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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 6. 22.(금) 08: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2. 6.22.(금) 08:0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담 당 자

과   장 : 서 운 주 (042.481.2250)

서 기 관 : 이 지 연 (042.481.2261)

대한민국 인구 5천만명

	◈ 일 러 두 기 ◈
이 자료는 “장래인구추계: 2010-2060”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인구는 상주인구 개념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내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내외국인을 의미

						목 차

1. 요약	1

2. 대한민국 인구	2

2-1. 인구시계	2

2-2. 천만명 증가 기간	3

3. 저출산	4

3-1. 출산율 추이 및 전망	4

3-2. 저출산 요인	5

3-3. 출산율 국제비교	7

4. 수명 향상	8

4-1. 기대수명 추이 및 전망	8

4-2. 수명 개선 요인	9

4-3. 기대수명 국제비교	11

5. 인구 고령화	12

5-1. 중위연령 증가	12

5-2. 생산가능인구 성장과 감소	13

5-3. 고령인구 증가	15

5-4. 노년부양비 상승	17

5-5. 인구감소와 고령화 속도: 출산, 기대수명, 국제이동의 효과	19

6. 고령자 특성: 적극적 노년(Active ageing)	22

6-1. 실질은퇴연령	22

6-2. 고령자 취업	23

6-3. 고령자 학력 인구 전망	24

6-4. 인터넷 이용	25

6-5. 사회참여: 자원봉사 활동	26

1		요약

대한민국 인구, 2012년 6월 23일 5천만명 넘어

○ “장래인구추계:2010-2060”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12년 6월 23일 5천만명 넘어 - 같은 날 세계 인구는 70억5천만명, 한국인구가 세계 인구의 0.71%를 차지 ○ 5천만 시대 앞으로 33년간 지속될 전망 - 한국의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2045년 부터 5천만명 이하로 줄어	<대한민국 인구 천만명 증가 기간>

향후 30년간 생산가능인구는 일본, 독일, 한국 순으로 가장 많이 감소

○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0년을 100으로 볼 때, 2040년까지 80.2 수준으로 감소, 향후 30년간 약 700만명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나라는 일본(75.5), 독일(78.4), 한국(80.2)순 ○ 향후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는 2~3배 정도 증가할 전망	<2010년 대비 생산가능인구 변화>

출산율 높이면(2060년 1.79명), 5천만명 이하 감소 시점 13년, 고령화 속도 14년 늦춰

○ 고령화 속도(고령자 비율), 2030년까지는 기대수명 향상 속도가, 그 이후부터는 출산이 좌우 ○ 출산율, 인구추계 기준 전망치(중위가정)인 2060년 1.42명에서 1.79명으로 높아지면 - 인구 5천만명 이하 감소 시점, 13년 정도 늦춰지고(2045년→2058년) - 2060년 65세 이상 구성비를 40.1%에서 4.3%p (2046년 수준) 감소시켜, 고령화 속도를 14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인구추계 중위가정 대비 출산, 기대수명, 국제이동에 의한 고령자 비율 변화>

2		대한민국 인구

2-1		인구시계

□ (총인구) ‘장래인구추계:2010-2060’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12년 6월 23일 5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

- 같은 날 전 세계인구는 70억5천만명, 한국인구가 전세계인구의 0.71%를 차지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UN(2010),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주) 인구 5천만명 도달 시점은 7월 1일자 2011년 인구(49,779천명)와 2012년 인구(50,004천명)의 증가분 (225천명)을 일단위로 산술평균하여 산출

□ (인구시계) 한국의 인구가 5천만명을 넘어선 2012년과 4천만명에 도달했던 1983년의 인구시계를 살펴보면

- 2012년 현재 1시간당 52명이 태어나고 31명이 사망, 자연증가에 의해 1시간당 21명씩 인구가 성장

- 1983년에는 1시간당 출생 88명, 사망 29명으로 자연증가에 의해 59명씩 인구가 증가

[표 1] 한국과 세계 인구시계, 1983 및 2012

		한국		세계
		1983년	2012년	1983년	2012년
인구(7월1일 기준)		39,910,403	50,004,441	4,694,097,000	7,052,135,000
출생 (명)	1년	769,155	457,082	645,439,000	678,873,000
	1일
		2,107	1,249	1,763,495	1,854,844
		88	52	73,479	77,285
	1시간
		254,563	268,524	235,156,000	290,467,000
사망 (명)	1년
		697	734	642,503	793,626
	1일
		29	31	26,771	33,068
	1시간
		514,592	188,539	410,283,000	388,406,000
자연증가 (명)	1년
		1,410	515	1,120,992	1,061,219
	1일
		59	21	46,708	44,217
	1시간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UN(2010)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2-2		천만명 증가 기간

