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4. 16(월) 10:30
배포일시	2012. 4. 16(월) 9: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담당과장	허 장 (2150-7610)	담 당 자	박성궐 사무관 (2150-7611)

제목: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경협기반 확충 방안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16(월) 10:00,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ㅇ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경협기반 확충방안｣을 상정․논의함

□ 박재완 장관은 중국의 중장기 거시정책 방향은 경제구조의 불균형(imbalance)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ㅇ 도시․농촌간 개발격차 해소, 중서부 내륙지역 개발 등 도시화*등을 통해 전반적 소득 증가와 재분배를 추진하고,

* 중국 도시화율 전망 : (’11) 51% → (’20) 63%

* 중국 리커창 부총리는 중국 내수시장의 최대 잠재력은 “도시화”에 있음을 강조(4.2일, 보아오 포럼)

ㅇ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내수 견인형으로 전환하여 수출과 내수간의 균형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

□ 박재완 장관은 이런 중국 경제의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있음을 강조

ㅇ 첫째,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내수시장이 커지는 한편, 교육․의료․문화․관광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부문의 수요가 급성장하고,

ㅇ 둘째, 도시화의 확산과 함께 환경 문제 등이 중요해지고, 새로운 산업 수요가 발생

□ 박재완 장관은 국내 기업이 중국의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에 원활히 진출하기 위해 두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을 강조

ㅇ 첫째, 각종 규제, 비관세 장벽 등 상호 시장진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은 FTA 추진을 통해 상당 부분 걷어내고,

- 중국 현지 서비스 시장 진출 촉진과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시장진출 지원 인프라*를 지속 확충

* 지원체계 정비, 협력채널 활성화, 수출금융 확대, 마케팅 지원 강화 등

ㅇ 둘째, FTA 등 포괄적 제도적 틀 구축을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 분야별 민․관 차원의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

- 이를 위해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향후 큰 잠재수요를 가지고 있는 교육, 의료, 문화, 관광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 중국 거대 내수시장의 소비재 진출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통․운송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 중국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 시책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식, 환경 서비스 분야 협력과 우리 기업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커지고 있는 금융, 법률 시장 진출을 확대

□ 정부는 서비스 분야 주관 부처별로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지진출 기업 애로사항과 관계 기관의 수요 등을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 즉각적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고,

ㅇ 양국간 협의가 필요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한․중 FTA 서비스 협상” 등에 반영할 예정

※ <별 첨 1> (요약) 주요 중점 추진 과제

※ <별 첨 2> (안건)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경협기반 확충 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1> 주요 중점 추진 과제

분 야	중점 추진 과제
제도적 기반	▪ FTA 추진, 투자보장 내용 개선 ▪ 수출 콘텐츠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지재권 보호 워크숍 개최
인프라	▪ ｢해외무역관｣(KBC) 중심, 서비스 산업 진출 종합지원체계 구축 ▪ 在중국 지원기관간 연계 지원 활동 강화 ▪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법률․경영 컨설팅 제공 ▪ ｢서비스무역 교역회｣에 한국관 구성, 한․중 서비스무역 포럼 신설 ▪ ｢한․광동성 경제 무역발전 포럼｣(’12.11월) 개최 ▪ 서비스 기업 대상 수출 금융, 서비스 종합보험 지원 확대 ▪ 수출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 활용, 기술력 보유 기업 지원 확대 ▪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 지원 확대 ▪ 글로벌 브랜드 육성지원 대상 확대 등 마케팅 지원 확대
교육	▪ 교육정보화 국제컨설팅 등 원격교육 분야 교류 증진 기반 조성 ▪ 양국 대학간 교류사업, 한․중 교사 교류 사업 확대 ▪ “한․중․일 CAMPUS Asia 사업” 등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 ▪ 중국내 분교 설립 등을 위한 환경 조성 필요사항 검토 ▪ 對중 교육통상 전략(‘12.하반기) 마련 ▪ 한․중 대학총장 포럼, 한․중․일 교육연구기관간 공동회의 활성화
문화․관광	▪ “영화 공동제작 협정” 체결 추진 ▪ 현지 공동제작 투자유치 설명회, ｢필름 비즈니스 센터｣ 운영, 중국 CCTV와 다큐멘터리 제작 등 공동제작 활성화 기반 조성 ▪ 게임분야 한․중 공동사업 발굴 ▪ 한․중 저작권 포럼 등을 통해 문화 콘텐츠 보호 환경 개선 ▪ 한․중 수교 20주년 계기, 관광교류 확대 및 관광객 유치 활동 추진
보건․의료	▪ 중국 시장 특화상품 개발 등 현지 맞춤형 환자유치 활동 강화 ▪ 무료시술 및 의료지원 프로그램 확대 추진 ▪ 한국 의료이용 보험 상품 개발 추진 ▪ 현지 의료인 대상 학술 교류회․홍보회 확대 ▪ 미디어 노출을 통한 한국 의료 브랜드 홍보 강화 ▪ 검진센터, 성형, 척추․관절 등 전문 병원 설립을 본격화 ▪ 의료기기 등 하드웨어와 의료기술․서비스 패키지 수출상품 개발 ▪ 新 의료협력 분야 발굴 등 의료 분야 진출 전략(‘12.하반기) 수립

