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이슈 2012-4호

2012-06-05

19대 총선공약분석과 2012년 대선 시사점

(새누리·민주통합·통합진보당의 경제정책중심으로)

요 약

○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제19대 총선에서 나타난 각 당의 경제정책공약을 대상으로 각 당의 특성, 상대적 강점과 약점, 양적측면, 구체성, 개혁성 및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분석한 후 오는 12월 대선에서 보완되어야 할 주요당의 경제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분석의 기준은 경제민주화 중심으로 하였고, 새누리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 민주통합당의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비전>, 통합진보당의 <19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 해설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3당 경제정책 상대비교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상대평가	공약관점	공약순서	상대평가	공약관점	공약순서	상대평가	공약관점	공약순서
재벌 및 대기업 정책	△	경	8	◎	경	2	○	경	3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		5	◎	경	4	×
조세재정(분배형평성)정책	△	경	7	○	경	3	△		4
일자리 창출 정책	◎		1	◎		1	○		6
중소상인 및 골목시장 정책	◎	경	9	◎	경	5	◎		8
서민(빈민) 생활경제 정책	○		3	◎	경	7	◎		9
과학기술부문 정책	○		4	◎		10	×
금융산업 정책	×			○	경	6	△	경	1
농어촌 정책	○		6	○	경	9	△		7
주택 및 부동산 정책	△		2	○		8	○		5
공공분야 정책	×			△		11	△		2

○ 각 당의 총선공약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12월 대선공약에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첫째,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활성화, 둘째 시장실패를 보완할 적극적 정부개입정책마련, 셋째, FTA 피해산업 대책마련과 산업발전 정책제시, 넷째, 금융의 산업지원역할 및 공공성 강화, 국민경제 시스템안정과 건전시장육성을 위한 감독 체계의 보완, 다섯째, 정책토론중심의 선거가 되어야 함.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경제학박사)

▪ 문의 : 강정민 연구원 (☏ 02-763-5052)  파일 내려받기 : www.ser.or.kr

I.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학자 및 관료층 등이 미시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정치권(정당)은 민의(民意)를 배경으로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사회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공약은 왜곡된 현실 문제를 개선함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수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공동체 번영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당은 일상적으로, 또한 주기적인 선거 과정에서 모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각 정당의 정책공약은, 표면적으로는 모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주요 지지계층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정당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게 마련이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있다. 이처럼 한 해에 정치권력 구조는 물론 나아가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까지도 동시에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고, 따라서 정당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여당의 경제민주화조항 수용이나 전례 없이 과감한 복지제도 도입, 야당의 경제·복지·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공약 등이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동시 선거는 정치관련 법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 때, 20년 후인 2032년에나 재현될 것이다.

특히 크게는 국민경제, 작게는 다양한 산업 및 개별기업들에게 까지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한·미 FTA가 논란 끝에 공식 발효(2012.3.15)되면서 정치권은 동 협정에 대한 전혀 다른 판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 와중에 여야 정치권 모두가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구축’을 화두로 하여 4.11 총선을 준비하였고, 이러한 프레임은 12월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4.11 총선공약’은 향후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정당의 공약을 상호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4.11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정당의 경제정책공약을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정당별 특성과 정당이 바라보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현실인식, 이를 토대로 한 향후 한국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한편, 다수 유권자들은 각 정당의 정책공약을 차분히 분석하기보다는 언론이 제공하는 피상적인 정보 또는 개인적 성향에 의거하여 정책공약을 외면하거나 비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유권자들을 위한 보다 객관적인 정보제공이 이 글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비교 대상 정당은 4.11 총선결과 정당득표율 상위 3개 정당(새누리당 42.8%, 민주통합당 36.5%, 통합진보당 10.3%)에 한정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각 정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총선공약집의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새누리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 민주통합당의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비전>, 통합진보당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 해설집>을 활용하였다.

특히 총선 과정에서 공·사석을 불문하고 의원 후보자 개인의 의견들이 남발되고 이것이 언론 등에 여과되지 않은 채로 보도됨에 따라 일반 유권자들은 각 당의 공약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정책선거 유도라는 큰 틀이 훼손되었고,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다’ 라는 평가 아닌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었다. 각 당의 정책공약을 한 곳에 모아 제시한 공식자료집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 당의 공약집은 대체적으로 투표일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3.22일)에서 발표되었는데, 일반 유권자들이 그 방대한 공약들을 비교분석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2012.1.20)의 제18대국회 총선공약 분석에 따르면 완료공약은 약 35.16%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비교의 기준은 ‘경제민주화’로 설정하였다. 이는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수용하였기 때문이고, 특히 더 큰 이유는 경제개혁연구소의 설립취지가 헌법 제 119조를 달성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약의 양적 측면과 공약의 구체성 및 개혁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여야는 당의 강령에 경제민주화를 수용하기는 하였으나 <표8>에서와 같이 당에 따라 정책공약에 반영하는 수준은 차이가 크다.

한편, 경제정책공약이라 하더라도 각 공약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하나의 정책이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실제로 분야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일자리창출 분야와 주택 및 서민 분야에 있어서는 경제, 노동, 복지 정책들이 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영역을 구분할 때 각 당의 의도를 최대한 감안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정책을 경제 분야 공약에 포함시키거나 제외하기도 하였다.

특히 각 당의 공약체계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분야별 현황 및 문제점 → ② 정책방향 및 포괄정책 → ③ 중간 정책과제 → ④ 구체적 하부정책 → ⑤ 실천방안(실천시기 및 예산마련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당에 따라 이를 축약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④단계의 구체적 하부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각 분야별로 제시되는 구체적인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평가 결과는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어떤 기준에 강조점을 두고 보는가에 따라 평가가 달리 나올 수 있다. 예컨대,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도 문제의 핵심파악 및 개혁성(미래지향성)에 강조점을 두느냐 또는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Ⅱ. 각 당의 분야별 공약 비교

농어촌 정책과 부동산 주택정책 공약, 공공분야정책 등은 <부표 1>에 제시만 하였다. 아울러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제시되지 않음에 각 정당의 기본 입장만 적시했다.

1. 경제력 집중완화와 재벌정책

경제민주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재벌의 경제력집중 완화라는데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규제하는 방법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통합당은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원칙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중심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도 정책연대를 통해 민주통합당의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업결합 추정제도의 강화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 개선을 제시하고 있어 일부 평가할 만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적으로 보면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정책은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친재벌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재벌중심의 성장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야당의 출총제 재도입 공약은 출총제의 상징성 때문에 결정된 것으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정책대안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예컨대 출총제의 부활 주장은 지난 10년간의 소모적 논란 과정을 되풀이 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표 1> 재벌대기업 정책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	(◎)	(○)
재벌대기업부문	·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추정제도 강화	· 출총제, 상위 10대 재벌 순자산의 30%로 부활 · 순환출자 금지제도 도입 ·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취득 4%로 환원, 사모펀드 은행 소유지배 제한, 금융 계열사 부당지원 금지, 계열분리청구제도 도입	· 재벌규제법 도입(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 출총제 부활 및 순환출자 금지 · 금산분리 강화 및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 내부거래실태조사(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 정기직권조사) 및 위법성이 현저한 경우 형사고발 적극 추진 ·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있어서 부당지원 행위규제 판정 시 ‘현저성’ 요건 삭제 ·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사면권행사 최대 억제 · 상장 및 대기업집단 ISO26000 적극 도입	· 담합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의무화 및 리니언시 제도 개선 · 부당내부거래를 불공정거래행위(제23조)에서 분리 별도 조항으로 명문화, 과징금부과 및 고발의무화 등 규제 강화 ·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위한 과세강 화 및 처벌규정 명문화 · 인력 빼가기, 영업기술 및 사업모델 탈취 금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재벌 등 기업범죄 근절을 위하여 횡령과 배임 최저형량 7년 이상, 검찰시민위원회 실질화, 대통령 사면권 제한 ·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의 도입	· 총수일가 사익추구행위 근절 ·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및 노동자 경영참가

주: 3당 중 상대적 우위(◎), 상대적 보통(○), 상대적 미흡(△), 공약 없음(×)

재벌규제 정책에 있어서는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함께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근절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각 당의 인식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내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민주통합당이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담합 피해에 관련된 소비자 구제대책의 의무화, 특경가법상의 최저형량 5년을 7년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재벌총수들의 범죄에 대해 법집행을 엄격하게 하고자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부당내부거래를(지원성거래 등) 근절하기 위한 법 23조 개정은 바람직한 안이라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부당내부거래의 위법성이 현저할 경우 형사고발을 적극추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경쟁제한성 요건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위법이므로 현저성 요건만의 삭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도입된 동의명령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새누리당의 공약은 단지 의지표명 차원에 머물 공산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벌총수일가 등의 사익추구 및 위법사안에 대해서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서 구체성이 크게 떨어진다.

