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5. 29.(화) 배 포 시
배포일시	2012. 5. 29 (화) 09:30	담당부서	재정관리국 재정제도과 재정관리국 성과관리과
담당과장	재정제도과 윤병태 (2150-5350) 성과관리과 이강호 (2150-5370)	담 당 자	이창희 사무관 (2150-5353) 나윤정 사무관 (2150-5371)

제목: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5월 29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음

ㅇ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의 사업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음

* ’08회계연도 평가부터 사업운영부문은 기획재정부(성과관리과)에서 직접 평가하고, 자산운용부문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재정제도과)에서 실시

□ 금년도 평가대상

ㅇ (사업운영부문) ‘11년말 기준 총 64개 기금 중 30개 기금의 121개 사업*(약 19조원)

* 부처별로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1/3씩 실시하고 있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

ㅇ (자산운용부문) 43개 기금*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금 20개와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 4개는 매년 평가하고, 그 외 19개 기금은 격년제로 평가

□ 금번 평가의 특징

ㅇ (사업운영부문) 하나의 관리과제가 여러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단일성과지표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 지표별 가중치 선정을 통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하였음

* 핵심지표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가중치 합이 60% 이상이 되도록 배분

ㅇ (자산운용부문) 계량평가 점수 반영 비율을 40점에서 50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 기금의 전체적인 현황파악 등 격년제 평가방식 보완을 위하여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을 매년 평가대상에 포함하였음

□ 평가결과

ㅇ (사업운영부문) 평가대상 사업의 77.7%인 94개 사업이 보통이상으로 평가되었고, 22.3%인 27개 사업이 미흡이하로 평가되었음

- 전년과 비교시 보통 등급은 증가(68.8 → 74.4%), 미흡이하 등급은
감소(28.0 → 22.3%)

ㅇ (자산운용부문) 평균 67.1점으로 전년(66.7점)에 비해 약간 상승하였음

- 대형기금이 전문성이 높고 자산운용 관리가 우수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중소형기금도 자산운용체계 개선으로 점수가 상승함

* 규모별 평균점수(’10년) : 대형(1조원 이상) 71.7(73.9), 중형(1조원~1천억원) 66.3(63.6), 소형(1천억원 미만) 64.1(58.3)

- 6등급 종합평가 결과 국민연금기금 등 6개 기금*이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음

* 대형기금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중형기금 : 부실채권정리기금, 소형기금 : 국민건강증진기금

□ 평가결과 활용

ㅇ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시 반영할 예정임

- (사업운영부문) 미흡이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전년대비 10% 이상 삭감

- (자산운용부문) 대형․중형․소형의 자산규모별로 각각 하위 1/3 기금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기금운영비를 0.5%p 삭감하고, 상위 1/3 기금은 기금운영비를 0.5%p 증액

ㅇ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자산운용평가
결과를 연금성기금은 10%, 금융성기금은 7%, 사업성기금은 6% 반영할 예정임

ㅇ 기획재정부는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첨부>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요약)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  부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요약)

1. 추진 경위

□ 기금의 사업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국가재정법 제82조)

ㅇ 2008년부터 평가대상을 사업운영과 자산운용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

□ 추진경과

< 사업운영부문 >

ㅇ 평가지침 통보(재정부 → 각 부처, ’12.1월)

ㅇ 자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제출(각 부처, ’12.1～3월)

ㅇ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실시(12.4월초～5월초)

< 자산운용부문 >

ㅇ 평가지침 통보(재정부 → 각 부처, ’11.12월)

ㅇ 기금운용평가단 구성(2.27)

* 한완선(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단장 포함 15명

ㅇ 기금별 기금운용실적 보고서 접수(2.29)

ㅇ 기금운용평가 실시(3.1～5.3)

▪ 기금별 평가 및 의견수렴(3.15～4.6)

ㅇ 기금운용평가단의 최종 평가결과 제출(5.4)

2.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의 특징

< 사업운영부문 >

□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

ㅇ 하나의 관리과제가 여러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단일 성과지표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 지표별 가중치 선정을 통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핵심지표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가중치 합이 60% 이상이 되도록 배분

< 자산운용부문 >

□ 평가대상 확대

ㅇ 기금의 전체적인 현황파악 등 격년제 평가방식 보완을 위하여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을 매년 평가

□ 계량평가지표 개선

ㅇ 계량평가 점수의 반영 비율을 기존 40점에서 50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

□ 외부검증 강화

ㅇ 여유자금 운용명세․성과 등을 기금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여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외부검증을 강화

3.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개요

□ 평가대상

ㅇ (사업운영부문) 30개 기금의 121개 사업(약 19조원)

- 부처별로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1/3씩 실시하고 있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

ㅇ (자산운용부문) 43개 기금

- 총 64개 기금 중 경영평가 대상 기금(20개)과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4개)은 매년 평가, 그 외 19개 기금은 격년제 평가로 대상에 선정

□ 평가방법

ㅇ (사업운영부문) 재정사업자율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별 성과를 중점 평가