분 야	중점 추진 과제
유통․운송	▪ 한국상품 특별전 등 KOTRA와 중국 현지 쇼핑몰과의 협력 강화 ▪ 중국내 온라인 유력 바이어 초청, 국내 소비재 업체와의 상담회 개최 ▪ “한국 중소기업 상품전”(’12.5, 6월) 개최 ▪ 공동 물류센터내 콜센터, 환불․수리 서비스 등 A/S 기능 확대 ▪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 활성화 ▪ “중국 물류 전문가 인턴십 프로그램” 등 신설 ▪ 항공노선 증설, 공급력 증대 등 검토, 한․중 해운회담 내실화 ▪ 휴게소와 관광지 연계상품 개발 등 버스 운송사업 진출 확대
IT․지식	▪ ｢한․중 전자상거래 정책 협의회｣ 신설(’12.5월, 중국) ▪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전자 선하증권 도입 ▪ 양국간 ｢IT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 “시험 인증기관 중국 진출 육성 프로그램” 추진 ▪ 국내외 시험인증기관간 CO-WORK 강화 ▪ ｢에너지 절약 교류회｣, ｢ESCO 로드쇼｣(’12.하반기) 개최 ▪ “한-광동성 ESCO 시범사업” 추진
환경	▪ 지역별 유망 협력 시범 프로젝트 발굴 등 체계적 진출전략 마련 ▪ 중국 환경시장 진출 가이드북 제작, 국내 환경기업 홍보 강화 ▪ ｢한․중 환경산업 협력센터｣를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 환경기술 국제 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 강화 ▪ 중국 현지 유망 환경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참여 확대 ▪ 한․중 도시생활 폐기물 분야 협력 MOU 체결 ▪ 녹색 환경기술 시범 전파사업 등 “공동 매칭 펀드사업” 활성화 ▪ “글로벌 그린 파트너십 포럼”(’12.6월) 내실화 ▪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금융․법률	▪ 업종별 금융협회 중심, 국내 초청연수, 포럼, 인적교류 활성화 ▪ 한․중 금융당국간 MOU 활용도 제고, 금융당국간 협력채널 구축 ▪ 중국 현지 국내 로펌 홍보 설명회(’12.5월) 신규 추진 ▪ 국내 로스쿨생들의 중국 현지 직무연수 과정 신설 ▪ 중국내 ｢한국법 센터｣ 개설

별첨 2

중국 경제의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경협기반 확충 방안 -

2012. 4. 16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 무 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환 경 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순    서

I. 추진 배경	1

II. 중국 서비스 시장 및 양국간 교류 현황	2

1. 시장 현황	2

2. 교류 현황	3

III. 서비스 분야 교류 확대 방안	4

1. 기반 구축	5

(1) 제도적 틀 마련	5

(2) 시장 진출 지원 인프라 강화	6

2. 분야별 추진 대책	8

(1) 교육서비스	8

(2) 문화․관광	10

(3) 보건․의료	11

(4) 유통․운송	13

(5) 지식서비스	16

(6) 환경서비스	17

(7) 금융․법률	18

IV. 추진체계 및 향후 계획	20

Ⅰ. 추진 배경

□ 중국 내수시장은 2020년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되는 등 양적 팽창과 질적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

* 세계소비비중(크레딧스위스): (’09)中7.6%, 美28.4%→ (’20)中21.4%, 美20.7%

ㅇ 대외의존형 경제성장의 한계극복을 위한 중국정부의 내수확대 의지*와 지방 도시 성장, 중산층 증가 등이 주요 요인

* 내수확대10대조치(’08.11월), 10대산업진흥계획(’09.1월), 12차5개년계획(’11~) 등

ㅇ 질적으로도 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 新세대 등장(20대 세대: 2.2억명, 30대 세대: 1.8억명)에 따른 트렌드 변화가 가속화

□ 그간 우리나라는 중국을 가공 및 생산기지로 활용하여 교역 기반을 확대하였으나, 내수시장 진출은 다소 미흡

ㅇ 현재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국의 기술력향상 등에 따라 가공무역 비중도 점차 감소될 우려

* 점유율(전체/내수): 일본(12.8/11.7), 마국(7.4/8.3), 독일(5.4/7.5), 한국(10.0/5.9)

ㅇ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의 전환, 경제 고도화 등 중국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제조업을 통한 가공무역 위주의 對중국진출 전략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

□ 이를 위해, 향후 도시화 진전과 소득증가 등에 따른 중국경제의 서비스화에 대비하여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에 역점

① 한․중 FTA 추진, 투자보장 협정 개정 등을 통해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② 양국간 서비스 분야 교류 기반을 지속 확충하여 향후의 개방 폭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Ⅱ. 중국 서비스 시장 및 양국간 교류 현황