□ (천만명 증가 기간) 해방이후 한국의 인구가 천만명씩 늘어나는데 걸리는 기간을 살펴보면

- 1967년 3천만명을 넘어선 이후 1천만명이 더 늘어나는데 16년 소요, 1967년에서 1983년까지 매년 62만5천명씩 늘어난 셈

- 1983년 4천만명에서 2012년 5천만명까지 증가하는데 29년이 소요, 1983년과 2012년 사이 매년 34만명씩 증가

□ (장기 전망) 최근의 출생, 기대수명, 국제이동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 앞으로 5천만명 시대는 33년간 지속되고, 2045년부터 5천만명 이하로 인구가 감소

- 2045~2069년까지 약 24년 동안 1천만명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이후로 2091년 3천만명 수준까지 감소하는데 약 23년이 소요될 전망

[그림 1] 대한민국 인구 천만명 증가 년수, 1960-2100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주) 2060년 이후 인구는 장래인구추계(2011)에서 전망한 2060년의 출생, 기대수명, 국제이동 수준이 2100년까지 그대로 지속 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추정한 수치임

3		저출산

3-1		출산율 추이 및 전망

□ (출산율 추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처음으로 대체출산율(2.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감소하여 2010년 현재 1.23명 수준

- 2005년 1.08명의 최저출산율을 기록한 후 최근 소폭 상승

- 1980년대 중반까지의 출산율 감소는 강도 높은 가족계획사업의 영향

- 1990년대 후반이후 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면서 초혼연령의 상승 및 미혼율 증가가 주요 원인

□ (향후 전망) 최근의 출산율 추이가 지속된다면, 합계출산율은 향후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40년 1.42명 수준에 도달할 전망

[그림 2] 합계출산율 추이와 전망, 1980-2040

자료: 통계청(2011), 인구동향조사, 장래인구추계: 2010-2060

[표 2]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1983-2040

	1983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합계출산율(명)	2.06	1.57	1.47	1.23	1.35	1.41	1.42
출생아수(천명)	769	650	635	470	451	409	325

3-2		저출산 요인

□ (경제활동) 1980년 이후 핵심 가임기 연령인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속히 증가

- 1980년에는 20대 후반 여성 10명중 3명(32.0%)꼴로 경제활동에 참가한 반면, 2010년에는 10명중 7명(69.4%)이 경제활동에 참가

-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1980년 대비 13.6%p 상승한 54.4%

[표 3]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구직1주 기준), 1980-2010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25-29세	30-34세
1980년	32.0	40.8
1985년	35.9	43.6
1990년	42.6	49.5
1995년	47.9	47.6
2000년	55.7	48.6
2005년	65.9	50.1
2010년	69.4	54.4

자료: 통계청(2012), 경제활동인구조사

□ (미혼율) 지난 30년간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의 미혼율이 급격히 상승

- 1980년에는 20대 후반 여성의 14.1%가 미혼이었으나, 2010년에는 69.3%로 증가

- 30대 초반의 미혼율도 1980년 2.7%에서 2010년 29.1%로 10배 이상 증가

[표 4]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 여성의 미혼율, 1980-2010

여성 미혼율(%)	25-29세	30-34세
1980년	14.1	2.7
1985년	18.4	4.2
1990년	22.1	5.3
1995년	29.6	6.7
2000년	40.1	10.7
2005년	59.1	19.0
2010년	69.3	29.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초혼 및 출산연령) 미혼율이 높아지면서 평균 초혼연령 및 출산연령이 상승

- 1981년에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3.2세, 2010년에는 28.9세로 5.7세 증가

-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도 1981년 27.1세에서 2010년 31.3세로 4.2세 증가

[표 5]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및 평균출산 연령, 1981-2010

여성 평균 초혼․출산연령	평균 초혼연령	평균 출산연령
1981년	23.2	27.1
1985년	24.1	26.4
1990년	24.8	27.2
1995년	25.4	27.9
2000년	26.5	29.0
2005년	27.7	30.2
2010년	28.9	31.3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연령별 출산율) 미혼율과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해 여성의 출산율 정점이  1980년 20대 후반에서 2010년에는 30대 초반으로 이동

