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4.18(수) 조간
배포일시	2012. 4. 17(화) 10: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담당과장	한경호 과장 (2150-7630) 이장규 소장 (3460-1070)	담 당 자	원선재 사무관 (2150-7633) 이재영 팀 장 (3460-1089)

제목 : 푸틴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 지난 3.4일 러시아 대선 결과 푸틴이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향후 對러시아 경제협력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러시아의 향후 정책 방향과 시사점에 대해 검토한 바, 동 연구 결과를 발표하니 보도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첨] 푸틴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기획재정부 대변인

푸틴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I. 검토배경

□ ‘12.3.4일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으로 당선, 3기 집권에 성공함으로써 5.7일 대통령 취임식을 치룰 예정

* ’08.12월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어, 6년 뒤 재선에 성공할 경우 최장 24년까지 집권 할 가능성도 있음

ㅇ ’11.12월 총선에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고(49.3%) 총선 부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되었으나, 1차 투표에서 예상보다 높은 63.6% 득표로 당선을 최종 확정*

* 러시아 대통령 선거법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 실패시 2차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

□ 러시아는 푸틴 3기를 맞아 정치적으로 강한 러시아를 추구하던 기존의 정책 대신, 경제개발과 성장에 초점을 두고,

ㅇ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토대 구축을 위해 투자환경 개선, 지역 인프라 확충 등 경제현대화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예정

ㅇ 또한, 총선 이후 시위과정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부패척결․ 관료개혁 의사를 수용하여, 법․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전망

□ 대통령 임기가 6년으로 연장되어, 향후 러시아는 푸틴의 안정적 집권 하에 일관된 정책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ㅇ 푸틴의 공약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분석하여 새로운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양국 협력 사업의 선제적 발굴 필요

Ⅱ. 푸틴 3기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 푸틴 3기 러시아 정부는 기존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을 완화하고, 시장의 역할과 법치(rule of law)를 보다 강화하는 시장경제체제 정착에 중점을 둘 전망

◇ 주요 경제정책 방향은 ① 투자확대 및 혁신산업 육성 ② 민영화 ③ 낙후 지역 경제개발 ④ 세제 개편으로 요약

1		투자확대 및 혁신산업 육성

□ (투자확대) 푸틴은 투자규모 확대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

ㅇ 투자규모를 ’15년까지 GDP의 25% 수준으로 확대하여(’11년 22.7%), 향후 20년간 일자리 2,500만개 창출, 5년內 노동생산성 30% 증가를 약속

ㅇ 또한 푸틴은  ‘러시아 2012 포럼’에서 ‘Doing Business’ 세계투자환경 순위에서에서 20위를 달성하겠다고 발표

* 러시아는 ‘Doing Business 2012’의 세계투자환경 순위에서 총 183개국中 120위를 기록

- 이를 위해 정부 산하 국가투자위원회 설치, 기업가의 권리보호제도 형성, 투자재판소 설립, 투자전담기구 권한 확대 등의 방안 제시

* 기타, 기업 활동 통제 이념 및 제도 개선, 서방 기업 문화 수용을 제시

□ (혁신산업 육성) 푸틴은 경제 현대화 및 산업 다각화를 위해 R&D 투자 확대 및 혁신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新) 산업기술정책(New Industrial Policy)을 추진할 예정

ㅇ ’20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를 GDP의 2.5~3%(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제품 혁신을 가속화할 전망

- 이에 따라 의약⋅첨단화학⋅비금속⋅IT/NT 등의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스콜코보(Skolkovo)*같은 혁신산업단지 조성이 확산 될 것으로 예상

* 모스크바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조성중인 첨단산업단지로 러시아는 향후 3년간 50억 달러를 이곳에 지원할 계획

2		민영화

□ 푸틴은 민간부문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7년까지 정부 부문을 축소할 예정

ㅇ 전략산업인 원자재 관련 기업의 정부소유 주식을 줄일 것이며, 비원자재 기업의 경우는 모든 주식을 매각할 것임을 밝힘

* 푸틴은 국영 천연가스 기업인 가스프롬의 민영화도 고려중

ㅇ 아직 민영화의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12년 에너지, 통신 전력, 금융 등 5개 대기업 주식의 공개매각(IPO)으로 민영화가 실행될 것으로 예상

