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4. 23(월) 조간
배포일시	2012. 4. 20(금) 16: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담당과장	조원경 (010-4916-8854)	담 당 자	이기웅 사무관 (2150-7621)

제목: 세계경제의 4대 에너지 이슈 및 시사점

□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세계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부각되는 한편, 에너지 문제가 미국 대선 등에서 선거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

ㅇ 세계경제 주요 에너지 이슈를 조망하고 우리경제에의 시사점을 조명하는 자료를 배포하오니 보도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세계경제의 4대 에너지 이슈 및 시사점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계경제의 4대 에너지 이슈 및 시사점

◈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세계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부각되는 한편, 에너지 문제가 미국 대선 등에서 선거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경제 주요 에너지 이슈를 조망

Ⅰ. 검토 배경

□ 제조업 지표 개선 등 미국의 경기 호조 기대감 하에서 연초대비 미국의 증시 상승 등이 시현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국제유가 상승이 글로벌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

* 미국의 3월 중 제조업 경기가 예상 밖의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최근 미국 고용지표, 유럽 주택 지표 등은 경제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

ㅇ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더 오르면 글로벌 원유수입국의 비용지출 증가로 이어져 글로벌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 국제유가가 배럴 당 120달러를 지속할 경우 올해 원유수입국들의 원유지출 비용이 2조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일일 원유수입국의 원유수입비용은 55억 달러 수준으로 과도)

□ 세계 경제․에너지부문의 불확실성은 높으나, 소득과 인구 증가로 미래 에너지수요가 증대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에 전세계적 관심이 집중

ㅇ ‘00년 이후 에너지 수요 증가, 기후변화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의 중요성이 부각

ㅇ 탄소배출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녹색성장의 모범국으로서 ‘13년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개최를 앞두고 에너지관련 선도적 대응이 중요

Ⅱ. 세계 에너지 전망

□ IEA의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 WEO)은 미래에너지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석유공급의 다변화 제한, 천연가스의 중요성 부각, 원전안전 중요성 등을 강조

ㅇ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상당기간 전 세계 석유공급을 담당하면서 석유공급국의 다변화는 어려운 가운데,

- 러시아의 가스․석유 수출이 아시아로 확대되어 천연가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

ㅇ 원전정책이 크게 변화하면, 에너지 수입비용과 에너지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어려워져 원전안전에 대한 국제협력이 긴요

□ IEA 등의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의 제12차 5개년 규획*,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주요국의 정책과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35년까지 에너지원별 수급․교역 변화 예상

* ’15년까지 에너지원단위 16% 감소, GDP대비 CO2 배출량 17% 감축을 목표로 非화석연료 비중 확대와 천연가스와 원자력․신재생 보급에 중점

① (수요) 중국, 인도 등 신흥국 경제성장으로 ‘35년까지 세계 에너지수요는 33% 증가하며, 가스 및 신재생에너지가 수요증가분의 67%를 공급

② (석유) 향후 25년간 이라크가 사우디를 제치고 제1의 석유생산국으로 등극하며,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35년까지 석유생산증가의 90%를 공급

* 석유생산순위(‘10～’35년, 누적) : ①이라크, ②사우디, ③브라질, ④캐나다, ⑤카자흐 등

③ (천연가스) 비전통가스가 가스공급증가량의 40%를 차지(비전통가스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필요)

④ (원자력) ‘35년 원전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석탄 및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6.2% 증가

* 현재 호주 유연탄 수출량의 2배, 러시아 천연가스 순수출규모의 67%가 증가

⑤ (러시아) 러시아의 석유, 가스 수출대상국은 유럽에서 중국 등 아시아지역으로 다변화

* 유럽수출비중(%): (‘10) 77 → (’35) 63 / 중국수출비중(%): (‘10) 2 →(’35) 20

⑥ (온실가스) ‘35년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금까지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3/4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 ‘17년까지 추가적인 노력이 없다면 코펜하겐 합의(지구온도 2℃이내로의 상승 억제) 이행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

□ 세계의 재생에너지용 첨단 재료 및 디바이스 시장*은 연평균 7.4% 수준으로 성장해 ‘11년 223억 달러에서 ’16년 318억 달러에 달할 전망