공정거래법 제 23조 1항 7호

이러한 점 등이 문제가 있으므로 민주통합당은 23조의 부당내부거래를 별도의 조로 만들어 분리하자는 것이며, 이 제안이 보다 더 바람직한 안이라 할 수 있다.

2008년7월 출총제 폐지와 동의명령제 실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011년 7월 당시 한나라당의 홍준표의원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여 2011.12월 통과되었다.

공정거래법 제 51조의2(동의의결)부터 제51조의5까지 2011.12월에 신설되었으며, 한편 이 제도는 경쟁법 사건에 있어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경쟁당국이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서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의 노동자 경영참가를 통한 대주주 경영진 견제 및 감시제도는 (도입 여부를 떠나) 당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으나 주주의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2.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재벌 규제와 함께 경제민주화의 또 다른 핵심과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구축에 있다. 예컨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재벌·대기업과 중소·하도급기업간의 비대칭적인 협상력을 보정하는 것으로서 빼 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특정 업종에서의 재벌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은 그 자체로 경쟁 제한적 상황을 초래하며,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중소·하도급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등은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각 당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그 대책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은 중대한 담합행위와 부당단가 인하 등에 대해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3배 손배소를 도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또한 중소기업인들의 연대보증 부담 해소와 실패한 중소기업들의 재창업을 수월하게 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은 과거의 한나라당과 비교했을 때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 중소기업정책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	(◎)	(×)
중소기업부문	· 독립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 참여 기회 확대 · 하도급 부당단가인하 3배 손해 배상 제도 확대 도입 ·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입 · 중소기업 대출시 연대보증 원칙적 폐지(개인사업자) 및 법인 실제경영자 1인만 연대보증 · 기업인 재창업 지원 위원회 신설 ·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지원창구 일원화 및 통합전산망 구축 · 글로벌지식재산지원시스템 구축 · 중소 물류기업 지원 위한 저리 정책 자금 융자 확대	·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 ·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에 대기업 진입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처벌 강화 · 재벌계열사의 공공계약 입찰참여 제한 · 공공발주 사업에서의 통행세 근절, 하도급 참여 기업 적정이윤 보장, 법정단가 적용 의무화 ·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한 경쟁제한성의 위법성 구성요건 삭제 및 세법개정으로 궁극적 수혜자 과세 강화, 처벌 명문화(재벌규제와 연계) · 담합 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전속고발권제도 폐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권 부여 · 하도급법에 3배손배 도입 확대(감액 금지, 경제적 이익 요구 금지) 및 공정거래법에 확대 · 하도급서면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하도급거래담당자 등록, 거래보고 제도, 감독관 제도 도입 등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2017년까지 80% 수준 확대 등 · 중소기업 멘토 지원 강화, 혁신형 중소기업에 석박사급 연구인력 지원, 인력수급 미스매치개선 · 중소기업 R&D에 대한 선택과 집중 투자효율성 제고, FTA 피해 분야 R&D 지원 등	· 공약 없음

주: 3당 중 상대적 우위(◎), 상대적 보통(○), 상대적 미흡(△), 공약 없음(×)

반면 민주통합당은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정책의 통합과 일원화, 보다 강한 정책을 구사하고자 하며 특히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전속고발제의 일부폐지, 3배 손배소의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으로의 확대, 담합 등에 대한 집단소송제도입 등 하도급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대기업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에 비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 정책은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만들어 버린다는 점에 있어서 학계의 비판도 존재하며, 또한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여 대기업이 되는 순간 해당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모순점도 있다. 나아가 위반 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대한 처벌강화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통합진보당은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고민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외로 평가된다. 중소기업분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합당의 여파로 인한 내부정비부족 등의 이유로 당의 전체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부문은 한·미 FTA 협정에 따른 경제적 혜택도 있으나 동시에 상당한 피해가 예측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 정책은 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은 동 협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폐기 혹은 재협상)을 정하지 못했고 새누리당은 적극 찬성하는 등 기본 입장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중소기업 대책은 너무도 미흡하다는 점은 대동소이했다.

한·미 FTA 협정 체결로 인한 중소기업 업종별 영향에 대한 산업연구원의 GTAP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16개 주요업종 가운데 4개 업종이 긍정, 5개 업종이 부정, 나머지는 보통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매우 치밀하고 강력한 대책들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송병준, 2012, 한·미 FTA와 중소기업 육성 정책방향.

새누리당의 경우 동 협정과 관련한 대책은 이행상황을 국회에 연례보고 하는 것 등으로 갈음하고, 민주통합당도 동 협정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분야에 대하여 R&D 지원에 그치고 있다. 한국 경제를 재벌대기업 독주의 경제에서 중견 및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동반성장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각 당의 입장은 유사했지만, 실제로 중소기업 발전에 관한 정치권의 인식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고, 나아가 향후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감안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3. 분배 형평성 제고와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정책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감세정책은 정치권에서 즐겨 사용해 온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각종 특례제도를 활용한 세금감면 등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자 한 반면, 세율인상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한 예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4.11 총선의 경우, 각 당별 수준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감세철회 및 세율인상에 대해 적극적인 공약을 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보편적 복지 논쟁과 무관치 않으며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부자감세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조세개혁정책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	(○)	(△)
조 세 부문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으로 단계적 인하 ·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유가증권시장 3% 또는 100억 원 → 2% 또는 70억 원, 코스닥시장 5% 또는 50억 원 → 3.5% 또는 35억 원) ·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 · 과세표준 1천 억 원 초과 기업 최저한세율 14% → 15%로 인상,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중산층과 서민층 제외) ·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률 파악 제고, 역외탈세 및 체납추징 강화, 신종 상거래 과세 강화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1.5억 원 초과 강화 · 법인세 과표 500억 원 초과 시 25% 세율 적용 · 금융소득종합과세 3천 만 원으로 하향 ·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세율 0.01%) ·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확대(유가증권시장 3% 또는 100억 원 → 2% 또는 50억 원, 코스닥시장 5% 또는 50억 원 → 3% 또는 30억 원) ·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8400만 원으로 확대 지원 · 세금계산서 수수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 마진과세(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로 전환 · 의제매입세액공제 상시화로 영세자영업자 부담 경감 · 낮은 카드수수료 부과하는 카드 사용시 소득세 소득공제 우대 · 재벌그룹 소속 법인의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산입 및 출자 차입자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 전자세금계산서 확대, 역외거래 세금탈루조사 강화, FIU 고액현금자료 접근성 강화 · 부자감세 철회 등 조세부담률 2017년까지 21.5% 이상으로 정상화	· 법인세, 소득세 최고구간세율인상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 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과세 · 비과세감면축소 · 금융소득종합과세, 간이소득과세제도 정비

주: 3당 중 상대적 우위(◎), 상대적 보통(○), 상대적 미흡(△), 공약 없음(×)

먼저, 기획재정부는 주요 정당의 복지정책을 점검한 결과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3당의 10대 핵심 정책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만 하여도 새누리당 44조5635억 원, 민주통합당 48조7900억 원, 통합진보당 100조5000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기획재정부, 2012.4.4, 제3차 복지T/F회의개최 보도자료 등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2012.4.2,  <19대 총선 정당공약 비교분석 결과>. 이 단체는 메니페스토 차원에서 주요 정당에 보낸 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10대 공약과 예산, 재원마련 방식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각 당의 10대 정책 중 예산이 적시된 부분만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새누리당: ①일자리창출(5795억), ②취업시스템확립(7350억), ⑤저출산대책(27조4815억), ⑥고령화대책(1조4500억) ⑦의료비부담완화(12조8436억), ⑧학교폭력방지 등(1조4739억)이다. 2>민주통합당: ①일자리창출 등(1조1400억), ③중산서민층 주거안정 관련(3조2000억), ④5세이하 아동 무상보육(2조4000억), ⑤대학생반값등록금(3조3000억), ⑦무상의료(37조5000억), ⑧초중등 무상급식(1조2500억)이다. 3>통합진보당 : ③공공임대 확대 및 전월세상한제(40조5000억), ⑨공교육정상화와 학벌사회극복(60조) 등이다.

