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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 5. 24(목) 12: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2. 5. 24(목) 09:0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담 당 자	과 장 : 송 성 헌 (042.481.2264) 사무관 : 박 영 애 (042.481.2565)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이 자료는 2012년 3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로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 등을 조사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1. 통계표에 수록된 각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표내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임금 근로자에 관한 연령, 교육정도, 산업, 직업 등 기초적인 자료는 2012년 3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음 3. 조사결과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와 구성비(비중)는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그 합계와 불일치함 4.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집계한 월평균 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특성(성․연령․학력․경력․근속기간․근로시간 등)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평균하여 집계한 것이므로, 월평균 임금간의 단순비교를 통해 임금격차를 산정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5. 이 보도 자료에 사용된 산업별 분류와 직업별 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8년)와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2007년)를 따랐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주요내용과 신·구분류 연계표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의 「통계분류」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는 22, 23쪽 참조

-  차       례  -

▣ 2012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요약)	2

Ⅰ.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1. 임금 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3

2. 한시적 근로자	4

3. 시간제 근로자	5

4. 비전형 근로자	6

Ⅱ. 비정규직 근로자 특성

1. 성별 특성	7

2. 연령계층별 특성	7

3. 산업별 특성	8

4. 직업별 특성	9

5. 교육정도별 특성	9

Ⅲ. 항목별 분석

1.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10

2. 근속기간	11

3. 주당 평균 취업시간	12

4. 최근 3개월(1~3월)간 월평균 임금	12

5. 근로복지 수혜 여부	14

6. 사회보험 가입 여부	15

7. 교육·훈련 경험 비율 및 평균 교육·훈련 시간	16

8. 주40시간(5일) 근로제 실시 여부	16

9.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여부	17

10. 노동조합 가입 비율	18

11. 임금 형태	19

※ 시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20

<참고 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요	21

<참고 2>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 내용(’02. 7. 22)	23

<참고 3>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월평균 임금 격차 분석 개요	24

< 2012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요약) >

□ 2012년 3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580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9천명(0.7%) 증가

○ 한시적 근로자 339만4천명, 시간제 근로자 170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2만4천명(0.7%), 17만명(11.1%) 증가한 반면, 비전형 근로자는 226만명으로 5만1천명(-2.2%) 감소

○ 연령계층별로 보면 40대(2만2천명, 1.6%),  50대(4만1천명, 3.6%), 60세 이상(8만3천명, 9.8%)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10대(-1만5천명, -10.7%),  20대(-1만5천명, -1.5%), 30대(-7만7천명, -6.3%)는 감소

< 비정규직 근로자 증감 >

	‘10. 3월	‘10. 8월	‘11. 3월	‘11. 8월	‘12. 3월
비정규직 (천명)	5,498	5,685	5,771	5,995	5,809
전년동월증감	124	-69	273	309	39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살펴보면,

○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근로자는 50.6%로, 전년동월대비 2.6%p 상승

- 자발적 선택 사유 중 「근로조건에 만족」이 47.5%로 가장 많았고 전년동월대비 2.4%p 상승

○ 평균 근속기간은 2년 5개월로 전년동월보다 3개월 증가

○ 최근 3개월(1～3월)간의 월평균 임금은 143만2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6% 증가

○ 퇴직금, 상여금 수혜율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4%p, 1.4%p 상승, 시간외 수당, 유급휴일(휴가) 수혜율은 모두 0.7%p 하락

○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1.0%p), 건강보험(1.4%p), 고용보험(0.9%p) 모두 상승

○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장이 주40시간(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비중은 50.6%로 8.0%p 상승

Ⅰ.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1. 임금 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 2012년 3월 임금 근로자는 1,742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6천명(2.1%) 증가하였음

- 정규직 근로자는 1,161만2천명(66.7%)으로 전년동월대비 31만8천명(2.8%)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580만9천명(33.3%)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9천명(0.7%) 증가하였음

○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3.3%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하였음

	2009. 8	2010. 3	2010. 8	2011. 3	2011. 8	2012. 3
∘임금 근로자 (천명)	16,479	16,617	17,048	17,065	17,510	17,421
- 정 규 직 (천명)	10,725	11,119	11,362	11,294	11,515	11,612
- 비정규직 (천명)	5,754	5,498	5,685	5,771	5,995	5,809
․임금 근로자 대비 (%)	(34.9)	(33.1)	(33.3)	(33.8)	(34.2)	(33.3)

<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1. 3		2011. 8		2012. 3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 (률)
< 임금 근로자 >	17,065	100.0	17,510	100.0	17,421	100.0	356	(2.1)
◦ 정 규 직	11,294	66.2	11,515	65.8	11,612	66.7	318	(2.8)
◦ 비정규직 1)	5,771	33.8	5,995	34.2	5,809	33.3	39	(0.7)
- 한 시 적	3,370	19.7	3,442	19.7	3,394	19.5	24	(0.7)
- 시 간 제	1,532	9.0	1,702	9.7	1,701	9.8	170	(11.1)
- 비 전 형	2,311	13.5	2,427	13.9	2,260	13.0	-51	(-2.2)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와 구성비는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중복인원을 제외한 순계로 유형별 규모 및 구성비의 합계와 불일치함

