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2012.4.17(화) 석간,

<인터넷 4.17(화) 09:00 이후>

□  총  31  쪽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이덕희, 사무관 김문실 ☎ 2110-7307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관리담당관 김봉수, 주무관 정순채 ☎ 2150-2815

❖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장 서주현, 사무관 이현옥 ☎ 751-1681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정충현, 서기관 민영신 ☎ 2023-8185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장 박경철, 사무관 김태경 ☎ 2110-8691

❖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 김범석, 사무관 황규식  ☎ 2150-2815

❖ 조달청 구매총괄과장 정재은, 서기관 박철웅 ☎ 070-4056-7302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 조주현, 주무관 정익채 ☎ 042-481-4566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4.17(화) 국무회의에 보고 -

□ 고용노동부가 ’11.12월 말 기준,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의무고용 사업체 24,083개소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133,451명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2.28%로

- 전년과 비교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은 7,035명이 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0.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현정부 출범 전인 ’07년에 비하여 의무고용 일자리 수는107천개(’07년)에서 154천개(’11년)로 47천개(43.9%↑),

- 장애인 고용인원은 ’07년 89천명에서 ’11년 133천명으로 44천명(49.4%↑) 증가한 것이다.

- 특히, 중증장애인은 ’07년 13천명 → ’11년 20천명으로 53.8%, 여성 장애인은  ’07년 9천명 → ’11년 17천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 그러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은 1.78%, 30대 기업집단은 1.80%로 여전히 저조하였고, 의무고용 사업체의 절반 가량이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년 의무고용률: 민간기업 및 기타공공기관, 국가･자치단체 비공무원 2.3%,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공기업･준정부기관: 3%

□ 이에, 정부는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맘껏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4.17(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붙임]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 참조

○ 현재 취업성공패키지･희망리본 사업 등에 참여하여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만 인정되던 의료･교육급여 2년 유예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까지로 확대되어 기초수급 장애인의 탈수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고용창출효과가 큰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하여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 BF) 조성을 위하여 공공발주 신축, 증･개축공사의 경우 BF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하도록 권고하고, 민간 시설물의 경우에도 BF 인증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장애인 근로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인근 자치단체까지 확대하도록 조례 개정도 권고한다.

□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일하고 싶고, 고용하고 싶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수급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장애물 없는 고용환경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다.

➀ 현재 취업성공패키지･희망리본 사업 등에 참여하여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만 인정되던 의료･교육급여 2년 유예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➁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 BF) 조성 및 BF 인증 확대를 위하여 공공발주 신축, 증･개축공사의 경우 BF 인증을 받도록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하도록 권고하고

○ 민간 시설물의 경우에도 BF 인증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장애인의 직장적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환경개선 무상․융자지원을 확대한다.

➂ 장애인 근로자의 교통편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인근 자치단체까지 확대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2>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강화시켜 장애학생의 취업역량을 제고한다.

➀ 지역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농․축산 및 공업 등의 특성화고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종목을 선정･운영하여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 일반학교 장애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별 1개 이상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➁ 장애인 특별전형의 경우 특별전형 취지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전형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우수 장애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특례입학 학과 확대도 대학에 권고할 예정이다.

➂ 장애인 훈련 참여수요와 산업수요를 감안하여 폴리텍 대학에 권역별로 별도의 장애인 훈련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은 중증장애인 위주로 훈련과정을 개편하는 동시에 새로운 직업영역의 개발을 위한 시범훈련 실시 등을 담당한다.

④ 장애특성, 창업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창업탐색, 진로결정, 역량개발 등의 패키지형태로 창업교육을 하고

○ 저소득․중증장애인을 위한 현장 맞춤형 창업점포 개설･제공 및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장애인 전용 창업보육센터를 확대 구축하여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초기 장애인기업의 보육을 강화한다.

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시설보강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1사 1시설 결연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수준,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패널티를 부여한다.

○ 제조업 중심의 업종에서 서비스업 및 1차 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3> ‘Work together 센터’를 설치하여 고용․교육․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충한다.