* ’12년 매각 대상기업은 Sovcomflot(통신, 25%), UES(전력, 4.11%), Rosneft(석유․가스, 10~15%), VTB 그룹(금융, 10%) RusHydro(미정)

- ’17년까지 석유․가스, 항공, 금융 부문 등 20개 국유기업이 민영화 대상이며, 이로 인한 정부 수입은 약 2,1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참고		푸틴의 민영화 정책

□ 푸틴은 민간부분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의 목표 하에 現메드베데프 정부보다 강력히 민영화를 추진할 전망

ㅇ ‘09년부터 제3차 민영화 정책을 추진중이던 러시아는 ’11년말 기존보다 더욱 확대된 민영화 프로그램을 발표

* 제1차 민영화 정책(1992~94년)은 1만 루블의 바우처를 국민 모두에게 분배하고, 이를 민영화 기업의 주식구매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2차 민영화 정책(1994~97년)은 주식을 직접 현금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그러나, 민영화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도층의 원만한 합의와 기업의 협조가 필요하여 실제 실행여부 주시 필요

<러시아 민영화 계획(2012~2017년)>

기업명	관련 산업	정부 주식보유량 (%)	시행 시기
Rusnano	나노기술	100% → 90%	2012~13년
FGC UES	전기	79.11% → 75%+1	2012~13년
RZD	철도	100% → 75%+1	2013년부터
UralVagonZavod	자동차	100% → 75%+1	2017년까지
Transneft	석유․가스	78.1% → 75%+1	2017년까지
Sovcomflot	항공	100% → 50%+1	2012~13년 (2014~15년 민영화 확대 가능)
Sberbank	금융	57.58% → 50%+1	2012~13년
United Aircraft Corporation	항공	82.95% → 50%+1	2017년까지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	조선	100% → 50%+1	2017년까지
RusAgroLeasing	농산물	99.99% → 0%	2017년까지
Aeroflot	항공	51.17% → 0%	2017년까지
Rosselkhozbank	금융	100% → 0%	2017년까지
Rosneft	석유․가스	75.1% → 0%	2017년까지
VTB	금융	75.5% → 0%	2017년까지
Alrosa(다이아)	원자재	50.93% → 0%	2017년까지
Sheremetyevo Airport	항공	100% → 0%	2017년까지
Inter RAO	에너지 소매	14.8% → 0%	2017년까지
Zarubezhneft	석유․가스	100% → 0%	2017년까지
United Grain Company	농산물	100% → 0%	2012~13년
RusHydro	수력발전	57.97% → 0%	2017년까지

3		낙후 지역 경제 개발

□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 푸틴은 낙후된 극동․시베리아 개발 촉진을 위해 지역개발 예비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전망

ㅇ 극동지역개발 예비기금(Reserve Fund)을 통해 지역 운송망 구축 등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 지역의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추진할 국영기업 또는 합자회사 설립*도 제안

* 100% 정부자본으로 설립하여 천연자원의 이용, 통신, 도로 및 항만 등 인프라 설비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함

□ (인프라 구축)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 인프라 조성과 대도시간 고속철도 구축 등 운송 현대화 사업도 추진할 예정

ㅇ 항공⋅선박⋅고속철도 등의 인프라에 ’12년 20억 루블을 투자할 계획이며, ’18년 월드컵을 대비해 고속철도개발 프로그램 마련 추진

* 최근 러시아 철도 공사(RZD)도 ’13-’15년 기간 동안 항구 및 철도 개선에 5,200억 루블(약 175억 달러)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

□ (기타) 푸틴은 지방개발을 위한 특별기금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농업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

ㅇ 예산으로 지방의 도로․상수도 등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농경지 확대*와 식료품 도매센터을 설치하여 농업 활성화 지원

* 푸틴은 외곽지역 토지개발로 지금의 1.5-2배에 이르는 농경지를 확보하여 토지부족 문제 해결과 농가 수익성 제고, 거주비용 및 상업목적 부동산비용의 하락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4		세제 개편

