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2. 4. 20 (금) 17:00 (워싱턴 현지시간)	담당부서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국제금융협력국 거시협력과 국제금융협력국 국제통화제도과 국제금융협력국 성장지원협력과
담당과장	류상민 (6908-8760) 신중범 (6908-8770) 최지영 (6908-8790) 이상원 (6908-8780)	담 당 자	김현중 사무관 (6908-8761) 백누리 사무관 (6908-8772) 박언영 사무관 (6908-8791) 염철민 사무관 (6908-8795) 이샘나 사무관 (6908-8793)

제목: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결과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19(목)~20(금)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ㅇ 동 회의에는 G20 회원국을 비롯 금년도 초청국* 재무장관들과 IMF, OECD, 세계은행, FSB+, UN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

* 스페인, 칠레, 콜롬비아, 캄보디아(아세안 의장국), 베넹(아프리카연합 의장국)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 이번 회의는 금년도 로스 까보스 정상회의(6.18-19)의 예상 성과물을 점검하고 IMF 재원확충 등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

ㅇ 세계경제와 거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 에너지-원자재, 국제금융체제 강화* 등 4개 세션으로 나누어 논의

* G20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 업무오찬으로 진행

1. 의제별 주요 합의사항

<  세계 경제 현황 진단 >

□ 극단적 위험(tail risk) 발생 가능성이 약화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하방 위험이 큰 상황으로 평가

ㅇ 특히, 유럽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디레버리징을 단기 위험요인으로 인식

- 소비와 투자 증가를 제약하고 급격한 자본유출 등 부정적 영향도 야기할 우려 제기

ㅇ 높은 부채수준, 불충분한 글로벌 불균형 조정, 고유가 및 고실업 등을 중기 세계경제 성장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

□ 고유가와 관련하여 G20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

ㅇ 충분한 공급을 보장키로 한 산유국들의 약속을 환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지를 천명

<  거시정책 공조 >

□ 6월 정상회의의 성과물의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 형성

ㅇ 회원국들의 깐느 공약 이행에 대한 현재까지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의 중요성을 재강조

ㅇ 깐느 정상회의 이후 경제·금융상황 변화를 감안한 추가정책 조치 발굴 및 공약이행 평가를 통한 미비점 보완 등을 통해 로스 까보스 액션플랜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합의

ㅇ 한편, 많은 국가에 있어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평가하고, G20 거시공조체제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제안들을 최대한 반영해 나간다는 공감대 형성

< 국제금융체제 강화 추진 >

□ 글로벌 공조 노력의 결과 4,000억불 이상의 IMF 재원 확충에 합의

* (G20) 유로존(2,000억불), 일본(600억불), 영국(150억불), 한국(150억불), 호주(70억불)

(Non-G20) 스웨덴(최소100억불), 덴마크(70억불), 노르웨이(93억불), 폴란드(80억불), 싱가폴(40억불), 스위스등 기타(217억불)

ㅇ 재원확충 방식은 2월 재무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IMF와 지원국간의 단기적인 양자차입 또는 채권인수협약*을 통해 추진

* Note Purchase Arrangement

ㅇ 재원 공여국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위험완화방안*, 대출국에 대한 적절한 정책조건(conditionality)이 적용될 예정

* 조기상환 권한 부여, 대규모 대출시 담보 또는 제3자 보증 고려 등

□ (IMF 쿼터․지배구조 개혁) 서울 정상회의시 합의한 IMF 쿼터․지배구조 개혁* 노력을 지속키로 하고, 향후 쿼터 배분이 신흥 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에 따른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해야 함을 재확인

* `12년 IMF/WG 연차총회까지 2010년 쿼터․지배구조 개혁안 이행 완료

* `13.1월까지 쿼터 공식 검토, `14.1월까지 차기(제15차) 쿼터검토를 완료

□ (IMF 감시) 글로벌 경제․금융 안정을 위해 IMF 감시활동의 방식과 범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

ㅇ IMF와 각국간 정례협의(Article Ⅳ)시 해당국 정책의 파급효과를 고려하는 등 양자감시*와 다자감시** 통합과,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통합감시결정안’ 마련 작업을 지지

* 양자감시 : 환율체제 안정을 위한 IMF와 회원국간 연례 정책협의

** 다자감시 : 국제통화체제 안정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IMF의 모니터링 활동

ㅇ 종래 주된 감시분야인 환율정책 뿐만 아니라 재정, 통화, 금융정책, 글로벌 유동성, 자본이동, 자본계정조치, 보유액 등 대외 안정과 관련된 전반적 분야로 감시범위를 확대