2. 한시적 근로자

○ 한시적 근로자는 339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4천명(0.7%) 증가하였음

-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8만9천명(3.6%) 증가하였으나, 비기간제 근로자는 6만6천명(-7.2%) 감소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구성비는 44.0%로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하였으나, 비기간제 근로자는 14.5%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4만2천명(-2.5%) 감소한 162만8천명, 여자는 6만5천명(3.8%) 증가한 176만6천명으로 나타났음

< 한시적 근로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1. 3		2011. 8		2012. 3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 (률)
< 비정규직 근로자 >	5,771	100.0	5,995	100.0	5,809	100.0	39	(0.7)
◦ 한시적 근로자	3,370	58.4	3,442	57.4	3,394	58.4	24	(0.7)
- 기 간 제	2,465	42.7	2,668	44.5	2,554	44.0	89	(3.6)
- 비기간제1)	905	15.7	775	12.9	840	14.5	-66	(-7.2)
< 남 자 >	2,750	100.0	2,791	100.0	2,690	100.0	-60	(-2.2)
◦ 한시적 근로자	1,670	60.7	1,644	58.9	1,628	60.5	-42	(-2.5)
- 기 간 제	1,212	44.1	1,265	45.3	1,231	45.8	19	(1.6)
- 비기간제1)	458	16.7	379	13.6	397	14.8	-61	(-13.3)
< 여 자 >	3,021	100.0	3,203	100.0	3,119	100.0	98	(3.3)
◦ 한시적 근로자	1,700	56.3	1,798	56.1	1,766	56.6	65	(3.8)
- 기 간 제	1,254	41.5	1,403	43.8	1,324	42.4	70	(5.6)
- 비기간제1)	447	14.8	395	12.3	442	14.2	-5	(-1.1)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말함

3. 시간제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는 170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명(11.1%) 증가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구성비는 29.3%로 전년동월대비 2.8%p 상승하였으며, 여자(39.5%)가 남자(17.5%)보다 높게 나타났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5천명(3.3%) 증가하였고, 여자는 123만1천명으로 15만5천명(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시간제 근로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1. 3		2011. 8		2012. 3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 (률)
< 비정규직 근로자 >	5,771	100.0	5,995	100.0	5,809	100.0	39	(0.7)
◦ 시간제 근로자	1,532	26.5	1,702	28.4	1,701	29.3	170	(11.1)
< 남 자 >	2,750	100.0	2,791	100.0	2,690	100.0	-60	(-2.2)
◦ 시간제 근로자	455	16.6	470	16.8	470	17.5	15	(3.3)
< 여 자 >	3,021	100.0	3,203	100.0	3,119	100.0	98	(3.3)
◦ 시간제 근로자	1,077	35.6	1,232	38.5	1,231	39.5	155	(14.4)

4. 비전형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는 22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1천명(-2.2%) 감소하였음

- 가정내 근로(-1만1천명, -12.1%), 파견(-2만4천명, -11.2%), 일일근로(-5만3천명, -5.9%)는 감소한 반면, 용역(4만3천명, 7.1%), 특수형태근로(5천명, 0.9%)는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년동월대비 2만1천명(-1.8%) 감소한 116만1천명, 여자는 3만명(-2.6%) 감소한 109만9천명으로 나타났음

< 비전형 근로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1. 3		2011. 8		2012. 3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 (률)
< 비정규직 근로자 >	5,771	100.0	5,995	100.0	5,809	100.0	39	(0.7)
◦ 비전형 근로자1)	2,311	40.0	2,427	40.5	2,260	38.9	-51	(-2.2)
- 파 견	214	3.7	197	3.3	190	3.3	-24	(-11.2)
- 용 역	612	10.6	673	11.2	656	11.3	43	(7.1)
- 특수형태근로	579	10.0	614	10.2	584	10.1	5	(0.9)
- 일일근로	901	15.6	962	16.1	847	14.6	-53	(-5.9)
- 가정 내 근로	89	1.5	75	1.3	78	1.3	-11	(-12.1)
< 남 자 >	2,750	100.0	2,791	100.0	2,690	100.0	-60	(-2.2)
◦ 비전형 근로자1)	1,183	43.0	1,257	45.0	1,161	43.2	-21	(-1.8)
- 파 견	102	3.7	92	3.3	88	3.3	-14	(-13.7)
- 용 역	335	12.2	376	13.5	357	13.3	23	(6.7)
- 특수형태근로	181	6.6	198	7.1	194	7.2	13	(7.1)
- 일일근로	589	21.4	626	22.4	557	20.7	-32	(-5.5)
- 가정 내 근로	15	0.6	9	0.3	9	0.3	-6	(-41.4)
< 여 자 >	3,021	100.0	3,203	100.0	3,119	100.0	98	(3.3)
◦ 비전형 근로자1)	1,128	37.3	1,170	36.5	1,099	35.2	-30	(-2.6)
- 파 견	112	3.7	105	3.3	102	3.3	-10	(-8.9)
- 용 역	277	9.2	297	9.3	298	9.6	21	(7.5)
- 특수형태근로	398	13.2	416	13.0	390	12.5	-8	(-1.9)
- 일일근로	312	10.3	336	10.5	291	9.3	-21	(-6.8)
- 가정 내 근로	74	2.4	66	2.1	69	2.2	-5	(-6.1)

