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4.25(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2. 4. 25(수) 09:00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재정기획과
담당과장	윤인대 (2150-2830)	담 당 자	송윤주 사무관 (2150-2835)

제목: 스페인 재정위기 주요요인 및 향후전망

□ 스페인 재정위기 주요요인 분석과 평가 및 향후 전망 관련 자료를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보도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스페인 재정위기 주요요인 및 향후전망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스페인 재정위기
주요요인 및 향후전망

2012. 4. 25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스페인 재정 동향	1

Ⅱ. 스페인 재정악화 주요요인	2

1. 부동산 버블 붕괴	2

2. 지방재정 악화	3

3. 경제펀더멘탈 약화	4

Ⅲ. 평가 및 전망	5

<참고> 스페인 재정건전화 방안	6

Ⅰ. 스페인 재정 동향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버블 붕괴로 그간 상대적으로 양호하던 국가재정이 급속도로 악화

ㅇ GDP대비 재정수지 ‘08년 적자전환, ’09년 역대 최고치(△11.1%), 국가채무비율은 ‘07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07: 36.3% → ‘11: 67.3%)

ㅇ IMF는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채무가 지속 증가하여 ‘16년에는 9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Fiscal Monitor, 4.17일)

※ 금융위기 이전에는 양호한 경제성장,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세입확대로 국가채무비율이 하락하는 등 상대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

* ’07년 국가채무비율: (스페인) 36.3% (독일) 65.2% (프랑스) 64.2% (EU평균) 66.4%

□ 최근 성장률 및 재정수지 전망 하향 조정*(3.13일)으로 1차 LTRO** 시행('11.12.21일)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국채금리 급등세(4.23일 5.99%)

* ’12년 성장률 전망: 2.3% → △1.7%, 재정적자 전망: △4.4% → △5.3%

** 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s: 유럽중앙은행(ECB)의 장기 유동성 공급

ㅇ 스페인 정부는 강력한 재정긴축안(지출 △9.6% 삭감)을 담은 ‘12년 예산안을 발표(3.30일)하였으나, 시장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 제기*

* 스페인은 불가능한 약속을 했다(4.16일, FT)

※ <참고> 스페인 재정건전화 방안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추이	국채금리와 CDS프리미엄 추이
* 출처: IMF Database	* 출처: Bloomberg

Ⅱ. 스페인 재정악화 주요요인

1		부동산 버블 붕괴

◇ ‘08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금융권 부실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구조조정 지연으로 금융시장 불안 지속

□ ‘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저금리 기조에 따른 해외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으로 주택투자 급증 및 주택가격 급등

ㅇ 지역기반의 저축은행들이 영업권 지역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를 기회로 모기지 대출 확대*에 집중 → 주택 관련 대출 급증

* ’00～’08년 기간중 4.2배 증가, 전체 대출의 68.6%(’07년)까지 확대

□ ‘08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규모 급증*,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

* ’07년～’11년간 9배 증가(’07년 162억유로 → ’12.2월 1,438억유로)

ㅇ 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990억유로 규모의 기금 조성(FROB, ‘09.6월) 등 재정투입으로 국가채무 대폭 증가(’09년 재정적자: △11.1%)

□ 경기침체, 높은 실업률 등으로 주택가격이 ‘11년 하반기 재하락* → 부실채권비율이 17년만에 8%대 진입**하는 등 시장 불안 확대

* 주택가격증감율(전년동기비): (’11.4/4) △6.8%, (’12.1/4) △7.2%

** 금융권 NPL(Non-Perfoming Loan)비율: (’12.1월) 7.9%, (’12.2월) 8.1%

ㅇ 스페인 금융권 부실채권 규모는 GDP대비 13.4%(1,438억유로) 수준 → 정부의 공적자금 추가 투입시 국가채무비율 급증 가능성

주택 가격지수와 가격증가율 추이	금융권 부실자산 추이
* 출처: Bloomberg	* 출처: 스페인 중앙은행

2		지방재정 악화

◇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지방정부 적자 지속 누적 → ‘84~’10년간 부채 규모 약 20배 증가 (‘84년 GDP대비 2.7% → ’11년 13.1%)

◇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로 지방정부 긴축에 대한 시장의 불신 확산

□ (과도한 자치권) ‘75년 민주화이후 지방정부에 대해 폭넓은 자율성 부여* → 교육․복지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 보유

* ’40～’75년간 프랑코 독재시절 사회당과 지방 분리주의 정당들의 민주화 투쟁 협력 → 사회당 집권 後 지방 분리주의 정당들에 대한 정치적 배려

ㅇ 이에 반해, 세원확충 노력은 미흡하여 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 → 지출․수입 간 괴리 발생

* 지방정부 세입비중: (교부금) 67% (지방세) 20% (지방채 등 기타수입) 13%

□ (방만한 재정운용) ‘90년대 지방선거 공약경쟁으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무상의료․교육 시행 → 복지지출이 전체 예산의 60% 이상

ㅇ 또한, 지역기반 지방공기업,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공항․철도 등 선심성 SOC사업 무분별 시행, 공무원수도 급증(‘96: 220만 → ’10: 320만 )

□ (중앙정부 통제력 약화) 지방정부 재정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함에도 중앙정부의 통제 장치는 매우 낮은 수준*

* 지방정부 채무상환 불이행시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구조

ㅇ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정긴축 권고에도 지방정부 연맹은 중앙정부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 선언 및 재정지원 확대 요구

* ’11년 17개의 지방정부 中 8개만이 중앙정부가 제시한 적자감축목표를 달성(전체 지방정부 재정적자: 목표 △1.3%, 실적 △2.9%)