- 소관부처를 기준으로 경제, 사회, 행정 분야로 구분

- 계획-관리-성과․환류의 사업단계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

< 5개 평가등급별 점수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90점 이상	90~80	80~60	60~50	50점 미만

ㅇ (자산운용부문) 자산운용의 계획과 집행부문은 비계량평가로,
성과부문은 계량평가로 하여 그 결과를 합산

- 비계량평가(50점)는 자산운용정책의 적정성, 자산운용관리의
효율성 등 평가지표별(6개 지표, 18개 세부지표)로 체크리스트를 통한 4등급 절대평가 실시

< 4개 평가등급별 점수 >

매우양호	양호	미흡	매우미흡
100	67	34	0점

- 계량평가(50점)는 단기 및 중장기자산의 수익률, 운용기관 및 상품의 집중도 등 평가지표별(4개 지표, 9개 세부지표)로 평가대상기금 전체의 실적을 9등급 상대평가 실시

< 9개 평가등급별 점수 >

9	8	7	6	5	4	3	2	1
100	87.5	75	62.5	50	37.5	25	12.5	0점

□ 평가결과 활용

ㅇ (사업운영평가)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사업비 10% 이상 삭감

ㅇ (자산운용평가) 대형, 중형, 소형의 자산규모별로 각각 하위 1/3의 기금은 다음 연도 기금운영비 0.5%p 삭감, 상위 1/3의 기금은 기금운영비 0.5%p 증액 원칙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연금성기금 10%, 금융성기금 7%, 사업성기금 6%)

-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금 또는 전년 대비 대폭 개선된 기금은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4.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1) 사업운영평가 결과

□ 사업별 평가점수 평균은 전년보다 상승(60.6→63.4)

ㅇ 등급별로 보면 ‘매우우수’ 또는 ‘우수’ 사업이 3.3%(4개), ‘미흡’ 또는 ‘매우미흡’ 사업이 22.3%(27개)

- 전년과 비교시, 보통 등급은 증가(68.8→74.4%), 미흡이하 등급은 감소(28.0→22.3%), 우수이상 등급은 증가(3.2→3.3%)

- 이는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지표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향상 등으로 이와 연계된 성과단계의 점수가 상승(50.6→62.0점)한데 기인

	(개, %)
	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수 (비중)	121 (100.0)	0 (0.0)	4 (3.3)	90 (74.4)	15 (12.4)	12 (9.9)

□ 단계별로는 집행단계 점수가 계획단계에 비해 낮은 수준

단계(점수)	계획(20점)	집행(30점)	성과(50점)
‘11년도 평가점수 (100점 만점 환산)	17.5점 (87.3)	15.3점 (50.9점)	31.0점 (62.0점)

□ 분야별로는 행정(68.5점), 사회(63.9점), 경제(60.2점) 분야
순으로 나타남

(점, 개)

구 분	경제	행정	사회
전체 평균	60.2	68.5	63.9
기금수(사업수)	8(24)	1(5)	21(92)

* ’10년도 평가결과 : 경제(63.1) > 행정(61.0) > 사회(59.3)

(2) 자산운용평가 결과

□ 자산운용체계 개선, 연기금투자풀 예탁 확대 및 공공성 투자 확대 등으로 작년대비 평가점수가 약간 상승(66.7 → 67.1점)

* 연기금투자풀 예탁규모(평가대상기금) : (’10) 5.2 → (’11) 6.8조원

□ 기금 규모별로는 자산운용의 규모가 클수록 우수하지만 중소형 기금 점수가 상승하여 격차는 ‘10년보다 줄어듬

	비계량		계량		전체
	10년	11년	10년	11년	10년	11년
반영비율	60%	50%	40%	50%	100%	100%
대형(1조원 이상)	85.3	85.7	56.7	57.6	73.9	71.7
중형(1천억~1조원)	71.5	84.7	51.6	47.8	63.6	66.3
소형(1천억원 미만)	68.1	82.4	43.6	45.9	58.3	64.1
전체	76.1	84.2	51.5	49.9	66.7	67.1

□ 기금 성격별로는 자산운용 경험이 축적된 연금성․금융성기금이 우수하며, 사업성기금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

	비계량		계량		전체
	10년	11년	10년	11년	10년	11년
반영비율	60%	50%	40%	50%	100%	100%
연금성	82.9	82.1	60.4	58.4	73.9	70.2
금융성	93.0	85.5	57.0	57.9	78.6	71.7
사업성	68.0	84.3	47.5	45.1	59.8	64.7
전체	76.1	84.2	51.5	49.9	66.7	67.1

□ 기금별 종합평가는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6등급
상대평가

전체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43개	6	6	10	7	6	8

*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 국제교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 등급별 전체 기금은 <참고 2>를 참조

□ 평가결과 우수 및 개선권고 사항

<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한 긍정적 변화 >

ㅇ 연기금투자풀 등 외부기관의 활용을 통해 자산운용의 전문성 보완

* 국민건강증진․근로복지진흥․정보통신진흥기금 등

ㅇ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활성화 노력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한강수계관리기금 등