ㅇ 아울러 IMF 정책권고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IMFC의 역할 강화, 효과적인 감시활동을 제약하는 IMF 내부 문화개선 등 IMF 독립평가실(IEO)의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

< 금융규제 개혁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 >

□ 旣 추진중인 금융규제 개혁과제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계획에 따라 이행할 것을 재확인

ㅇ 깐느에서 합의한 G-SIB* 규제체계를 D-SIB**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중간점검하고, 금년 11월까지 구체적 규제체계 마련에 합의

* Global-Systemically Important Bank: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대형은행

** Domestic-Systemically Important Bank: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대형은행

ㅇ 유사은행(Shadow Banking) 규제감독 강화,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법인식별자 도입* 등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주요과제를 지지하고 기한 내 완결할 것을 확인

* 감독당국의 시스템리스크 파악 원활화 등을 위해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모든 법인에 글로벌 코드를 부여하여 거래정보 수집 및 시장 모니터링에 활용

ㅇ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국간 정보교환,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차단 등 비협조적 지역(NCJ)에 대한 대응도 지속 추진키로 결정

* Non-Cooperative Jurisdiction

□ 고위 실무그룹의 FSB 역량강화 작업*을 환영하고 6월 정상회의에 역량강화 방안을 보고하기로 합의

* BIS와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금융규제 총괄기구로서 상시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상 자율성 확보 등

□ 의장국 멕시코의 관심과제인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차질없는 추진도 재확인

□ 2월 장관회의시 확정한 금융소외계층 포용 중점과제들에 대한 일정, 작업방향 등을 구체화하고 6월 정상회의 예상 성과물 점검

① (동료학습프로그램) G20 및 非G20 국가 22개국이 참여하며 6월 정상회의시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국가전략 및 협력체계 마련에 관한 공약 발표 예정

② (금융교육) OECD, 금융교육 국제네트워크(INFE) 중심으로 6월 정상회의시 금융교육 국가전략을 위한 상위원칙 승인

③ (소비자 보호) 추진주체로서 국제 금융소비자 보호 네트워크(FinCoNet)공식화 추진 및 효과적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 원자재 가격 변동성 대응 및 녹색성장 등 >

□ (원자재 가격변동성)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 품질 제고, 화석연료보조금 축소, 유가공시기관의 기능․감독 개선 노력을 지속키로 합의

ㅇ 또한, 투기로 인한 원자재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IOSCO 원자재 파생상품시장 규제 감독 원칙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로 한 깐느 합의를 재확인

□ (녹색성장)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구조개혁에 대한 OECD, WB, UN의 중간보고서를 검토하고, 정상회의시 최종보고서 제출을 요청

ㅇ 자국 녹색성장 현황에 대한 자발적 보고서(self report) 등 G20 국가들의 기여를 환영

□ (기후변화) 기후변화 재원의 효과적 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녹색기후기금(GCF) 구축 지원을 위한 스터디그룹* 구성에 합의

* 한국, 멕시코, 프랑스, 독일, 중국, 호주, 남아공

ㅇ 각국의 재난위험관리 사례 수립과 정책틀 마련을 위한 국제기구들의 노력을 평가

2. 금번 회의의 의의 및 성과

세계경제의 핵심 하방위험으로 부각되고 있는 고유가에 대한 대응 강화

ㅇ 지속되는 고유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는 코뮤니케 문구에 대한 합의를 주도

ⅰ) 2월에 합의한 산유국의 충분한 공급보장 약속을 재확인하고,

ⅱ) 필요시 G20차원의 추가조치를 강구한다는 결의와 함께,

ⅲ) 원자재 파생상품시장 관련 국제증권기구(IOSCO) 규제안의 이행을 재확인

【 우리의 고유가 관련 국제공조 강화합의 도출 과정 】

① G20 재무장관·총재앞 서한발송(4.13)

→ 구체적 공조방안 제시

▪ 산유국의 충분한 공급보장 약속 재확인 및 구체화

▪ 필요시 전략비축유 방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를 결의

▪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원자재 파생상품시장 규제 합의의 이행 가속화

② 금번회의 코뮤니케 문구 제안(4.14) → 동 취지의 공조방안을 포함

③ 미국·중국·인도·러시아와 양자면담(4.19-20) → 원유시장 안정방안 협의

④ 원자재-에너지 세션 선도발언(4.20) →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고유가 문제에 대응한 G20 차원의 공조 강화를 촉구