*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이외의 에너지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연 현상을 통해 단기적으로 보충 가능한 에너지라고 정의하는데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소수력발전 및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의 4개 부문으로 구분

ㅇ 태양에너지(태양광발전 및 태양열발전)는 연평균 3.4%(’11년 183억 달러 → ’16년 216억 달러), 풍력에너지는 18.3%(’11년 39억 달러 → ’16년 91억 달러) 성장

ㅇ 소수력발전 및 해양에너지는 연평균 102%(’11년 0.3억 달러 → ’16년 9.7억 달러), 지열에너지는 26.3% (’11년 0.3억 달러 → ’16년 1.1억 달러) 성장

Ⅲ. 세계경제의 4대 에너지 이슈

1. 유가의 향방

□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수요감소 및 투자자금 이탈로 급격히 하락하였던 유가는 수급여건 악화, 풍부한 유동성과 투기요인, 신흥경제권의 수요지속 등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

ㅇ 1/4분기 고공행진 하에서 공급측 교란요인*이 하방경직성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이란 핵개발, 중동 민주화 혁명 등 지정학적 불안요인과 중동 산유국의 생산량 조절, 유럽의 원유생산감소 등 공급불안 요인이 상존할 가능성

- 이란의 공급 차질 우려 및 OPEC의 잉여생산능력(spare capacity) 감소 등으로 시장불안감이 조성

< 국제원유가격 추이 >	< OPEC의 잉여생산능력 >

ㅇ IEA는 중국 등 신흥국 수요 견조세*가 OECD 국가의 수요 부진을 상쇄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불확실성의 완화로 수요증대를 예상

* 신흥국의 일일 원유 수요 전망(만 배럴): (’10) 3,590 → (’35) 6,190로 72.4% 증가 (OPEC)

	유가 관련 특징(salient feature) (1)
□ 유가 급등시 선진국(미국, 유럽 등)의 수요감소보다 신흥국․개도국(중국 등)의 수요감소가 작은 편 ㅇ 신흥국․개도국은 유가안정정책(보조금, 세제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수요조정이 미미하며, 이는 유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

□ 주요국의 저금리정책, 양적완화정책(채권매입) 등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시장 여건도 유가상승에 기여

ㅇ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국채수요가 감소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상품시장으로 유입

- 최근 원유선물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바, 금융시장도 단기적 가격변동의 요인으로 작용

* 뉴욕 상업거래소 원유 선물 순매수포지션이 최근 두달 간 약 50% 증가한 바, 파생상품시장이 발달한 영․미 등과 달리 사우디, BRICs, 프랑스, 이태리 등은 금융요인에 의한 유가와 펀더멘털간 괴리를 강조하고 원유 실물시장 개선 외에도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투기자본 규제를 역설

ㅇ 그간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실시는 달러화 약세로 귀결되었고 QE3가 현실화되면 이러한 현상이 가중될 가능성

	유가 관련 특징(salient feature) (2)
□ ‘07년 이후 국제유가는 美달러화 환율과 거의 1:1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변동 ㅇ ‘06년 이전까지는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07년 이후 상관계수가 0.92까지 크게 상승

2. 원전의 안정성

□ 2000년대 들어 기후변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친환경 에너지이면서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

ㅇ 원전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기후변화협상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들이 크게 주목

<발전원별 CO2 등가배출량>

배출계수(g-CO2/kWh)

석탄	석유	LNG	태양광	수력	풍력	원자력
991	782	549	54	8	14	10
자료 : IAEA

ㅇ 원전은 화석 연료 및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발전단가도 저렴

<발전원별 발전단가>

(‘원/kWh)

원자력	석탄	풍력	수력	LNG	석유	태양광
39.7	60.8	107.2	133.5	147.1	187.8	711.2
자료 : 한국전력공사

-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은 매장지역이 전세계에 산재되어 있어 석탄․천연가스에 비해 가격과 공급이 안정적

* 지역별 우라늄 매장비율(%) : (호주) 24 (중앙아) 18 (아프리카) 18 (북미) 16

* 지역별 천연가스 매장비율(%) : (중동) 41 (유럽) 34 (아프리카) 8 (북미) 5

* 지역별 석탄 매장비율(%) : (유럽) 33 (북미) 30 (아시아) 30

□ 일본 대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각국 원전정책에 변화가 발생하여 원전 시장이 조정되는 상황