□ (형평성 제고) 푸틴은 사회 형평성 제고와 재정 확충을 위해 사치세 등 세금 신설과 세금포탈 근절 노력을 지속할 계획

ㅇ ’13년부터 호화주택, 고급자동차 등에 사치세(luxury tax)를 부과할 계획이며, 주류세 및 담배세 인상도 고려

* 푸틴은 사치세가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는 ‘super consumption’ 품목에만 부과될 예정이라 주장하나, 사치품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부재한 상태

- 또한 지하경제 축소와 세금포탈 근절을 위해 기업의 해외 셸컴퍼니(Shell Company)* 설립에 제재를 가할 방침

* 기업의 외형만 유지하고 있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거나 불명확한 회사로 시세차익을 노린 편법적인 기업인수와 주가조작에 용이하게 사용됨

□ (산업 다각화) 산업 다각화를 위해 비원자재 관련 기업들에 세제 해택을 제공하고, WTO 가입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

ㅇ 하이테크 산업,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증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히,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제공할 계획

ㅇ WTO 가입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 감소를 위해 소득세 면제기한 연장, 농업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추진할 예정

* 러시아는 WTO 가입에 따라 무역왜곡적 농업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농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합의

□ (조세행정 개선) 또한 현재 70% 수준인 세금신고 전자화 비율을 ’15년까지 80%로 확대하고 중앙·지방 간 세원배분의 효율성도 제고할 계획

Ⅲ. 러시아의 발전 전망과 한-러 경제협력 평가

1		러시아의 중장기 경제발전 전망

□ 러시아는 향후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체제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WTO의 회원국으로서 법․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

ㅇ 이에 따라 교역 및 투자유치 증가와 아태지역 및 기타 국가들과 대외경제협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여기에 현재의 고유가가 지속되고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지원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러시아 경제규모는 이전보다 상당히 증가될 전망

□ 러시아 과학원은 러시아가 향후 10년 내에 세계 5대 경제대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ㅇ PPP기준으로 러시아가 ’20년에 세계 GDP의 3.6%를 점유하고, 1인당 GDP는 29,800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11년 기준, 러시아의 명목 GDP는 1조 8,504억 달러로 세계 GDP의 2.64%, 교역액은 8,447억 달러로 전세계 교역량의 2.39% 차지

<러시아의 경제력 변화 전망>

지표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대세계 인구 비중(%)	2.4	2.1	1.9	1.8
대세계 GDP 비중(%)	3.3	3.7	3.6	3.7
세계 GDP 순위	9	6	5	4
1인당 GDP(달러)	12,100	19,700	29,800	45,900

자료: 러시아 과학원 (IMEMO) (GDP는 '09년 PPP 기준가격으로 산정)

2		한-러 경제협력 현황

□ (교역) ’90년 수교 이후 한-러 양국간 경제협력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는바, 특히 대외무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ㅇ 교역량은 ’92년 1억 9천만 달러에서 ’10년 176억 6천만 달러로 92배 증가했으며, ’11년에는 약 212억 달러 기록

* 한국의 대러 교역 비중은 1992년 0.12%에서 2011년 1.96%로 증가했고, ’11년 기준으로 러시아는 우리의 13대 교역국으로 부상

□ (투자)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는 ’06년부터 ’09년까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다소 줄어든 상황 (’11년말 누적 18억 433만 달러)

*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 중 러시아의 비중은 ’93년 0.002%(3백만 달러), ’05년 0.50%(3,472만 달러)에서, ’10년 1.38%(3억 3,40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11년에는 0.38%(9,967만 달러)로 다소 감소

<한-러 교역 동향 및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동향 (’92~’11)>

자료: 관세청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수출입은행 (단위: 건수, 천 달러)

ㅇ 반면,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매우 미미한 실정

- ’11년 기준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누적총액은 약 4,671만 달러로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의 2.6%에 불과

* 최근 4년간(’08~’11년)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ODI)는 연평균 171억 달러이나, ’11년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11만 달러로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0.001%에도 미치지 못함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및 대한국 직접투자 동향>