- 1980년 25-29세 여성 1천명당 238.5명을 출산했으나, 2010년에는 1/3 수준인 79.7명으로 감소

-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1980년 113.2명에서 1985년에 약 1/3 수준인 38.1명으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 112.4명 수준

[표 6]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 1980-2010

연령별출산율 (천명당)	25-29세	30-34세
1980년	238.5	113.2
1985년	155.0	38.1
1990년	167.7	48.4
1995년	175.0	70.0
2000년	149.6	83.5
2005년	91.7	81.5
2010년	79.7	112.4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3-3		출산율 국제비교

□ (국제비교) 지난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 그러나 신흥경제성장국가(BRICs)의 출산율이 선진국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

- 서방선진국은 1980~90년대 저출산 추세를 유지하다 2000년 이후 출산율이 상승하는 추세이나, 이민국가인 미국을 제외하면 2010년 대체출산율(2.1명) 이하 수준

- 반면 BRICs는 지난 30여년간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 인도는 1980년 4.47명에서 2010년 2.54명까지 급감했고, 브라질은 1980년 3.8명에서 2005년 이후 대체출산율 이하 수준으로 감소

[표 7] 주요 국가별 합계출산율, 1980-2015

합계출산율 (명)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중국	러시아
1980-1985	2.30	1.80	1.87	1.78	1.46	1.75	4.47	3.80	2.61	2.04
1985-1990	1.58	1.89	1.80	1.84	1.43	1.66	4.11	3.10	2.63	2.12
1990-1995	1.67	1.99	1.71	1.78	1.30	1.48	3.72	2.60	2.01	1.55
1995-2000	1.52	1.96	1.76	1.74	1.34	1.37	3.31	2.45	1.80	1.25
2000-2005	1.25	2.04	1.88	1.66	1.35	1.30	2.96	2.25	1.70	1.30
2005-2010	1.16	2.07	1.97	1.83	1.36	1.32	2.73	1.90	1.64	1.44
2010-2015	1.23	2.08	1.99	1.87	1.46	1.42	2.54	1.80	1.56	1.53
자료: UN(2010),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그림 3] 출산율 저하: 선진국과 BRICs, 1980-2015

4		수명 향상

4-1		기대수명 추이 및 전망

□ (기대수명 추이) 지난 30년간 남녀 전체의 기대수명은 15세 이상 증가, 10년마다 평균 5세씩 증가한 셈

- 남자의 기대수명은 1980년 61.8세에서 2010년 77.2세까지 15.4세 증가

- 같은 기간 여자의 기대수명도 70.0세에서 84.1세로 14.1세 증가

- 기대수명의 남녀간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로 1980년 8.2세에서 2010년 6.9세로 감소

□ (향후 전망) 2010년 남자의 기대수명은 77.2세, 여자 84.1세에서 2040년 각각 83.4세와 88.2세까지 증가

[표 8] 성별 기대수명, 1980-2040

기대수명(세)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전체	65.7	71.3	76.0	80.8	82.6	84.3	86.0
남자	61.8	67.3	72.3	77.2	79.3	81.4	83.4
여자	70.0	75.5	79.6	84.1	85.7	87.0	88.2
남녀차이(여-남)	8.2	8.2	7.3	6.9	6.4	5.6	4.8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년도, 장래인구추계(2011): 2010-2060

[그림 4] 성별 기대수명 추이와 전망, 1980-2040

4-2		수명 개선 요인

□ (연령별 기여도) 1980년 대비 2010년의 기대수명 증가는 주로 어린이, 중년과 노년층의 사망위험 감소가 주요 원인

- 지난 30년간 기대수명 증가는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의 사망 감소가 28.6%로 가장 크게 기여

* 1983년 대비 2010년 1-14세 어린이의 질병에 의한 사망률 1/9 수준(인구 10만명당 124.8명→14.0명)으로 감소, 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1/5 수준(29.3명 →5.6명)으로 감소

- 45-64세 중년층 사망 감소도 지난 30년간 기대수명 개선의 25.8%를 설명, 특히 남자의 경우 중년층의 사망확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높이는데 가장 많이 기여(30.8%)