➀ 학교 교육, 복지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Work together 센터를  장애인고용공단에 설치하여 지역사회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진로 및 직업교육, 직업능력 평가,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 수요자의 욕구와 능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 장애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자치단체는 장애등록 시 고용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 D/B를 장애인고용공단으로 송부하는 등 자치단체, 직업재활수행기관, 직업재활시설 등과 고용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➁ 교육과 고용의 연계를 체계적으로 촉진하는 ｢커리어 점프 희망일자리 프로그램｣을 ’13년까지 16개 시․도 교육청에 점진적으로 확대(장애인고용공단 연계)한다.

○ 졸업예정자 및 특수학교 내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공서 청소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우체국 우편분류 등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간의 연계형 일자리를 개발한다.

○ 훈련참여자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기업현장에서 훈련 후 고용을 결정하는 지원고용 프로그램의 훈련시간 및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 지원고용 참여수당의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며, 지원고용 기간에도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

○ 취업성과가 높은 직장체험 후 고용을 결정하는 시험고용제도를 확대하고, 직장체험 연수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모색한다.

○ 장애유형별로 중증장애인이 취업에 경쟁력 있는 분야의 직업영역과 훈련과정을 적극 개발하고, 취업성공사례집 제작·배포 등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을 제고한다.

<4> 대기업 등 장애인고용 저조기업의 이행지도 강화를 통해 고용확대를 촉진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한다.

➀ 고용창출 효과가 큰 1,000인 이상 대기업 등의 고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부담금을 고용률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에 대하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With+)’ 설립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 설립요건인 장애인 고용비율(장애인 30%, 그 중 중증 50%)을 자회사 규모별로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1그룹 1자회사 설립 운동’을 전개한다.

○ 의무이행 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고용 저조기업에 대해 사전예고 및 집중 이행지도를 거쳐 명단을 공표하되

-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보,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공표방법을 활용하고, 사업주 간담회 등을 통해 유사업종 고용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고용확대를 지원한다.

➁  표준사업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인증을 받도록 하여 연계고용 인정, 세제상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고

○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연장과 지방세 감면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➂ 장애인 고용확대와 의무이행 유도를 위해 공공조달 시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가점을 실효성 있게 조정하고, 미이행 기업은 감점제를 도입한다.

○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기업별 장애인 고용실적을 ‘나라장터’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④ 중앙부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3%)과  별개로 장기적‧점증적으로 4%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종합계획(로드맵)을 수립한다.

○ 중증장애인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채용요건을 완화한다.

⑤ 교사 임용 시험 시, 장애인의 경우 2개 이상 지역에 시험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 합격 미달지역에 임용될 수 있도록 복수지망을 허용하고

○ 수업 및 생활지도의 부담이 적은 전문상담교사는 ’20년까지 학생 수 101명 이상 학교에 배치를 목표로 ‘12년 상반기 25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 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고용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행․재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장애인 신규채용 시 장애인 채용장려금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⑥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채용계획 수립 시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방안을 수립․시행토록 권고(기재부)하고,

○ 장애인 채용 이후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및 능력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지를 비계량,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지표 등으로 평가하여 장애인 직장생활 적응을 지원한다.

<5>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를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

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직급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수를 추진하되, 전달교육 위주에서 장애 체험 등 역할연기 중심의 체험식 교육을 실시(장애인고용공단 연계)한다.

➁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장애체험관을 설치․운영한다.

➂ 파급력이 높은 라디오․신문 등과 접근성이 높은 뉴미디어(SNS)를 활용하여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한다.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과 교육․복지제도 등을 연계한 고용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여 이번 대책이 마련되었으며,

○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차별없이 맘껏 일하는 공생일터’를 만들기 위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김문실사무관(☎ 02-2110-73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

2012. 4. 17

관계부처 합동

차    례

Ⅰ. 장애인 고용현황(’11년 말)	1

Ⅱ. 그간의 추진성과	2

1. 추진실적	2

2. 주요성과	3

3. 개선할 부분	4

Ⅲ. 주요 추진과제	5

1. 일하고 싶고, 고용하고 싶은 여건 조성	6

2. 직업교육･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취업역량 제고	8

3.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한 고용 확충	10

4. 의무고용제도 이행강화	12

5.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	16

Ⅳ. 과제별 추진계획	17

Ⅰ. 장애인 고용현황 (’11년 말)

1	총 괄

□ ’11년 말, 의무고용 사업체(24,083개소)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133,451명, 고용률은 2.28%