1		시장 현황

□ (현황) 중국은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43%*(2010년)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OECD 32개국 평균 : 70.6%, 한국 : 58.2%, 개발도상국 : 50% 수준

ㅇ 주요 31개 성시(省市) 중 베이징(74.9%), 상하이(57.0%), 광둥(44.6%) 등 8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중국 전체 서비스업/GDP 비중(43%)을 훨씬 하회

ㅇ 취업자 비중도 35.5%(선진국 69% 수준)에 불과해 향후 서비스 시장 규모가 지속 커질 전망

□ (정책기조) 중국 정부는 내수위주의 성장 동력 구축을 위해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 추진중

ㅇ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 서비스업의 GDP 비중 “4% 포인트 성장*”을 목표(2010년 43%→ 2015년 47%)로 설정

* 11차 5개년 계획 목표치보다 1%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으로 중국정부의 서비스 산업 육성 의지를 반영

- 서비스업의 장려 업종 수를 112개*로 늘리고 세부 업종별 서비스업 진흥정책 실시 예정(’11.5월,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 11․5규획 수립시점인 2005년의 지도 목록에 제시된 업종 수는 33개에 불과

ㅇ ‘12.3월 개최된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도 소비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양로․가사․의료 등 서비스업 발전을 제시

* 투자․수출 주도형의 양적 성장모델을 ①소득분배구조 조정, ②중산층 비중 확대, ③서비스업 발전을 통해 소비주도형 질적 성장모델로 전환

2		양국간 교류 현황

□ (교역․투자) ’10년 서비스교역 규모(244억 달러)가 ’98년 대비 10여배 증가하고, 서비스교역 수지가 ‘07년 이후 지속 흑자 시현*

* ’07년 흑자(1억 7,640만 달러) 전환 이후, ’10년에는 31억 달러 흑자 기록

** ’10년 서비스 교역 규모는 상품교역의 13%, 서비스 무역흑자는 상품무역 흑자의 6.8% 규모

ㅇ 對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로 점차 전환 중

* 서비스업 투자 비중(%) : (’03년) 11.8 → (’11년) 20.7

** ’11년말 누계기준, 對중국 서비스 분야 투자 법인수는 5,112개로 우리나라 전체 對 중국 투자의 23.4%를 차지

□ (진출업종 현황) 최근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기대 등으로 서비스 기업의 진출이 지속 증가(’10년, 현지법인 수 : 1,301개)

ㅇ 소매유통업 등 도소매업*(29.8%)과 금융․보험업(24.1%)의 진출규모가 큰 편

* 도소매업, 요식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롯데백화점(마트), CJ홈쇼핑, 파리바게트, BBQ 등 우리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성공사례가 창출

< 對 중국 서비스 투자, 각 업종 비중 >

(’11년말 누계 기준, %)

업종	비중	업종	비중
도소매	29.8	운수	5.3
금융․보험	24.1	예술․스포츠․여가	3.8
부동산․임대	11.8	출판․영상․방송	3.7
과학․기술	10.8	교육	0.5
숙박․음식	7.6	보건․사회복지	0.2

ㅇ 최근 교육, 의료, 법률, 금융, 보험, IT 등 다양한 분야*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이 증가되는 추세

* 중국 현지의 외국기업 진출 진입규제와 영업제한 등에도 불구, 연해지역 대도시 등을 중심으로 교육, 의료 분야 등에서 성공사례가 창출

Ⅲ. 서비스 분야 교류 확대 방안

	기 본 방 향
□ 기반 구축 ① 경제협력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FTA 추진, 투자 보장, 지재권 보호 강화, 기술규제 완화 등 정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소 ②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촉진과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시장진출 지원 인프라* 구축 * 서비스 진출기업 지원체계 정비, 중국 중앙/지방 정부와의 협력채널 활성화, 서비스 분야 수출금융 확대, 마케팅 지원 강화 등 □ 분야별 대책 추진 ①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향후 큰 잠재수요를 가지고 있는 교육, 의료, 문화, 관광 분야의 협력을 강화 ② 중국 거대 내수시장의 소비재 진출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통․운송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화 ③ 중국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 시책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식․환경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강화 ④ 우리 기업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커지고 있는 금융, 법률 시장 진출을 확대

1		기반 구축

(1) 제도적 틀 마련

□ (FTA 추진) 한․중 FTA를 국내 서비스 기업의 對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획기적인 기회로 활용

ㅇ 상호간 서비스부문의 호혜적 이익 추구*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인 서비스 진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접근

* 서비스 부문 교역 장벽 축소로 인한 후생 증가는 非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에 비해 5배 이상의 효과 추정(Robinson, 1999)

ㅇ 규제의 투명성 확보 등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서비스 기업의 애로요인을 실질적으로 해소

□ (투자 보장) 한․중․일 투자보장 협정* 체결(’12.3월) 이후에도 우리 기업의 對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

