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남북협력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류 우 익 (통일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 이유

한반도 평화적 통일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적 책무이자, 우리국민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 현행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ㆍ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용도로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적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통일 후에 발생하는 사회ㆍ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일재원을 사전에 조성하는 등 평화적 남북통일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남북협력기금법 목적 확대(안 제1조)

남북협력기금법 목적에 기존 남북교류협력 외에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 지원 추가

나. 기금의 계정 구분(안 제3조의2)

(1) 종전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

(2) 남북협력계정의 구분 회계처리 근거 마련

다. 통일계정 재원 구체화(안 제4조의2)

통일계정 재원을 정부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 전입금,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등으로 구체화

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근거 마련(안 제4조의3)

(1)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이 되는 기부금품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 지정

(2)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절차, 기부금품 모집ㆍ사용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우선 적용

마. 통일계정의 용도 규정(안 제8조의2)

통일계정은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합    의 : ○○○부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협력을”을 “협력 및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금의 계정구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한다.

1. 남북협력계정

2. 통일계정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협력계정을 자금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제목중 “기금의”를 “남북협력계정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기금은”을 “남북협력계정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을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금의”를 “남북협력계정의”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통일계정의 재원) ① 통일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2.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4. 통일계정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통일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회계연도에 남북협력계정에서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4조제1호 및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게 할 수 있다.

② 모집기관의 지정 절차, 모집 및 사용 방법, 그 밖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조 제목중 “기금의”를 “남북협력계정의”로 하고, 본문중 “기금은”을 “남북협력계정은”으로 하며, 같은조 제8호중 “기금의”를 “남북협력계정의”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통일계정의 용도) 통일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지원

2. 통일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계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2부터 제4조의2까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의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산 등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의 재산 및 채권․채무는 이 법에 따른 남북협력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협력 및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
<신 설>	제3조의2(기금의 계정구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한다. 1. 남북협력계정 2. 통일계정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협력계정을 자금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 3. (생략)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생략)	제4조(남북협력계정의 재원) 남북협력계정은 ------------------. 1.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2. ~ 3. (현행과 같음) 4. 남북협력계정의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통일계정의 재원) ① 통일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2.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4. 통일계정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통일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회계연도에 남북협력계정에서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4조제1호 및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게 할 수 있다. ② 모집기관의 지정 절차, 모집 및 사용 방법, 그 밖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7. (생략) 8.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8조(남북협력계정의 용도) 남북협력계정은 --------------- ---------. 1. ~ 7. (현행과 같음) 8. 남북협력계정의 ----------------------------------.
<신 설>	제8조의2(통일계정의 용도) 통일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지원 2. 통일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계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2부터 제4조의2까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의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산 등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의 재산 및 채권․채무는 이 법에 따른 남북협력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전문(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및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의2(기금의 계정구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한다.

1. 남북협력계정

2. 통일계정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협력계정을 자금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4조(남북협력계정의 재원) 남북협력계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남북협력계정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4조의2(통일계정의 재원) ① 통일계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2.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4. 통일계정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통일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회계연도에 남북협력계정에서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의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4조제1호 및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게 할 수 있다.

② 모집기관의 지정 절차, 모집 및 사용 방법, 그 밖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장기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 및 재정ㆍ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 사항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남북협력계정의 용도) 남북협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ㆍ학술ㆍ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4.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5.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7.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 남북협력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8조의2(통일계정의 용도) 통일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지원

2. 통일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

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10조(일시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환수) 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사용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계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2부터 제4조의2까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의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산 등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의 재산 및 채권․채무는 이 법에 따른 남북협력계정이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