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 바란다’

중소기업CEO 의견조사

2012. 6.

<   목   차   >

Ⅰ. 조사 개요	3

Ⅱ. 결과 요약 및 시사점	5

Ⅲ. 조사 결과 분석	7

1. 경제 민주화 공약 실천에 대한 의견	7

2. 18대와 비교한 19대 국회의 중기/소상공인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	8

3. 우선적으로 정책입안을 해야 하는 분야	9

4. 19대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소기업 정책과제	10

5. 희망하는 19대 국회의 국회상	11

6. 희망하는 19대 국회의 국회의원상	12

7.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에 대한 의견	13

Ⅳ. 통계표	14

Ⅰ. 조사개요

□ 조사배경 및 목적

ㅇ 2012년 6월에 제19대 국회가 개원할 예정임. 이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로 논의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국회에 바라는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정책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사를 실시함.

□ 조사범위 및 대상

ㅇ 전체 중소제조업체 및 도소매업체 313개 기업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5.3%p)

□ 조사기간 및 방법

ㅇ 조 사  기 간 : 2012년 5월 29~6.1일

ㅇ 조 사  방 법 : 전화/팩스 조사

ㅇ 조사수행 : 전문 리서치업체((주)디오피이언)

□ 조사항목

ㅇ 경제 민주화 공약 실천에 대한 의견

ㅇ 19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 여부

ㅇ 우선적으로 정책입안을 해야 하는 분야

ㅇ 19대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소기업 정책과제

ㅇ 희망하는 19대 국회의 국회상/국회의원상

ㅇ 중소기업 중김의 경제구조 실현에 대한 의견

□ 조사결과 활용

ㅇ 정책 건의 등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업체분류

			업체수	%
전 체			313	100.0
업 종	제조업		217	69.3
	도·소매업		96	30.7
소 재 지	수도권		133	42.5
	지방		180	57.5
종사자수	20인 미만		181	57.8
	20인-50인 미만		87	27.8
	50인-100인 미만		22	7.0
	100인 이상		23	7.3

Ⅱ. 결과요약

□ 결과요약

ㅇ 경제 민주화 공약 실천에 대한 의견

- 지난 19대 국회의 선거운동 기간에 제기된 “경제민주화” 공약이 얼마나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6.5%로 ‘잘 지켜질 것’이라는 응답(8.0%)에 비해 7배 이상 높았음(‘보통이다’ : 35.5%).

ㅇ 18대와 비교한 19대 국회의 중기/소상공인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

- 지난 제18대 국회와 비교하여, 제19대 국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일 것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2.2%로 ‘적극적일 것’이라는 응답(18.2%)보다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남(‘보통이다’ : 39.6%).

ㅇ 우선적으로 정책입안을 해야 하는 분야

- 제19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정책입안을 해야 하는 분야로는 ‘양극화 해소’라는 응답(39.0%)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고용창출’(25.9%), ‘기업활동 규제 완화’(13.7%)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음.

ㅇ 19대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소기업 정책과제

- 이번 제19대 국회에서 꼭 해결되어야 할 중소기업 정책과제로,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 등 3不 해소’라는 응답(24.0%)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22.4%),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16.6%), ‘투자확대 등 성장기반 조성’(15.0%)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음.

ㅇ 희망하는 19대 국회의 『국회상』 및 『국회의원상』

<국회상>

- 희망하는 제19대 국회의 국회상으로, ‘책임지는 국회’라는 응답(32.9%)과 ‘민생을 우선하는 국회’라는 응답(32.6%)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싸우지 않는 국회’(10.9%), ‘법을 지키는 국회’(10.5%)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음.

<국회의원상>

- 희망하는 제19대 국회의 국회의원상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당론에 매몰되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의원’(23.0%), ‘국민과 소통하는 의원’(18.2%)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음.

ㅇ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이 해야할 일

-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이 해야 할 일로, ‘기술 개발 확대’(33.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고용창출’(27.8%), ‘직업환경 개선’(19.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음.

