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5. 31(목) 00:01부터(통신, 방송, 인터넷 : 국제엠바고)
배포일시	2012. 5. 31(수) 00:01	담당부서	장기전략국 경쟁력전략과
담당과장	김재환 (2150-4950)	담 당 자	최 연 사무관 (2150-4951)

제목 : 2012년 IMD 세계경쟁력 평가 순위 22위

IMD의 2012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및 분석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IMD의 2012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 요 약 ◇
□ 스위스 IMD의 ’12년 국제경쟁력 평가*(총 59개국)에서 우리나라는 전년과 같은 22위를 유지해 ‘08년 이후 상승한 경쟁력 수준 유지 * (’07)29위→(’08)31위→(’09)27위→(’10)23위→(’11)22위→(’12)22위 ㅇ IMD는 한국이 유럽 재정위기 등 경제위기에도 순위를 유지함을 높이 평가 -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19위→23위), 일본(26위→27위), 대만(6위→7위) 등은 모두 전년도에 비해 순위가 하락 * 주요 국가별로는 홍콩이 1위를 차지하였고, 미국 2위, 스위스 3위, 중국 23위, 일본 27위 기록 ㅇ 유럽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 중 스페인(35위→39위), 그리스(56위→58위) 등의 순위가 하락한 반면, 아일랜드(24위→20위), 이탈리아(42위→40위) 등의 순위는 소폭 상승 ㅇ IMD는 ‘세계화’, ‘경제․사회개혁 필요성’ 항목을 중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는 세계화(10위), 경제․사회개혁 필요성(9위)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음 □ 분야별 평가의 경우, 기업효율성이 개선(26→25위)된 반면 경제성과(25위→27위)와 정부효율성(22위→25위)이 다소 하락 * 인프라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20위→20위)을 유지 □ 329개의 세부항목 중 ㅇ 우리나라는 장기실업률(1위→1위), 고등교육 수학률(2위→2위) 등 26개 항목이 59개국 중 5위이내의 상위권에 포함 ㅇ 반면, 이민법의 외국인 고용제약(56위→58위), 노사관계 생산성(53위→53위) 등 25개 항목이 50위이하의 하위권이어서 개선 시급 □ IMD 평가결과가 우리나라에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분석하여 중장기전략 위원회에서 보고

Ⅰ. IMD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

□ IMD의 2012년 세계경쟁력 평가(총 59개국)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도와 동일한 22위를 기록

ㅇ G20 국가 중 순위로는 전년도보다 한단계 상승*한 6위

* 전년도 대비 4단계 하락한 중국(19위→23위)은 G20국가 중 7위로 하락

	06	07	08	09	10	11	12
- 국가경쟁력 순위	32	29	31	27	23	22	22
* 아시아ㆍ태평양 국가 중 순위	11	10	11	10	8	8	6
* 인구2천만명이상 국가 중 순위	14	12	13	11	9	9	8
* G20 국가 중 순위				8	7	7	6

* 97년(30위) → 99년(41위) → 01년(29위) → 03년(32위)

ㅇ 홍콩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하였고, 공동 1위였던 미국이 2위, 5위였던 스위스가 3위를 기록

ㅇ 노르웨이(13위→8위)의 순위가 상승하여 10위권에 진입했고, UAE(28위→16위)도 순위 상승으로 20위권에 진입

ㅇ 11개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 홍콩(1위→1위)과 말레이시아(16위→14위)를 제외한 국가들의 순위가 하락

<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경쟁국 경쟁력 순위 >

한국	미국	홍콩	싱가폴	대만	독일	중국	영국	일본
22(22)	2(1)	1(1)	4(3)	7(6)	9(10)	23(19)	18(20)	27(26)

* ( )안은 전년도 순위

□ 4대 평가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이 개선(26→25위)된 반면 경제성과(25위→27위)와 정부효율성(22위→25위)이 다소 하락

	06	07	08	09	10	11	12
1. 경제성과	36	49	47	45	21	25	27
2. 정부효율성	41	31	37	36	26	22	25
3. 기업효율성	38	38	36	29	27	26	25
4. 인프라구축	22	19	21	20	20	20	20

□ 중간부문(20개)별로는 국내경제(16위), 고용(8위), 공공재정(10위), 기술인프라(14위), 과학인프라 분야(5위)가 우수

ㅇ 반면에 국제투자(42위), 물가(54위), 기업관련 법규(42위), 사회적 여건(32위), 생산성․효율성(32위) 분야는 취약

< 우리나라의 경쟁력 지형도 >

□ IMD는 ‘세계화’, ‘경제․사회개혁 필요성’ 항목을 중점 분석

ㅇ 우리나라는 세계화에 대한 태도(10위), 경제․사회 개혁 필요성에 대한 태도(9위) 모두 높은 수준으로 평가

ㅇ 세계화에 대한 태도는 아일랜드, 칠레, 아시아 국가 둥이 긍정적이나 그리스, 러시아, 프랑스 등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