이처럼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각 당이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세개혁안과 증세 및 재정계획 공약은 매우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산업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차원에서, 그리고 최근 각 당이 경쟁적으로 제시한 복지공약 실천 차원에서 세출조정이나 부자증세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3당의 재원마련은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의 단기재원마련 안은 세수증가 26.5조원, 세출절감 48.8조원, 건강보험 13.7조원으로 제시하였다. 민주통합당은 재정개혁 56.02조원, 복지개혁 31.98조원, 조세개혁을 통해 86.11조원을 조달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통합진보당은 무기도입 추진 중단과 군수조달 사업의 합리화를 통해 조달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조세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에 기인한 바 크다. 아울러 각 개인별로 조세부담에 대비한 복지혜택의 크기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증세 논의가 활성화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민 신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개혁안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각 당 공약의 특징을 보면, 먼저 새누리당은 현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를 변화시키지 않은 가운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 원으로 단계적 하향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민주통합당의 3천만 원 기준보다 강화된 안이다. 그러나 세율구간 조정을 통한 분배 형평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미흡한 공약들이다.

민주통합당은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의 자회사 배당수익을 과세대상 수익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배당률 자체가 높지 않아 실효성 있는 재벌규제 정책으로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남는다. 아울러 자회사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손비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른바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최고세율 구간 확대로 조세정의 실현과 분배 형평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아울러 전반적인 증세를 통해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1.5%(2007년 21%) 이상으로 정상화하여 보편적 복지 실현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한 조세부담률로 제시한 21.5%는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보편적 복지의 전형인 스웨덴의 경우 2009년 기준 조세부담률이 35.3%이고, 노르웨이는 32.8%이며, 덴마크는 47.1%이다. 참고로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국민 부담률을 보면 한국은 26.5%에 불과한 반면, 스웨덴은 47.1%, 노르웨이 42.0%, 덴마크는 48.2%에 이른다.(OECD, 2011).

또, 보편적 복지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부자들한테만 고율 과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정율 과세 (flat tax)로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으며 (세금은 소득에 비례하지만, 복지서비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거의 동일), 높은 부담률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도 정율 과세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에는 복지재원의 대부분을 조달하는 지방소득세와 사회보장세가 모두 저율 과세된다.

통합진보당도 민주통합당의 안과 유사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재 정비 및 상장주식 거래차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가장 첫 머리에 배치하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양극화와 실업 등 현실 문제를 반영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다만 일자리창출 정책에는 노동 및 복지 분야 정책이 연결되어 있고, 일부 당에서는 이 분야에 노동정책 공약을 동시에 포함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노동 조건 및 노조 관련 공약과 복지 공약에 관련된 것은 가능한 한 제외하였다.

특히 새누리당은 양적 측면에서 가장 많고, 또한 내용적으로도 매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대별, 성별, 소외계층(특히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제도화, 재정 지원, 금융적 혜택, 퇴직 및 전직교육 의무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폐지 등이다. 특히 졸업 후 중소기업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공약이 눈에 뛴다. 대학등록금 부담도 덜어주고 중소기업 인력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 일자리 창출정책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	(◎)	(○)
일 자 리 창 출 부문	· 엔젤네트워크 형성 지원(엔젤투자자와 창업기업 간), 벤처기업 M&A 거래소 구축 · 창업사업자 연대보증 폐지 및 청년창업자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별도 마련 · 공공기관 의무 채용과 민간 확대 · 대학등록금 지원-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 의무 근무제 도입 · 30-50대 여성 새 일터 확대 및 여성기술인 창업 지원 사업 대상 확대 · 60세 정년 의무화 단계적 추진 및 임금피크제 연계 법제화 · 지역 국공립대학 내 퇴직 후 노인의 재취업 활성화 · 사회적 기업 부가세 감면, 생산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할당 · 귀농귀촌 관련 교육(연간 5천명 수준) 강화 및 효율적 정보 제공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위한 학습권 보장, 대학 평가 시 장애인 취업에 대한 가산점 등 ·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달성 위한 인센티브 부여 · 대표신청시정제도 도입 ·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 20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의 비정규직 전면 폐지와 정규직 고용전환 유도 · 정규직과 임금 등 차별 금지를 위한 차별시정제도 도입 · 사내도급업체 교체시 기존업체 근로자 고용 보장 및 근로조건 승계 · 실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감소분 일부 재정 지원 · 공익사업과 특정업종을 제외한 사업장 심야근로 금지,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확대하되 처우는 정규직에 준하는 혜택	· 주40시간 확대 적용, 주5일근무제 정착,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상 업무의 단계적 폐지 · 일자리 창출형 교대제 개편 지원, 서비스부문 영업시간 단축 ·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체, 매년 정원의 3% 청년고용 의무 부과 · 사회서비스일자리 신규창출, 공무원직제 사회서비스 신설 · 친환경녹색분야 사업장의 환경관리자 의무고용 부과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지급 · 임금 및 근로조건, 고용 형태별 차별 해소 및 고용공시제도 도입 · 최저임금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 최저임금위원회 독립화 · 실직자구직촉진법 제정 등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해고 회피노력 구제대책 의무화 · 고령자 일자리 유지 위해 정년연장 의무화 추진 · 고령자 대상 맞춤형 실버고용안정서비스 확충 · 전문계 고교 예산 지원, 정부와 공공기관 고졸취업 확대, 고졸채용 민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 모든 노동자 노조가입 자유화 ·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 평균노동시간 연1800시간 단축 및 모든 사업장 주 5일제 도입 ·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 · 신속-공정한 노동법원 도입 · 청년일자리7대 방안(노동시간단축, 공공서비스 확대, 벤처사회적기업 육성, 청년고용 5% 할당제 등)

주: 3당 중 상대적 우위(◎), 상대적 보통(○), 상대적 미흡(△), 공약 없음(×)

민주통합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며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현행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파견근로 간의 임금·복지 차별 시정을 위한 제도 개선,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고용조건 및 근로조건 개선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다만, 실업부조 도입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새누리당과 큰 차이는 없다. 특히, 동일가치노동 동일노동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스웨덴 모델의 핵심내용이다. 이 제도를 완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전국단위의 임금협상이다. 민주당은 산별노조의 교섭권 보장과 협약구속력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다 조밀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통합진보당은 노동법원 도입과 모든 사업장의 주5일 근무제 등 고용조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약이 많지는 않지만 현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당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안들은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법제도 개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해당부서의 국·실장 선에서 결정하면 실행될 수 있는 사안들이라 실행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새누리당은 근로시간 적용제외 산업을 축소하고자 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단계적 폐지라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안에 더하여 통합진보당의 안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법제도 개혁을 수반하고 있다. 예컨대, 통합진보당이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을 공약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를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화를 공약하였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황기돈 박사는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만 본다면 어떤 기준에서 보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즉, 실현가능성은 새누리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으로 볼 수 있지만, 문제의 핵심 파악은 통합진보당,민주당>새누리당과 같이 평가된다는 것이다.

5. 중소상인 및 서민(빈민)층에 대한 정책

사회양극화의 실체적 희생자로 규정되고 있는 서민(빈민)층을 지원하고 대형 및 전문 유통업체들의 진출에 따른 골목상권의 생활기반 붕괴를 억제하고자 하는 3당의 정책공약은 매우 시급한 정책들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본다면 각 당은 차별성이 나타난다.

3당 공히 대형마트 및 SSM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 전통시장 활성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상위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해소, 카드수수료의 적정화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새누리당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와  전통시장 택배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띤다. 하지만 중소도시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표 5>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정책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	(◎)	(◎)
중 소 상 인 / 전통시장 부 문	· 직불카드 활성화 및 카드가맹점수수료 1.5%대로 인하 · 가맹본부 불공정거래 법집행 강화 · 가맹사업자 및 창업희망자 권익 보호 강화 · 대형 유통업체 중소도시 진입 규제 · 시설현대화 지원 및 업종 확대 ·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위한 자금지원 확충 ·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 지속 · 온누리 상품권 확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 전통시장 택배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 전통시장-지역문화 관광자원 연계 활성화 · 전통시장 인근 노면주차 허용	· 대형마트, 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확대 · 온누리 상품권 취급금융기관 확대, 공무원 복지비 10% 이상 상품권 사용 의무화 ·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80% ·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및 특성별 맞춤 지원 · 전문가 지원 마케팅, 상인조직 역량 강화, 상인 교육 지원, 홍보 지원 강화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연계로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 2.5억 원 미만 물품 및 용역계약 수주기회 확대 위한 ‘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제도’ 도입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대한 국고 지원, 운영비 지원, 납부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확대 · 프랜차이즈 단체 구성 및 각종 교섭권 부여 · 허위과장 정보 제공 가맹본부 책임 강화,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추진 · 가맹본부의 가맹점 경영지원 손비 인정범위 확대 · 중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1.5% 이하 수준으로 인하	· 재벌의 골목상권 독점시도 차단 · 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제도화 · SSM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 휴일제 확대 · 대형마트, SSM입점 허가제도입 · 편법 SSM 규제 및 사업조정제도 강화 · 카드수수료 차등 완전철폐 · 영세상인 고용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 모든 상가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 재개발지역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현실화 · 카드수수료 매장 임대차 보호 강화 · 중소상인 중심 지역공동물류체계 확립 · 지역신용보증재단 확대, 중소상인기업육성기금(상인계정) 활성화