* 50대 남자의 뇌혈관, 고혈압, 간질환 사망률은 1983년 인구 10만명당 627.8명에서 2010년에 1/7 수준인 96명으로 감소

- 65-79세 노년층의 사망 감소도 1980년 이후 기대수명 증가의 21.8%를 설명

[그림 5] 기대수명 개선에 대한 연령별 기여도, 1980년 대비 2010년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년도

[표 9] 기대수명 개선에 대한 연령별 기여도, 1980년 대비 2010년

기여도(%)	계	0-14세	15-29세	30-44세	45-64세	65-79세	80세 이상
전체	100.0	28.6	7.1	8.3	25.8	21.8	8.4
남자	100.0	27.0	7.9	9.5	30.8	21.4	3.5
여자	100.0	31.5	6.3	6.9	20.3	21.9	13.1

□ (고령자 사망 개선) 1980년 65세 남자의 생존확률은 2010년 75세 남자와 유사한 수준

- 남자가 6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1980년에 75.3%였으나 2010년에는 91.6%로 증가, 2010년 75세 남자의 생존확률도 76.9%로 30년전 65세의 생존확률보다 약간 더 높았음

- 1980년 65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10.5년으로 75.5세까지 생존했으나, 2010년 65세남자의 기대여명은 17.2년이 늘어 82.2세까지 생존

- 남자 65세의 기대여명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0년에는 20.6년까지 늘어날 전망

[그림 6] 남자의 연령별 생존확률 및 기대여명, 1980-2010년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년도

[표 10] 남자의 연령별 생존확률 및 기대여명, 1980-2040

남자		15세	30세	45세	55세	65세	75세
생존확률 (%)	1980년	99.0	98.4	94.6	88.5	75.3	50.9
	2010년	99.8	99.5	98.3	96.3	91.6	76.9
기대여명 (년)	1980년	50.0	36.5	27.8	16.5	10.5	6.1
	2010년	62.6	48.1	34.0	25.2	17.2	10.3
	2040년	68.7	53.8	39.1	29.7	20.6	12.3

4-3		기대수명 국제비교

□ (국제비교) 기대수명은 전 세계적인 증가 추세로, 선진국의 기대수명 수준이  높으나, 1980년 이후 신흥경제성장국의 기대수명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성장

- 2010년 기대수명은 일본이 83.7세로 가장 높고, 프랑스가 81.7세, 한국, 독일, 영국이 80세 수준

- 선진국은 1980년 이후 4~7세 가량 높아진 반면, BRICs는 러시아를 제외하면 6~10세 이상 증가

- 향후 30년간 기대수명은 선진국이 약 3~4세 정도, BRICs는 약 5~7세로 더 빨리 증가

[표 11] 주요 국가별 기대수명, 1980-2040

기대수명(세)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중국	러시아
1980년		65.7	74.3	74.8	74.1	73.8	76.9	56.2	63.4	67.7	67.4
2010년		80.8	78.8	81.7	80.4	80.6	83.7	66.0	74.0	73.8	69.2
2040년		86.0	82.5	85.3	83.8	84.3	86.9	72.9	78.8	78.5	74.8
증감	’80년대비 ’10년	15.1	4.4	7.0	6.3	6.8	6.7	9.8	10.6	6.1	1.7
	’10년대비 ’40년	5.2	3.7	3.6	3.4	3.7	3.2	6.9	4.8	4.8	5.7
자료: UN(2010),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그림 7] 기대수명 개선: 선진국과 BRICs, 1980-2040

5		인구 고령화

5-1		중위연령 증가

□ (한국) 중위연령은 1980년 21.8세에서 2010년 현재 37.9세로 약 16세 가량 증가, 2030년까지 48.5세로 10세 가량 더 상승하고, 이후 증가 속도는 둔화되나 2040년에는 52.6세까지 높아질 전망

□ (국제비교)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향상으로 중위연령은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2010년 현재 중위연령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44.7세)과 독일(44.3세)

- 주요국중 지난 30년간 중위연령 증가폭은 한국이 16세, 일본과 중국이 12세 이상 상승, 앞으로 2040년까지 한국은 14.7세 브라질과 중국은 약 12세 정도 증가

- 2040년 중위연령이 50세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일본․한국(52.6세), 독일(50세)

