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2012년 5월 22일 (화)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경제개혁연대 (담당: 강정민 전화: 763-5052 )
제 목	금융감독당국의 금융지주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인수 검토 요청에 대한 논평 (총 3 쪽)

논 평

금융감독당국,‘팔 비틀기’만이 해법인가

금융감독당국, 금융지주사들에 또다시 부실저축은행 인수 검토 요청해

주력 모기업이 영업정지 된 이상 그 계열사도 건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저축은행그룹 기준으로 건전성 재평가하고, 업종의 전면적 구조 개편 검토해야

1.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지주회사들에게 최근 영업정지된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저축은행 등의 인수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지주사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KDB산은금융지주와 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삼화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 KB금융지주는 제일저축은행(현 KB저축은행), 신한금융지주는 토마토저축은행(현 신한저축은행), 하나금융지주는 에이스와 제일2저축은행(현 하나저축은행)을 각각 인수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감독당국이 또다시 이른바 ‘팔 비틀기’에 나선 것은 자신들의 정책 및 감독실패를 일시적으로 덮으려는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금융감독당국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 해당 저축은행의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저축은행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지난 5월 6일 저축은행 3차 영업정지 조치에서는 개개의 저축은행별로 건전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다.

솔로몬저축은행의 2012.5.15일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12.3.31말 기준 자산 4,775,179백만원, 부채 4,996,749백만원, 자본 -221,569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이며, 계열사인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및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한국저축은행의 2012.5.16일자 정정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12.3.31말 기준 자산 1,873,694백만원, 부채 2,001,251백만원, 자본 -127,557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고, 계열사인 진흥저축은행의 지분 64.38%, 영남저축은행의 지분 93.29%를 보유하고 있으며, 진흥저축은행은 또다시 경기저축은행의 지분 89.98%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미래저축은행의 2012.2.8일자 정정 반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12.31말 기준 자산 2,007,153백만원, 부채 2,178,929백만원, 자본 -171,776백만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으며, 비록 미래저축은행이 최대주주는 아니지만 미래2저축은행의 지분 49.95%를 보유(최대주주는 엠에이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50.05% 지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이 5월 6일 영업정지 초치를 받음에 따라 당해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그 계열 저축은행들도 심각한 부실에 직면했을 개연성이 농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솔로몬저축은행 등 각 저축은행그룹의 주력 모회사의 심각한 부실과 불법행위가 있음이 확인된 이상 그 계열 저축은행들도 건전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공통의 지배하에 있는 금융회사들을 모두 통합하여 감독하는 연결감독(consolidated supervision)이다. 자고로 금융그룹의 주력회사가 부실에 직면했을 때, 다른 계열 금융회사들이 건전하게 경영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2011년 초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래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그룹의 경우 예외 없이 그룹 전체에 걸쳐 부실과 불법이 만연되어 있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개별 저축은행 단위가 아니라, 저축은행그룹 전체의 금융회사들을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건전성을 재평가하고, 그에 따른 구조조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3.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을 정상화 하려면 최소 3,000억원, 한국저축은행은 최소 2,000억원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정치라고 한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지주사들이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의 저축은행 수익모델 하에서 금융지주사들이 새로 저축은행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생존을 보장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금융감독당국이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와 함께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5% 이상 달성 등의 경영개선 명령을 내린 상태이므로, 그 전에 금융지주사들이 수천억씩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태로 인수에 나서게 된다면 그 자체가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부실저축은행을 금융지주회사 등에 인수시키는  편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내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책임추궁, 예금자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설립목적을 망각하고 부동산 PF 등을 통해 외형 확장에 나섰던 저축은행들의 경우 현재의 시장 환경 하에서는 존속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차제에 저축은행 업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경제개혁연대 홈페이지(www.ser.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