1) 비전형 근로자 전체 규모 및 구성비는 일부 중복되는 각 유형별 근로자를 제외한 순계로, 각 유형별 근로자 규모 및 비중의 합계와 불일치함

Ⅱ. 비정규직 근로자 특성

1. 성별 특성

○ 비정규직 근로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 남자는 269만명(46.3%)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명(-2.2%) 감소하였고, 여자는 311만9천명(53.7%)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8천명(3.3%) 증가하였음

< 성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1. 3					2012. 3
	비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 전체 >	5,771	100.0	3,370	1,532	2,311	5,809	100.0	39	3,394	24	1,701	170	2,260	-51
남자	2,750	47.6	1,670	455	1,183	2,690	46.3	-60	1,628	-42	470	15	1,161	-21
여자	3,021	52.4	1,700	1,077	1,128	3,119	53.7	98	1,766	65	1,231	155	1,099	-30

2. 연령계층별 특성

○ 비정규직 근로자를 연령계층별로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40대(2만2천명, 1.6%), 50대(4만1천명, 3.6%), 60세 이상(8만3천명, 9.8%)은 증가한 반면, 10대(-1만5천명, -10.7%), 20대(-1만5천명, -1.5%), 30대(-7만7천명, -6.3%)는 감소하였음

<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1. 3					2012. 3
	비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 전 체 >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5,771 139 1,014 1,226 1,380 1,166 846	100.0 2.4 17.6 21.2 23.9 20.2 14.7	3,370 40 693 801 740 594 502	1,532 117 278 235 314 269 319	2,311 17 217 396 625 631 426	5,809 124 999 1,148 1,403 1,207 929	100.0 2.1 17.2 19.8 24.1 20.8 16.0	39 -15 -15 -77 22 41 83	3,394 35 668 740 761 633 556	24 -5 -25 -60 21 38 54	1,701 108 317 251 350 284 392	170 -9 39 16 36 15 73	2,260 11 181 366 606 635 461	-51 -6 -35 -31 -19 4 35

3. 산업별 특성

○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가 큰 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83만7천명, 48.8%), 도소매‧음식숙박업(103만2천명, 17.8%), 건설업(66만6천명, 11.5%) 순으로 나타났음

○ 전년동월과 비교해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9만2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4만9천명)은 증가하였고, 제조업(-3만4천명), 농림어업(-3만명), 도소매‧음식숙박업(-2만1천명), 건설업(-1만7천명)은 감소하였음

< 산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1. 3						2012. 3
	비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 전 체 >	5,771		100.0	3,370	1,532	2,311	5,809	100.0	39	3,394	24	1,701	170	2,260	-51
◦ 농림어업	125		2.2	35	27	88	95	1.6	-30	21	-14	23	-4	69	-19
◦ 광공업	557		9.6	413	89	130	522	9.0	-35	418	5	72	-17	90	-40
- 제 조 업	554		9.6	412	89	128	520	9.0	-34	416	5	72	-17	89	-39
◦ 사회간접자본 및기타서비스업	5,089		88.2	2,923	1,416	2,093	5,193	89.4	103	2,955	32	1,607	190	2,101	8
- 건 설 업	683		11.8	205	85	477	666	11.5	-17	209	4	82	-3	454	-23
- 도소매․ 음식숙박업	1,053		18.2	449	482	312	1,032	17.8	-21	417	-32	524	43	301	-11
- 사 업‧개 인‧ 공공서비스업	2,745		47.6	1,956	801	1,003	2,837	48.8	92	1,984	28	936	135	1,039	36
- 전기 ‧ 운수‧ 통신‧금융업	608		10.5	313	49	302	657	11.3	49	345	32	64	16	308	6

4. 직업별 특성

○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 169만명(29.1%), 서비스ㆍ판매종사자 133만4천명(23.0%) 순으로 나타났음

○ 직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전년동월과 비교해 보면, 사무종사자(6만2천명), 관리자‧전문가(3만1천명), 서비스ㆍ판매종사자(2만4천명)는 증가한 반면, 단순노무종사자(-6만1천명), 기능‧기계조작종사자(-1만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8천명)는 감소하였음