[그림 8] 중위연령의 증가: 선진국과 BRICs, 1980-2040

[표 12] 주요 국가별 중위연령, 1980-2040

중위연령(세)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중국	러시아
1980년		21.8	30.0	32.4	34.4	36.4	32.6	20.1	20.4	22.4	31.3
2010년		37.9	36.9	39.9	39.8	44.3	44.7	25.1	29.1	34.5	37.9
2040년		52.6	39.6	42.7	42.4	50.0	52.6	34.3	41.3	46.4	44.9
증감	’80년대비 ’10년	16.1	6.8	7.5	5.4	7.9	12.1	5.1	8.7	12.1	6.6
	’10년대비 ’40년	14.7	2.8	2.8	2.6	5.7	7.9	9.1	12.2	11.8	7.0
자료: UN(2010),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5-2		생산가능인구 성장과 감소

□ (추이) 2010년 현재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의 72.8% 수준인 3,598만명으로 2010년의 생산가능인구 규모를 100으로 보면, 지난 1980년은 65.9 수준인 2,372만명으로 지난 30년간 1,227만명의 생산가능인구가 증가

□ (전망)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40년에는 2010년의 80.2 수준인 2,887만명까지 감소, 향후 30년간 700만명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전망

□ (국제비교) 향후 30년간 선진국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신흥경제성장국(BRICs)중 인도와 브라질에서는 늘어날 전망

- 2010년의 각국의 생산가능인구 규모를 100으로 보면, 2040년에 일본 75.5, 독일 78.4, 한국 80.2 수준으로 감소

- 선진국 중 미국과 영국만이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 BRICs중 인도는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늘어, 2040년에 2010년의 140.8 수준까지 성장

- 브라질은 생산가능인구가 2030년에 2010년의 114.3 수준까지 늘어난 후 감소

- 중국도 2020년경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2040년에는 2010년의 88.5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

[표 13] 주요 국가별 생산가능인구의 변화, 1980-2040

생산가능인구 (천명)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중국	러시아
1980년	23,717	151,974	34,321	36,069	51,604	78,118	398,052	70,594	583,427	94,483
1990년	29,701	166,710	37,360	37,345	54,680	85,257	509,046	90,342	756,284	99,094
2000년	33,702	187,143	38,446	38,369	56,007	85,733	643,532	113,246	856,794	101,857
2010년	35,983	207,534	40,713	40,973	54,435	80,926	789,750	131,679	970,532	103,161
2020년	36,563	215,628	40,591	41,855	51,678	73,461	923,050	146,582	988,938	95,210
2030년	32,893	220,517	40,673	42,510	46,218	68,833	1,034,326	150,527	960,082	88,770
2040년	28,873	231,227	40,788	42,735	42,678	61,079	1,111,744	149,058	858,557	84,644
	2010년=100.0
1980년	65.9	73.2	84.3	88.0	94.8	96.5	50.4	53.6	60.1	91.6
1990년	82.5	80.3	91.8	91.1	100.5	105.4	64.5	68.6	77.9	96.1
2000년	93.7	90.2	94.4	93.6	102.9	105.9	81.5	86.0	88.3	98.7
2010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20년	101.6	103.9	99.7	102.2	94.9	90.8	116.9	111.3	101.9	92.3
2030년	91.4	106.3	99.9	103.8	84.9	85.1	131.0	114.3	98.9	86.0
2040년	80.2	111.4	100.2	104.3	78.4	75.5	140.8	113.2	88.5	82.1

[그림 9] 생산가능인구의 변화: 선진국과 BRICs, 1980-2040

자료: UN(2010),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5-3		고령인구 증가

□ (추이)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45만명(인구의 11.0%)으로 2010년 고령 인구 규모를 100으로 보면, 1980년 26.7수준인 146만명으로 지난 30년간 고령인구가 4백만명 가량 증가

□ (전망) 2040년의 고령인구는 2010년의 302.6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 2040년까지 1,100만명 가량 늘어날 전망

- 유소년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4명에서 2017년 104.1명으로 유소년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더 많아지고, 2040년에는 288.6명으로 노인 3명당 유소년 1명꼴

□ (국제비교) 향후 30년간 주요국 모두 고령인구는 2~3배 정도 증가

- 2040년의 고령인구가 201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나라는 브라질(368.0), 중국(347.8), 인도(335.3), 한국(302.6)