(누계, 백만 달러,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대세계 직접투자	6,053.6	13,944.1	32,107.9	44,627.6	56,762.3	70,009.8
대한국 직접투자	0.62	0.36	0.55	0.31	0.31	46.71
한국의 비중	0.010	0.003	0.002	0.001	0.001	0.067

자료: 러시아 통계청

3		한-러 경제협력 평가 및 전망

□ (총평) 양국간 경제협력 규모와 분야가 증가해 온 것은 사실이나, 세계 15위와 10위 경제대국인 한국과 러시아의 잠재력에 비해 양국 경제협력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

ㅇ 한국의 대외무역과 해외직접투자 규모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1~2%에 불과하고 자원개발 및 인프라 사업 참여 실적도 낮음

* 러시아 경제규모의 약 1/10에 불과한 카자흐스탄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 누계액은 ’11년 기준 약 19억 2천만 달러로,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 누계액(18억 4,334만 달러)보다 오히려 많은 상황

ㅇ 또한 한국은 막대한 오일달러에 힘입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거의 유치하지 못하고 있음

□ (협력 부진의 원인) 양국간 경제협력이 부진한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음

ㅇ 한국 측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정보부족, 언어장벽, 현지 네트워크 부족, 러시아 시장에 대한 과소평가 등이 주요 원인

ㅇ 러시아 내부 문제로는 관료주의 등 높은 행정장벽, 까다로운 통관절차, 복잡한 조세 및 회계기준, 산업인프라 미비, 높은 물가 및 임금수준 등이 지적됨

□ (향후 전망) 그러나 앞으로 러시아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WTO 가입으로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양국의 경제협력은 보다 활성화될 전망

ㅇ 최근 대기업들이 對러시아 진출 전략을 그린필드 투자위주로 전환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투자 확대도 예상되고 있음

ㅇ 러시아의 WTO 가입 협상이 막바지에 달했던 ’08년말 러시아 진출 기업(46개)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이 러시아를 매력적인 시장이자, 중요한 투자대상국으로 인식

* 설문 응답자의 70%가 WTO 가입 이후 러시아의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며, 53%는 향후 진출확대를 계획

<WTO 가입 이후 러시아 투자환경 변화 전망(KIEP 설문)>

Ⅳ. 시사점

1		새로운 협력 전략 마련 필요

□ (정치․외교 관계 강화) 푸틴 집권 3기를 맞아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협력전략 수립 필요

ㅇ 우리의 대美․日과의 정치관계와 달리 다소 미흡한 러시아와의 정치외교 관계를 강화하여,

- 구소련 이후 지금까지 對러 관계에서 지속된 정치적 거리두기 관행에서 벗어나 정⋅경(政⋅經)이 결합된 복합 협력 전략을 수립 필요

□ (대륙 협력 전략 수립) 러시아는 유로-퍼시픽(Euro-Pacific) 개념 하에 아태지역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므로 이에 부응하는 협력전략 마련 필요

ㅇ 러시아는 APEC 정상회의(9월, 블라디보스토크) 개최를 계기로 극동지역 자원 개발과 동아시아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아태지역의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자 노력 중이므로,

- 이는 우리의 對러시아 및 극동․시베리아 지역 경제협력 확대에 호기로 작용할 전망

2		극동⋅시베리아 협력 강화 노력

□ (러시아의 발전전략 대응)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극동․시베리아 중심의 새로운 ‘북방 성장 공간’ 창출이 중요

ㅇ 러시아는 이미 ‘극동 장기발전전략 2025’를 수립하였으며, 푸틴은 이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자 동북아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므로 우리의 기회 선점이 요구됨

- ‘극동발전전략 2025’의 단계별 추진전략에 대응하여 초기에는 중소형 프로젝트에서 점차 대형 프로젝트까지 이르는 맞춤형 대러 진출 및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

□ (극동 협력 프로그램 수립 강구) 남-북-러 가스관 연결․전력망 연계․TKR~TSR 연결 사업 등 양국의 주된 관심사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촉진 방안을 강구하고,