○ 전년 대비 장애인 7,035명(5.6%) 증가, 고용률 0.04%p 상승

2	부문별 현황

□ 국가․지방자치단체

○ ’11년 말 장애인 공무원은 18,141명, 고용률은 2.52%로서, 전년 대비 934명(5.4%), 고용률은 0.12%p 증가

* 자치단체 3.78%, 중앙행정기관 3.20%, 헌법기관 2.29%, 교육청 1.44%

○ 국가·자치단체의 비공무원은 2.35%로 의무고용률(2.3%) 초과

□ 공공기관

○ ’11년 말 장애인 근로자는 7,427명, 고용률은 2.72%로서, 전년 대비 652명(9.6%), 0.16%p 증가

* 준정부기관 3.55%, 공기업 3.05%, 기타 공공기관 1.84%

□ 민간기업

○ ’11년 말, 의무고용대상 기업(5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는 103,026명, 고용률은 2.22%로 전년 대비 0.03%p 증가

* 전체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준수율은 49.8%에 불과

○ 1,000명 이상 대기업은 전년과 동일(1.78%)하고,  30대 기업집단은 소폭 상승(’10년 1.69%→’11년 1.80%)했으나 여전히 저조

* 500명 미만 기업은 의무고용률 초과

Ⅱ. 그간의 추진성과 (’08∼’11년)

1	추진 실적

□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및 의무고용 적용대상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91년) 이후 처음으로 현 정부에서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09∼’10년)

*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2% → 3%(’09년), 공공기관: 2% → 3%(’10년)

* 민간기업: 2% → 2.3%(’10년) → 2.5%(’12년) → 2.7%(’14년)

○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의무제 적용, 부담금 부과(’10년)

□ 중증장애인 고용 인센티브 강화

○ 중증장애인을 1명 고용하면 2명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 도입(’10년)

□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노력

○ 장애인 구분모집 및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 도입(’08년)

* 구분모집 비율: 6.5%(’09년) → 6.6%(’10년) → 6.7%(’11년)

○ 일반 채용절차로 공직진출이 어려운 지적․정신․자폐 중증장애인(16명)을 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시범사업 실시(’11년)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기업수요 연계형 맞춤훈련(2,744명) 운영 및 취업이 특히 어려운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특화훈련(1,200명) 실시

○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는 통합고용지원서비스 제공(’09년∼)

□ 장애인 다수고용 기업 지원 강화

○ 장애인 직업편의시설 투자액 7% 세액 공제(’09년)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감면 도입(’11년)

2	주요 성과

□ 의무고용 일자리 수 및 고용인원 증가

○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등으로 107천개(’07년)이던 의무 일자리 수가 154천개(’11년)로 47천개(43.9%↑) 증가

* ’14년 2.7%로 상향되면 189천개 예상(’07년 대비 82천개↑, 76.6%↑)

○ 장애인 고용인원은 ’07년 89천명에서 ’11년 133천명으로 49.4%(44천명) 증가

* 장애인공무원 38.0%(5천명) 증가, 장애인근로자 50.9%(39천명) 증가

□ 중증 및 여성장애인 고용 증가

○ 50명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07년 13천명 → ’11년 20천명으로 53.8% 증가

○ 여성장애인은 ’07년 9천명 → ’11년 17천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

□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업자 수 증가

○ 동행면접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한 취업자 수가 ’07년 6,059명(중증 3,156명) → ’11년 10,523명(중증 5,687명)으로 73.7%(중증 80.2%) 증가

3	개선할 부분

□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기재 부족, 편의시설 미설치, 이동편의 부족 등 고용환경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

☞ 근로의욕을 높이고, 장애물 없는 고용환경을 만들어 일하고 싶은 여건을 조성할 필요

□ 장애인의 고등교육 수혜율 저조, 직업훈련기관 간 역할 미정립으로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기에는 한계

☞ 학교교육과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연계, 장애유형별 특성화 훈련 등으로 기업수요에 적합한 장애인력 양성

☞ 훈련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하여 체계화하고,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맞춤 훈련을 강화할 필요

□ 자립의지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부처별 대책 간 연계 부족

☞ 고용․교육․복지 등 관련 부처가 취업 지원 중심으로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 시너지 증대시킬 필요

