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4년 성과

2012. 6.

□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북한은 핵실험을 하는 등 핵보유 의지를 분명히 하였고, 핵위협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북한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하였음.

□ 즉, 북한 핵문제의 본질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상황

□ 이러한 본질적 문제가 노출된 후에도 우리의 정책이 교류협력 확대에 치중하고, 북한이 이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데 대해 비판적 국민 여론 증대

□ 이명박 정부는 정상적 토대위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갖고 출범

이명박 정부는 정상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① 정상적인 토대위에서 남북관계 발전 추구

- 평화통일을 위해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구축을 추구

- 이전 시기 남북관계에서 잠복되어 있었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여 정상적 발전 추구

․ 남북관계가 북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단절‧재개 반복되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 상호존중과 호혜적 협력을 모색하고,

․ 경제 위주의 협력 확대에서 납북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도 실질적 진전을 추구

- 인류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건전한 남북관계 발전은 시대적 요구

-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핵개발과 무력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 견지

② 북한 핵문제 해결에 주력

-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발전은 한계에 직면

- 북한 핵은 동북아 역내는 물론 세계 평화에도 위해요인, 방치시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

- 따라서, 이 중대한 문제를 외면하거나 덮어 두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우선 순위를 높임.

- 핵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개방·3000｣, ｢그랜드바겐｣ 등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

③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

- 도발에 대해서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킬 필요

-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5.24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처

- 이는 도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북한의 행태를 교정, 차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도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④ 한편, 사안별로 유연하게 대처, 북한에 대해 ｢기회의 창｣을 열어둠.

- 북한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일관되게 촉구

- 엄중한 정세하에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

-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지속, 비정치적 민간교류의 모멘텀 유지

- 북한이 대결적이고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강조

분명한 대북메시지 전달과 국내외적 성과 거양

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북한 핵개발 및 일방적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 수용

※ ‘과거 10년간 포용정책 기조 수정 보완 필요’ : 73.4%(’08.3, 민주평통 여론조사), 즉 국민의 요구는 남북교류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당당한 입장에서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

- 국민여론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칙있는 대응을 일관되게 지지

- 정부 대북정책 관련, 과거와 같은 남남갈등 발생도 감소

② 북한이 과거식 대남행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

- 그간 북한은 각종 위협·도발과 일방적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를 과거방식으로 돌려놓으려고 시도

- 그러나 정부는 원칙에 입각하여 의연하게 대응, 북한이 과거처럼 남북관계를 자의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점을 각인

- 또한 도발을 하거나 협박을 통해서 우리의 정책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음.

③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강화

- 국제사회는 북한의 진정성있는 비핵화 조치를 일치된 입장으로 요구

-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등

④ 인권 및 민생 문제 등 북한의 문제점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 제고

- 북한인권 문제 및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 ‘李대통령의 최대성과 중 하나는 北인권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끌어올린 것’(5.18, ｢월스트리트저널｣)

- 북한에게 도발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고한 공감대 형성

※ 금년 핵안보정상회의시(3.26-27) 미‧중‧러가 모두 북한이 민생발전에 주력할 것을 촉구

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대북정책 실패론 제기,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임.

- 정부는 정상적인 남북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문제가 잠복되어 있다면 이를 덮어 두지 말고 해결하면서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음.

․ 안보위협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협력을 넓혀 가는데 대해서는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음.

-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은 남북관계를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하는 우리의 대북 요구(비핵화, 상호존중, 호혜협력 등)를 북한이 거부하고,

- 우리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력도발, 비방중상, 강경조치 등 북한이 취한 조치에 기인한 것임.

- 북한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철회하거나 북한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경우 당장의 진통을 모면할 수 있으나, 더 큰 화근을 키우는 것임.

- 남북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으나, 이러한 진통은 정상적인 관계 설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임.

- 진통 때문에 피해가는 것은 남북관계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길은 아님.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 통일준비｣에 착수

① ｢소극적 분단관리｣에서 ｢적극적 통일준비｣로 패러다임을 전환

-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국가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움.

- 과거에 통일비용 우려, 북한 자극 우려 등으로 통일논의가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

- 우리나라에서 통일논의가 미미해 진다면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은 불가능하게 됨.

- 이명박 정부는 ｢통일준비｣ 노력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적 결의를 모아가며,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알리고자 함.

② ｢통일준비｣는 남북관계 기복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

- 통일정책을 대화와 교류협력 위주로 보고 이의 증진에 안주할 경우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우리의 통일노력 성과가 좌우됨.

-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통일의지이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준비 활동을 하는 것임.

- 정부는 점진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이러한 방향에서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내부적으로는 ｢통일준비｣를 지속해 나가고자 함.

③ 우선, 통일상황 도래시 현실적 이슈로 부각될 통일재원 마련에 나섬.

- 향후 20년 후 통일시 초기비용(55조)을 추계하고, 그 바탕위에 ｢통일계정｣(통일항아리) 법제화 추진

- 이를 통해, 통일 전후 일시적 대규모 재원 수요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 국민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책임성을 대내외에 표출

④ 통일논의의 저변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

-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통일문제 토론 및 의견수렴

- 전문가집단의 통일연구를 활성화, 통일과정 세부과제에 대한 대안 발굴

- 적극적인 통일외교 활동 전개,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