ㅇ 극동시베리아 지역 에너지원 탐사․개발, 농업, 수산업, 임업,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극동지역 협력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노력 필요

- 중국은 러시아와 ’09-’18년간 자국의 동북지역과 극동지역간 협력 프로그램을 국가차원에서 채택하여 이미 추진중

참고		러시아의 극동발전 전략 및 러-중 협력 현황

□ (극동발전 전략) 러시아는 낙후된 극동 지역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09년 말, 3단계로 추진되는 ‘극동발전전략 2025’를 승인

ㅇ 교통․운송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과거와 달리 연방정부의 재정이 상당부분 투입되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음

- 1단계(~2015년): 유망 경제성장 지역의 공업 및 농업 프로젝트 추진, 신규 인프라 사업 시작

- 2단계(2016~20년): 에너지 사업의 실행과 인프라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교통망 개선과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승객 및 화물 수송 확대

- 3단계(2020~25): 연료에너지 채굴, 가공, 공급과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 혁신경제 및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 주력

□ (러-중 협력) ’09.9.23일 러-중은 국경협력 확대를 위해 ’09~18년 기간 동안 러시아의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과 중국 동북지역 간의 협력계획’을 승인

ㅇ 주요 협력 과제는 교통 인프라 개발, 농산물 생산 및 가공, 원목 벌채 및 가공, 건설 하청규모 확대 및 건축자재 생산, 광물 및 에너지 자원 개발 등

ㅇ 이를 통해 향후 5~10년간 중국 동북지역의 지방정부는 극동지역과의 상호교역량을 확대하고, 가속화할 계획

3		한국기업 진출 확대 및 러시아 투자 유치 노력

□ (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 러시아는 ’12.9월 APEC 정상회의, ’14년 동계올림픽, ’18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를 위해 항공⋅철도 등 운송현대화 사업 및 지역개발을 추진중

ㅇ 이와 같은 러시아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한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한국형 고속철도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 (혁신산업 육성 및 민영화 참여) 러시아의 산업 다각화 과정에서 육성될 산업에 국내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민영화 참여 방안 모색 필요

ㅇ 의약, 첨단화학, 비금속, 우주항공기 제조, IT⋅NT 산업 등 향후 러시아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과의 협력에 집중하고,

- 스콜코보(Skolkovo) 같은 혁신산업단지에서 첨단기술 및 혁신부문 협력 확대

ㅇ 또한 로스네프트(Rosneft)사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발표된 석유․가스 분야 기업들의 민영화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

□ (러시아 투자 유치) 최근 급증하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 유치 설명회 및 홍보 강화 필요

ㅇ 이는 상호 경협확대 기반 조성, 한반도의 안정에 필요한 러시아의 지지를 얻는 외교안보적 효과도 제공

4		러시아의 WTO 가입 효과 활용

□ (유망품목 발굴 및 서비스업 진출) ’12년 중반에 완료될 WTO 가입을 계기로 러시아의 국제화 및 글로벌 스탠더드화 추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ㅇ 현재의 주력 수출품 이외의 유망 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WTO 가입으로 개방되는 서비스분야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ㅇ WTO 가입으로 법적․제도적 투명성 제고에 따른 투자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대러 무역⋅투자협력 내용의 질적 개선도 요구됨

- 기존의 대도시 중심의 진출 전략에서 벗어나 협력 대상지를 지방까지 확대하여 지역별 다변화․차별화 전략 마련 필요

□ (한-러 FTA) 러시아의 비관세장벽을 낮춰 시장을 선점하고 양국간 통상문제 해결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한-러 FTA 체결 고려

* 양국은 ’07-’08년에 경제동반자협정(BEPA)을 위한 공동연구그룹을 구성하여 2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이후 협상 중단 상태 지속

ㅇ FTA로 러시아 통관제도 개선, 투자자 보호 및 투자분야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인력이동, 수산물 쿼터 확보 등에서 진전을 이룰 제도적 기반 마련 가능

- 특히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경제성장을 자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ASEAN 및 그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통합을 추진할 전망이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