☞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프로그램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는 증가했으나, 대상 사업체의 절반정도가 고용의무를 미이행하고,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

☞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으로 확보된 일자리에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고용되도록 이행지도 강화

☞ 대기업 등 장애인 고용의무 기업의 고용확대를 촉진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지속

□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과 교육․복지제도 등을 연계한 고용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Ⅲ. 주요 추진과제

【 목표 및 전략 】

비전		일을 원하는 장애인이 맘껏 일하는 사회
목표		•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조성 • 근로의욕 저해 요소 해소 • 장애물 없는 고용환경 조성
추진 과제 (전략)		• 일하고 싶고, 고용하고 싶은 여건 조성 -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기초수급제도 개선 - 일터 접근이 용이한 환경 조성
		• 직업교육․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취업역량 제고 - 장애학생의 직업․전환교육 강화 - 장애유형별 특성화 훈련 등 직업훈련 체계화
		•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한 고용 확충 - 유관기관 유기적 연계강화(‘Work together 센터’ 설치) -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프로그램 확대
		• 의무고용제도 이행강화 - 대기업 등 저조기업 이행강화 촉진 - 장애인공무원 채용 확대 및 교육청 장애인 고용 확대
		•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 - 장애체험 및 인식개선 교육 강화 - 인식개선 홍보 강화를 통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추진 배경		경제적 자립 욕구 증대					고용․교육․복지 간 유기적 연계 부족		일터 접근성 및 고용환경 개선 부족

1	일하고 싶고, 고용하고 싶은 여건 조성

□ 기초수급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장애물 없는 고용환경을 만들어 일하고 싶고, 고용하고 싶은 여건을 조성

1-1.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기초수급제도 개선(기재부, 복지부)

○ (이행급여 특례 확대) 장애인이 근로․사업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의료･교육급여 2년 유예

* 현재는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희망리본사업’(복지부) 등에 참여하여 근로․사업소득 등이 증가한 경우에만 2년 유예

○ (탈수급 촉진) 기초수급 장애인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탈수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

1-2.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 BF) 조성(5개 부처)

○ (BF 인증 활성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시설은 저조한 실정

* ‘BF인증’은 편의시설․이동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08년 도입(｢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 현재까지 총 182건이 인증을 획득했고, 대부분 공공시설(공공청사, 복지관 등)이며, 그 중 민간시설은 14%(대부분 아파트)

- 공공발주 신축, 증․개축공사의 경우 BF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 권고

- 민간 시설물의 경우에도 BF 인증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 권고

* 안동시, 김천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 사업장 인증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되, 인증기관 요건 충족 후 추진

○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

* 높낮이조절 책상, 화면확대기, 한손사용 키보드, 특수키 발누름 장치 등 장애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기

**사업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원방식(부처별․통합지원 등)은 추후검토

○ (고용환경개선 지원 확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장애인의 직장적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환경개선 무상․융자지원 확대

1-3. 장애인근로자 교통편의 제공 확대(국토부)

○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 확대) 특별교통수단*이 대부분 해당 자치단체 관내 또는 인접지역의 편도만 운행되고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행지역을 확대하도록 조례 개정 권고

* 특별교통수단은 자치단체장이 이동에 큰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하여 운행하는 차량

2	직업교육･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취업역량 제고

□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강화시켜 장애학생의 취업역량을 제고

2-1. 장애학생의 직업･전환교육 강화(교과부)

○ (특성화고 직업교육 강화) 지역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농․축산 및 공업 등의 특성화고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종목 선정･운영

* (’12년) 350학급 → (’13년) 380학급 → (’14년) 410학급

○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확대) 일반학교 장애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별 1개 이상 확대 설치

* (’12년) 3개소 → (’13년) 9개소 → (’14년) 16개소

2-2.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교과부)

○ (특별전형 가이드라인 제정) 장애인 특별전형의 경우 특정학과*에 편중되거나 특정 장애영역**을 선발하는 경향이 있어 특별전형 취지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

* (’10년) 사회복지계열(49.3%), 컴퓨터․IT공학(16.9%), 교육(11.5%) 등

**(’11년) 지체/뇌병변(57.3%), 시각(14.9%), 청각/언어(13.6%), 지적/자폐(7.7%) 등

○ (특례입학 학과 확대)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우수 장애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특례입학 학과 확대를 대학에 권고