< 직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1. 3					2012. 3
	비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 전 체 >	5,771	100.0	3,370	1,532	2,311	5,809	100.0	39	3,394	24	1,701	170	2,260	-51
관리자‧전문가	1,059	18.3	825	272	159	1,090	18.8	31	816	-8	338	66	152	-7
사무종사자	652	11.3	556	124	82	715	12.3	62	618	62	145	21	74	-8
서비스‧판매종사자	1,310	22.7	528	465	590	1,334	23.0	24	517	-11	516	51	596	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9	0.5	15	4	16	21	0.4	-8	12	-3	2	-2	9	-7
기능‧기계조작종사자	970	16.8	542	94	495	960	16.5	-10	540	-2	80	-14	487	-8
단순노무종사자	1,751	30.3	905	572	970	1,690	29.1	-61	891	-15	621	49	943	-27

5. 교육정도별 특성

○ 비정규직 근로자를 교육정도별로 보면, 고졸(247만9천명, 42.7%)이 가장 많았음

○ 전년동월과 비교해 보면, 대졸 이상(8만2천명), 고졸(1만5천명)은 증가한 반면, 중졸 이하(-5만8천명)는 감소하였음

< 교육정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1. 3					2012. 3
	비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 전 체 >	5,771	100.0	3,370	1,532	2,311	5,809	100.0	39	3,394	24	1,701	170	2,260	-51
중졸이하	1,489	25.8	753	490	796	1,430	24.6	-58	742	-11	523	32	760	-36
고 졸	2,464	42.7	1,291	710	1,045	2,479	42.7	15	1,283	-9	759	49	1,064	19
대졸이상	1,818	31.5	1,327	331	470	1,900	32.7	82	1,370	43	420	89	436	-35

Ⅲ. 항목별 분석

1.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 지난 주 일자리 형태의 선택 동기를 살펴보면

-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경우는 정규직 근로자가 76.7%로 전년동월대비 1.3%p, 비정규직 근로자는 50.6%로 전년동월대비 2.6%p로 모두 상승하였음

○ 『자발적 사유』의 일자리 형태를 선택한 주된 내용은

- 정규직 근로자는『안정적인 일자리(46.7%)』가 가장 많은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근로조건에 만족(47.5%)』이 많았음

- 전년동월과 대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만족』은 2.4%p 상승하였음

○ 『비자발적 사유』를 주된 사유별로 보면

- 『당장 수입이 필요』가 정규직 근로자는 72.5%, 비정규직 근로자는 7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년동월대비 각각 0.4%p, 1.4%p 상승하였음

< 지난주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

(단위: %)

		2011. 3					2012. 3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발적 사유		75.4	48.0	56.0	42.6	36.3	76.7	50.6	57.9	45.6	37.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조건에 만족	(44.9)	(45.1)	(50.3)	(33.0)	(41.5)	(45.7)	(47.5)	(52.6)	(40.0)	(42.7)
	․안정적인 일자리	(48.3)	(24.2)	(31.8)	(4.6)	(15.7)	(46.7)	(23.0)	(30.2)	(5.2)	(16.7)
	․직장 이동 등 1)	(4.3)	(17.1)	(11.7)	(45.2)	(14.0)	(5.2)	(16.8)	(12.3)	(38.5)	(13.0)
	․노력한 만큼 수입 등 2)	(2.5)	(13.6)	(6.3)	(17.2)	(28.8)	(2.5)	(12.7)	(4.9)	(16.3)	(27.7)
- 비자발적 사유		24.6	52.0	44.0	57.4	63.7	23.3	49.4	42.1	54.4	6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당장 수입이 필요	(72.1)	(73.2)	(70.6)	(64.8)	(80.6)	(72.5)	(74.6)	(73.4)	(65.8)	(81.9)
	․원하는 일자리 없음 등 3)	(19.7)	(14.9)	(18.0)	(13.4)	(11.9)	(19.6)	(14.5)	(16.7)	(13.9)	(11.6)
	․직장 이동 등 1)	(6.7)	(8.8)	(8.8)	(17.7)	(4.4)	(6.6)	(8.2)	(8.1)	(16.7)	(3.7)
	․노력한 만큼 수입 등 2)	(1.5)	(3.1)	(2.6)	(4.1)	(3.1)	(1.2)	(2.7)	(1.8)	(3.6)	(2.8)

주) (  )는 근로형태별 근로자의 자발적 사유 또는 비자발적 사유별 구성비임

1)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2)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기타

3)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

2. 근속기간

○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3개월로 나타났음

- 전년동월과 비교해 보면, 정규직 근로자는 2개월 늘어난 6년 9개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3개월 늘어난 2년 5개월로 나타났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는 2개월 늘어난 2년 9개월, 시간제 근로자는 2개월 늘어난 1년 4개월, 비전형 근로자는 2개월 늘어난 2년 1개월로 나타났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3년 이상 근속자 비중은 23.8%로 전년동월대비 1.6%p 상승하였음

- 특히, 비기간제 근로자의 3년 이상 근속자 비중은 31.5%로 전년동월대비 3.2%p 상승하였음

< 근로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및 근속기간별 구성비 >

(단위 : %)