□ 시사점

ㅇ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이나 국회의원들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입법활동에는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제19대 국회에서는 합리적인 정책 및 대안 제시와 책임감 있는 모습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경제의지를 회복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과정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에서는 기술 개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Ⅲ. 조사결과

1. 경제 민주화 공약 실천에 대한 의견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6.5%로 나타남.

ㅇ 지난 19대 국회의 선거운동 기간에 제기된 “경제민주화” 공약이 얼마나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6.5%로 ‘잘 지켜질 것’이라는 응답(8.0%)에 비해 7배 이상 높았음(‘보통이다’ : 35.5%).

<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에 대한 의견 >

- “경제민주화”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응답자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한편,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지방 소재 기업(40.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 18대와 비교한 19대 국회의 중기/소상공인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2.2%로 나타남.

ㅇ 지난 제18대 국회와 비교하여, 제19대 국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일 것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2.2%로 ‘적극적일 것’이라는 응답(18.2%)보다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남(‘보통이다’ : 39.6%).

< 18대와 비교한 19대 국회의 입법활동 예상 >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도·소매업체(52.1%)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한편,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제조업체(45.2%)에서 비교적 높았음.

3. 19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정책입안을 해야 하는 분야

제19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정책입안을 해야 하는 분야로는 ‘양극화 해소’가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ㅇ 제19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정책입안을 해야 하는 분야로는 ‘양극화 해소’라는 응답(39.0%)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고용창출’(25.9%), ‘기업활동 규제 완화’(13.7%)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음.

< 우선적으로 정책입안을 해야 하는 분야 >

- ‘양극화 해소’가 우선적으로 정책입안 해야 하는 분야라는 응답은 응답자 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한편, ‘기업활동 규제 완화’라는 응답은 ▲지방 소재 기업(17.2%)에서 비교적 높았음.

4. 19대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소기업 정책과제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 등 3不 해소’(24.0%)를 제19대 국회에서 꼭 해결해야 하는 정책과제로 가장 많이 꼽음.

ㅇ 이번 제19대 국회에서 꼭 해결되어야 할 중소기업 정책과제로,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 등 3不 해소’라는 응답(24.0%)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22.4%),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16.6%), ‘투자확대 등 성장기반 조성’(15.0%)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음.

< 19대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소기업 정책과제 >

-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 등 3不 해소’가 꼭 해결해야 하는 정책과제라는 응답은 ▲종사자수 20인 미만 기업(29.3%)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한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가 꼭 해결해야 하는 정책과제라는 응답은 ▲제조업체(19.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5. 중소기업인이 희망하는 19대 국회의 『국회상』

‘책임지는 국회’(32.9%)와 ‘민생을 우선하는 국회’(32.6%)가 희망하는 국회상으로 가장 많이 꼽힘.

ㅇ 희망하는 제19대 국회의 국회상으로, ‘책임지는 국회’라는 응답(32.9%)과 ‘민생을 우선하는 국회’라는 응답(32.6%)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싸우지 않는 국회’(10.9%), ‘법을 지키는 국회’(10.5%)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음.

< 희망하는 19대 국회의 국회상 >

- 희망하는 국회상으로 ‘책임지는 국회’라는 응답과 ‘민생을 우선하는 국회’라는 응답은 각각 응답자 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6. 중소기업인이 희망하는 19대 국회의 『국회의원상』

희망하는 국회의원상으로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음.

ㅇ 희망하는 제19대 국회의 국회의원상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당론에 매몰되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의원’(23.0%), ‘국민과 소통하는 의원’(18.2%)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음.

< 희망하는 19대 국회의 국회의원상 >

-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이 희망하는 국회의원상이라는 응답은 응답자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7.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이 해야할 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이 해야할 일로 ‘기술 개발 확대’(33.9%)가 가장 많이 꼽힘.

ㅇ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이 해야 할 일로, ‘기술 개발 확대’(33.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고용창출’(27.8%), ‘작업환경 개선’(19.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음.