IMF가 제시한 재원확충 필요규모에 합의함으로써 시장의 유로존 위기확산 우려를 불식하고, 국제공조를 위한 중심축으로서 G20의 유용성을 입증

ㅇ 우리나라는 유럽(약 2,500억불), 일본(600억불)에 이어 상당한 규모의 재원 기여를 약속,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적극 발휘

- 특히, 금번 G20 회의시 4개국의 공동 재원확충* 참여를 주도하여 당초 목표치인 4천억불 규모를 충족하는 분수령(critical mass)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

* 한국(150억불), 영국(150억불), 호주(70억불), 싱가폴(40억불)

- 이로써 우리나라는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을 받았던 국가에서 글로벌 위기해결에 주역으로 부상

< 우리나라의 IMF 재원확충 참여 결정과정>

① IMF 총재 면담(4.18) → 금번회의 목표수준(4천억불)과 주요국 동향 등 진행사항 파악

② 주요국가 면담(4.19-20) → 미국·중국·캐나다 등 재원확충에 소극적인 국가들과 멕시코·러시아 등 재원확충에 적극적인 국가들과 각각 면담

③ 유로존, 일본 및 노르딕 국가들만이 재원확충 참여한 이후 소강상태에서 4개국 공동참여 발표(4.20)를 위한 협의를 주도하여 모멘텀을 강화

→ 사우디와 태국 등 일부 아세안 국가들의 재원확충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분수령을 형성

이 밖에 거시정책공조, 금융규제 개혁, 국제통화체제 강화 등 의제별로 정상회의 예상성과물들이 차질없이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

ㅇ 금융규제 개혁 및 원자재-에너지 세션 선도발언을 통해 논의를 촉진

ㅇ 금융소외계층 포용, 재난위험관리, 기후변화 재원 등 멕시코 관심 이슈들은 금년도 작업일정과 추진체계를 구체화하는 등 논의의  모멘텀을 유지

※ 첨부 1 :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공동선언문 국문번역

첨부 2 :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공동선언문 원문(영문)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1>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공동선언문 (비공식국문번역)

Communiqué

1. 우리,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정상들이 우리에게 내린 지시들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당면한 세계경제 및 금융에 있어서의 도전에 대응하는 한편, 강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진전시키기 위해 만났다.

2. 최근 세계경제 상황은 지난 회의 이후 취해진 중대한 조치들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을 지속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세계경제가 직면했던 테일 리스크는 약화되었지만, 세계경제의 성장은 2012년에도 완만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디레버리징은 소비와 투자 증가를 제약하고 있으며, 유럽의 금융시장 압력을 일부 반영하여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하방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이러한 리스크들을 더욱 완화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공공과 민간부문의 높은 부채수준, 부진한 구조개혁, 불충분한 글로벌 리밸런싱, 지속되는 실업과 개발격차는 중기 세계성장 전망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실업과 부채를 가진 상황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중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며 글로벌 리밸런싱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 공약의 핵심으로 남아있다. 이와 더불어, 투자 보호가 글로벌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깐느에서 정상들이 지시한 보호주의 배격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고유가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G20 회원국들은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충분한 공급을 보장한다는 산유국들의 약속을 환영한다.

3. 우리는 성장과 고용을 위한 깐느 액션플랜에서 수립한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고,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우리의 공동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공약들은 여전히 적절하다고 본다. 아직 이행해 나가야 할 많은 부분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완벽하고 시기 적절한 이행은 중요하다. 우리는 오늘 깐느에서 정상들에게 지시받은 것처럼 공약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이행평가의 주요 요소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우리는 재정, 금융, 구조개혁, 통화·환율, 무역, 개발 정책 등을 포함하여, 6월 정상들에 의해 발표될 로스 까보스 액션플랜에 반영되어야 할 추가 정책조치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우리는 로스 까보스 정상회의에서 최종 보고될 예정으로 G20 정책공조의 일자리 창출 기여 가능성을 검토한 국제기구 보고서 초안을 참고하였다. 성장과 인프라 재원조달, 고용 및 사회적 포용의 개선은 우리 정책조치들의 핵심임을 감안할 때 이들은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이다.