- 서방선진국과 일본도 고령인구 규모가 2040년에는 2010년의 약 2배 정도 더 늘어날 전망

[표 14] 주요 국가별 고령인구, 1980-2040

고령인구 (천명)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중국	러시아
1980년	1,456	25,926	7,503	8,405	12,211	10,485	24,893	4,897	50,677	14,154
1990년	2,195	31,640	7,955	8,984	11,780	14,607	33,080	6,667	68,050	15,122
2000년	3,395	34,974	9,481	9,308	13,428	21,602	44,581	9,682	88,912	18,208
2010년	5,452	40,534	10,544	10,290	16,775	28,707	60,278	13,652	109,845	18,297
2020년	8,084	67,641	17,283	15,651	24,570	46,890	100,074	24,690	192,711	26,744
2030년	12,691	90,829	20,808	19,049	28,612	51,649	144,284	36,783	268,519	31,067
2040년	16,501	107,567	23,985	21,705	31,784	54,113	202,085	50,236	381,994	33,865
2010년=100.0
1980년	26.7	64.0	71.2	81.7	72.8	36.5	41.3	35.9	46.1	77.4
1990년	40.3	78.1	75.4	87.3	70.2	50.9	54.9	48.8	62.0	82.6
2000년	62.3	86.3	89.9	90.5	80.0	75.2	74.0	70.9	80.9	99.5
2010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20년	148.3	166.9	163.9	152.1	146.5	163.3	166.0	180.8	175.4	146.2
2030년	232.8	224.1	197.3	185.1	170.6	179.9	239.4	269.4	244.5	169.8
2040년	302.6	265.4	227.5	210.9	189.5	188.5	335.3	368.0	347.8	185.1

[그림 10] 고령인구의 증가: 선진국과 BRICs, 1980-2040

자료: UN(2010),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5-4		노년부양비 상승

□ (추이)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수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1980년 6.1명에서 2010년 15.2명으로 2.5배 가량 증가

□ (전망)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고령에 진입하는 2020년에서 2028년까지 노년부양비는 급속히 증가, 2020년 22.1명에서 2030년 38.6명, 2040년 57.2명까지 증가

□ (국제비교)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노년부양비는 증가할 전망

-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10년 가장 낮은 수준이나, 202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40년 일본(63.3명) 다음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신흥경제국가중 2010년은 러시아의 노년부양비(17.7명)가 가장 높았으나, 2040년에는 중국(36.9명)이 가장 높아질 전망

[표 15] 주요 국가별 노년부양비, 1980-2040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고령자수)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중국	러시아
1980년	6.1	17.1	21.9	23.3	23.7	13.4	6.3	6.9	8.7	15.0
1990년	7.4	19.0	21.3	24.1	21.5	17.1	6.5	7.4	9.0	15.3
2000년	10.1	18.7	24.7	24.3	24.0	25.2	6.9	8.5	10.4	17.9
2010년	15.2	19.5	25.9	25.1	30.8	35.5	7.6	10.4	11.3	17.7
2020년	22.1	25.3	32.9	29.4	36.0	48.2	9.5	13.8	16.8	22.5
2030년	38.6	32.7	38.9	34.4	48.2	52.9	12.2	20.0	23.9	29.4
2040년	57.2	34.7	43.1	38.5	56.1	63.3	15.4	26.6	36.9	31.2
자료: UN(2010),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그림 11] 노년부양비의 증가: 선진국과 BRICs, 1980-2040

자료: UN(2010),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5-5		인구감소 및 고령화 속도: 출산, 기대수명, 국제이동의 효과

□ (추계 중위가정) 장래인구추계의 인구성장 중위가정에 따르면 2060년에 출산율은 1.42명, 기대수명은 남녀전체 88.6세, 국제순이동은 +2만3천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2060년 한국의 인구는 4,396만명, 고령자는 인구 10명중 4명꼴(40.1%)

□ (인구규모 변화) 향후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 수준이 인구추계의 기준 전망치인 중위가정보다 높거나 낮아질 경우 미래 인구규모 및 고령자 구성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참고 1> 참조)