ㅇ 기금운용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국민연금․영화발전기금 등

< 주요 개선권고 >

ㅇ 자산운용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기금은 연기금투자풀 등 외부위탁을 권고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국민주택기금 등

ㅇ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장기예치 자금에 대한 관리 개선 요구

* 응급의료․군인복지․정보통신진흥기금 등

ㅇ 자산운용지침(IPS)에 목표수익률, 허용 위험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

* 사학진흥․국제교류․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

5. 향후 추진계획

ㅇ 국회 제출(5월말)

ㅇ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6월), ’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9월)에 기금운용평가 결과 활용

참고 1		‘11회계연도 사업운영부문 평가결과

(단위 : 개)

구분	기금명	사업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계	121	0	4	90	15	12
경제 (8)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		1	2	1
	전력산업기반기금	4			3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			2
	수발기금	2				1	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			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			3
	정보통신진흥기금	1					1
	국민주택기금	5			3	1	1
사회 (21)	방송통신발전기금	6		1	4	1
	관광진흥개발기금	4			3		1
	국민체육진흥기금	3		1	1	1
	청소년육성기금	2			1	1
	공공자금관리기금	1					1
	국민건강증진기금	25			18	4	3
	과학기술진흥기금	2		1	1
	여성발전기금	1			1
	고용보험기금	5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7			5		2
	근로복지진흥기금	2			1	1
	한강수계관리기금	3			2		1
	금강수계기금	3			3
	영산강수계기금	3			3
	낙동강수계기금	3			3
	군인복지기금	2			1	1
	문화예술진흥기금	4			3	1
	문화재보호기금	3			3
	범죄피해기금	1			1
	영화발전기금	2			2
	장애인고용촉진·재활기금	10			8	2
행정(1)	보훈기금	5			5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경우 실제 사업수행부처인 여성부에 포함

참고 2		‘11회계연도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평가 등급	자산 규모별*		기금 유형별
	구분	기금명	구분	기금명
탁월 (6개)	대형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연금성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형	부실채권정리기금	금융성	부실채권정리기금, 신용보증 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소형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성	국민건강증진기금
우수 (6개)	대형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연금성	-
	중형	국민체육진흥기금,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금융성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소형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성	국민체육진흥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양호 (10개)	대형	기술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연금성	군인연금기금
	중형	구조조정기금, 군인연금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대외경제협력 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금융성	구조조정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소형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여성발전기금	사업성	근로복지진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 지사사업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보통 (7개)	대형	공무원연금기금	연금성	공무원연금기금
	중형	남북협력기금	금융성	-
	소형	금강수계관리기금, 사학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사업성	금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사학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미흡 (6개)	대형	국민주택기금, 고용보험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연금성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중형	영화발전기금	금융성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소형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	국민주택기금, 영화발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아주 미흡 (8개)	대형	-	연금성	-
	중형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보훈기금	금융성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소형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응급의료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성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보훈기금, 응급의료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 대형 : 여유자금 1조원 이상, 중형 : 여유자금 1조원~1천억원, 소형 : 여유자금 1천억원 미만

참고 3		‘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대상 기금

주무부처	기금명	기금운용평가		비 고 (자산평가관련)
		사업	자산
기 획 재 정 부	공공자금관리기금	○		계정성 기금1」
	대외경제협력기금		○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경영평가대상 기금2」
	외국환평형기금			계정성 기금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경영평가대상 기금
	사학진흥기금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외 교 통 상 부	국제교류기금		○
통 일 부	남북협력기금		○
국 방 부	군인복지기금	○	○
	군인연금기금		○
행 정 안 전 부	공무원연금기금		○	경영평가대상 기금
법 무 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신설 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
	국민체육진흥기금	○	○	경영평가대상 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	○	경영평가대상 기금
	언론진흥기금		○	경영평가대상 기금
	영화발전기금	○	○	경영평가대상 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	경영평가대상 기금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수산발전기금	○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계정성 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
	축산발전기금

주무부처	기금명	기금운용평가		비 고 (자산평가관련)
		사업	자산
지 식 경 제 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경영평가대상 기금
	무역보험기금		○	경영평가대상 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	○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보 건 복 지 부	국민건강증진기금	○	○
	국민연금기금		○	경영평가대상 기금
	응급의료기금		○
환 경 부	금강수계관리기금	○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
	한강수계관리기금	○	○
	석면피해구제기금			신설 기금
고 용 노 동 부	고용보험기금	○	○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2」
	근로복지진흥기금	○	○	경영평가대상 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여 성 가 족 부	여성발전기금	○	○
	청소년육성기금	○	○
국 토 해 양 부	국민주택기금	○	○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
금 융 위 원 회	공적자금상환기금			계정성 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경영평가대상 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부실채권정리기금		○	경영평가대상 기금
	신용보증기금		○	경영평가대상 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경영평가대상 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	경영평가대상 기금
	구조조정기금		○	경영평가대상 기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	○	경영평가대상 기금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	경영평가대상 기금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기금	○		신설 기금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계	총 64 개	30개	43개

1」 평가 제외, 2」매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