ㅇ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홍콩, 말레이시아, 카타르, 스위스 등에서 긍정적이나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

< 주요 국가 순위 >

	아일랜드	홍콩	카타르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	프랑스	한국
세계화	1	5	27	24	43	52	59	10
경제사회개혁	1	5	6	7	53	56	59	9

Ⅱ.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점ㆍ약점 요인 분석

경제성과 (25 → 27위 : 2↓)

□ (변동요인) 국제투자 분야(53위→42위)는 개선되었으나 국제무역 분야의 악화(16위→30위) 등이 주요 하락 요인

* 기타 부문: 국내경제(12위→16위), 고용(6위→8위), 물가(52→54위)

□ (강점/약점) 청년실업률이 13위로 양호하게 평가되고 경제 다변화정도, 상품수출액 등은 강점요인이나,

ㅇ 해외 직접투자 유입액, R&D 시설 재배치 위험 등 국제투자 분야와 교역조건 지수 등 국제무역 부문이 약점요인으로 평가

중간분야	강 점(세부항목)	순위	중간분야	약 점(세부항목)	순위
고용	장기실업률	1	국제투자	직접투자 유입액/GDP	55
	실업률	6		R&D시설 재배치위험(설문)	52
	청년 실업률	13		주식 직접투자 유입액/GDP	53
국내경제	경제 다변화정도(설문)	3	국제무역	교역조건 지수	53
국제무역	상품 수출액	7	국내경제	생계비 지수	50

정부효율성 (22 → 25위 : 3↓)

□ (변동요인) 공공재정**(16위→10위), 사회적여건(38위→32위) 등이 개선 되었으나, 재정정책**(11위→19위) 등이 주요 하락 요인

* 기타 부문: 제도적 여건(23위→23위), 기업 관련법규(44위→42위)

** 공공재정: 재정흑자/적자, 정부 부채 등/ 재정정책: 조세수입, 사회보장 부담 등

□ (강점/약점) 정부 보조금, 사회응집력 등은 강점,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저해 정도, 관세 장벽 등은 약점으로 작용

중간분야	강 점(세부항목)	순위	중간분야	약 점(세부항목)	순위
기업 관련법규	정부보조금/GDP	3	기업 관련법규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저해 정도(설문)	58
사회적 여건	사회응집력(설문)	4
				관세 장벽	54
공공재정	재정수지/GDP	5
				해고 비용	50
제도적 여건	외환보유고	7
			사회적 여건	정치적 불안정(설문)	52
	단기 실질이자율	8
				노령화(설문)	52

기업효율성 (26 → 25위 : 1↑)

□ (변동요인) 노동시장(34위→24위) 등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생산성․효율성(26위→32위), 행태가치(18위→22위)는 하락 요인

* 기타 부문: 금융(28→25위), 경영활동 부문(29위→26위)

□ (강점/약점) 고객만족도 강조, 인재유치ㆍ직원 교육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 연평균 근로시간 등은 강점이나,

ㅇ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 노사관계 생산성, 중소기업의 국제표준 효과성 등은 약점으로 작용

중간분야	강 점(세부항목)	순위	중간분야	약 점(세부항목)	순위
노동시장	인재 유치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설문)	1	경영활동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설문)	56
	연간 평균 근로시간	2	생산성	중소기업 효과성(설문)	51
	종업원의 직업훈련(설문)	6	노동시장	노사관계 생산성(설문)	53
경영활동	고객 만족도 강조여부(설문)	1		고위 간부의 경쟁력(설문)	49
생산성	기업 생산성(설문)	8		두뇌유출로 인한 제약정도(설문)	49

인프라구축 (20 → 20위 : - )

□ (변동요인) 기본인프라(19위→21위), 교육인프라(29위→31위) 부문이 하락하였고 기타 부문은 작년과 유사

* 기타 부문: 기술인프라(14위→14위), 과학 인프라(5위→5위), 보건 및 환경(28위→28위)

□ (강점/약점) 기업의 R&D 지출, 고등교육 이수율,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 등이 강점이나,

ㅇ 초ㆍ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경영학 교육 적합성 등이 약점으로 작용

중간분야	강 점(세부항목)	순위	중간분야	약 점(세부항목)	순위
과학	기업의 R&D 투자/GDP	2	교육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	53
	총 R&D 투자/GDP	3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	50
건강 및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설문)	2
				경영학 교육 적합성(설문)	43
교육	고등교육 이수율	2	기술	인터넷 대역폭 속도	42
기술	연결성(통신, IT) (설문)	4		숙련엔지니어 보유정도(설문)	48