4.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약속해왔다. 우리는 유로지역 회원국의 방화벽과 중앙은행 스왑라인 이용가능성을 강화한 3월 결정을 환영한다. IMFC와 함께 우리는 위기예방과 대응을 위한 IMF 재원확충에 합의하였다. 이는 상당수의 국가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국제적 협력 노력의 결과이다. 우리는 2010년 쿼타개혁에 따른 증액에 더하여 이용 가능한 IMF 재원을 4,000억불 이상 확대하기로 굳게 약속하였다. 이 재원은 모든 IMF 회원국이 이용가능할 것이며, 특정 지역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확충된 재원은 한시적인 양자차입 또는 채권인수계약을 통해 IMF의 일반계정 재원에 편입될 것이다. 동 재원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IMF 이사회 승인에 따라 적절한 위험완화방안과 지원조건, 공적채권자와의 공동분담이 적용될 것이다. 지난 몇 개월간의 개별국 또는 지역 차원의 구조적, 재정, 통화 조치들과 함께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금융안정을 지키고, 글로벌 경제회복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보여줄 것이다.

5. 우리는 2012년 IMF/WG 연차총회까지 2010년 쿼타․지배구조 개혁안을 완전히 이행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서울과 깐느 정상회의의 약속을 이행하기위해 2013년 1월까지 종합적인 쿼타공식 검토와 2014년 1월까지 차기 쿼타검토 완료에 지속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쿼타 배분이 역동적인 신흥개도국의 강한 성장으로 인해 크게 변화한 IMF 회원국의 상대적 경제력 비중을 보다 잘 반영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6. 우리는 IMF의 감시 개선 작업을 환영하며, 현행 감시체계가 상당수준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러한 작업은 글로벌 및 국내 금융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개별국 정책의 파급효과를 포함하여  양자감시와 다자감시를 보다 잘 통합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는 IMF 연례협의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우리는 IMF가 통합감시결정에 대한 고려를 진전시키는 데 대해 환영하고 결정 절차를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환율정책에 대한 엄격한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외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유동성, 자본이동, 자본계정 조치, 보유액과 재정, 통화, 금융부문 정책을 포함한 적절한 분야에서 감시활동의 범위를 넓혀나갈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다자적 분석과 감시투명성을 증진시킬 대외부문 보고서 마련을 위한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정치적 Ownership과 이행력이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과, IMFC가 모든 IMF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우리는 IMF에게 독립평가실(IEO)에서 제시한 효과적인 감시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시정할 것을 요청한다.

7. 우리는 6월 로스까보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의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 2월 G20 재무장관회의 공동성명서에 명시된 우리의 금융규제 개혁과제들의 이행경과를 평가했고, 합의된 일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일관되고 공평한 방식으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공통의 국제기준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체계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s)으로의 확대를 위한 방법론에 대한 FSB와 BCBS의 작업에 주목하고, 2012년 11월까지 동 작업의 완성을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유사은행 시스템의 감시 및 감독 강화에 대한 FSB의 경과보고서를 환영하며 2012년 말까지 이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기대한다. 우리는 FSB가 BIS와 강한 연계성을 유지하면서도 영속적인 조직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고위 실무그룹의 FSB 역량, 재원, 지배구조 관련 작업을 지지하며 2012년 6월에 정상들이 동 그룹의 권고안을 제공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기 합의한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서 FSB의 조율 하에 진행 중인 중앙청산소(CCP)의 국제적 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망 개발 작업을 지지한다. 이에 따라 각국 당국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을 적절한 안전망과 함께 중앙청산소에서 중앙 청산한다는 그들의 약속을 2012년 말까지 충족시키기 위한 중앙청산소의 기준 및 요건들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높은 수준의 회계기준 합치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의 노력을 지지하며, 그들에게 늦어도 2013년 중반까지 핵심 합치과제들에 대해 기준 목표를 충족시킬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IMF, 세계은행과 함께 FSB의 조율하에 추진중인 기 합의된 금융규제 개혁들이 신흥․개도국에 미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결과의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의 완성을 기대한다. 우리는 법인식별자의 국제 지배구조 체제에 대한 FSB의 연구를 지지하며, 6월에 국제 법인식별자 시스템 설립에 대한 권고안을 기대한다. 우리는 올해 6월까지 중앙청산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부과에 있어 협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개발하는 작업을 지지한다.