- 장기적으로 인구성장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출산율 수준임

- 출산율이 인구추계 기준 전망치(중위가정)인 2060년 1.42명에서 1.79명으로 높아지면, 인구가 5천만명 이하로 감소하는 시점은 2045년에서 2058년으로 13년 정도 늦춰지고, 2060년에 532만명(12.1%), 2080년에는 823만명(23.9%)정도 인구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국제이동에 의해 2060년까지 약 8만명 수준(중위가정은 2만3천명)으로 매년 인구가 유입된다면 2060년 307만명(7.0%), 2080년에 354만명(10.3%) 가량 늘어날 전망

- 기대수명이 2060년 91세로 중위가정보다 2.3세 이상 더 높아지면 2060년 인구는 203만명(4.6%) 가량 더 늘어나지만 이후 인구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줄어들면서 2080년에는 171만명(5.0%) 수준이 될 전망

<참고1> 장래인구추계의 출산, 사망, 국제이동 가정 변화에 따른 효과 측정 방법

○  인구성장 중위가정은 인구추계의 기본 시나리오로, 출산, 기대수명, 국제이동의 중위가정을 조합

인구성장 시나리오	2010년	2060년
		고위	중위	저위
합계출산율(명)	1.23	1.79	1.42	1.01
기대수명(세)	80.8	91.0	88.6	85.9
국제순이동자수(천명)	+82	+82	+23	-2

* 국제인구이동은 국경을 넘어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입출국자(내외국인 포함)를 의미

○ 장래인구에 미치는 출산력 수준의 변화 효과는 기대수명과 국제이동은 중위 가정 수준으로 고정, 출산만 고위(1.79명) 또는 저위(1.01명) 가정으로 설정한 추계 결과를 인구성장 중위가정 결과와 비교한 것임. 기대수명과 국제이동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준 변화 효과를 측정(“장래인구추계: 2010-2060”중 특별 시나리오 참조)

[표 16] 장래 인구변동요인별 수준변화에 따른 총인구 변화, 2010-2080

인구(천명)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2080년
추계 중위가정 총인구			49,410	51,435	52,160	51,091	48,121	43,959	39,209	34,414
가정별 총인구	합계 출산율	1.79명	49,410	52,234	53,865	53,679	51,982	49,281	45,907	42,644
		1.01명	49,410	50,683	50,234	48,173	44,105	38,625	32,660	26,749
	기대 수명	91.0세	49,410	51,826	53,078	52,518	49,991	45,991	41,130	36,119
		85.9세	49,410	50,985	51,110	49,450	45,985	41,715	37,101	32,541
	국제이동	+8만명	49,410	51,977	53,427	53,044	50,672	47,030	42,621	37,949
중위가정 대비 차이 (천명)	합계 출산율	1.79명	0	799	1,705	2,587	3,860	5,322	6,698	8,230
		1.01명	0	-752	-1,926	-2,918	-4,016	-5,335	-6,548	-7,665
	기대 수명	91.0세	0	390	918	1,426	1,870	2,031	1,921	1,706
		85.9세	0	-451	-1,050	-1,642	-2,136	-2,244	-2,107	-1,873
	국제이동	+8만명	0	541	1,267	1,953	2,550	3,071	3,413	3,535
중위가정 대비 증감률 (%)	합계 출산율	1.79명	-	1.6	3.3	5.1	8.0	12.1	17.1	23.9
		1.01명	-	-1.5	-3.7	-5.7	-8.3	-12.1	-16.7	-22.3
	기대 수명	91.0세	-	0.8	1.8	2.8	3.9	4.6	4.9	5.0
		85.9세	-	-0.9	-2.0	-3.2	-4.4	-5.1	-5.4	-5.4
	국제이동	+8만명	-	1.1	2.4	3.8	5.3	7.0	8.7	10.3

[그림 12] 인구추계 중위가정 대비 출생, 기대수명, 국제이동에 따른 총인구 변화 , 2010-2080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 (고령화 속도) 출산, 기대수명, 국제이동 수준의 변화가 고령화 속도(65세이상 고령자 구성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 고령화 속도는 2030년까지는 기대수명 증가, 그 이후부터는 출산수준 변화가 좌우

- 기대수명이 2060년 91세까지 중위가정보다 2.3세 이상 더 높아지면, 2030년에 65세 이상 구성비는 1.0%p 증가, 이후 2050년까지 2.0%p 이상 높아지지만 이후 고령자 비중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둔화