* 협정수준: 한․일 투자협정 > 한․중․일 투자협정 > 한․중 투자협정

ㅇ 설립전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등 ‘투자 자유화’와 對 중국 투자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투자자 보호’ 조항 개선

* ‘합동위원회’ 등에서 현지 진출기업의 투자 애로사항 해소노력 지속 전개

□ (지식재산권) 수출 콘텐츠 저작권 보호 활동 등을 강화하고, 투명한 지식 재산권 보호 체제를 구축

ㅇ 양국간 특허 심사 하이웨이*를 실시하고, 양자간 협력 MOU 체결과 지재권 보호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내 지재권 획득과 보호기반을 마련

* 양국 공통 출원 건에 대해 한 국가에서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경우, 타 국가에서도 출원인 신청에 따라 심사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주는 제도

(2) 시장 진출 지원 인프라 강화

□ (지원체계 정비) 국내 서비스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국내외 지원 기능을 강화

① 베이징, 상하이 등 서비스업 진출 유망지역 해외무역관(KBC)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 진출을 종합 지원*

* 시장조사, 현지 마케팅, 금융 지원, 법인 설립,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서비스 기업 중국 진출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

- 在중국 지원기관*간 협의체 신설을 통해 업무협의, 정보 교환 활성화 등 현지 지원 기관간 연계를 강화

*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연구원, KOTRA, 광업진흥공사, 한국전력, 보건산업진흥원, 저작권 위원회 등

②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북경, 상해 등 중국내 5곳 운영)을 통해 중국 진출 서비스 기업의 법률․경영 컨설팅* 제공

* 현지 신규 법인설립 법률/회계/세무절차 전반 지원 추진, 서비스 분야 진출기업 대상 경영 컨설팅 세미나 개최(북경, 상해, 광저우 등)

□ (양자간 협력강화) 중국 중앙․지방정부와의 서비스 분야 협력을 확대하여 국내 기업의 시장개척 기반을 조성

① ｢북경 서비스무역 교역회｣*에 한국관을 구성하고, ｢한․중 서비스무역 포럼｣을 신설하여 우리기업의 진출을 확대

* 중국 정부는 中 최대 상품교역회인 ｢광저우 상품박람회｣와 함께 ｢북경 서비스무역 교역회｣를 최대 서비스교역 플랫폼으로 육성 추진 중

② ｢한․광동성 경제무역발전 포럼｣*을 통해 녹색 지식서비스 등의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他 지역으로의 확대 모색

* 韓 지경부-中 광동성간 장관급 협력채널로 ‘에너지절약과 물산업 등 환경 서비스 협력’을 주제로 포럼 개최(’12.11월)

□ (수출금융 지원 확대) 중국 현지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 분야를 다변화하고 수출자금 지원*을 확대

* 서비스 상품 수출 대비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未 활성화

① 병원, IT, 공연사업 등 新성장분야 발굴과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기업 대상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병행

* 서비스 수출 여신 확대(억원) : (’10) 3,454→ (’11) 4,074→ (’13) 6,000

② 서비스 수출에 대한 ‘서비스 종합보험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해외 사업 금융보험** 지원 등을 강화

* 서비스 종합보험(억원) : (’11) 512 → (’12) 1,000 → (’13) 1,200

** 해외사업금융보험(조원) : (’11) 2.2 → (’12) 3.0 → (’13) 3.3

< 서비스 분야 수출금융 지원 >

◇ 수은의 수출 중소기업 상생프로그램*을 활용, 게임 등 문화 산업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

*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출 중소기업 대상, 수출물품의 제작자금을 지원

◇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09.9월)’ 지원을 지속 확대** 운영

*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및 금융 기관 대출로 연계 지원하고, 판매시 수익금으로 상환

** 완성보증(기보, 억원) : (’10) 166 → (’11) 281 → (’12e) 350

□ (마케팅 지원 확대) 중국 현지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지원과 중국 진출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

① 중국 현지 서비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 대상을 확대*

* 수출 500~5,000만불인 중소기업 → 수출100~5,000만불인 중소기업

② 중국 서비스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연간 3천만원 내외의 해외진출 컨설팅 서비스*를 쿠폰 형태로 제공

* 해외진출전략 수립, 해외바이어 및 협력업체 발굴, 법률·회계 컨설팅 등

2		분야별 추진 대책

(1) 교육 통상

□ (원격교육 소비) 학생 3억 2천만명 이상의 교육대국*인 중국과 원격 교육** 분야 교류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

* 중등교육 취학율 42%, 고등교육 취학율 24%로 향후 높은 성장률 기대

** 중국내 인터넷 베이스 기반 고등교육 이수자 수(’09년) : 417만명 수준

ㅇ 중국과의 교육정보화 정책경험 공유를 위해 개발협력 사업과 연계, ｢교육정보화 국제 컨설팅｣ 등*을 추진

* 고위정책담당자 등 대상 e-러닝 연수, 교원 초청 연수, 관련 인프라 지원 등

□ (인적자원 개발) 우수 인재의 상호교류 확대를 위해 유학생 유치, 교육 전문가의 상호 교류 등을 위한 여건 조성

① 양국 대학간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중국내 한국사무소 설치** 등을 통해 중국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