	2011. 3				2012. 3
	평균 근속기간	1년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평균 근속기간	1년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 임금 근로자 >	5년 1개월	35.0	21.9	43.1	5년 3개월	33.8	22.3	43.9
◦ 정 규 직	6년 7개월	24.5	21.8	53.8	6년 9개월	23.9	22.1	54.0
◦ 비정규직	2년 2개월	55.7	22.1	22.2	2년 5개월	53.4	22.8	23.8
- 한 시 적	2년 7개월	47.2	26.1	26.7	2년 9개월	45.6	26.4	27.9
․기 간 제	2년 5개월	47.4	26.4	26.1	2년 7개월	46.5	26.7	26.8
․비기간제	3년 2개월	46.4	25.3	28.3	3년 4개월	42.9	25.6	31.5
- 시 간 제	1년 2개월	71.0	18.4	10.6	1년 4개월	67.5	19.4	13.0
- 비 전 형	1년 11개월	61.4	17.8	20.8	2년 1개월	59.0	18.6	22.4

주) 근로형태별로 구성비의 가로 합이 100.0임

3. 주당 평균 취업시간

○ 임금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4.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6시간 감소하였음

- 정규직 근로자는 47.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6시간 감소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39.1시간으로 0.5시간 감소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는 42.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0시간 감소하였으나, 시간제 근로자는 21.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3시간 증가하였으며, 비전형 근로자는 41.7시간으로 전년동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주당 평균 취업시간 >

(단위 : 시간)

	임 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기간제	비기간제
2012. 3	44.6	47.4	39.1	42.4	41.7	44.9	21.3	41.7
2011. 3	45.2	48.0	39.6	43.4	42.5	45.9	20.0	41.7

4. 최근 3개월(1～3월)간 월평균 임금

○ 임금 근로자의 2012년 1～3월 월평균 임금은 211만3천원으로 2011년 1～3월 월평균 임금(202만6천원)에 비해 8만7천원(4.3%) 증가하였음

- 정규직 근로자는 245만4천원으로 8만6천원(3.6%)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143만2천원으로 7만6천원(5.6%) 증가하였음

- 한시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2만8천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62만1천원으로 가장 낮았음

-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 모두 전년동월대비 각각 7만7천원(5.0%), 3만3천원(5.6%), 8만3천원(6.6%) 증가하였음

<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명목임금)1) >

(단위 : 만원, %, 전년동월대비)

		임 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기간제	비기간제
’12. 1～3월 평균		211.3	245.4	143.2	162.8	160.2	170.5	62.1	134.9
	증감	8.7	8.6	7.6	7.7	11.5	-1.9	3.3	8.3
	증감률	4.3	3.6	5.6	5.0	7.7	-1.1	5.6	6.6
’11. 1～3월 평균		202.6	236.8	135.6	155.1	148.7	172.4	58.8	126.6

1) 이 자료는 근로형태별 근로자 전체의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으로, 성ㆍ연령ㆍ학력ㆍ경력ㆍ근속기간ㆍ근로시간 등 근로자 개인의 특성차이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월평균 임금간의 단순비교를 통해 임금격차를 산정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임금격차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시간당 임금 격차 분석결과와 통계개발원의 월평균임금 격차 분석결과를 참고할 것

<참고1>「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임금격차 분석결과 (고용노동부, ‘10년)

○ 동일 사업체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성별․연령․학력․경력․근속년수․직종 등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시간당 임금총액1)의 격차는 12.6%, 시간당 정액급여2)의 격차는 7.4%로 전년에 비해 각각 3.1%p, 3.2%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시간당 임금총액의 격차를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24.6%, 100~299인 사업체는 24.7%, 100인 미만 사업체는 8.0%로 나타남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격차>

(단위 : %, %p)

		시간당 임금총액				시간당 정액급여
		전체				전체
			100인미만	100~299인	300인 이상		100인미만	100~299인	300인 이상
2010		12.6	8.0	24.7	24.6	7.4	4.4	18.7	14.8
	증감	-3.1	-2.3	-1.6	-5.8	-3.2	-2.6	-0.2	-6.3
2009		15.7	10.3	26.3	30.4	10.6	7.0	18.8	21.1

1) 시간당 임금총액 = 월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 연간상여금 및 성과급총액의 1/12) / 총 근로시간

2) 시간당 정액급여 = 정액급여 / 소정 근로시간

<참고2>「근로형태별 부가조사」월평균 임금 격차 분석결과(통계개발원)

○ (임금 근로자 전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월평균 임금 격차는 ’12년 9.7%로 전년동월대비 0.9%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전일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전일제 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월평균 임금 격차는 ’12년 7.5%로 전년동월대비 2.0%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격차>

	2011. 3		2012. 3
	임금 근로자 (전체)	전일제 근로자	임금 근로자 (전체)	전일제 근로자
월평균 임금 격차 (%)	10.6	9.5	9.7	7.5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월평균 임금 자료를 이용하여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근속기간, 직업, 산업 등을 동일하게 제한한 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월평균 임금 격차를 임금 근로자 전체와 전일제 근로자(시간제 근로자 제외)에 대해 분석한 결과임