<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에 대한 의견 >

-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을 위해 ‘기술 개발 확대’를 해야한다는 응답은 ▲제조업체(39.6%)에서 특히 높았음.

- 한편,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응답자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Ⅳ. 통계표

[ 표1 ] 경제 민주화 공약 실천에 대한 의견

(단위 :%)		사례수	매우 잘 지켜질 것이다		다소 잘 지켜질 것이다		*잘 지켜질 것*		보통이다		별로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전혀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잘 지켜지지 않을 것*
전체		313	0.3		7.7		8.0		35.5		40.3		16.3		56.5
업종	제조업	217	0.5		7.4		7.8		36.4		41.5		14.3		55.8
	도·소매업	96	0.0		8.3		8.3		33.3		37.5		20.8		58.3
소재지	수도권	133	0.0		9.0		9.0		28.6	▽	43.6		18.8		62.4
	지방	180	0.6		6.7		7.2		40.6	▲	37.8		14.4		52.2
종사자수	20인 미만	181	0.6		5.5		6.1		37.6		36.5		19.9	▲	56.4
	20인-50인 미만	87	0.0		8.0		8.0		27.6		49.4	▲	14.9		64.4
	50인-100인 미만	22	0.0		13.6		13.6		40.9		36.4		9.1		45.5
	100인 이상	23	0.0		17.4		17.4		43.5		39.1		0.0		39.1

[ 표2 ] 18대와 비교한 19대 국회의 중기/소상공인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 여부

(단위 :%)		사례수	매우 적극적일 것이다		다소 적극적일 것이다		*적극적일 것*		보통이다		별로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전혀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적극적이지 않을 것*
전체		313	1.0		17.3		18.2		39.6		33.5		8.6		42.2
업종	제조업	217	0.9		16.1		17.1		45.2	▲	32.7		5.1	▽	37.8	▽
	도·소매업	96	1.0		19.8		20.8		27.1	▽	35.4		16.7	▲	52.1	▲
소재지	수도권	133	1.5		19.5		21.1		34.6		31.6		12.8	▲	44.4
	지방	180	0.6		15.6		16.1		43.3		35.0		5.6	▽	40.6
종사자수	20인 미만	181	1.1		19.3		20.4		35.4		32.6		11.6	▲	44.2
	20인-50인 미만	87	0.0		14.9		14.9		39.1		41.4		4.6		46.0
	50인-100인 미만	22	0.0		22.7		22.7		59.1		9.1		9.1		18.2
	100인 이상	23	4.3		4.3		8.7		56.5		34.8		0.0		34.8

[ 표3 ] 19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정책입안을 해야 하는 분야

(단위 :%)		사례수	양극화 해소		고용 창출		기업 활동 규제 완화		투자 확대		사회 갈등 해소		사회 안전망 확대		FTA 등 경제 외연 확대		기타
전체		313	39.0		25.9		13.7		8.3		5.4		4.8		1.6		1.3
업종	제조업	217	39.6		24.0		15.7		9.7		5.1		4.1		0.9		0.9
	도·소매업	96	37.5		30.2		9.4		5.2		6.3		6.3		3.1		2.1
소재지	수도권	133	39.1		24.8		9.0	▽	9.8		7.5		6.0		3.0		0.8
	지방	180	38.9		26.7		17.2	▲	7.2		3.9		3.9		0.6		1.7
종사자수	20인 미만	181	41.4		27.6		11.0		8.8		4.4		3.9		1.1		1.7
	20인-50인 미만	87	32.2		27.6		18.4		10.3		4.6		4.6		1.1		1.1
	50인-100인 미만	22	45.5		13.6		13.6		0.0		13.6		13.6		0.0		0.0
	100인 이상	23	39.1		17.4		17.4		4.3		8.7		4.3		8.7		0.0