* 중국 현지대학과의 자매결연, 교류사업 및 공동 학위 과정 개설 등을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

** (사례) 한양대는 대학홍보와 유학생 유치 활동을 위해 상해, 청도, 우한 등 중국 주요 도시에 현지사무소 설치․운영중

- ｢한․중․일 CAMPUS Asia*｣ 사업 등을 통해 국내 - 중국 대학간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조성

*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 한․중 대학간 복수학위 운영 사례 : 동서대(韓)-중남재경정법대(中) 합작으로 중국내 ‘한․중 국제교육학원’ 설치 → 중국3년 + 한국1년 수학

<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11-'15) 개요 >

▪ (주요내용) 한중일 3국 대학간 컨소시엄 단위의 학생교류 및 프로그램개발

- 교류대상 : 학부생 및 대학원생(각 국별 연간 100명)

- 프로그램개발 : 공동・복수학위 등 특화된 공동 커리큘럼 개발・운영

▪ (지원내용) 각국 정부는 학생교류 및 프로그램개발 비용의 일부 지원

- 학생교류비 : 체재비(초청국)/항공료(파견국), 수업료 : 컨소시엄 대학간 상호면제

- 프로그램개발비(교과과정개발, 어학교육비 등) : 각국이 자율적으로 대학에 지원

②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의 시행으로 한국대학의 유학생 지원 및 교육서비스 질 관리 노력 강화

* 인증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입학절차, 학사관리, 생활지원 등을 평가하여 교육서비스 질 제고

③ 중국 내 한국어 보급 확산과 한국 내 중국어 교육 내실화를 위해 ｢한․중 교사교류 사업*｣ 등을 확대 시행

* 교류인원(’12년) : 한국인 교사 30명,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200명

□ (교육기관 진출) 국내 학교법인의 중국 내 분교 설립* 등을 위한 환경 조성 필요 사항 등 검토

* 현재 중국내 교육기관과의 합작인 경우에만 현지 교육시장 진입이 가능하나, 중국 정부는 일부 유명대학의 경우 자국내 분교 설치도 예외적으로 허용

ㅇ 국외분교 설립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 국내 대학의 중국 진출 등을 지원*

*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을 통해 외국대학 수용 법제도 연구,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 컨설팅,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교육통상 전략) 對中 교육통상 전략을 마련(’12.하반기)하고, 대학간, 연구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등 협력 여건을 조성

① 중국 교육시장 분석과 상호 교육통상 증대방안 등을 강구하고, 향후 FTA 협상 추진 등에 반영

② 교육통상 네트워크 증진을 위해 ｢한․중 대학총장포럼*｣, ｢한․중․일 교육연구기관간 공동회의**｣ 개최 등을 활성화

* 제1회(’07, 한국 고려대, 43개大) → 제2회(’10, 중국 길림대, 41개大) → 제3회(’11, 한국 영남대, 51개大) → 제4회(’12, 중국, 55개大 이상)

** 한국 교육개발원 - 중국 교육과학연구소 - 일본 국립교육정책연구소간 MOU 체결(’11.11월)

(2) 문화․관광 산업

□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연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 문화산업 진출확대를 위해 콘텐츠 공동제작*을 활성화

*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공동제작물은 상호 자국산 콘텐츠로 인정되어 외국 제작물에 대한 규제 미적용

①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영화제｣(’12.10월) 를 계기로 ‘영화* 공동제작 협정체결**’ 등을 추진

* 중국은 극장용 수입영화수의 상한을 연간 50개로 제한하는 수입쿼터제 운영

* 중국은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는 등 선진기술 획득의 중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

② ｢현지 공동제작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현지 프로젝트발굴을 위한 ｢필름비즈니스 센터｣ 운영, 중국 CCTV와 다큐멘터리 제작** 등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 KO-PRODUCTION in Bejing 개최(’12.4월, 9월) 예정

** KBS-CCTV ‘중국을 움직이는 힘’ 제작 중(3부작, ’12.8월), 한국 관련 소재 다큐멘터리(2~3부작) 제작 협의 중

□ (협력 네트워크)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 여건 조성 등을 위해 정책 교류채널을 활성화하고 양국간 협력을 강화

① ｢한․중 게임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게임 분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한․중 공동사업**을 발굴

* ’09년 이후, 연 1회 양국 순차 개최(양국 문화부 및 게임 관계자로 구성)

* 게임분야 인력교류와 경진대회, 공동제작 등 게임분야 공동사업 추진

② ｢한․중 저작권포럼｣(’12.7월)과 정부간 회의를 정례 개최하여 문화 콘텐츠 보호 환경 등을 지속 개선

□ (관광 산업) 관광 교류* 확대 및 위기상황 공동 대응체계 확립 등을 위한 정책 협의와 관광객 유치 활동을 강화

* ’11년 방한 중국인은 약 220만명으로 18.3% 증가, 다만 지리적 인접성에 비해 한국방문 유치가 미흡

① 2012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각종 문화․경제 행사*를 통해 적극적인 중국 관광객 유치 활동 추진

