교수는 2012년 중국개혁포럼(3.27)에서 GDP 대비 80%로 추정되는 공공부채 규모와 수출 증가세의 둔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경착륙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 (수출 여건 악화) 세계경제의 침체 지속과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 우려

ㅇ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중국 수출에 악영향을 초래

* 중국의 최대 교역지역인 유럽으로의 수출이 1.8% 감소(’12.1사분기)

- 원자재, 임금 등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수출업체의 경영난 가중도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ㅇ 미국이 대중 환율절상 압박을 지속하는 한편 반덤핑 관세, WTO 제소* 등을 활용하여 대중 수입을 억제할 경우 미국과의 교역 축소**가 예상

* 미국은 EU, 일본과 함께 희토류 등 중국의 원자재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12.3.13)

**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와 중국의 새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통상마찰이 격화될 우려도 제기

□ (부동산 가격 급락)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와 소비 감소 등 경제전반적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될 우려

ㅇ ’09년 말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으로 인해 ’11년부터 부동산 시장의 둔화세가 지속*

* 주요 70개 도시 평균 주택가격이 ’12.2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WSJ)

ㅇ 부동산 가격 급락은 고정자산투자 감소, 건설업 불황에 따른 실업 증가, 부동산 자산 감소 및 실업 증가로 인한 소비 감소로 연결되어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지방재정 부실 우려) 지방 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투자에 따른 손실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면서 은행 부실 초래와 국가 재정 악화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 상존

* 중국 심계원(한국의 감사원에 해당)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지방정부 채무액은 10조 7,100억 위안(동기 GDP의 26.9% 규모)이며, 전체 지방정부의 40%가 자산대비부채비율이 100%를 초과

ㅇ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가 지속될 경우 지방정부의 자금난이 가중될 전망

□ (기업 금융리스크 증대) 중국 정부의 긴축강화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그림자 금융* 활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 금융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

* 은행의 부외 활동과 은행권 이외의 부문(사금융 등)에서 창출되는 신용을 총칭

** ’11년 원저우지역의 민간사채는 1,100억 위안 규모이며, 전체가구의 90%, 기업의 60%가 사채시장에 의존(인민은행 발표)

ㅇ 기업들의 과도한 신용리스크 부담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 고금리로 인한 연쇄 도산, 그림자 금융 부실 확산에 의한 은행 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

2		낙관론

◇ 중국경제를 바라보는 낙관론은 최근의 부진을 산업구조 고도화와 내수확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며 향후에도 중국 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평가

□ (성장방식 전환)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으로 성장률은 일시 하락할 수 있으나, 내수확대, 전략적 신흥사업 개발, 빈부격차 완화 등을 통해 장기적 지속 성장 기반 마련 가능

ㅇ 과거에도 목표성장률은 8%였으나 실제로는 10%에 육박하였고 ’12년 목표성장률 7.5%이나 주요경제기관*들은 8%대 성장을 전망

* ADB(8.5%, ’12.4), IMF(8.2%, ’12.1), WB(8.4%, ’11.11), OECD(8.5%, ’11.10)

< 역대 전인대의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 및 실적 >

	GDP		CPI		M2		재정적자(GDP/비중)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2007	8.0	14.2	3	4.8	16	16.7	2,400	508(0.2)
2008	8.0	9.6	3	5.9	16	17.8	1,800	2,362(0.8)
2009	8.0	9.2	3	△0.7	17	27.7	9,500	9,500(2.8)
2010	8.0	10.4	3	3.3	17	19.7	10,500	6,277(1.7)
2011	8.0	9.2	4	5.4	16	13.6	9,000	5,190(1.1)
2012	7.5	-	4	-	14	-	8,000	-

자료: 중국정부사이트

□ (수출 다변화) 유로지역과 미국의 경기 부진으로 전체 수출은 둔화되고 있으나, 향후 신흥시장국에 대한 수출 증대 노력으로 선진국 수출 부진을 보완 가능

ㅇ ’11년 유로 및 미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약 14%에 머물렀으나, 신흥국*의 경우 20~30%대의 양호한 흐름 유지

* 아세안(23%), 인도(23%), 러시아(30%), 브라질(30%) 등

□ (도시화 개발) 중국의 도시화율은 ’11년 현재 선진국(7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51%)으로 향후 도시화 개발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 및 성장세 유지가 가능

ㅇ 도시화의 급진전, 핵가족화 진행 등으로 주택구매 수요가 증가하여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억제

ㅇ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은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가*로 연결되어 내수에 기반한 경제모델로의 전환에 기여

* ’10년 기준 도시의 1인당 소비(13,471 위안)는 농촌(6,991 위안)의 2배 수준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소비가 향후 증가할 전망

□ (시스템 리스크 과장) 부동산시장 경착륙, 지방정부부채 등 잠재적인 위험요인들이 단기간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중국 정부의 정책대응능력이 충분

ㅇ 중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43.5%*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재정 확대 여력이 있으며,

* 2010년말 현재 중앙정부 부채는 6조 7,527억위안(재정부 국채발행 잔액 기준), 지방정부 부채는 10조 7,175억위안(심계서 발표치 기준)

ㅇ 경기 하방 위험 정도에 따라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 강도 조절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