[ 표4 ] 19대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소기업 정책과제

(단위 :%)		사례수	3不(부) 해소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투자확대 등 성장기반 조성		동반성장 기반 법제화		중소 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중소 기업부 신설		기타
전체		313	24.0		22.4		16.6		15.0		12.5		6.1		1.9		1.6
업종	제조업	217	23.5		19.4		19.8	▲	16.1		12.4		5.1		1.8		1.8
	도·소매업	96	25.0		29.2		9.4	▽	12.5		12.5		8.3		2.1		1.0
소재지	수도권	133	24.8		23.3		12.0		16.5		12.0		5.3		3.0		3.0
	지방	180	23.3		21.7		20.0		13.9		12.8		6.7		1.1		0.6
종사자수	20인 미만	181	29.3	▲	24.9		14.4		13.3		11.0		3.9		2.2		1.1
	20인-50인 미만	87	17.2		18.4		21.8		17.2		13.8		9.2		1.1		1.1
	50인-100인 미만	22	18.2		22.7		22.7		13.6		13.6		4.5		4.5		0.0
	100인 이상	23	13.0		17.4		8.7		21.7		17.4		13.0		0.0		8.7

[ 표5 ] 중소기업인이 희망하는 19대 국회의 『국회상』

(단위 :%)		사례수	책임지는 국회		민생을 우선하는 국회		싸우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는 국회		항상 일하는 국회		민주적인 국회		기타
전체		313	32.9		32.6		10.9		10.5		5.8		5.4		1.9
업종	제조업	217	35.0		29.5		11.1		9.7		6.9		6.0		1.8
	도·소매업	96	28.1		39.6		10.4		12.5		3.1		4.2		2.1
소재지	수도권	133	30.8		33.8		11.3		11.3		4.5		6.8		1.5
	지방	180	34.4		31.7		10.6		10.0		6.7		4.4		2.2
종사자수	20인 미만	181	32.6		33.1		11.0		9.9		6.6		5.5		1.1
	20인-50인 미만	87	35.6		28.7		11.5		10.3		4.6		4.6		4.6	▲
	50인-100인 미만	22	36.4		36.4		4.5		9.1		4.5		9.1		0.0
	100인 이상	23	21.7		39.1		13.0		17.4		4.3		4.3		0.0

[ 표6 ] 중소기업인이 희망하는 19대 국회의 『국회의원상』

(단위 :%)		사례수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		당론에 매몰되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의원		국민과 소통하는 의원		청렴한 의원		정직한 의원		기타
전체		313	34.5		23.0		18.2		13.4		8.3		2.6
업종	제조업	217	36.4		23.5		16.1		13.8		7.8		2.3
	도·소매업	96	30.2		21.9		22.9		12.5		9.4		3.1
소재지	수도권	133	36.8		22.6		15.8		14.3		6.8		3.8
	지방	180	32.8		23.3		20.0		12.8		9.4		1.7
종사자수	20인 미만	181	31.5		23.8		16.6		16.6		8.8		2.8
	20인-50인 미만	87	35.6		20.7		20.7		10.3		9.2		3.4
	50인-100인 미만	22	50.0		13.6		22.7		4.5		9.1		0.0
	100인 이상	23	39.1		34.8		17.4		8.7		0.0		0.0

[ 표7 ]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이 해야할 일

(단위 :%)		사례수	기술개발 확대		고용창출		작업환경 개선		해외시장 개척		사회공헌 확대		회계 투명성 확대		기타
전체		313	33.9		27.8		19.2		8.9		4.5		4.2		1.6
업종	제조업	217	39.6	▲	25.8		16.6		9.2		4.1		3.7		0.9
	도·소매업	96	20.8	▽	32.3		25.0		8.3		5.2		5.2		3.1
소재지	수도권	133	33.8		26.3		21.1		10.5		3.0		3.8		1.5
	지방	180	33.9		28.9		17.8		7.8		5.6		4.4		1.7
종사자수	20인 미만	181	30.9		29.8		22.1		8.8		3.3		3.3		1.7
	20인-50인 미만	87	33.3		26.4		16.1		10.3		6.9		5.7		1.1
	50인-100인 미만	22	50.0		9.1		18.2		4.5		9.1		4.5		4.5
	100인 이상	23	43.5		34.8		8.7		8.7		0.0		4.3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