* 방한 관광 특집 프로그램, 한․중 우수경제인 시상, 한․중 우수상품전, 중국 2․3선 도시 관광 박람회 참가 등

② 관광장관회의, 청소년 교육관광포럼, 한․중 연해지역관광 포럼 등 기존 민․관 협력 채널을 활성화

(3) 보건․의료 서비스

□ (환자유치 확대) 의료기관 진료자수 58.4억명(’10년)에 이르는 거대 의료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시장 특화 상품, 보험상품 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강화 등을 추진

* (유치실적) ’09년 4,725명(전체 3위, 11%)→ ’10년 12,789명(전체 2위, 19.4%)

* (1인당 진료수익) ’09년 128만원(평균 94만원)→ ’10년 132만원(평균 131만원)

①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 등으로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 추세 등을 감안, 현지 맞춤형 환자유치 활동 강화

- (대도시*) 한류스타, 화장품, 관광 등과 연계한 미용․성형과 노인․여성․만성 질환자 대상 건강검진 등 고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중국시장 특화 상품 개발

* 중국 부유층 50% 이상이 10대 도시(북경, 상해, 광주, 심천, 항주, 청두, 남경, 복주, 창사, 제남)에 거주

- (중서부)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중심으로 무료시술 및 의료지원 프로그램* 확대 추진

* 의료지원 프로그램: 청도 인민병원에 국제클리닉 개소(’09.3월, 인하대)

② 보험상품 개발, 의료인 연수 등을 통해 안정적 유치 채널을 구축하고, 중증환자 유치 확대를 추진

- 글로벌보험사 및 의료서비스 제공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에이전시와 한국 의료이용 보험상품 개발 추진*

* MSH-China(’10.11)., CIGNA-International(’12.1) 등 글로벌 보험사와 한국 의료기관간 계약 체결로 보험 적용 중증환자 등 유치 강화

③ 현지 의료인 대상 학술교류회․홍보회*를 확대하고, 미디어 노출을 통해 한국 의료 브랜드 홍보를 강화

* 중국 현지 유명 뷰티샵 경영자(250명) 초청 팸투어(’12.4월), Int'l Travel Insurance Conference 참가(’12.6월, 상해), 한․중 학술교류회 개최(’12.9월) 등

- 온라인․SNS․현지 방송 송출 등*을 통해 한국의료 홍보 강화와 인지도를 개선

* 아리랑TV 뉴스 송출(중국 광동TV), 영상 광고, 5부작 다큐멘터리 송출(’12년 下), 이벤트 프로모션 실시, 상설 홍보관 운영(’12.10월, 북경) 등

□ (의료기관 현지 진출) 최근 중국의 민영 의료시장 개방*과 독자투자 허용추세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검진센터, 성형, 척추․관절 등 전문병원 설립 등을 본격화**

* 현재 유럽, 싱가포르,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서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 외자 영리법원 형태로 진출

< 중국내 지역별 한국 의료기관 진출현황('12.2월 현재) >

지역	상해	북경	연길	대련	기타	합계
병원수	8	6	5	2	7	28

① 진출기반 마련을 위해 주요 전략 성시의 의료 시장 및 제도 조사 등을 통해 의료기관 진출 전략(’12.하반기)을 수립

- 한국의료인, 의료기관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점검하고, 양국 당국자간 협의를 활성화

* 의료기관 설립 신청 간소화, 한국의료인 면허 절차 간소화 및 기간 연장(현재 1년), 의약품·의료기기 등록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② 병원건축⋅의료기기 등 하드웨어와 의료기술⋅서비스를 패키지화한 수출상품 등을 개발

□ (보건의료) 성장 가능성과 비교 우위를 감안, 새로운 의료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민․관 차원의 협력을 강화

* U-health, e-learning을 통한 의료서비스 교육, IT기반 smart 병원관리 등

ㅇ 중국보건부·보건성 관계자 초청 등을 통해 한국의료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 의료인·의료기관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지속 협의

(4) 유통․운송 서비스

□ (유통) 1선 도시외에 2․3선 도시로 진출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온-오프 라인 유통망 진출 거점 확보에 주력

① (온라인) 중국 온라인 쇼핑몰(B2C), TV홈쇼핑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홈쇼핑 한류’ 붐 조성

- ｢한국관｣ 개설, ｢한국상품특별전｣ 확대 개최 등 KOTRA와 중국 현지 우수 쇼핑몰*과의 협력을 강화

* Jiayougo(홈쇼핑), Haitao(복합채널) 등 채널별 선두권 업체 등

- 기업이 온라인 판매를 넘어 오프라인 유통망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유통망활용 전략수립․채널개발*․마케팅 등 지원