* 특례입학 대학 수(’11년): 422개교 중 103개교(일반대학 89, 전문대학 14)

2-3. 장애유형별 특성화 훈련 등 장애인 직업훈련 체계화(고용부)

○ (폴리텍대학 장애인 특화반 운영) 장애인 훈련 참여수요와 산업수요를 감안하여 폴리텍대학에 권역별로 별도의 장애인 훈련과정 개설 추진

* ’13년 3개 대학에 시범 추진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점진적 확대

* (예시) 안성여자대학 여성친화직종(주얼리 디자인), 대구 섬유패션대학 패션디자인, Ⅵ대학(구미) 전자통신, Ⅶ대학(창원) 컴퓨터응용기계설계 등

○ (중증장애인 훈련 효율화) 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은 중증장애인 위주로 훈련과정을 개편하고, 새로운 직업영역의 개발을 위한 시범훈련 실시 등을 담당

* (예시) 시각장애인(정보커뮤니티, 고객관리), 청각장애(첨단 기계설계 및 가공) 등

2-4. 장애인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확대(기재부, 중기청)

○ (창업교육) 장애특성, 창업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창업탐색, 진로결정, 역량개발 등의 패키지형태로 지원

○  (점포 및 자금지원) 저소득․중증장애인을 위한 현장 맞춤형 창업점포 개설･제공 및 창업자금 지원

○ (창업보육센터 확대) 장애인 전용 창업보육센터를 확대 구축하여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초기 장애인기업의 보육을 강화

* (’11년) 6개 지역센터, 52개 보육실 → (’12년) 9개 지역센터, 70개 보육실

2-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강화(복지부)

○  (맞춤형 지원강화) 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시설보강 등의 지원 강화 및 1사 1시설 결연운동 전개

○ (운영평가 강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수준,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인센티브 확대 및 패널티 부여

○ (지원대상 확대) 제조업 중심의 업종에서 서비스업 및 1차 산업으로 지원 확대

3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한 고용 확충

□ ‘Work together 센터’를 설치하여 고용․교육․복지서비스 간 연계 강화를 통한 고용 확충

3-1. 유관기관 연계강화(고용부)

○  (Work together센터 설치) 학교 교육, 복지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센터를  장애인고용공단에 설치하여 지역사회 구심체 역할 수행

-  진로 및 직업교육, 직업능력 평가,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 수요자의 욕구와 능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장애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

센터설치前
센터설치後

○  (서비스 연계 강화) 자치단체, 직업재활수행기관, 직업재활시설 등과 고용서비스 연계강화

* 자치단체는 장애등록 시 고용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 D/B를 장애인고용공단으로 송부(개인정보제공 동의자에 한함)

3-2. 중증장애인 고용프로그램 확대 실시(교과부, 복지부, 고용부)

○  (교육과 고용의 연계 프로그램 확대)  교육과 고용의 연계를 체계적으로 촉진하는 ｢커리어 점프 희망일자리 프로그램｣*을 ’13년까지 16개 시․도 교육청에 점진적으로 확대(장애인고용공단 연계)

* 지적․자폐성 장애인고등학생 대상, 취업준비(3일)→지원고용(3주)→학교 인턴십 채용(3개월)→고용 연계 프로그램(’11년 91명 참여, 46명 채용)

- 졸업예정자 및 특수학교 내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간의 연계형 일자리 개발

* 관공서 청소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우체국 우편분류 등

○  (지원고용 활성화) 훈련참여자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지원고용프로그램*의 훈련시간 및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 ‘선 배치, 후 고용’ 방식의 훈련으로 6일 이내 사전훈련 후, 현장훈련(3∼7주, 1일 4∼8시간)을 실시하고, 직무지도원을 배치하는 프로그램

**(예시) 정신장애: 약물 및 증상관리, 대인관계훈련이 가능한 정신보건전문요원 배치, 훈련시간은 단축하되 훈련기간은 연장

- 지원고용 참여수당의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고, 지원고용 기간에도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 (시험고용 확대) 중증장애인의 취업성과가 높은 시험고용제도*를 확대하고, 연수기업에 대한 지원 모색