Ⅲ. IMD 세계 경쟁력 보고서 평가 및 시사점

□ ’08년 이후 3년 연속 상승해(08년 31위→ 09년 27위→ 10년 23위→ 11년 22위) ’97년 IMD 조사 이후 최고 수준인 국가경쟁력을 금년에도 유지

ㅇ 기업효율성(26위→25위)의 향상이 경쟁력 유지의 주요 요인

- 특히 재정수지, 일반정부 부채 등 공공재정(16위→10위)과 종업원의 직업훈련 정도 등 노동시장(34위→24위) 등의 개선이 주요 상승 요인

□ 329개의 세부항목 중

ㅇ 우리나라는 장기실업률(1위→1위), 고등교육 수학률(2위→2위) 등 26개 항목이 59개국 중 5위이내의 상위권에 포함

ㅇ 반면, 이민법의 외국인 고용제약(56위→58위), 노사관계 생산성(53위→53위) 등 25개 항목이 50위이하의 하위권이어서 개선 시급

- 하위권에 머물러있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46위→55위), 기업 이사회 감시정도(55위→56위), 초중등 교사 1인당 학생 수(초등: 51위→50위, 중등: 53위→53위)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IMD가 제시한 2012년 한국의 정책과제》

① 세계 재정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② 인플레이션의 완화

③ 일자리의 질 향상과 청년 실업의 완화

④ FTA 확대와 이로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산업의 강화

⑤ 사회자본을 포함한 투자의 확대

□ IMD 평가결과가 우리나라에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분석하여 중장기전략 위원회에서 보고

참고 1		2012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 홍콩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미국, 스위스, 싱가폴, 스웨덴이 그 뒤를 이음

◇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홍콩,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순위가 하락

순위	국가	‘11 순위	변동		순위	국가	‘11 순위	변동
1	홍콩	1	-		31	에스토니아	33	(↑2)
2	미국	1	(↓1)		32	카자흐스탄	36	(↑4)
3	스위스	5	(↑2)		33	체코	30	(↓3)
4	싱가폴	3	(↓1)		34	폴란드	34	-
5	스웨덴	4	(↓1)		35	인도	32	(↓3)
6	캐나다	7	(↑1)		36	리투아니아	45	(↑9)
7	대만	6	(↓1)		37	멕시코	38	(↑1)
8	노르웨이	13	(↑5)		38	터키	39	(↑1)
9	독일	10	(↑1)		39	스페인	35	(↓4)
10	카타르	8	(↓2)		40	이탈리아	42	(↑2)
11	네덜란드	14	(↑3)		41	포르투갈	40	(↓1)
12	룩셈부르크	11	(↓1)		42	인도네시아	37	(↓5)
13	덴마크	12	(↓1)		43	필리핀	41	(↓2)
14	말레이시아	16	(↑2)		44	페루	43	(↓1)
15	호주	9	(↓6)		45	헝가리	47	(↑2)
16	UAE	28	(↑12)		46	브라질	44	(↓2)
17	핀란드	15	(↓2)		47	슬로바키아	48	(↑1)
18	영국	20	(↑2)		48	러시아	49	(↑1)
19	이스라엘	17	(↓2)		49	요르단	53	(↑4)
20	아일랜드	24	(↑4)		50	남아프리카공화국	52	(↑2)
21	오스트리아	18	(↓3)		51	슬로베니아	51	-
22	한국	22	-		52	콜롬비아	46	(↓6)
23	중국	19	(↓4)		53	루마니아	50	(↓3)
24	뉴질랜드	21	(↓3)		54	불가리아	55	(↑1)
25	벨기에	23	(↓2)		55	아르헨티나	54	(↓1)
26	아이슬란드	31	(↑5)		56	우크라이나	57	(↑1)
27	일본	26	(↓1)		57	크로아티아	58	(↑1)
28	칠레	25	(↓3)		58	그리스	56	(↓2)
29	프랑스	29	-		59	베네수엘라	59	-
30	태국	27	(↓3)

참고 2		2012년 IMD 중간 부문 순위

중간부문	’11	’12
국내 경제	12	16
국제 무역	16	30
국제 투자	53	42
고 용	6	8
물 가	52	54

경제적 성과

중간부문	’11	’12
공공재정	16	10
재정정책	11	19
제도적 여건	23	23
기업 관련법규	44	42
사회적 여건	38	32

정부 효율성

중간부문	’11	’12
생산성 & 효율성	26	32
노동 시장	34	24
금 융	28	25
경영활동	29	26
행태가치	18	22

기업 효율성

중간부문	’11	’12
기본 인프라	19	21
기술 인프라	14	14
과학 인프라	5	5
보건 및 환경	28	28
교 육	29	31

인  프  라

참고 3		상하위권 세부 항목 분석

□ 상위권(1위~5위)