주: 3당 중 상대적 우위(◎), 상대적 보통(○), 상대적 미흡(△), 공약 없음(×)

민주통합당은 2억5천만원 이하 물품 및 용역 발주에 대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공무원복지비 중 10% 정도를 온누리 상품권에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공약도 있다. 통합진보당은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함으로써 재벌의 골목상권 독점을 차단하고, 중소상인기업육성기금을 활성화하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표 5-1> 서민경제 정책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	(◎)	(◎)
서민 / 빈민 경제 부문	· 2013년까지 전국 주요 900개 전통시장 중심 미소금융채널 구축으로 저금리 자금 지원 · 햇살론 대환대출 보증지원 비율 확대, 공급규모 확대 · 희망홀씨대출 공급규모 확대 · 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 전월세금 공제, 저소득지역가입자를 위한 공평한 보험료 부담 조정 · 서민의료비 경감 위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 대통령직속 민생안정특위 구성, 가계부채, 고유가, 전월세 상한제, 반값등록금 대책 법제화 · 대부업체 법정최고이자율 30% 규제, 제2금융권 고금리 실수요대출 1금융권 전환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 불법행위 처벌 강화 · 가계신용 위기 파산 시 개인파산자의 주거안정 및 채무자보호 위한 파산 및 회생절차 개선 · 주택담보대출 구조의 장기·고정·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 추진 ·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 원유수입할당관세 0%로 인하 · 유가결정구조 투명화 및 저가주유소 확대, 유류세 세수 증가분 생계형 운수 자영업자 지원 ·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도입 및 전월세 및 상가권리금 보장방안 마련 등	· 노점을 비공식부분 실체로 인정, 노점상 갈취 행위 근절 · 시설주와 용역회사 연대책임·처벌 강화, 용역의 법적 요건 엄격히 규정, 경찰의 개입·제지의무화, 위반 시 처벌강화 · 비닐하우스 거주자 기본권 보장 · 노숙인 재활 가능한 임금수준의 노동기회 부여, 화재 등 재난시 무허가 건물 거주자에게 긴급재난구호금 지급 · 최저생계비 기준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소득 인정액 기준 개선 · 에너지 복지법 제정, 단열 개선, 수리 지원 확대

주: 3당 중 상대적 우위(◎), 상대적 보통(○), 상대적 미흡(△), 공약 없음(×)

새누리당은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홀씨대출 등 현행 시행되고 있는 서민지원 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서민들을 위해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저소득 지역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을 약속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가계부채, 고유가, 전월세 대책, 반값등록금 대책의 법제화와 대부업체 법정이자율을 30%로 규제하고 원유수입할당관세를 3%에서 0%로 인하하는 등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민생안정특위를 구성할 것을 공약하였다.

통합진보당은 사회극빈계층, 즉 노점상, 노숙인, 비닐하우스 거주자, 최저생계비 생활자 등을 위한 비닐하우스 거주자기본법, 에너지복지법 제정 등을 통해 이들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6. 금융산업 개혁을 위한 정책

금융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개혁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가 산적해 있는 분야이다. 최근 론스타 문제로 불거진 바와 같이,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감독관청의 감독 부실 문제가 심각하고, 이에 더해 국부유출 논란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많은 사람들에게 외국자본의 폐해를 각인시키고 있다.

민중의소리, 2012.2.27. 2012년 3월 7대 은행에서 외국인이 수령하는 배당금 총액은 2011년 보다 32.5%나 증가한 1조7227억으로 추정되어 국부유출 논란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2011년 초 이래의 저축은행 부실과 퇴출 사태에서 드러난 금융감독의 총체적 실패와 함께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 등은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금융 산업 정책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	(○)	(△)
금융산업 부문	· 공약 없음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으로 소비자 보호기구 설치, 약탈적 대출·상품판매 규제 등 · 금융기관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한 금융회사의 대주주, 임원 등에 대한 배상책임 확대 ·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및 지원 확대 등으로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 이용 편리성 증대 · 금융감독 정책의 독립성 확보 및 감독부실과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 추진 · 민간·국책은행의 조화균형 통한 금융의 공공성 확보 위한 역할과 위상 재정립 · 산업은행, 기업은행 민영화 중단을 통한 정책 산업 금융과 중소기업육성 전문 은행화 · 광주·경남은행의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분리매각을 통한 지방은행의 역할 강화 · 산업자본 은행지분 취득 4%로 강화, 불법지분에 대해 매각명령 방향 개선 · 재벌의 제2금융권 소유에 따른 경제력집중 억제와 계열사 부당지원 악용 금지 위한 제도 개선 · 은행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 설정 및 상장폐지 제한 방안 검토 · 금융회사 대주주·임원 자격기준 강화 및 감독강화 · 투기자본감시강화 및 투기성 공매도 규제,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주가조작 범죄행위 처벌 강화 ·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 및 집단소송 요건 완화, 주주총회 활성화, 소수주주보호 강화 등	· 외국자본 은행 소유 제한(40%) · 사모펀드, 헤지펀드 규제 강화(산업자본으로 간주 및 허가제 도입) · 외환 거래세 도입 · 투기적 주택 담보대출 억제 · 금통위 및 금융위원회 개편 · 리딩뱅크로 서민금융 견인 · 광역시도에 지역은행 설립 · 은행에 서민지원 의무화

주: 3당 중 상대적 우위(◎), 상대적 보통(○), 상대적 미흡(△), 공약 없음(×)

새누리당은 금융 산업 부분에 대한 공약을 아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부터 새누리당의 금융 산업에 대한 인식을 유추해 보면, 대형화·민영화·국제화로 요약되는 현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여 진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금융의 공공성 강화, 외국자본에 대한 통제, 지방은행 발전 등에 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자본을 무차별적으로 적대시하는 것은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적대적 대응은 재벌그룹의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는 국수주의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민주통합당은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과 금산분리 원칙의 적용, 금융회사 대주주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다중대표소송제도 및 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투기적 외국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은행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을 도입하고 외환거래세 도입으로 외환시장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다. 3당 가운데 특히 외국자본에 대해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론스타 등의 행태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밝혀지고 있듯이 론스타 등 외국 투기적 자본의 한국 내 행태는 상당부분 감독당국의 무능함이나 혹은 직무유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과도한 자본이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시스템안정을 위한 일정한 정도의 인위적 통제는 필요할 것이다.

7.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이공계 지원 혹은 산업발전의 차원을 넘어 차세대 성장동력을 탐색하기 위한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이 분야에 대해 새누리당은 매우 간단한 정책공약만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진보통합당은 성장동력 모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다른 당에 비해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며 향후 성장동력 모색에 더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과학기술 정책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	(◎)	(×)
과학기술 부문	·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R&D기술사업화시스템 도입과 사업전문화회사, 제품개발자금 지원 · 국가재난·재해대비 방재기술, 원자력 안전기술 등 R&D예산 2배 확대 · 이공계출신 공직진출 문호 확대 및 출연 연구원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강화, 타 분야와의 임금격차 해소 · 정부공공부문 웹 기반시스템 재정비, 모바일 웹 방식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 한류상품 인터넷 유통 판매시스템 구축 지원,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불공정거래 해소 · 해운업육성 위한 정책금융 공사,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확대	· 과학기술부 부활, 정부출연 연구원 독립성 보장, 통합법인 반대 · 연구원 정년65세 환원 연구 환경 안정화 · 국가R&D 중 기초연구지원 40% 확대 및 개인연구 비중 확대 · 지방R&D 확대, 지방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포괄보조금제 점진적 도입, 지역혁신센터 설치 확대 · 국책연구개발 중소기업지원 예산 의무할당제 도입,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강화 · 고용창출효과 중심 R&D 확대, 대학생 대학창업펀드 조성, 기술창업활성화 기술DB 구축 및 원스톱창업 및 기업지원서비스 확충 · 취약계층 위한 융복합형 연구투자 확대 및 우수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확대 · 미래사회 변화예측 연구 강화로 선제적 대응 준비 · 이공계대학(원)생에 대한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 확대, 박사급 우수인력 일자리 확충, 석박사급 이공계취업 기업현장 연계 강화 등 · IT·SW 인재육성 강화, IT산업구조 불균형 개선, SW업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관리감독 강화 · 모태펀드출자 재원 2017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 및 엔젤투자 기업성장기반 확대 위한 세제지원 개선 · 연대보증제도 개선, 창업부담 완화 및 재창업 자금 확대,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확대 · IT와 미디어의 융합 총괄기구로서 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 · 인터넷 크라우드 컴퓨팅 육성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정부 공공부문 시범사업 추진 ·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한 R&D투자 촉진 등 인프라 구축, 기업 위한 특허분쟁소송 지원, 법률 회계 특허 등 전문서비스 간의 전략적 제휴 허용, 유망 직업군에 대한 자격신설로 일자리 창출 도모	· 공약 없음

주: 3당 중 상대적 우위(◎), 상대적 보통(○), 상대적 미흡(△), 공약 없음(×)

새누리당은 국가재난기술, 원자력안전기술 등에 국가 R&D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다른 분야와의 임금격차 해소, 공공부문의 웹기반시스템의 재정비 등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민주통합당은 과학기술부 부활, 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과 국책연구원 정년 65세 환원, 지방과학기술 역량강화 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지원 확대, 특히 미래사회 변화예측을 통한 선제적 산업 대응, 인터넷 크라우드 컴퓨팅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매우 광범위한 과학기술 대책을 공약하였다.