5. 근로복지 수혜 여부

○ 임금 근로자의 퇴직금 수혜율은 66.4%로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하였으며, 상여금은 67.2%(1.8%p), 시간외 수당은 44.7%(0.3%p), 유급휴일(휴가)는 56.8%(-0.4%p)로 나타났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퇴직금 40.6%(0.4%p), 상여금 38.7%(1.4%p)은 증가하였고, 시간외 수당 23.6%(-0.7%p), 유급휴일(휴가)는 32.3%(-0.7%p)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시적 근로자는 퇴직금 61.4%(-0.1%p), 상여금 55.1%(0.0%p), 시간외 수당34.6%(-0.5%p), 유급휴일(휴가) 50.0%(-1.2%p)로 근로복지 수혜율이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높게 나타났음

- 시간제 근로자는 퇴직금 11.2%(2.7%p), 상여금 14.9%(3.7%p), 시간외 수당6.6%(0.4%p), 유급휴일(휴가) 6.3%(1.1%p)로 근로복지 수혜율이 낮게 나타났음

< 근로복지 수혜자 비율 >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2011. 3				2012. 3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일 (휴가)1)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일 (휴가)1)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임금 근로자>	65.2	65.4	44.4	57.2	66.4	1.2	67.2	1.8	44.7	0.3	56.8	-0.4
◦ 정 규 직	77.9	79.8	54.6	69.6	79.4	1.5	81.4	1.6	55.2	0.6	69.0	-0.6
◦ 비정규직	40.2	37.3	24.3	33.0	40.6	0.4	38.7	1.4	23.6	-0.7	32.3	-0.7
- 한 시 적	61.5	55.1	35.1	51.2	61.4	-0.1	55.1	0.0	34.6	-0.5	50.0	-1.2
․기 간 제	66.3	57.6	36.2	55.8	65.9	-0.4	56.5	-1.1	36.0	-0.2	54.5	-1.3
․비기간제	48.5	48.3	32.0	38.6	47.7	-0.8	50.6	2.3	30.4	-1.6	36.2	-2.4
- 시 간 제	8.5	11.2	6.2	5.2	11.2	2.7	14.9	3.7	6.6	0.4	6.3	1.1
- 비 전 형	26.7	23.6	15.4	18.9	27.0	0.3	24.7	1.1	13.5	-1.9	18.1	-0.8

1)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중 한 개 이상 수혜 대상인 경우

6. 사회보험 가입 여부

○ 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한 66.6%로 나타났으며, 건강보험은 69.7%(1.1%p), 고용보험은 66.5%(1.2%p)로 나타났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한 40.5%로 나타났으며, 건강보험은 46.5%(1.4%p), 고용보험은 45.0%(0.9%p)로 나타났음

- 한시적 근로자는 국민연금 60.7%(0.5%p), 건강보험 69.1%(1.0%p), 고용보험 65.5%(-0.1%p)로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음

- 시간제 근로자는 국민연금 13.2%(3.3%p), 건강보험 15.4%(4.0%p), 고용보험 15.9%(3.9%p)로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음

<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 >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2011. 3			2012. 3
	국민 연금1)2)	건강 보험1)	고용 보험	국민 연금1)2)		건강 보험1)		고용 보험
					증감		증감		증감
< 임금 근로자 >	65.7	68.6	65.3	66.6	0.9	69.7	1.1	66.5	1.2
◦ 정 규 직	79.1	80.6	77.2	79.6	0.5	81.3	0.7	78.3	1.1
◦ 비정규직	39.5	45.1	44.1	40.5	1.0	46.5	1.4	45.0	0.9
- 한 시 적	60.2	68.1	65.6	60.7	0.5	69.1	1.0	65.5	-0.1
․기 간 제	64.4	74.1	70.7	64.4	0.0	74.2	0.1	70.0	-0.7
․비기간제	48.7	51.7	52.1	49.6	0.9	53.6	1.9	51.9	-0.2
- 시 간 제	9.9	11.4	12.0	13.2	3.3	15.4	4.0	15.9	3.9
- 비 전 형	21.4	29.3	29.4	22.1	0.7	31.0	1.7	29.2	-0.2

1)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

2)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7. 교육‧훈련 경험 비율 및 평균 교육‧훈련 시간

○ 임금 근로자의 37.5%가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이 있었으며, 평균 교육‧훈련 시간은 36시간으로 나타났음

-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정규직 근로자는 41.1%, 비정규직 근로자는 30.1%로 전년동월대비 모두 2.0%p 상승하였음

- 평균 교육․훈련 시간은 정규직 근로자는 39시간으로 전년동월과 동일하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2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훈련1) 경험 비율 및 평균 교육‧훈련 시간 >

(단위 : %, 시간)