상위권 세부항목	’11	’12
장기 실업률	1	1
뛰어난 인재가 회사 내에서 우대되는 정도	2	1
회사에서 고객만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도	3	1
종이와 상자지류 재활용율	11	1
중앙정부의 재정흑자/적자(10억불)	2	2
근로시간	2	2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 GDP대비)	5	2
내국인 특허 획득 수	2	2
지속가능발전의 회사 내 우선순위 정도	1	2
고등교육 수학률	2	2
경제의 다양성	3	3
정부보조금	4	3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5	3
공공부문 고용 비중	4	4
사회응집력에 정부가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정도	10	4
인구 천 명당 전화회선 수	9	4
기업의 요구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충족도	9	4
민간 및 기업 간의 연결정도(통신, IT 등)	6	4
특허 지원	4	4
인구10만 명당 권리유효 특허건수	3	4
국내 총투자(%, GDP 비중)	5	5
중앙정부의 재정흑자/적자(%, GDP비중)	4	5
산업용 고객을 위한 전력비용	6	5
인구 천 명당 광대역통신 가입자 수	3	5
민간기업 총 연구개발인력	6	5
교육평가	5	5

□ 하위권(50위 이하)

하위권 세부항목	’11	’12
이민관련 법이 외국인 고용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	56	58
기업이사회가 효과적으로 회사경영을 감독하는 정도	55	56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GDP비중)	46	55
아파트 임대료	54	54
관세장벽	54	54
교역조건지수	53	53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누적액(%, GDP대비)	53	53
노사관계가 생산적인 정도	53	53
재생에너지 비중	53	53
중고등학생-교사비율	53	53
연구개발시설의 재배치가 미래의 경제를 위협하지 않는 정도	54	52
사회의 노령화가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정도	50	52
정치 불안의 위험이 매우 낮은 정도	42	52
경작면적	55	52
이산화탄소 배출	51	52
총 생물학적 용적	52	52
총국내투자-실질성장률(%, 실질가격, 자국화폐기준)	18	51
상품 및 용역의 수입(10억불)	51	51
중소기업들이 국제적인 표준에 대한 효과 정도	49	51
국내 총 에너지 생산(석유 톤당 에너지 생산량)	49	51
생계비지수	51	50
정리해고비용(주급의 수)	49	50
최종 에너지 소비	50	50
생태균형 보존/결핍	50	50
초등학생-교사비율	51	50

참고 4		’11년 대비 상승 및 하락 주요 항목

□ 개선

개선요인	’11	’12
직접투자 유입액($bn)	-0.15	4.66
GDP대비 직접투자 유입액 비중(%)	-0.01	0.42
GDP대비 정부 재정수지(%)	1.42	2.32
미래를 위한 연금이 잘 준비된 정도(설문)	3.70	4.76
학생 유입	0.82	1.02
조세회피가 잘 다루어지는 정도(설문)	4.02	4.91
기업윤리강령이 회사에서 실천되는 정도(설문)	5.98	7.17
상품 수출액($bn)	466.38	555.21
서비스 분야의 재배치가 미래경제를 위협하지 않는 정도(설문)	4.95	5.77
GDP대비 정부 보조금(%)	0.06	0.05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누적액($bn)	120.44	138.98
기업경영에 있어 건강, 안전 및 환경에 대한 관심도(설문)	6.51	7.35
상금경영진의 국제경험이 충분한 정도(설문)	4.53	5.10
환율정책(설문)	4.69	5.24
자본비용(설문)	5.09	5.69

□ 하락

하락요인	’11	’12
1인당 GDP대비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비율	7.34	26.74
1인당 실질GDP 성장률(%)	5.83	2.87
실질GDP 성장률(%)	6.3	3.6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3.0	4.0
정치 불안의 위험이 매우 낮은 정도(설문)	5.47	4.12
관광 수입(%)	1.18	0.96
GDP대비 경상계정 수지(%)	2.90	2.37
GDP 중 1달러에 사용되는 상업적 에너지량	6,377	7,370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충분히 강조되는 정도(설문)	5.37	4.57
유효 개인소득세율	7.95	9.05
기업이사회가 효과적으로 회사 경영을 감독하는 정도(설문)	4.58	3.98
재생에너지 기술이 경쟁우위로 작용하는 정도(설문)	6.31	5.49
노동관련 규제가 사업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설문)	4.44	3.88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정도(설문)	6.54	5.73
GDP대비 직접투자 유입 누적액 비중(%)	14.12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