Ⅲ. 요약  및 결론

1. 총평

이상으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제시된 주요 정당의 경제부문 공약을 검토해 보았다. 정책공약은 현실문제 해결능력과 이를 통한 미래지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울러 각 당이 제시한 정책과제가 유사하기도 하고 중복된 부분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기는 하지만,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 분야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각 당의 분야별 공약의 상대비교와 각 당의 공약우선순위를 나타낸 것이 <표 8>에 요약되어 있다.

<표 8> 3당 공약 상대 비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상대평가	공약관점	공약순서	상대평가	공약관점	공약순서	상대평가	공약관점	공약순서
재벌 및 대기업 정책	△	경	8	◎	경	2	○	경	3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		5	◎	경	4	×
조세재정(분배형평성)정책	△	경	7	○	경	3	△		4
일자리 창출 정책	◎		1	◎		1	○		6
중소상인 및 골목시장 정책	◎	경	9	◎	경	5	◎		8
서민(빈민) 생활경제 정책	○		3	◎	경	7	◎		9
과학기술부문 정책	○		4	◎		10	×
금융산업 정책	×			○	경	6	△	경	1
농어촌 정책	○		6	○	경	9	△		7
주택 및 부동산 정책	△		2	○		8	○		5
공공분야 정책	×			△		11	△		2

주1 : 3당 중 상대적 우위(◎), 상대적 보통(○), 상대적 미흡(△), 공약 없음(×).

주2 : ‘공약관점 (경)’은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제시된 공약을 의미함.

주3 : 공약순서는 각 당의 공약집에 제시된 분야별 우선순위를 표기하였음.

첫째, 총선공약 전반을 평가해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경제 분야 공약들 모두가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 바람직한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공약 전반에 걸쳐 소요예산을 추계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한 부분도 과거에 비해서는 진전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 전략을 현재와 같은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전략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체계에서 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경제주체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조합할 것인지 등의 근본적인 경제철학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어느 정당도 이를 명확하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각 당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정강정책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판단일 것이며, 따라서 총선공약 역시 급조된 측면이 강하다. 또한 예산추계와 재원마련 방안의 전제가 되는 조세체계의 근본적 개혁에서도 모든 정당들이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

둘째, 이번 4.11 총선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으나,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된 정책을 전체 정책공약 우선순위 중 일곱 번째에 배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제민주화 추진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진보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민주통합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융주권실현과 특히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높은 우선순위에 배치하였다. 경제민주화 담론을 가장 강조한 민주통합당은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새누리당과 동일하게 일자리 창출로 정한 반면, 경제민주화 과제를 재벌대기업 분야, 중소기업 분야, 조세 분야, 중소상인 분야, 서민 분야, 금융 분야, 농어촌 분야 등 대부분의 정책공약에 반영하였다.

셋째, 2012.3.15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 아울러 향후 FTA 추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경제 전체와 각 산업, 그리고 개별기업들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각 당 모두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은 소규모개방경제이고, 따라서 일국적 차원의 경제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낳기는 어렵다. 특히 FTA의 긍정적 효과가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하며, 동 협정에 따른 세부산업의 발전전략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각 당 공약의 특징과 상대우위

각 당의 공약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새누리당은 공약의 최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로 정하였다. 정책공약은 미시적이며 부드러운(soft) 변화를 추구하고, 구조변화보다는 현행 제도 틀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근본적인 제도 개선보다는 현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점으로는 각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다른 당보다 우위에 있고, 현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일부 보완하고 계승·발전시키려는 정책의 연속성 측면을 들 수 있다. 약점으로는 당의 강령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새롭게 포함시키긴 하였으나, 정책공약에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공약 전체의 진정성이 약화되고 있다. 아울러 재벌대기업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는 물론 금융 산업의 문제점 보완에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민주통합당의 최우선 공약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일자리 창출로 되어 있다. 정책공약은 미시적·거시적, 강한(hard) 변화, 법제도 개혁을 통한 구조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3당 공약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공약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점으로는 사회 전반의 양극화 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력집중 해소와 중소기업 발전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는 한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과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약점으로는, 큰 틀에서는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 및 그 결과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점이 지적된다.

셋째, 통합진보당은 세세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색채가 강하다. 그러나 구체성이 크게 떨어지고 다루는 분야도 세부적이지 못한 점에 비춰보면 국정운영능력이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서민층과 빈민층에 대한 공약에 집중한 흔적이 엿보인다. 또한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잠식에 대한 커다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강점으로는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당의 진보적 지향성을 드러내는 정책공약을 제시한 점이지만, 이는 동시에 약점이 되기도 한다. 즉 정책의 포괄성, 특히 중소기업 발전 및 성장동력 측면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며, 이는 사회복지 공약의 진정성을 반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3당의 공약을 양과 질의 관점에서, 그리고 개혁성 및 실현가능성 관점에서 상대평가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약의 양적 측면에서는 민주통합당>새누리당>통합진보당 순서이다. 양적 평가의 기준은 각 분야의 다양한 과제들을 포괄하고 있는가 인데, 민주통합당이 상대적으로 가장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질적 평가 부분은 각 분야별로 비교우위가 달리 나타났고, 특히 과제 내용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민주통합당·새누리당>통합진보당의 순서이다. 개혁성 평가는 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새누리당 순서로 평가할 수 있다. 실현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새누리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순서일 것이다. 새누리당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배경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법제도의 큰 변화 없이 각 정부부처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 위주로 짜여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당의 정책 공약집 분량은 새누리당이 59쪽, 민주통합당이 391쪽, 통합진보당이 55쪽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군더더기를 제외하면 새누리당 58쪽, 민주통합당 333쪽, 통합진보당은 48쪽이다. 이를 다시 경제분야(일자리포함) 공약의 쪽수를 보면 새누리당 31쪽 민주통합당 96쪽, 통합진보당 16쪽을 각각 할애하고 있다.

3. 향후 대선 공약마련과 관련한 제언

앞으로 12월 대선까지는 약 6개월여가 남아있다. 4.11총선 공약을 기반으로 하여 대선전까지의 남은 기간 동안 한국의 미래를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대선공약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치발전과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제 및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들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바람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글로벌 위기(2008년 금융위기 및 유럽의 재정위기 등)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소국개방체제인 한국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경제위기 이후의 결과는 예외 없이 중산층이하 서민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와 관련한 정책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시장실패를 보완할 정부개입 정책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득세한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결과는 많은 폐해를 야기하였다. 예컨대 일자리축소 및 비정규직 확산, 복지축소, 소득양극화, 빈부격차확대 등 시장실패의 양상이 세계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의 철회나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적극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셋째, FTA 피해산업 대책마련과 산업발전 정책제시 등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 한미FTA의 발효는 물론 향후 FTA추세 강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큰 변화가 예측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재벌대기업분야, 금융산업분야, 미래성장산업분야, 토지주택분야, 중소기업분야, 농어촌분야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정책개발이 요구되어 진다. 민주통합당은 공공분야 미래성장분야, 금융산업분야, 토지와 주택분야, 재정마련 청사진 등에 대한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금융 산업의 산업지원역할과 공공성 강화, 감독 체계의 보완은 물론 특히 대외충격으로부터 국내 경제시스템안정을 위한 자본이동에 관한 각별한 정책이 요구된다. 금융자본의 무차별적인 자유허용, 관리감독의 허술함, 공공성 도외시 등은 최근 국내적으로는 물론 세계자본시장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2011년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사태는 한국 국내 금융이 매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넷째,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역대 대통령선거는 거의 예외 없이 네거티브 전략과 지역감정 중심으로 치루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유권자의 정치혐오증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며, 국민의 삶의 질과도 무관하고 더욱이 국가발전과는 거리가 먼 구태정치로서 이러한 양상이 반복될 경우 한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할 것이다.