* 중증 장애인의 직무습득 및 직장적응 향상을 위해 미취업 중인 청장년층 대상, 연수생에게 70만원(1∼3개월) 지원, (’11년) 취업률 74.3%

3-3. 장애유형별 직업영역 개발 및 우수사례 전파(복지부, 고용부)

○ 장애유형별 취업에 경쟁력 있는 분야의 직업영역과 훈련과정을 적극 개발하고, 취업성공사례집 제작·배포 등 우수사례 전파

* 장애유형별 직업영역 개발 계획 수립 → 기존 직업영역 개발 사례집 발간 → 신규 직업영역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4	의무고용제도 이행강화

□ 대기업 등 장애인고용 저조기업의 이행지도 강화를 통해 고용확대를 촉진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지속

4-1. 대기업 등 저조기업 이행강화 촉진(고용부)

○ (부담금 차등 부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1,000인 이상 대기업 등의 고용률은 여전히 낮아 이를 제고시키기 위해 부담금을 고용률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하여 차등 부과

* 현행 3단계: 0%(최저임금 957천원), 의무고용 50% 미만(885천원), 그 외 (59만원)

* (예시) 4단계 차등: 0%, 1% 미만, 1%～2%미만, 2%～2.5% 미만

<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현황(‘11.12월 말) >

(단위: 개소, 명, %, %p)

구 분	사업체수	장애인수	고용률	’10년 대비 증감
계	23,452	103,026	2.22	0.03
50∼99인	11,579	15,796	2.42	0.08
100∼299인	8,924	31,985	2.63	0.03
300∼499인	1,370	10,457	2.38	0.01
500∼999인	951	12,499	2.29	0.07
1,000인 이상	628	32,289	1.78	-

○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설립유도)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에 대하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With+)’* 설립을 적극 유도

* 요건: △근로자수가 10인 이상 일 것, △장애인 30%․중증장애인 50% 이상 고용할 것,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편의시설을 구비할 것, △자회사의 출자 및 주식 50% 이상 소유(공동은 예외)

- 설립유도를 위해 설립요건인 장애인 고용비율(장애인 30%, 그 중 중증 50%)을 자회사 규모별로 완화

* (예시) 자회사 규모 200명 이상은 장애인 30%와 그 중 중증 40%, 300명 이상은 장애인 30%와 그 중 중증 30%

- ‘1그룹 1자회사 설립 운동’을 전개하여 분위기 확산

*  설립협약을 ’15년까지 체결한 경우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10억 지원

○ (이행지도 강화) 의무이행 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 고용 저조기업에 대해 사전예고 및 집중 이행지도를 거쳐 명단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통해 공표

* 관보 외에 인터넷 포털, 각종 장애인단체 홈페이지, 잡지 등 활용

- 고용 저조업종 사업주 간담회 등을 통해 유사업종 고용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고용확대 지원

* 대기업 사업주 간담회 실시(고용부장관 주재, ’12.4.3)

4-2.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 (인증제 도입) 표준사업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인증을 받도록 하여 연계고용 인정, 세제상 지원 등 혜택 부여

○ (세제혜택)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연장*과 지방세 감면 도입**검토

* 감면제도 일몰기한이 ’13.12.31.이므로 ’13년 세법개정안 마련 시 적극 검토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하고 있어 동일한 설립 요건인 장애인표준사업장도 감면 도입 우선 검토

4-3. 공공조달 시 장애인 의무고용 평가 강화(고용부, 조달청)

○ (가점 조정 및 감점 도입) 장애인 고용확대와 의무이행 유도를 위해 공공조달 시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가점을 실효성 있게 조정*하고, 미이행 기업은 감점**도입

* 현재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5%) 이상인 기업(장애인 6명, 3명)에 대해 1.5점(1점) 가산하던 것을 5%(2.5%) 이상인 기업에 대해 1.5점(1점) 가산

**12월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1%(2.5%) 미만인 기업에 대해 1년간 1.5점(1점) 감점

○ (시스템 구축) 고용노동부에서 기업별 장애인 고용실적을 ‘나라장터’에 전송하는 시스템 구축

4-4.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행안부)