* “온라인+홈쇼핑”, “TV방송+온라인”, “온라인+오프라인” 등 신흥 유통망 공략

- 중국내 온라인 유력바이어 초청, 韓 생활 소비재 업체와의 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온라인 유통망 진출 확대를 도모

* ’12년 2회에 걸쳐 중국 대형 유통망 초청 상담회 개최 : 4월(50개사), 10월(100개사) 초청

② (오프라인) 중국 진출 대형 유통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강화

* 이마트(27개), 롯데마트(87개), 메가마트(3개), 롯데백화점(2개) 등 119개

- ｢한국 중소기업 상품전｣ (Test Marketing)을 개최*하고, 반응이 좋은 제품은 중국내 全 점포 입점을 추진

* 롯데마트 : 북경점(’12.3월, 3개 점포) 및 상하이점(’12.5월, 3개 점포) ｢한국 중소기업 상품전｣ 개최 (92개사, 200여개 제품)

* 롯데백화점 : 천진점(’12.6월), 한국 프리미엄 상품전(30개사, 50여개 제품)

□ (물류) 공동 물류센터 거점 기능을 확충*하고, 중국 물류 전문가를 양성

* 중국내 SOC 부족에 따른 국내 기업의 조달․배송 등 물류문제 해결

① 마케팅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동물류센터* 내에 콜센터, 환불․수리 서비스 등 A/S 기능을 확대

* 현재 상하이, 베이징을 비롯한 거점 도시 8곳에 물류센터 운영중

② 공동물류센터와 지역 유통채널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을 활성화

* 우수 중소기업 내륙시장 판로개척 판촉전, TV홈쇼핑 한국소비재 판촉전 등

③ 중국어와 전문 물류지식을 갖춘 전문가 등을 양성하기 위해 ｢중국 물류 전문가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신설

□ (운송) 양국간 도로․항공․해운 등 관련 분야의 정부간 협력회의 등을 통해 시장진출을 위한 개선방안 지속 강구

① (항공) 한․중간 인적․물적 교류확대 등에 맞춰 항공 노선* 증설, 공급력 증대 등을 검토

* (여객) 양국14개 항공사, 주704회 운항, (화물) 양국7개 항공사, 주71회 운항

② (해운) ’93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중 해운회담 등을 통해 국적선사의 중국 진출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개선

* 9개 카훼리선사(한중합작) 및 한진해운 등 6개 해운선사가 22개 지역에 법인을 설립(’11년 기준)

③ (도로) 버스 운송사업 등에 있어 차별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휴게소와 관광지 연계상품 개발 등을 추진

* 금호산업이 공동투자 방식으로 진출하여 고속버스와 자동차 대여사업을 수행중이며, 지역별 11개 회사와 합작법인을 체결하여 142개 노선 운행

(5) IT․지식서비스

□ (전자상거래 등 IT) ｢한․중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를 신설(’12.5월, 중국)하고, 전자무역 등의 협력 사업을 발굴

①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전자 선하증권* 도입, 한․중 대학간 졸업증명서 온라인 유통 시범사업 등을 추진

* 수출자가 화물을 선적했다는 증서(선사가 수출자에게 교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우편송달→ 수입자는 선하증권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대금지불)

② ｢IT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진출기업의 애로 해소에 노력하고 양국 SW기업 간 네트워크* 등을 구축

* ‘SW 수출멘토링’을 통한 현지화․마케팅 지원, ‘SW 해외진출 협의체’ 활성화 등 추진

□ (시험인증)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거점 확보를 위해 진출 시장조사, 금융지원, 법인설립,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시험인증기관 중국 진출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R&D 사업 등 활용

① 기 진출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운영 노하우 등 “중국 시장 진출 가이드” 발간 등을 통해 신규 진출기관을 지원

② ｢전자정보제품 오염 방지법｣ 등와 같은 新강제규제에 대해 국내외 시험 인증기관간 CO-WORK*를 통해 대응

* 중국내 지식서비스 시장에 대해 국내 시험인증기관과 다국적 시험 인증기관간 공동연계 등을 통해 신규 참여 추진

□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 교류회, ESCO 로드쇼(’12.하반기)를 통해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한-광동성 ESCO 시범사업”을 추진

(6) 환경 서비스

□ (진출 전략) 중국 산업구조조정 등에서 환경 산업이 부각*됨에 따라, 환경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을 강화

* “중국 국가 환경보호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대규모 환경 인프라(약 605조원 규모) 구축 추진

① 집중협력지역 선정, 지역별 유망 시범프로젝트 발굴, 금융지원 확대 등 체계적 진출 전략을 마련

- 중국 환경시장 진출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우수 환경 기업 홍보자료집 배포 등 국내 기업 홍보를 강화

② ｢한․중 환경산업 협력센터｣(북경)를 통해 중국 진출 全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

* 환경 바이어 알선, 수행통역 서비스, 상시 비즈니스 공간 무료제공 등

□ (사업 지원) 중국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우수 환경기술 현지화 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 수주를 지원