8.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동 글로벌 포럼에 가입하고 조세문제 상호협조를 위한 다자간 협약에 사인할 것을 촉구하는 우리의 요청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OECD 주도로 그간의 경과와 신규 검토 과제, 그리고 포괄적인 조세정보 교환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감독․규제 정보 교환 고수 및 협력기준과 관련한 FSB의 기 진행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속하는 차원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mandate 개선을 지지한다.

9. G20 금융규제 의제의 중요한 보완과제로서 우리는 깐느에서 승인된 금융소외계층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GPFI)의 2011년 보고서상의 권고사항을 완수하고, 구체적인 성과도출을 위해 금융소외계층포용 의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는 6월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정상들에게 G20 금융소외계층포용 기본지표를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각국과, 정책담당자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성과를 측정하고 국제적인 금융서비스 접근성에 관한 진전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데 집중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6월 정상회의시 “G20 금융소외계층포용 동료학습 프로그램” 하에서 국가차원의 금융포용 협력체계 및 국가전략 마련을 약속하려는 G20 및 비G20 국가들의 노력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금융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FI)의 이행기구를 비롯, UN을 포함한 여타 이해관계자, 양자 원조지구들의 잘 조율된 지지와 정책 자문, 그리고 기술적 지원 노력과 그 중요성 역시 인정하며, 그들에게 금융포용을 뒷받침하는 국가전략 계획 수립, 이행 및 데이터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한다. 금융교육과 관련해서는 OECD와 금융교육 국제네트워크(INFE), 그리고 세계은행이 수행중인 작업들의 중요성과 상호 연관성을 인식하고, 6월 정상회의시 정상들에게 제시될 OECD와 금융교육 국제네트워크(INFE)의 금융교육 국가전략을 위한 상위원칙을 기대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진전을 위해 우리는 유시장행위 금융당국 간 국제적 기구로서 국제금융소비자보호 네트워크(FinCoNet)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G20/OECD 태스크포스에게 작년 깐느에서 승인된 금융소비자 보호 상위원칙의 이행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고, 이 과정에서 활발한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여성들이 금융서비스와 금융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획득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GPFI와 INFE에게 여성들이 직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벽을 파악하도록 요청한다.

10. 우리는 원자재의 과도한 가격변동성이 성장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영향과 국가들이 그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평가하는데 국제기구들이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로스 까보스에서 이러한 정책대안들과 그 대안들이 국내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상들에게 보고할 것이다.

11. 우리는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과 기능 제고에 대한 우리의 합의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JODI-Oil 데이터 개선 작업을 할 것이고, 동일한 원칙을 JODI-Gas에 적용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면서 비효율적 화석연료보조금을 합리화 및 철폐할 것이며, 로스 까보스에서 우리 정상들에게 동 작업에 대한 경과를 보고할 것이다. 우리는 IOSCO의 원자재 파생상품시장규제 감독 원칙에 대한 이행경과보고서를 기대한다.

12. 우리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개발 정책의 구조개혁 어젠다 적용에 대한 OECD, World Bank, UN의 중간보고서를 환영하고 우리 정상들에게 최종버전이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개발을 구조개혁 어젠다에 적용하는 현행 조치들에 대한 각국의 자발적 보고를 환영한다.

13. 우리는 기후변화재원에 대한 작업을 계속할 것이고, 효과적인 재원 조달 촉진 및 UN기후변화협약(UNFCCC)의 목적, 규정, 원칙을 고려하면서 녹색기후기금 구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G20 스터디그룹 구성을 환영한다.

14. 우리는 재난위험관리 추진에 참여해준 G20 국가들에게 감사하고, 로스 까보스에서 우리 정상들에게 발표될 각국 사례 취합 및 나아가 11월에 재난위험관리 실행을 위한 위험 분석 및 리스크 파이낸싱 전략 마련을 목표로 자발적 작업을 하는 World Bank와 OECD의 노력을 환영한다.

< 첨부 2 > 코뮈니케 원문(영문)

Communiqué

1. We, the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t to assess progress on the fulfillment of the mandates given to us by our Leaders and to address ongoing economic and financial challenges and promote robust growth and job creation.