ㅇ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중 독일, 스위스 등이 원전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폐지하겠다고 표명한 반면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원전 강국들은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입장

	원전 관련 주요 현상
① 원자력 활용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인 ‘위험성 인식(Risk Perception)’이 상승하여 원전의 장점보다 안전성 문제가 중점 부각되며 원전 시장에 부정적 영향 - 유럽 등 선진국 중심의 원전건설 반대 움직임 등으로 인해 원전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비용이 증가 ② 환경이나 비용측면보다 화석연료의 안전성이 선호되어 석탄, 천연가스, 탄소배출권 가격 등이 상승 - 원전운영의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을 포괄하는 안전기준 강화 노력이 국제적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될 전망 * IAEA 사무총장은 핵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안전성 보강을 전제로 전 세계는 2030년까지 350기의 원전을 신규로 건설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제시 ③ 안전성 강화를 전제로 원전 강국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전력수요가 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원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신규 원전사업을 중단한 중국은 늘어나는 전력수요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으로 원전 심사․착공을 재개하려는 가운데 베트남, 터키 등도 원전 도입에 적극적 - 미 정부도 30여년 만에 신규 원전건설을 승인하고 브라질과 인도는 안전성 강화를 전제로 원전 계획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아공도 원전 도입을 추진 *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사국인 일본도 원전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전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청이 안전성을 심사해 20년의 계속운전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

3.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등을 이용한 발전에너지로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개발되어 실용화 단계에 접어든 에너지는 태양에너지, 풍력 에너지가 있고 바이오매스, 지열, 조력 등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

□ Peak oil 개념 등장으로 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 공급 안정성 증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 정립 노력도 강화 추세

ㅇ 석유의 중요성은 지속*될 전망이나,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율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그린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요국의 관심과 지원이 집중

* 새로운 파쇄공법 등 석유시추 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신규 석유 매장지역 발견 등

□ OECD 등에 따르면 아이슬랜드(80%대), 캐나다, 독일 등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0%를 상회하는 가운데 높은 발전단가에도 불구하고 고유가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유망

ㅇ IEA는 ‘35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급속한 지속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세계적으로 15%까지 증가(’09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할 전망

-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미만으로 OECD국가중 낮은 수준이나 정부의 중점 지원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

ㅇ 이태리, 독일 등 신재생에너지 강국인 유럽각국은 재정문제로 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반면, 중국은 ’10년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약 1/4수준*을 담당

* 중국은 ’20년까지 풍력터빈, 태양 발전소, 수력전기댐 건설 등을 통해 총 에너지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5%로 확대할 계획(1.3조 위안 소요되며 ’50년 40%수준으로 확대)

4. 스마트 그리드*와 수퍼 그리드의 진전

* 전력회사의 통합제어 센터와 발전소, 송전탑, 전주, 가전제품 등에 설치된 센서가 쌍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며 최적의 시간에 전력을 주고받음으로써 효율적인 전력의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시스템(지능형 전력망)

□ 높은 수익성*, 스마트 그리드 관련법 제정 등으로 국가에너지 정책의 근간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시장창출은 미흡한 상황

* 미국전력연구소(EPRI)의 편익 보고서는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할 경우 투자대비 수익이 적어도 3배 이상 높은 사업으로 평가

ㅇ 미국, 유럽, 일본 등은 경기부양, 에너지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투자촉진, 기술개발, 보조금 지급 등 실시

ㅇ 미국, 일본 등 대규모정전사태를 경험한 국가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더욱 적극적인 양상

□ 유럽에 이어 동아시아에서도 수퍼그리드 프로젝트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수퍼그리드(Super Grid)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국가간 전력망을 통해 상호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그리드

ㅇ ‘09년 북해 연안 국가의 수퍼그리드 프로젝트 합의에 이어 유럽 에너지 정상회담(’10.3)에서 수퍼그리드 가속화 계획에 합의*

* 합의문에는 1조 유로의 자금 마련, 에너지 기반시설의 현대화 등이 포함

ㅇ 최근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동아시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제안하면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협력모델로서 수퍼그리드 프로젝트가 주목