	2011. 3		2012. 3
	교육‧훈련 경험있음2)	평균 교육‧ 훈련 시간3)	교육‧훈련 경험있음2)		평균 교육‧ 훈련 시간3)
				증감		증감
< 임금 근로자 >	35.4	37	37.5	2.1	36	-1
◦ 정 규 직	39.1	39	41.1	2.0	39	0
◦ 비정규직	28.1	32	30.1	2.0	29	-3
- 한 시 적	32.3	27	34.9	2.6	26	-1
․기 간 제	35.8	25	39.1	3.3	25	0
․비기간제	22.6	35	22.1	-0.5	32	-3
- 시 간 제	17.2	28	18.1	0.9	24	-4
- 비 전 형	28.0	40	29.4	1.4	33	-7

1) 직업능력 향상‧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2) 각각의 근로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자의 평균 교육․훈련 시간임

8. 주40시간(5일) 근로제 실시 여부

○ 임금 근로자 중 직장이 『주40시간(5일) 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전년동월대비 9.7%p 상승한 60.2%로 나타났음

- 근로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직장은 10.5%p 상승한 65.1%,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장은 8.0%p 상승한 50.6%로 나타났음

< 주40시간(5일) 근로제 실시 비율>

(단위 : %, %p)

	2011. 3	2012. 3
			증감
< 임금 근로자 >	50.5	60.2	9.7
◦ 정 규 직	54.6	65.1	10.5
◦ 비정규직	42.6	50.6	8.0
- 한 시 적	54.3	64.2	9.9
․기 간 제	58.7	70.4	11.7
․비기간제	42.3	45.4	3.1
- 시 간 제	30.6	39.0	8.4
- 비 전 형	32.5	39.3	6.8

9.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여부

○ 임금 근로자의 52.4%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54.0%)가 정규직 근로자(51.6%) 보다 높게 나타났음

- 기간제 근로자(84.2%)의 서면작성 비율이 가장 높고, 시간제 근로자(32.6%)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비율 >

(단위 : %)

	2011. 3	2012. 3
< 임금 근로자 >	49.7	52.4
◦ 정 규 직	48.4	51.6
◦ 비정규직	52.1	54.0
- 한 시 적	74.2	75.8
․기 간 제	83.3	84.2
․비기간제	49.6	50.0
- 시 간 제	28.4	32.6
- 비 전 형	39.3	41.5

10. 노동조합 가입 비율

○ 임금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1.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정규직 근로자는 15.3%(-0.3%p), 비정규직 근로자는 3.0%(0.1%p)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노동조합 가입 비율 >

(단위 : %)

	2011. 3				2012. 3
	가입 하였음	노동조합 없음	가입대상 아님1)	가입하지 않음2)	가입 하였음	노동조합 없음	가입대상 아님1)	가입하지 않음2)
< 임금 근로자 >	11.3	76.2	7.2	5.4	11.2	75.6	7.1	6.1
◦ 정 규 직	15.6	71.7	5.5	7.2	15.3	71.4	5.5	7.9
◦ 비정규직	2.9	84.8	10.3	2.0	3.0	83.9	10.4	2.7
- 한 시 적	4.3	77.3	15.4	3.1	4.5	76.4	15.0	4.0
․기 간 제	3.8	74.9	18.3	3.1	4.1	73.8	18.2	3.9
․비기간제	5.6	83.8	7.5	3.1	5.9	84.1	5.6	4.5
- 시 간 제	0.3	88.6	10.6	0.5	0.1	87.8	11.6	0.6
- 비 전 형	1.4	93.7	4.0	0.9	1.6	93.0	4.5	0.9

1)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2)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 임금 근로자의 17.3%는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 가능자의 64.6%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노동조합 가입 가능자 중, 정규직 근로자는 66.1%, 비정규직 근로자는 52.9%가 가입하였음

< 노동조합이 있는 가입대상자 중 노동조합 가입 비율 >

(단위 : %)

	2011. 3		2012. 3
	노동조합 가입가능자	가입가능자 중 가입자	노동조합 가입가능자	가입가능자 중 가입자
< 임금 근로자 >	16.7	67.5	17.3	64.6
◦ 정 규 직	22.7	68.5	23.2	66.1
◦ 비정규직	4.9	59.1	5.6	52.9
- 한 시 적	7.4	57.8	8.6	52.9
․기 간 제	6.9	54.5	8.0	51.1
․비기간제	8.7	64.9	10.4	56.9
- 시 간 제	0.8	36.5	0.6	13.5
- 비 전 형	2.3	60.2	2.4	64.6

11. 임금 형태

○ 임금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임금 형태는 월급제가 60.8%로 가장 높았으며, 연봉제(17.5%), 일급제(10.5%) 순으로 나타났음

- 월급제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는 70.1%, 비정규직 근로자는 42.3%로 나타났음

- 월급제를 제외하고 보면, 정규직 근로자는 연봉제(20.9%)가,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급제(22.7%)가 높게 나타났음

< 임금 형태1) >

(단위 : %)