□ (신용리스크 관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대출 장려 조치를 시행하고 세금 우대 정책을 실시하는 등 신용리스크 관리 노력을 지속

ㅇ 최근 윈저우시를 금융개혁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민간대출자를 합법화하고, 개인의 해외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

Ⅳ. 평가 및 시사점

◇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경제지표 해석 및 경제전망이 상이

- 중국은 경착륙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내수 시장 확대 등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시행중인 바, 이러한 중국 전략 변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 (경착륙 가능성 대비) 유럽 재정위기와 고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중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ㅇ 對중국의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신흥국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모색

* 對중국 수출증가율(%): (’08) 11.5 → (’09) △5.1 → (’10) 34.8 → (’11) 14.9

□ (내수시장 진출)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정책에 의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가 예상되므로 서비스 시장 진출 등 다양한 수출 활로를 모색

ㅇ 서비스기업의 중국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가공무역 형태의 수출 방식 위주에서 벗어나 화장품, 식음료 등 소비재 및 자동차, 가구, 고급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재 수출 증대를 모색

□ (경쟁우위 유지) 수출 고도화 및 신흥 전략사업 육성 등 제3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과의 경쟁이 예상되므로 독자적 기술력 확보 등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 마련

참고 1		중국경제에 대한 중국발전포럼 진단

◇ ’12.3.17~19 북경에서 「중국과 세계: 거시안정과 구조조정」을 주제로 중국발전포럼(China Dev’t Forum 2012)이 개최

* 원자바오, 리커창, NDRC, 재무, 상무장관 등/ IMF, OECD, ADB 총재, 루비니 교수, FT 마틴 울프, 스티븐 로치 등 총 2,000여명 참석

※ 중국발전포럼(China Development Forum)은 중국 국무원 산하 개발연구원(China Development Research Foundation) 주관으로 1999년부터 매년 양회(兩會) 폐막 직후 개최되는 중국 정부와 국제경제인사, 경제계 인사 간의 대화 플랫폼

□ (루비니 뉴욕대 교수)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제기

ㅇ 과거 5년간 GDP 대비 소비 비중은 감소한 반면, 총투자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50%를 초과

* 총소비율(최종소비지출/GDP, %) : (‘05) 52.9 → ('10) 47.4

* 국내총투자율(국내총투자/GDP, %) : (‘05) 41.6 → ('10) 48.6

- 상업․주거용 부동산 경기 모두 침체되고, 고속철도 투자도 감소하는 등 현재 중국의 수출과 투자가 하락

ㅇ 불완전한 사회보장시스템, 인구 노령화, 무역흑자 누적, 높은 저축율 등은 향후 내수 확대의 주요 장애물

□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과장됐다고 언급

ㅇ 중국 경제가 점차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한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 기존 중국이 집중해왔던 제조업이나 건설업보다 GDP 대비 35% 정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

ㅇ 중국이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선진국들의 과다한 소비에 의존한 수출 구조라고 지적하며 12.5 규획에서 내수확대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

□ (피터슨 연구소 알빈드 서브마나리안) 경착륙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정부의 정책 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

ㅇ 12.5 규획 기간내에 7%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며, 향후 20년동안 중국은 계속 고성장할 것으로 예측(최소 6.0%이상)

ㅇ 경제와 무역의 규모, 대외적인 영향력으로 판단할 때에 2030년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발전할 것으로 예상

□ (IMF 총재) 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리더십 발휘를 통해 세계경제 안정에 기여했으며 경제모델 전환에 중요한 진전을 달성

ㅇ 향후 가계소득 증진 및 동반성장(inclusiveness), 의료 및 연금체계 강화 등 고령화 대비, 유연한 환율, 이자율 등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금융부문 개혁을 추진할 필요

□ (OECD 사무총장)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공고하고, 중국인들의 삶의 질은 대폭 향상되었으며 가계소비가 보다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고무적

ㅇ “보다 균형적이고 조화롭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정부역할의 축소를 통한 경제의 생산성 제고, 교육강화, 지식과 혁신기반 경제 건설노력과 “녹색성장” 촉진이 필요

참고 2		對중국 교역 및 투자 동향

□ (교역규모)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교역대상국으로서 ’11년 교역규모는 2,206억 달러 기록

ㅇ 우리나라의 수출은 ’10년보다 12.9%증가한 1,342억 달러, 수입은 17.2%증가한 864억 달러로, 1993년 이후 지속적인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

ㅇ 對중국 수출품은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합성수지 등이고, 수입품은 반도체, 컴퓨터, 철강재 등

-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품목은 중국 수출품목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가공되어 재수출되는 데서 기인

□ (해외직접투자) 우리기업의 대 중국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약 359억 달러로, 미국(374억 달러)에 이어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투자대상국(’11년 9월말 투자 누계기준)

ㅇ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총 투자금액의 79.5%로 가장 많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5%), 도매 및 소매업(5.4%), 운수업(1.2%) 順

-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등 IT 분야(29.7%)가 주요 수출 품목

ㅇ 투자 지역별로는 여전히 동부 연해지역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서부지역의 투자비중은 2.8%로 미미한 수준

ㅇ 투자 목적별로는 현지시장 진출이 가장 큰 비중(46.6%)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