별첨 : <부표> 제19대 총선 3당의 경제 분야 정책공약

분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재벌대기업부문	· 정기적 내부거래실태조사,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 정기직권조사 및 위법성 현저한 경우 형사고발 적극추진 ·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있어서 부당지원행위규제 판정 시 ‘현저성’ 요건 삭제 ·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추정제도 강화 · 대기업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사면권행사 최대 억제 · 상장 및 대기업집단 ISO26000 적극 도입추진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상위10대재벌 순자산의 30%로 부활 · 소유지배구조투명화와 경제력집중완화를 위해 순환출자 금지제도도입 · 과도한계열사억지와 지배력확장 방지위한 지주회사행위규제 강화 및 지주회사 전환 시 편법적 지분취득 방지대책 수립 ·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취득 4%로 환원 및 사모펀드 은행 소유지배 제한 및 금융계열사 부당지원 금지 및 경제력집중 방지위해 계열분리청구제도 도입 · 담합 등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의무화 및 리니언시 제도 개선 · 부당내부거래를 불공정거래행위(제23조)에서 분리 별도조로 명문화, 과징금부과 및 고발의무화 등 규제강화 ·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위한 과세강화 및 처벌규정명문화 · 인력 빼가기, 영업기술 및 사업모델 탈취금지위한 제도개선 추진 · 재벌 등 기업범죄 근절을 위하여 특경가법의 횡령과 배임 최저형량을 7년 이상으로 강화, 검찰시민위원회 실질화 및 대통령사면권 제한 ·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의 도입(지배구조,고용개선현황,일자리창출현황,각종법규위반, 각종 조세감면 현황 등 공시)	· 재벌규제법도입(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 출총제 부활 및 순환출자 금지 · 금산분리 및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 총수일가 사익추구행위 근절 · 연기금주주권행사 및 노동자경영참가
중소기업부문	· 독립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참여기회 확대 · 하도급부당단가인하 3배 손해 배상 제도 확대 도입 ·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입 · 중소기업대출시 연대보증 원칙적 폐지(개인사업자) 및 법인 실제경영자 1인만 연대보증 · 기업인 재창업 지원 위원회 신설 ·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강화 · 중소기업지원 창구일원화 및 통합전산망 · 글로벌지식재산지원시스템 구축 · 중소물류기업지원 위한 저리 정책 자금 융자 확대	· 중소하도급기업 보호위한 단가부당인하, 부당결제청구, 부당한경제적이익 등에 대한 3배 손해 배상 제도 도입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로 승격 ·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실효성제고 위한 대기업 진입위반 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처벌강화 · 재벌계열사의 공공계약특성에 따라 입찰참여제한 · 공공 발주 사업에서의 통행세 방식근절위한 공공발주수주제한 추진 및 공공발주 하도급참여 중소기업 적정이윤보장 및 법정단가적용 의무화 ·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규제 위한 경쟁제한성의 위법성구성요소 삭제 및 세법개정으로 궁극적 수혜자 과세강화, 처벌명문화 · 담합 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전속고발권제도 폐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권부여로 협상력강화 · 하도급법에 3배손배제도 도입확대(감액금지,부당경제청구금지,경제적이익요구금지)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확대 · 하도급서면실태조사실효성제고, 하도급거래담당자 등록, 거래보고제도, 감독관제도 도입 등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2017년까지 80%수준 확대 및 제품구매이행력 강화 · 전문경력퇴직자 중소기업 멘토 지원강화, 혁신형 중소기업에 석박사급 연구인력 지원, 인력수급미스매치개선 · 중소기업R&D에 대한 선택과 집중과 투자효율성제고, FTA피해분야 R&D지원 등
중소상인부문	· 직불카드활성화 및 카드가맹점수수료1.5%대로 인하 ·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법집행강화 · 가맹사업자 및 창업희망자 권익보호 강화 · 대형유통업체 중소도시 진입규제 · 시설현대화 지원,현대식점포사업 업종확대 ·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위한 자금지원확충 ·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지속 · 온누리상품권 확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 전통시장 택배 사회적 기업육성지원 · 전통시장-지역문화 관광자원 연계 활성화 · 전통시장 인근 노면주차 허용	· 대형마트,SSM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 휴업일확대 · 온누리 상품권 확산 위한 취급금융기관 확대 및 상품권구매인센티브개선, 공무원복지비10%이상 동 상품권사용 의무화 · 전통시장 현대화 추진 및 주자창 보급률80%까지 확대 · 문화 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및 특성별 맞춤지원으로 대형마트, SSM과의 경쟁력 강화 · 자생력제고위한 전문가활용 지원 마케팅 등등으로 상인조직 역량 강화, 상인 교육지원, 홍보지원 강화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연계지원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 2.5억원 미만 물품 및 용역계약에 대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수주기회 확대위해 ‘소기업 소상공인제품우선구매제도’ 도입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대한 국고지원 및 조기정착을 위한 운영비지원, 납부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연 300만원을 확대 · 프랜차이즈 가맹점단체 구성 및 가맹본부와 각종교섭권부여 ·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본부 책임강화 · 가맹점간 과당경쟁 해소 위한 영업지역보호추진 ·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경영지원 등을 적극적 진행 위한 손비인정범위 확대 · 중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1.5% 이하수준으로 인하	· 재벌의 골목상권 독점시도 차단 · 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제도화 · SSM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 휴일제 확대 · 대형마트,SSM입점 허가제도입 · 편법SSM규제 및 사업조정제도 강화 · 카드수수료 차등 완전철폐 · 영세상인 고용보험가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 모든 상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 재개발지역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현실화 · 카드수수료 매장 임대차보호 강화 · 중소상인 중심 지역공동물류체계 확립 · 지역신용보증재단확대, 중소상인기업육성기금(상인계정)활성화
금융산업부문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으로 소비자 보호기구 설치, 약탈적 대출·상품판매 규제 등 · 금융기관 도덕적 해이 방지위한 금융회사의 대주주, 임원 등에 대한 배상책임확대 · 서민금융지원체계개선 및 지원확대 등으로 서민과 중소기업금융이용 편리성증대 · 금융 감독 정책의 독립성 확보 및 감독부실과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 추진 · 민간·국책은행의 조화균형 통한 금융의 공공성확보위한 역할과 위상재정립 · 산업, 기업 은행 민영화 중단을 통한 정책 산업 금융과 중소기업육선 전문 은행화 · 광주·경남은행의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분리매각을 통한 지방은행의 역할 강화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지수 도입을 통한 인센티브부여 · 산업자본 은행지분취득 4%로 강화, 불법지분에 대해 매각명령 방향개선, · 재벌의 제2금융권 소유에 따른 경제력집중억제와 계열사부당지원 악용금지위한 제도개선 · 은행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한도 설정 및 상장폐지 제한 방안 검토 · 금융회사 대주주·임원자격기준 강화 및 감독강화 · 투기자본감시강화 및 투기성공매도 규제, 시장질서교란행위 과징금, 주가조작 범죄행위 처벌강화 ·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 및 집단소송요건완화, 주주총회활성화, 소수주주보호 강화 등	· 외국자본은행소유제한 · 사모펀드, 헤지펀드 규제강화 · 외환 거래세 도입 · 투기적 주택 담보대출 억제 · 금통위 및 금융위원회 개편 · 리딩 뱅크로 서민금융견인 · 광역시도에 지역은행 설립 · 은행에 서민지원의무화