지방정부 재정수지 추이	지방정부 부채 추이
* 출처: 스페인 중앙은행	* 출처: 스페인 중앙은행

3		경제 펀더멘탈 약화

◇ 경직적 노동시장, 산업경쟁력 약화, 환율조정기능 부재 등으로 대외경쟁력 약화 → 경상수지 적자 급증 및 성장률 하락* 초래

* ’12.1분기 성장률 전분기대비 △0.4%로 2분기 연속 (-)성장

□ (경직적 노동시장) ‘80~’96년 사회당 장기집권시 도입한 과도한 고용보장*, 높은 수준의 실업수당 등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저하

* 고용보호지수(’08년): (스페인) 2.98 (영국) 0.75 (미국) 0.21 (OECD평균) 1.94

ㅇ ‘08년 이후 경기침체, 주택시장 붕괴 등으로 실업률이 급증*하였으며(OECD 1위),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50% 수준에 육박

* 실업률(’12.1월): (스페인) 23.3% (OECD평균) 8.2% (EU) 10.1% (G7) 7.5%

- ’08년 이후 실업자 증가 350만명 中 약 200만명이 건설업 일자리 감소에 기인

□ (취약한 산업경쟁력) 건설․관광업 등 서비스 부문에 의존*한 내수형 성장 지속으로 제조업 기반 약화 → 산업경쟁력 저하

* 건설업비중(전체산업대비, ’09년): (스페인) 10.7% (EU평균) 6.3% (독일) 4.5%

ㅇ 경직적 노동시장과 맞물려 낮은 생산성*, 높은 임금상승률** 야기

*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EU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10: △1.7%)

* ’00～’07년 기간中 EU평균의 두 배 수준

□ (환율조정기능 不在) ‘99년 유로화 도입으로 환율조정 메커니즘 상실 → 유로화 가치 상승으로 대외 가격경쟁력 약화*

* 가격경쟁력지수(EU대비, ’99=100): (’00년) 102.3 (’05년) 107.9 (’10년) 110.0

임금상승률과 실업률 추이	성장률과 경상수지 추이
* 출처: 스페인 중앙은행	* 출처: IMF Database

Ⅲ. 평가 및 전망

◇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지방정부 등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요구되나, 정치적 리더십 부족, 재정긴축에 대한 이견으로 구조개혁이 쉽지 않을 전망

* 스페인은 경제, 재정, 정치 붕괴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상황(4.4일, Bloomberg)

□ (금융기관 정상화) 전문가들은 향후 주택가격*이 20% 수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금융권 부실규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

* ’11년말 고점(’07.3/4) 대비 22.4% 하락, 아일랜드(△53%) 미국(△30%)에 비해 낮은 수준

⇨ 금융기관 자본재구성(recapitalization) 등을 통한 민간부채 축소(deleveraging)가 시급하나, 現 정부의 리더십 약화로 추진 난항

* 라호이 총리는 국제적 신뢰를 잃기까지 4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음(4.16일, FT)

□ (재정정책 재점검) 스페인의 강력한 재정긴축에 대한 적절성 논란

ㅇ (IMF 등) 스페인 재정문제는 경기침체의 원인이 아닌 결과이며, 재정여력이 충분 →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 필요

ㅇ (EU 등)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강력한 재정긴축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 필요, 목표 완화시 新재정협약 와해 가능성

⇨ 스페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금융기능의 정상화 → 단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

□ (지방재정 건전화) 국가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

* 4월中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미이행하는 지방정부에 대해 지출 감축, 벌금 부과, 예산권한 회수 등의 통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4.16일, 스페인 재무부)

⇨ 스페인 특유의 지방정부간 갈등, 최근 지방선거의 여당 패배* 등을 감안시 17개 지방정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

* 3.25일 안달루시아 지역 선거에서 과반 확보 실패 등 지지율 하락 추세

참 고		스페인 재정건전화 방안

□ 재정건전화 목표

ㅇ ‘12년 이후 421억유로의 재정적자 감축을 통해 GDP대비 재정적자 ‘12년 △5.3%, ’13년 △3.0%(SGP기준) 달성

* 올해 151억유로 긴축안(1.11일) 및 270억유로의 추가 긴축안(3.30일) 발표

스페인 정부 재정건전화 계획

		‘11(결산)	‘12(예산)	‘13	‘14
재정수지 (GDP대비)		△8.5	△5.3	△3.0	△2.1
	- 중앙정부	△5.1	△3.5	△2.1	△1.5
	- 지방정부	△2.9	△1.5	△1.1	△1.0
	- 사회보장성 기금 등	△0.5	△0.3	0.2	0.4
국가채무 (GDP대비)		67.3	79.8	69.3	68.9

□ 재정건전화 방안

ㅇ (지출감축) 행정운영비 등 중앙부처 예산 고강도 구조조정

- ‘12년 인프라 투자(△14.3억€), 국제 협력비(△5.9억€), 교육비(△5.3억€) 등 삭감, 공무원 임금 및 실업․연금수당은 동결

ㅇ (수입확충) 법인․소득세 인상, 조세감면 축소 등으로 세입 확대

- 법인세, 개인소득세, 담배세 등 소비세 인상* 및 해외 배당 송금에 대한 8% 특별 부담금(7.5억€) 부과 등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45% → 52%, 배당․이자소득세율 19% → 21%, 자산이득세율 19% → 21%(법인세율 인상폭 등은 향후 발표 계획)

- 기부금 공제율 인하(5% → 1%), 자산소득 자진신고제 시행 등

ㅇ (구조개혁) 실업수당 지급일 축소(年 45 → 33일), 비정규직 제한 등 노동시장 개혁(3.9일 법안 가결), 지방정부 재정책임성 강화* 등 추진

* 4월중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미이행하는 지방정부에 대해 지출 감축, 벌금 부과, 예산권한 회수 등의 통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4.16, 스페인 재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