2.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point to the continuation of a modest global recovery, supported by some significant policy actions that have taken place since our last meeting. The tail risks facing the global economy only months ago have started to recede. However, growth expectations for 2012 remain moderate, deleveraging is constraining consumption and investment growth, volatility remains high partly reflecting financial market pressures in Europe and downside risks still persist. We remain committed to further reduce these risks. High levels of public and private indebtedness, the need for structural reforms, insufficient global rebalancing, and persistent unemployment and development gaps continue to weigh on medium-term global growth prospects. In the context of high unemployment and indebtedness in many countries, supporting growth and job creation, structural reforms, restoring medium-term fiscal sustainability and promoting global rebalancing remain at the core of our commitments. In addition, protecting investment is crucial for the global recovery and, in accordance to the mandate by our Leaders in Cannes,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avoid protectionism. Vigilant of high oil prices, G20 members stand ready to carry out additional actions as needed and welcome the commitments by producing countries to ensure adequate supply.

3. We have made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commitments established in the Cannes Action Plan for growth and jobs, as well as taken additional actions consistent with our shared objectives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These commitments remain fully relevant. Complete and timely implementation is critical, though more needs to be done. We agreed today on the main elements of the accountability assessment that will be carried out in order to enhance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our commitments, as mandated by our Leaders in Cannes. We have also agreed on the main priority areas for further policy actions that should be reflected in the Los Cabos Action Plan that will be announced by our Leaders in June, including on fiscal, financial, structural, monetary and exchange rate, trade and development policies. We took note of a preliminary report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how the G20 framework can contribute to job creation, with the final report being presented at the Los Cabos Summit. These are important initiatives as increasing growth, infrastructure financing, employment and social inclusion are at the heart of all our actions.

4. We remain committed to take the necessary actions to secure global financial stability. We welcome the euro area members’ decisions in March to strengthen European firewalls as part of broader reform efforts and the availability of central bank swap lines. Together with the IMFC we have reached agreement to enhance IMF resources for crisis prevention and resolution. This is the result of a broad international cooperative effort that includes a significant number of countries. There are firm commitments to increase resources made available to the IMF by over $430 billion in addition to the quota increase under the 2010 Reform. These resources will be available for the whole membership of the IMF, and not earmarked for any particular region. The resources would be channeled through temporary bilateral loans and note purchase agreements to the IMF’s General Resources Account. Should it become necessary to use these resources, adequate risk mitigation features, conditionality and burden sharing among official creditors would apply, as approved by the IMF Board. This effort, together with the national and regional structural, fiscal, and monetary action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in the past months, shows the commit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afeguard global financial stability and put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on a sounder footing.

5. We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fully implement the 2010 Governance and Quota Reform by the 2012 IMF/World Bank Annual Meeting. We will continue to contribute toward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IMF quota formula by January 2013 and the completion of the next general review of quotas by January 2014, fulfilling the commitments made in Seoul and Cannes. We reaffirm that the distribution of quotas should better reflect the relative weights of IMF members in the world economy which have changed substantially in view of strong growth in dynamic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countries.

6. We welcome recent initiatives on IMF surveillance, and agree that the current surveillance framework should be significantly enhanced. This process should help achieve a better integration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surveillance, with a focus on global, domestic and financial stability, including spillovers from countries policies. This could be achieved through a careful use of Article IV consultations. We welcome the progress by the IMF in advancing consideration of an integrated surveillance decision and commit to support the decision process. We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rigorous surveillance on exchange rate policies and support a more ample coverage of surveillance activities, where relevant, including global liquidity, capital flows, capital account measures, reserve and fiscal, monetary and financial sector policies that could have an impact on external stability. We welcome the ongoing work to produce an external sector report, which would strengthen multilateral analysis and enhance the transparency of surveillance. We also recognize that political ownership and traction is critical to effective surveillance, and that the IMFC has a role in facilitating the active involvement of all IMF members. We call on the IMF to address issues that constrain effective surveillance as identified by the IEO.