과학기술부문	· 글로벌비지니스를 위한 R&DB기술사업화시스템도입과 이를 위한 사업전문화회사운영, 펀드로 제품개발자금 지원 · 국가재난·재해대비방재기술, 원자력 안전기술 등 R&D예산 2배 확대 · 이공계출신 공직진출 문호확대 및 출연(연) 연구원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강화, 타 분야와의 임금격차해소 · 소프트웨어 분야 생태계구축을 위한 정부공공부문 웹 기반시스템 재정비, 모바일 웹 방식 어플리케이션개발 등 · 한류상품 인터넷 유통 판매시스템구축지원, 문화관광스포츠산업에서 공정거래 사각지대해소 등 · 해운업육성 위한 정책 금융 공사,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확대	· 과학기술부부활과 정책대응 역량 강화, 정부출연연의 독립성보장과 통합법인 반대 · 연구원 정년65세로환원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 국가R&D중 기초연구지원 40%확대 및 개인연구비중 확대 · 지방R&D확대로 지방과학기술 역량강화 및 포괄보조금제 점진적 도입, 지역혁신센터설치 확대 · 국책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중소기업지원 예산의무할당제 도입 · 기술벤처육성인프라 고도화 위한 전주기적 보육체계구축 및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공급 및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역량강화 · 고용창출효과 큰 분야 중심의 R&D확대, 대학생 대학창업펀드 조성, 기술창업활성화 기술DB구축 및 원스톱창업 및 기업지원서비스 확충 · 취약계층 위한 융복합형 연구투자 확대 및 취약계층의 우수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 확대 · 미래사회변화예측 연구 강화로 선제적 대응준비 · 이공계대학(원)생에 대한 등록금 및 장학금지원확대, 박사급 우수인력일자리 확충, 석박사급 이공계취업 위해 기업현장과 연계강화 등 · IT·SW 인재육성 강화, IT산업구조불균형개선, SW업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관리감독 강화 · 모태펀드출자 재원 2017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 및 고급일자리 창출효과 극대화, 엔젤투자확대를 통한 기업성장기반 확대위한 세제지원 개선 · 연대보증제도개선을 통한 창업부담완화 및 재 창업자금 확대, 1인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촉진을 위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확대 · IT와 미디어의 융합 총괄기구로서 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 · 모바일인터넷 콘텐츠활성 환경조성 및 개발, 시장진출 지원 · 인터넷 크라우드 컴퓨팅 육성위한 특별법제정 및 정부 공공부문 우선도입과 시범사업 추진 ·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한 R&D투자촉진 등 인프라구축, 기업위한 특허분쟁소송 지원, 법률 회계 특허 등 전문서비스 간의 전략적 제휴허용, 유망 직업군에 대한 자격신설로 일자리 창출도모
서 민 / 빈 민 경 제 부 문	· 2013년까지 전국 주요 900개 전통시장 중심 미소금융채널 구축으로 저금리 자금지원 · 햇살론 대환대출 보증지원 비율 확대와 공급규모 확대 · 희망홀씨대출공급규모 확대 · 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확대 · 전월세금 공제, 저소득지역가입자를 위한 공평한 보험료 조정부담 · 서민의료비경감위한 의료안전망기금설치	· 대통령직속 민생안정특위구성, 가계부채, 고유가 대책, 전월세 상한제, 반값등록금 대책 법제화 · 대부업체법정최고이자율 30%규제, 제2금융권고금리 실수요대출 1금융권 전환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 대부업체 각종 불법행위 단속처벌강화 · 가계신용 위기 파산 시 개인파산자의 주거안정 및 채무자보호 위한 파산 및 회생절차 개선 · 가계부채리스크 분담 위해 주택담보대출 구조의 장기·고정·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추진 ·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으로 서민부담경감 · 유가부담 경감위해 국내유가를 유류세 인하 기준에 포함 및 원유수입할당관세 3%를 0%로 인하 · 유가결정구조 투명화 및 저가주유소확대, 유류세 세수 증가분 생계형 운수 자영업자에 지원 ·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도입,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도입 및 전월세 및 상가권리금 보장방안 마련 등	· 노점상 자율질서존중, 노점을 비공식부분 실체로 인정, 노점상 갈취 행위근절 · 시설주와 용역회사 연대책임·처벌강화, 용역의 법적 요건 엄격히 규정, 경찰의 개입·제지의무화, 위반 시 처벌강화 · 비닐하우스 거주자기본권 보장 · 노숙인 재활 가능한 임금수준의 노동기회부여, 화재 등 재난 시 무허가 건물 거주자에게 긴급재난구호금지급 · 최저생계비 기준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폐지, 소득 인정액 기준 개선 · 에너지 복지법제정, 단열개선 및 수리지원 확대
조 세 / 재 정 개 혁 부 문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으로 단계적 인하 ·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확대(유가증권시장3%또는100억→2%또는70억 원 이상, 코스닥시장5%또는50억 원→3.5%또는35억 원 이상) ·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 · 과세표준 1천 억 원 초과 기업 최저한세율14%→15%로 인상,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중산층과 서민층 제외) · 고소득자영업자 소득률 파악제고, 역외탈세 및 체납추징강화, 신종 상거래 과세강화 · 지속가능한 지방발전 위한 지방재정확충 및 자립방안 마련(장·정·지자체 협의체)	· 조세감면 단계적 축소 및 비과세 감면에 대한 원칙적 최저한세 적용 · 비과세감면제도의 고용창출과 연계운영 · 소득세최고세율 구간1.5억 원 초과로 강화 ·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시 25%세율적용 · 금융소득종합과세 3천 만 원으로 하향조정강화 · 장내 파생 금융상품 거래세 0.01%과세도입 ·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확대(유가증권시장3%또는100억→2%또는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5%또는50억원→3%또는30억원이상) ·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간이과세 기준 연 매출48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확대지원 · 세금계산서 수수가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과세 방식은 마진과세(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로 전환 · 의제매입세액공제 상시화로 영세자영업자 부담 경감 · 낮은 카드수수료 부과하는 카드 사용 시 소득세 소득공제 우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자회사수입배당금 익금산입 및 자회사 출자 위한 차입자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으로 경제력집중억제강화 ·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확대, 역외거래 세금탈루조사강화, FIU고액현금자료 접근성 확대 · 부자감세 철회 등 조세부담률 2017년까지 21.5%이상으로 정상화 · 지방재정자립 위한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 신 세원개발, 실질적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지방 소비세 규모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과세 전환 검토, 교부세제도 개선 등	· 법인세, 소득세 최고구간세율인상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 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과세 · 비과세감면축소 · 금융소득종합과세, 간이소득과세제도 정비 · 국가 및 지방재정법 개정
공공		· 고용 친화적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비정규직해소하고 정규직화 · 공공기관운영법률에 따라 노동계대표 참여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공공성 제고	· 공기업민영화 중단 ·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 통신·정유·은행 공공화로 독점가격통제
일자리창출부문	· 엔젤네트워크 형성지원(엔젤투자자와 창업기업 간) · 벤처기업M&A거래소구축 · 창업사업자 연대보증폐지 및 청년창업자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별도 마련 · 민관합동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및 인재은행의 인재등록관리, · 공공기관 의무채용과 민간에 확대 유도 · 원스톱일자리 정보망 구축 · 대학등록금 장학금 지원-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 의무 근무제도입 · 생애최초중소기업취업자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 중소기업취업자(20-31세) 대상 재형저축과 세제혜택 · 20대여성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실시 · 30-50대여성위한 새 일터확대 및 여성기술인 창업 지원 사업 대상 확대 · 60세 정년 의무화 단계적 추진 및 임금피크제 연계 법제화 · 중고령자 취업지원 기관 개편으로 베이비부머 일 센터 구축 · 대기업 비자발적 이직근로자를 위한 퇴·전직 교육의무화 · 장년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사업 확대 · 사회공헌 일자리 등 장년 희망 찾기 사업 확대 · 각 지역 국공립대학내 실버특성화대학 설립으로 퇴직 후 노인의 재취업활성화 · 어르신 자원봉사복지포인트제 도입 실시 · 저소득 노인일자리 확대위한 재정지원으로 5대 Senior-Biz사업 선정 등 ·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가세감면, 생산제품 등의 공공기관 의무구매할당 · 귀농귀촌관련 교육(연간5천명수준)강화 및 효율적 정보제공 · 영농·영어 기반 및 주택마련 장기저리융자금 지속지원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위한 학습권 보장 · 대학 평가 시 장애인취업에 대한 가산점 및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전자학습 콘텐츠개발 보급 · 장인 일자리 DB운영 · 청년실업정책 사업에 장애인쿼터 배정 · 장애인고용신뢰기업 혜택강화 및 장애인 실고용율 제고 · 공공부문부터 장애인의무고용비율(3%)달성위한 중증장애인 고용시 인센티브부여 · 장애인 근로 도우미 지원 대책 수립 ·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선정대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인증제도입 및 판로확대와 기술향상 위한 장애인기업유통지원센터 설립 ·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각종 복리후생 및 경영성과급 동등지급 · 대표신청시정제도 도입 · 대기업 고용형태공시제도 도입(정규직과 기간제, 파견직, 사내하도급 등 내역) · 20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의 비정규직 전면폐지와 정규직고용전환유도 · 