* 손정의 사장은 일본이 한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전력을 빌려 쓸 수 있도록 10억 엔을 투자하여 일본과 아시아를 잇는 해저 고압 송전망 건설 구상을 발표

Ⅳ. 평가 및 시사점

□ 세계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유가 급등은 세계경제 및 우리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ㅇ 적정수준의 유가는 산유국의 재정수지 건전성 확보, 대체에너지 개발의 유인 제공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 미국 등 대다수 원유수입국의 구매력 및 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큼

ㅇ 추가적인 유가 상승은 우리나라 등 신흥아시아 국가의 교역 조건, 물가, 재정여건, 성장률 등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Morgan Stanely)

□ 고유가 시대가 상당기간 지속될 상황에서 국가간 정책공조의 방향은 ① 신자원민족주의 확산 방지 ② 가격 조절 기능 유지 ③ 투기적 수요 억제방안 마련 등임

ㅇ 세계 석유공급에서 국영석유기업 비중이 확대되어 정부가 증산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고착화 되면 유가의 가격탄력성 저해로 고유가 시대 장기화 초래

ㅇ 유가보조금 정책*은 유류 소비 추가 증대와 유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통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고,

- 세제혜택·보조금 정책 도입시는 에너지 푸어를 우선 고려

* 인도네시아는 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갤런(3.7L)당 2달러의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정부 예산의 20% 사용)하는데 그 혜택이 고소득층에 귀속되고 이러한 신흥국의 수요증대가 유가 상승에도 영향

ㅇ 사우디 등 산유국을 중심으로 안정적 공급 노력을 지속하고, G20 등을 중심으로 투기규제 강화 방안 등을 마련

□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이 주요국의 선거이슈로 부각될 전망

ㅇ 미국은 휘발유 가격 문제, 석유 기업에 대한 감세혜택 등의 에너지이슈를 놓고 대선 주자간 대립이 첨예

	미국 양당간 에너지 이슈 쟁점 사항
□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단기적인 생산량 증대를 위한 시추·파이프라인 건설 등의 대책보다는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개발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 ㅇ 공화당*은 적극적인 시추와 개발, 생산 및 수송시설의 추가건설 등을 통한 생산량 증대가 가격과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 * 오바마가 추진한 연안 원유 시추 금지, 에너지 고효율차량을 위한 세제상 혜택 추진 등 친환경 정책이 미국의 유가 대응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

ㅇ 이탈리아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추진한 원전 재가동을 위한 국민투표가 부결되었으며 프랑스 등의 경우 원전문제가 대선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

* 이탈리아는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후 ‘87년부터 자국 원전 전체를 가동 중지하였으며 프랑스의 경우 사회당 대선 후보인 프랑수아 올랑드는 공약으로 프랑스의 원전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문제를 대선의 주요 이슈로 삼자 니콜라 사르코지 현 대통령은 원전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공언

□ 화석원료를 대체하는 원전 수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스마트 그리드 수요는 지속될 전망

① 석유, 석탄, LNG 등의 화석연료는 공급불안,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기술성 등의 이유로 아직 원전의 대체수단이 되기는 곤란

② 일본 대지진 사태로 인한 전세계적인 노후 원전*에 대한 조기 교체 논의가 원전 수요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 전망

* 전세계 441개 원전 중 30년 이상 노후 원전은 30% 수준인 152기 (’09년 기준)

③ IAEA 등을 통해 신뢰할만한 원전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국제적 논의 확대는 원전의 ‘위험성 인식’ 완화로 연결되어 그린 에너지로서 원전의 장점 부각도 가능

- 향후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내진설계 기술 및 쓰나미 대비책 등 안전조치 강화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원전 안전성 강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

④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산업 조정기에 적극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증대 기반 마련

- 수출금융 지원규모 확대, R&D 규모 확대(‘15년까지 2배), 중소기업 R&D 지원비중 확대(’10년 38%→’15년 50%), 녹색 ODA 비중 확대(‘13년 25%) 등

⑤ 스마트그리드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 전기요금 안정화 등 녹색산업의 근간으로서 중요성이 부각

* 미국의 스마트 그리드 관련 지출액은 연평균 15.1% 증가하여, 2013년 180억 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

-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할 경우 정전이 줄고 전력 전달과 품질의 신뢰성 향상, 전기요금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민관협력 파트너십구축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