○ (중앙부처 장애인 공무원 고용목표 상향 조정)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을 장기적‧점증적으로 4%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종합계획(로드 맵)을 수립

* 법상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전에 정부부문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추진

* 장애인 신규채용 비율은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시 조정

○ (중증장애인 채용요건 완화)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동일한 경력요건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해당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채용요건 완화

4-5. 교육청 장애인 고용 확대(교과부)

○ (교사 채용 확대) 상대적으로 장애인 교사의 활동이 용이한 분야 중심으로 채용 확대

- 장애인의 경우 2개 이상 지역에 시험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 합격 미달지역에 임용될 수 있도록 복수지망 허용

* 각 교육청은 현재 임용시험을 전국에 동시 실시(중등교원 10월, 초등교원 11월)

- 수업 및 생활지도의 부담이 적은 전문상담교사 채용 시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분 모집

* 전문상담교사는 ’20년까지 학생 수 101명 이상 학교에 배치, ‘12년  상반기 250명 신규채용 예정

○  (교육청 장애인근로자 고용의무 비율 준수) 장애인 고용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행정․재정적 조치를 강구하고,

*  ’11년 말 현재 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장애인 비율은 0.44%로 매우 저조

- 장애인 신규채용 시 장애인 채용장려금 등의 인센티브제 확대 시행

* 중증장애인은 월 30∼80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0∼58만원(교육청 교부금내에서 지원)

4-6.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 확대(기재부)

○ (의무 미이행 기관 장애인 우선채용 권고)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의 경우 신규채용계획 수립 시 장애인 의무고용달성방안을 수립․시행토록 권고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사회형평적 인력활용)에 권고내용을 반영

○ (장애인 채용이후 활용도 기관평가 반영) 장애인 채용 이후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및 능력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지를 평가(비계량,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지표 등)

* 현재는 장애인 채용확대를 위한 노력 및 그에 따른 실질적 채용확대 효과를 중점 평가

5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

□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를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대

5-1. 공무원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행안부)

○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공무원 대상 직위‧직급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수 추진

* (예시) 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과정에 장애 인식개선 관련 교과과정 편성, 3급 이하 공무원 ‘함께 가는 길(가칭)’ 사이버 교육과정 개설 및 이수

* 장애인 채용담당 공무원 대상 시범 실시(’12년) 후 확대 실시(’13년)

- 전달교육 위주에서 장애 체험 등 역할연기 중심 체험식 교육 실시(장애인고용공단 연계)

* 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 및 시․도 공무원교육원과 연계, 자치단체별 직장교육 병행 추진

5-2.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교육 확대(고용부)

○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장애체험관 설치․운영

*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중심으로 전문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장애체험,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체 견학 등 프로그램 제공

○ (인식개선 교육 확대) 초․중․고 학생, 사업주를 비롯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초․중등학교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추가

5-3. 인식개선 홍보 강화를 통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고용부)