사내하도급근로자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복리후생시설 이용편의 제공, 직업능력개발기회 제공 등에 대해 규정 · 도급대금의 보장 등 원수급사업주 의무준수사항규정 · 정규직과 임금 등 차별금지를 위한 차별시정제도 도입 · 사내도급업체교체시 기존업체 근로자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및 고용보장 · 실 근로 시간 단축과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임금감소분 일부 재정지원 ·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또는 주10시간으로 축소 · 공익사업과 특정업종을 제외한 사업장 심야근로(밤12시-새벽4시) 금지 · 근로시간 특례업종 12개에서 26개 업종으로 대폭축소 · 중소기업, 주야 2교대제→3조2교대제 등 전환에 따른 전환지원금확대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확대 촉진 ·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확대하되 처우는 정규직에 준하는 혜택	· 주40시간 확대 적용, 주5일근무제정착 · 최대근로시간제와 최소휴식시간제도입 ·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상 업무의 단계적폐지 · 일자리 창출형 교대제개편지원, 서비스부문영업시간단축 · 연차휴가사용촉진 위한 집중휴가기간제도입 ·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체, 매년 정원의3% 청년고용의무부과 · 공공과 민간부문 사회서비스일자리 신규창출 및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표준임금기준마련 · 공무원직제에 사회서비스직 신설 추진 · 친환경녹색분야 사업장의 환경관리자의무고용부과 및 재생에너지분야 일자리창출 · 기간제법 사용사유제한조항 신설, 파견법에 도급 등과의 구별조항신설, 기간초과 및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를 고용의제로 개정 · 기존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지급 · 사내하청근로자 등을 원청회사 직접고용 전환시 고용지원조세특례제공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근로기준법 명시 · 임금 및 근로조건, 고용 형태별 차별 해소 및 고용공시제도도입 ·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단계적 현실화, 최저임금위원회 독립화 등 · 실직자구직촉진법 제정 등을 통하여 한국형실업 부조 도입 · 고용보험 사각지대(취업자의58.8%) 단계적 축소위한 저임금 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및 실업급여확대 · 경영상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요건 강화 및 해고회피노력과 구제대책 의무화 · 고령자일자리 유지위해 정년연장의무화 추진, 고령자에 대한 공공사회서비스, 사회적기업 확충 · 고령자 대상 맞춤형(구직, 창업, 귀농, 직업훈련, 전직지원 등) 실버고용안정서비스확충 · 공공고용서비스강화, 중소기업고용 및 직업능력개발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강화 · 전문계 고교 예산지원, 정부와 공공기관고졸취업확대, 고졸채용 민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노사발전재단의 독립성 강화, 사회적대회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상강화, 노동위원회 위상제고 및 독립성 강화 등 ·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재편 및 노동정책, 복지정책 전문가, 노사대표 참여보장 · 산업현장의 노동자 경영참여를 통한 경제민주화실현, 노동자대표 이사회출석 및 의견진술권보장 등	· 모든 노동자 노조가입자유화 ·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정규직화 · 평균노동시간 연1800시간 단축 및 모든 사업장 주 5일제 도입 ·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 · 신속-공정한 노동법원 도입 · 청년실업자 월60만원 지급 · 청년일자7대 방안(노동시간단축,사회공공서비스확대,벤처사회적기업 창업육성, 청년고용5%할당제, 고용질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계약 우대, 클러스터정책으로 중소기업취업 강화, 학력학벌차별금지) · 장애인 공공부문의무할당제 3%에서 5%,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할증제 도입 등 ·
농어촌부문	· FTA 이행점검 국회·정부·농어민대표 협의체구성 및 FTA 대책집행상황 연례국회보고 · 현장 연계 기술교육프로그램운영확대 및 핵심경영인력 연간2만 명씩 강소농 육성 · 친환경농수산물 비중 15%로 확대 및 인증제강화,유통차별화,안전관리시스템구축 · 생산 환경, 생산자재 안전성강화 및 소비자참여 농·식품 안전감시 기구운영 ·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쌀 목표 가격제 운영 및 가공용 쌀 재배단지 확대 · 농업재해보험 품목 및 지역, 그리고 재해종류확대 · 사료가격 안정 기금조성, 농기계은행 및 농기계임대 확대 · 수산자원조성확대 및 노후어선 현대화지원, 어선원 안전조업강구, 중국어선 불법조업단속강화 · 농어촌 폐슬레이트 지붕 없애기 사업 확대 및 농어촌 마을 기반시설정비 및 노후주택개량 등 리모델링 위한 법제정 · 농어촌지역 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선	· 26.7%의 곡물자급률 2015년까지 32.0% 달성위한 다양한 식량자급률제고방안 개선과 확산 추진 · 농산어촌 IT융합사업 기존계획수립 · 쌀 목표가격과 고정 직불금 인상으로 농가소득안정과 식량자급률제고 · 3%인 정부 정책자금 금리인하, 시설현대화 강화위해 농신보 심사방법개선과 독립성강화 · 사료가격 안정 기금 설치, 축산발전기금 조성 및 축산부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축산소득비과세범위확대, FTA피해보전직불 축산포함, 국내 무경합 품목의 수입사료 원료 무관세, 배합사료 부가세영세율지속 ·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 국고지원 대폭강화로 2017년까지 완전철거 ·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방문 건강관리 간호사, 정신보건센터 대폭확충 · 결혼이주민 체류권 보장 등 다문화가족지원 확대, 찾아가는 문화예술서비스 확대 · 귀농인 구입농지 취등록세 감면확대, 농지은행임차농지 우선배정, 주택마련 자금융자, 창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 4대 보험 개별 여성농업인지원, 도우미 쿠폰제 도입, 건강검진항목과 지원확대, 대학편입학 학자금일부지원, 공동급식센터 설치확대, 여성농업인육성재단 총괄기구신설 등 · 수산물공급유통구조 개선으로 공급 및 생산자 수익증대 · 남북어로공동구역 설정 등 남북수산협정체결, 불법중국어선 효율적 단속	· 국민기초식량보장법제정 · 비료 및 사료 국가지원확대 및 농자재원가공개법제화 · 불법농지국가매입으로 농민 장기임대 · 대북 쌀 지원 50만톤 재개, 쌀값보장, 생산기반유지 · 공공급식확대로 소비기반 확대 · 농촌공동체 리더 30만 명 육성, 공익 역할에 대한 국가 차원 급여지급 · 농촌마을 공동급식 ·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제정 및 작은 학교 유지 · 보육시설 국·공립화
주 택 / 부 동 산 부 문	·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0만호 건설로 공공임대비율10%-12%달성 · 주택임대 관리업 제도보완으로 기업형 임대 사업자 육성 등 ·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제도 확산위해 토지장기임대, 임대주택 건설공급 · 저소득 세입자 위한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 한시적 도입추진 등 · 저소득층 제2금융권 전세자금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저금리대출로 전환 · 뉴타운사업 기반시설비용 국고지원확대 및 주택개량자금융자지원 등 ·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및 살고 싶은 동네 만들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소형주택위주 공급확대로 2017년까지 선진국수준인 1천 명 당 400호까지 달성 · 중산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투기성 토지, 다주택보유자 보유중과세, 거래세율인하, 실수요자형저가아파트대량공급,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원칙유지 · 토지 임대부 주택 30년형, 50년형, 100년형 주택도입 · 주거복지법 제정 · 공공임대주택 연간12만호 공급, 장기 전세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등으로 집값 및 임대료 안정, 공공임대주택10%는 긴급주거지원필요계층에 우선지원, 국민임대주택에 국고보조금 호당5천 만 원까지 지원, 보금자리분양주택의 장기전세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 2013년부터 주택 바우처 제도 강제규정화 실시 및 연차적으로 대상가구 확대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월90만원으로 증액, 신청도우미 한시적 운영, 공공원룸텔 확대, 노숙인등에 대한 공영숙박소 응급주택제공,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단계적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등 · 뉴타운재개발 도시재정비기금확충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확대, 원주민보호 및 구거환경개선 동시추구 마을재생사업도입 · 개발 사업에 따른 상가임차인 보호	· 지역별공공임대주택20%확보 · 세입자계약갱신6년, 임대료 인상율 5%상한 · 공공임대료 소득수준별차등제도 도입, 저소득층임대료 지원 · 강제퇴거금지법제정, 뉴타운추가지정 중단, 일몰제 전면도입, 기반시설설치비용 공공부담제도화, 주거안정성평가실시 · 세입자참여보장, 세입자 및 가옥주 이주대책마련, 상가세입자 폐업에 준하는 보상 · 주민참여, 공동체유지 보장된 도시재생법제정 · 주거기본법제정(최저주거기준 국가보장) · 1세대 2주택 이상 담보대출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지 · 기업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강화 및 선매권제도 도입 · 다주택자 감세철회
FTA	· FTA, 국익관점에서 점진적·단계적 체결	· 한미FTA재협상, 한중FTA차기정부 결정	· 한미FTA철회 및 한중FTA중단 · 대안무역 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