① 中 현지기업과 국내 환경기업간 ‘환경기술 국제 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을 강화

* '04~'11년까지 한․중 공동기술 개발과제 총 64개 지원, 807억원 수출 달성

② 중국 현지 유망 환경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타당성 조사 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

* ’06~’11년까지 7건 지원

③ 한․중 도시생활 폐기물 분야 등 환경산업 협력을 위한 정부간 MOU 체결과 비즈니스 포럼('12.5월) 등을 개최

□ (협력 네트워크) 프로젝트 발주․시행 주체인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등 민․관 협력 진출 기회를 확대

① “녹색 환경기술 시범 전파사업*” 등 한․중 공동 매칭펀드 사업을 활성화

* (사례) 하남성 탕인현 하수처리장 건설 시범사업(120억원, ’10~’11년)

② 중국정부와 주요 발주처의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는 등 “글로벌 그린파트너십 포럼*”('12.6월)을 내실화

* '03~'11년까지 중국 현지 주요 발주처 환경 인력 등 251명 초청

③ 성(省) 단위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을 확대 운영하고, 1:1 비즈니스 상담 등을 활성화

* ’12년중 산동성, 호남성, 섬서성, 하남성 등 7회 예정

(7) 금융․법률 서비스

□ (금융협력) 상호간 금융기관 진출* 지원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 및 교역확대를 뒷받침

* 국내 금융회사는 중국내 66개소의 사무소․지점 등 운영, 중국 국유상업은행(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농업은행)의 국내 지점은 6개소

① 한․중 금융당국간 MOU* 활용도를 높이고, 정례회의** 등을 통해 금융당국간 협력 채널을 활성화

* 한·중 금융당국간 MOU 체결 현황 : 韓금감위-中증감위(’01년), 韓금감위-中보감위(’02년), 韓금감위-中은감위(’04년) 등

** 매년 한․중․일 고위급회의(’08년 이후), 한․중․일 금융감독협력 세미나(’06년 이후)를 교대로 주관하여 개최(’12.6월, 제주)

② 업권별 금융협회* 등을 중심으로 국내 초청연수와 포럼, 인적교류 등을 통해 금융 네트워크를 강화

◇ (은행연합회) 한·중 은행산업 발전방향 포럼(’12.7월) 등

◇ (금융투자협회) 이머징마켓 종사자 대상 한국자본시장 연수 프로그램(’12.7월), 한국자본시장 설명회(’12.9월), 한·중 증권업계 대표단 상호방문 행사(’12년말) 등

□ (법률시장 진출) 국내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추세에 따라 현지 법률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바, 국내 로펌의 중국 법률 시장 진출* 등을 강화

* 국내 로펌 중국 법률시장 진출 현황(’11) : 7개 로펌(사무소 9개)

** 중국 진출 외국계로펌 현황(’09) : 20개국 198개 로펌(사무소 248개)

① 법무부, 대한변협 주관으로 중국 현지 국내 로펌 홍보 설명회를 신규 추진*하고, 현지 법률정보**를 적기 제공

* 중국 상해에서 제1회 ｢국내로펌 홍보 설명회｣(’12. 5월) 개최

** 旣 발간된 중국 현지법령 해설서(’10.10월) 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노동 분야 등 수요가 높은 법률 분야별 해설자료 제작․배포 등을 추진

② 국내 로스쿨생들의 중국 현지 직무연수 과정을 신설*하고, 중국내 ｢한국법 센터｣를 개설**하여 양국 법제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대

* 국내로펌의 북경‧상해 사무소, KOTRA 중국무역관 등에 로스쿨생 인턴 파견(’12.상) 추진

** 중국 연변대학에 ｢한국법 센터｣ 旣 개소(’11.12월)

IV. 추진체계 및 향후 계획

□ (추진체계) 범정부 차원의 ｢관계기관 합동 경협전략 T/F*｣를 통해 추진 실적을 지속 점검

* 재정부, 지경부, 국토부, 외교부, KOTRA, KIEP 등 관계기관 참여, 중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추진된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지역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적 점검과 추가 개선과제 발굴작업 등 추진

ㅇ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핵심사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고,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하에 개선방안 등을 마련

□ (현장 점검) 우리 서비스 기업의 중국 진출 애로사항 등은 산․관․학 공동 간담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

ㅇ 서비스 분야 주관 부처별로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지진출 기업과 관계기관의 수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즉각적으로 이를 반영․개선

ㅇ 양국간 협의가 필요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한․중 FTA 서비스 협상” 등에 반영

□ (향후 계획)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중 투자협력위｣ 등 양국간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협력과제를 적극 발굴

ㅇ 중국 경제여건 변화와 내수 확대 등 정책 기조를 감안, 서비스 협력 분야별 세부 과제를 적기에 신규 추진

ㅇ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마련시, 동 분야 중장기 전략을 수정․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

* 중장기(5년) 전략 수립을 위해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분야별, 권역별 실무 작업반을 운영하고, 주요 대외경제 이슈에 대한 전략 수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