○ (신문․방송 등을 활용한 인식개선 강화) 파급력이 높은 라디오․신문 등과 접근성이 높은 뉴미디어(SNS)를 활용하여 인식개선을 지속적 추진

* 장애에 대한 이해 및 배려,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

Ⅳ. 과제별 추진계획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 일하고 싶고, 고용하고 싶은 여건 조성
1-1.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기초수급제도 개선
○ 이행급여 특례 확대	’12년 하반기	기재부, 복지부
○ 탈수급 촉진	’12년 하반기	기재부, 복지부
1-2. 장애물 없는 고용환경(BF) 조성
○ BF 인증 활성화	’12년 하반기	국토부, 복지부, 고용부
○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12년 하반기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 고용환경개선 지원 확대	’13년	기재부, 고용부
1-3. 장애인 근로자 교통편의 제공 확대
○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 확대	’12. 6월	국토부
2. 직업교육・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취업역량 제고
2-1. 장애학생의 직업․전환교육 강화
○ 특성화고 직업교육 강화	’12년	교과부
○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확대	’12년	교과부
2-2.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 특별전형 가이드라인 제정	’12.12월	교과부
○ 특례입학 학과 확대	’12. 6월	교과부
2-3. 장애유형별 특성화 훈련 등 장애인 직업훈련 체계화
○ 폴리텍대학 장애인 특화반 운영	’13년	고용부
○ 중증장애인 훈련 효율화	’12년 하반기	고용부
2-4. 장애인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확대
○ 창업교육	’12년	중기청
○ 점포 및 자금지원	’13년	기재부, 중기청
○ 창업보육센터 확대	’12년	중기청
2-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강화
○ 맞춤형 지원 강화	’13년	복지부
○ 운영평가 강화	’12년	복지부
○ 지원대상 확대	’12년	복지부
3.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한 고용 확충
3-1. 유관기관 연계강화
○ Work together센터 설치	’12년 하반기	고용부
○ 서비스 연계 강화	’12년 하반기	복지부
3-2. 중증장애인 고용프로그램 확대 실시
○ 교육과 고용의 연계프로그램 확대	’12년	교과부, 복지부, 고용부
○ 지원고용 활성화	’12년 하반기	고용부
○ 시험고용 확대	’13년	고용부
3-3. 장애유형별 직업영역 개발 및 우수사례 전파
○ 직업영역 개발 및 우수사례 전파	’12년	복지부, 고용부
4. 의무고용제도 이행강화
4-1. 대기업 등 저조기업 이행강화 촉진
○ 부담금 차등 부과	’12년 하반기	고용부
○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설립유도	’12년 하반기	고용부
○ 이행지도 강화	’12년	고용부
4-2.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 인증제 도입	’13년	고용부
○ 세제혜택	’13년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4-3. 공공조달 시 장애인 의무고용 평가 강화
○ 가점 조정 및 감점 도입	’13년	조달청
○ 시스템 구축	’12년 하반기	고용부
4-4.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
○ 중앙부처 장애인 공무원 고용목표 상향 조정	’12년 하반기	행안부
○ 중증장애인 채용요건 완화	’12년 하반기	행안부
4-5. 교육청 장애인 고용 확대
○ 교사 채용 확대	’12년	교과부
○ 교육청 장애인근로자 신규채용비율 준수	’13년	교과부
4-6.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 확대
○ 의무 미이행 기관 장애인 우선채용 권고	’13년	기재부
○ 장애인 채용 이후 활용도 기관 평가 반영	’13년	기재부
5.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
5-1. 공무원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12년	행안부
5-2.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교육 확대
○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2년	고용부
○ 인식개선 교육 확대	’12년	고용부
5-3. 인식개선 홍보 강화를 통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 신문․방송 등을 활용한 인식개선 강화	’12년	고용부

【첨부】

장애인 고용현황(총괄)

(단위: 명, %)
구 분			‘10년 12월 (A)		‘11년 12월 (B)		증 감 (B-A)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합 계			126,416	2.24	133,451	2.28	7,035	0.04
정부 부문	공무원	소 계	17,207	2.40	18,141	2.52	934	0.12
		중앙행정기관	4,479	3.01	4,665	3.20	186	0.19
		헌법기관	410	2.13	464	2.29	54	0.16
		지방자치단체	7,860	3.68	8,128	3.78	268	0.10
		교 육 청	4,458	1.33	4,884	1.44	426	0.11
	근로자	소 계	4,196	2.36	4,857	2.35	661	▼0.01
		중앙행정기관	561	2.09	757	2.39	196	0.30
		헌법기관	16	3.59	25	3.94	9	0.35
		지방자치단체	3,297	5.26	3,599	5.63	302	0.37
		교 육 청	322	0.38	476	0.44	154	0.06
공공 기관		소 계	6,775	2.56	7,427	2.72	652	0.16
		준정부기관	2,309	3.33	2,619	3.55	310	0.22
		공기업	2,297	2.91	2,897	3.05	600	0.14
		기타공공기관	2,169	1.86	1,911	1.84	▼258	▼0.02
민간 기업		소 계	98,238	2.19	103,026	2.22	4,788	0.03
		100인 미만	15,859	2.34	15,796	2.42	▼63	0.08
		100~299인	30,878	2.60	31,985	2.63	1,107	0.03
		300~499인	10,000	2.37	10,457	2.38	457	0.01
		500~999인	11,638	2.22	12,499	2.29	861	0.07
		1,000인 이상	29,863	1.78	32,289	1.78	2,426	-
		30대 기업집단	16,194	1.69	17,716	1.80	1,522	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