	2011. 3						2012. 3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전 체>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100.0 5.1 11.1 0.1 60.3 17.5 5.8 0.1	100.0 2.4 4.6 0.1 70.4 20.5 1.9 0.1	100.0 10.6 23.9 0.3 40.4 11.5 13.2 0.2	100.0 7.5 14.0 0.2 56.6 18.6 3.1 0.1	100.0 32.5 25.4 0.5 28.5 0.7 12.0 0.4	100.0 5.2 35.5 0.3 26.9 2.7 29.1 0.2	100.0 5.3 10.5 0.2 60.8 17.5 5.5 0.1	100.0 2.4 4.4 0.1 70.1 20.9 2.0 0.1	100.0 11.3 22.7 0.3 42.3 10.6 12.6 0.1	100.0 8.7 13.5 0.2 57.1 17.5 3.0 0.1	100.0 30.8 23.3 0.8 34.3 0.5 9.9 0.4	100.0 5.4 35.1 0.3 28.2 2.2 28.8 0.1

1) 임금형태는 임금지급 주기가 아닌 임금을 산정하는 단위(시간, 일, 주, 월, 년 등)에 기초하여 파악

< 시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2011. 3			2012. 3			증 감
	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국	17,065	11,294	5,771	17,421	11,612	5,809	356	318	39
서울	3,789	2,480	1,308	3,852	2,604	1,248	63	124	-60
부산	1,125	788	337	1,177	808	369	52	20	33
대구	840	603	237	850	600	250	9	-3	12
인천	1,011	632	379	1,060	677	383	48	45	3
광주	489	314	175	509	323	187	21	8	12
대전	538	338	201	548	337	211	10	-1	11
울산	428	284	144	436	308	128	8	25	-17
경기	4,315	2,934	1,381	4,384	2,942	1,441	69	9	60
강원	432	237	195	417	245	172	-15	8	-23
충북	494	316	177	491	345	147	-2	28	-30
충남	625	416	209	674	464	210	48	48	1
전북	487	318	169	508	317	191	21	0	22
전남	476	276	200	468	270	197	-8	-6	-3
경북	787	533	254	828	548	280	41	15	26
경남	1,057	728	330	1,038	713	325	-20	-14	-5
제주	172	98	75	182	111	72	10	13	-3

<참고 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요

1. 실시 배경

◦ 임금 근로자에 대한 세부분석 및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파견, 용역, 특수형태, 일일, 가정 내)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 및 규모를 파악하여 노동 관련 정책 및 연구에 활용

2. 추진 경과

◦ 근로형태의 통계상 분류 현황 및 개편방안 보고(2000. 1)

◦ 부가조사 항목 관련 전문가회의 개최(2000. 6)

◦ 근로형태통계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2001. 2)

◦ 근로형태 관련 시험조사 실시(6개 항목)(2001. 3)

◦ 부가조사 조사항목 관련 전문가회의 개최(2001. 7)

◦ 근로형태 및 인력이동실태 관련 부가조사 실시(2001. 8)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실시(2002. 3월 및 8월)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실시(2003～2006. 매년 8월)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실시(2007~현재. 매년 3월, 8월)

3.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

◦ 조사항목 : 근로형태 관련 19개 항목

- 계약반복․갱신 여부	- 단기근로 여부

- 계속근로 가능여부 및 계속근로 가능 사유	- 향후 기대근속기간

- 근속기간 제한이유	- 근로시간 형태

- 임금 지급업체	- 실제 근무 사업체(장)

- 특수형태근로 종사 여부	- 주로 일한 장소

- 지난 주 일자리 취업동기 및 주된 취업 사유	- 사회보험 가입 여부

- 퇴직금 등 수혜 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노동조합 가입 여부	- 임금 형태

- 3개월간 평균 임금	- 교육․훈련

- 주40시간(5일) 근로제 실시 여부

4. 용어설명

□ 비정규직 근로자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 근로자 ②시간제 근로자 ③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 근로자)를 포함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가 해당됨
-비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파견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용역 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가정내 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일일(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참고 2>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 내용(’02. 7. 22)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경제환경,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위기의 극복과정, 산업구조의 다변화․고도화 경향 속에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근로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다각도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1년 7월 23일 발족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  대책특별위원회』는 비정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한   다음의 사항들에 합의한다.

-  다      음  -

1. 비정규 근로자 범위와 통계개선

○ 비정규 근로자는 각각의 개별적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거 파악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우리   특위는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도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규모 및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구조사에 더해서 사업체조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한다.

○ 향후 조사문항 및 조사방법은 별첨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노․사․정 및  전문가의 참여하에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한다.

<참고 3>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월평균 임금 격차 분석 개요

1. 분석 방법

◦ 임금 근로자 전체 또는 임금 근로자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전일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제한 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월평균 임금 격차를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2. 분석 모형

◦ [eqn: lnw=X beta +D delta + epsilon]

- 종속변수(lnw): 월평균 임금 (로그변환)

- 독립변수(D): 비정규직 근로자 여부

- 통제변수(X):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근속기간, 직업, 산업, 사업체규모, 노조유무

※ 단, 임금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추가로 통제하였음

3. 임금격차 산출 방법

◦ 회귀모형에서 추정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산출하였음

[eqn: 임금격차(%)=( {정규직`임금-비정규직`임금} over {정규직`임금} )*100=(1-e ^{hat{delta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