7. We assessed pro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our financial regulatory reform agenda as outlined in our February 2012 Communiqué in order to deliver on our commitments looking ahead to the Los Cabos Leaders’ Summit, and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common global standards by pursuing the financial regulatory reform agenda according to our agreed timetable in an internationally consistent and non-discriminatory manner. We take note of the work to date by the FSB and BCBS on the modalities for extending the SIFI framework to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SIBs), and look forward to the completion of this work by November 2012 and welcome the FSB progress report on strengthening the oversight and regulation of the shadow banking system to mitigate potential systemic risk and look forward to its final recommendations by end-2012. We support the work of the Working Group on FSB Capacity, Resources and Governance to put the FSB on an enduring organizational footing while preserving the strong links with the BIS and look forward to Leaders receiving the Group’s recommendations in June 2012; the work coordinated by the FSB to provide safeguards supportive of a global framework for central counterparties (CCPs) as an important element in achieving the agreed OTC derivatives reforms, so that authorities can make informed decisions on the standards and requirements of CCPs to meet by end-2012 their commitment that all standardized OTC derivatives be centrally cleared in CCPs with the appropriate safeguards; and the efforts of the IASB and FASB to achieve convergence to a globally accepted set of high quality accounting standards and urge them to meet their target of issuing standards on key convergence projects by mid-2013, at the latest, in order to achieve a single set of high quality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We look forward for the completion of the study, coordinated by the FSB with the IMF and the World Bank, to identify the extent to which the agreed regulatory reforms may have unintended consequences for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We support the work of the FSB on the global governance framework for the legal entity identifier and look forward to its recommendations in June on establishing a global LEI system. We support work on developing for consultation, internationally consistent standards on margining for non-centrally cleared OTC derivatives by June 2012.

8. We reiterate our call upon all countries to join the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to sign on the 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We look forward to an interim report by the OECD for the Los Cabos Summit on progress made and on a new set of reviews and on necessary steps to improve comprehensive information exchange. We welcome the ongoing work by the FSB on adherence to supervisory and regulatory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standards. We support the renewal of the FATF mandate, sustaining global efforts to combat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9. As an important complement of the G20 financial regulation agenda, we agreed to follow through on the five recommendations of the 2011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report, endorsed in Cannes, and take the financial inclusion agenda forward towards concrete results and we agreed to present to our Leaders at the Los Cabos Summit the G20 Basic Set of Financial Inclusion Indicators, which will assist countries, policymakers and stakeholders in focusing global efforts on measuring and sustainably tracking progress on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globally. We acknowledge the efforts of those G20 and non-G20 countries willing to commit to national coordination platforms and strategies for financial inclusion under the "G20 Financial Inclusion Peer Learning Program" at the Los Cabos Summit as well as the ongoing efforts and the importance of coordinated support, policy advice and technical assistance by GPFI implementing partners, other stakeholders, including the UN, and bilateral donors and request their continued support to national strategic planning, implementation and data initiatives in support of financial inclusion. On financial education we recognize the importance and relevance of the work that the OECD, its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INFE), and the World Bank have been doing in this topic and look forward for the OECD/INFE High Level Principles on National Strategies for Financial Education to be presented to our Leaders for their consideration at the Los Cabos Summit. For advancing ou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genda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Network (FinCoNet) as a global network of market conduct financial authorities. We also ask the G20/OECD Task Force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o develop with the FSB effective approache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High Level Principles endorsed in Cannes, an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n active participation in this process. We recognize the need for women to gain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and financial education, and call for the GPFI and OECD/INFE to identify additional barriers women may face.

10. We welcome the participation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the assessment of the macroeconomic impacts of excessive commodity price volatility on growth and their identification of policy options that countries could consider as per their national circumstances to mitigate any such effects. We will report to Leaders in Los Cabos on these policy op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our national agendas.

11. We reaffirm our commitments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functioning of energy markets. We will work to improve the JODI-Oil database and work on applying the same principles to JODI-Gas, and to rationalize and phase out inefficient fossil fuel subsidies over the medium term, while providing targeted support for the poorest, and report on progress made to our Leaders in Los Cabos. We look forward to the IOSCO progress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its Principles for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Commodities Derivatives Markets at our next meeting in November. We welcome the consultation by IOSCO on the functioning and oversight of price reporting agencies and look forward to an update on their emerging recommendations for leaders in Los Cabos.

12. We received the preliminary report prepared by the OECD, the World Bank and UN on inserting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into structural reform agendas and look forward for the final version to be delivered to our Leaders. We welcome G20 countries voluntary self-reporting on current actions to integrate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structural reform agendas.

13. We will continue to work on climate finance with the establishment of a G20 study group to consider ways to effectively mobilize resources and support the operationalization process of the Green Climate Fund taking into account the objectives, provisions and principles of the UNFCCC.

14. We appreciate G20 countries contributions and involvement in promoting Disaster Risk Management (DRM), and welcome the efforts made so far by the World Bank and OECD, with support from the UN to prepare a compilation of country experiences to be presented to our Leaders in Los Cabos, and towards having, by November, a voluntary framework aimed to facilitate the assessment of risk and financial strategies towards implementing D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