- 출산율이 인구추계 기준 전망치(중위가정)인 2060년 1.42명에서 1.79명으로 높아지면, 2060년 65세이상 고령자 비율을 40.1%에서 4.3%p (2046년 수준) 감소시켜 고령화 속도가 14년 정도 늦춰지고, 2080년에는 6.8%p까지 감소시킬 전망

- 반면 국제이동으로 2060년까지 약 8만명 수준(중위 2만3천명)으로 유입될 경우 2040년경 고령자 구성비는 0.4%p 줄어들지만, 이후 감소 효과는 둔화

□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 늦추려면 출산율 향상이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안임

[표 17] 장래 인구변동요인별 수준변화에 따른 고령인구 구성비 차이, 2010-2080

65세 이상 비중(%)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2080년
추계 중위가정			11.0	15.7	24.3	32.3	37.4	40.1	40.9	39.5
중위가정 대비 차이 (%p)	합계 출산율	1.79명	0.0	-0.2	-0.8	-1.6	-2.8	-4.3	-6.0	-6.8
			0.0	0.2	0.9	2.0	3.4	5.5	8.2	10.4
		1.01명
	기대 수명	91.0세	0.0	0.4	1.0	1.5	2.0	2.4	2.5	2.6
		85.9세	0.0	-0.5	-1.1	-1.7	-2.4	-2.7	-2.9	-3.0
	국제이동	+8만명	0.0	-0.1	-0.3	-0.4	-0.4	-0.2	-0.1	-0.2

[그림 13] 인구추계 중위가정 대비 출생, 기대수명, 국제이동 수준변화에 따른 고령자 구성비 차이, 2010-2080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6		고령자 특성: 적극적 노년(Active ageing)

유럽연합은 2012년을 “적극적 노년(Active ageing)”의 해로 선정,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기회 확대, 평생학습체계 구축(학력증진,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학습), 자원봉사 등을 통한 사회참여와 건강 증진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 이 장은 한국 고령인구의 특성을 적극적 노년의 개념에서 살펴본 것임

6-1		실질은퇴연령

□ (늦은 실질은퇴연령) 한국인이 모든 경제활동으로부터 은퇴하는 실질은퇴연령은 2009년 남자 70.3세로 서방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

- 반면 서방 선진국은 실질은퇴연령이 낮아, 독일의 경우 2009년 법적은퇴연령은 남자 65세이나 실질은퇴연령은 이보다 3.2세 빠른 61.8세임

- 전통적으로 선진국중 실질은퇴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1980~90년대 평균 70.5세로 가장 높았으나, 지난 2000년 이후 70세 이하로 하락

- 한국 남자의 실질은퇴연령은 IMF 이후 상승추세이나 기대수명이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09년 65세 기대여명(17.0세)에 비해 11.7년 더 빨리 경제활동에서 은퇴

[그림 14] 선진국 실질은퇴연령, 1980-2009(남자)	[그림 15] 한국인 실질은퇴연령과 65세 기대여명, 1985-2009(남자)

[표 18] 국가별 실질은퇴연령* 추이, 1980-2009

실질은퇴연령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일본	70.7	69.9	70.4	70.9	70.1	69.3	69.7
한국	68.4	66.4	70.0	70.6	67.1	70.2	70.3
영국	66.0	62.8	62.8	62.0	62.4	63.3	64.3
프랑스	63.5	62.1	60.0	59.3	58.8	58.6	59.1
독일	-	-	-	-	61.0	61.7	61.8
미국	66.4	65.8	64.7	64.2	64.7	64.6	65.5
자료: OECD(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 실질은퇴연령(Effective retirement age)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고 더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나이

6-2		고령자 취업

□ (고령자 고용률) 2011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28.9%로  OECD 국가중 아이슬란드(32.7%) 다음으로 가장 높았음

- 한국의 고령자 고용률은 일본(19.3%)에 비해 높고, 프랑스(2.0%) 독일(4.6%), 영국(8.8%)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았음

[그림 16] OECD 국가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 2011

자료: OECD.StatExtracts::Labor Force Survey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 (산업) 2011년 한국의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289만명, 이중 28.4%는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의 농림어업종사 비율(5.9%)에 비해 4배 이상 높은편

□ (종사상 지위)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의 40.7%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에 종사, 전체취업자보다 고령취업자의 자영업종사자(고용원없는) 비율이 23.8%p 높았음

[표 19] 고령자 취업 현황, 2011

연령	총취업자수 (천명)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	자영업자(고용원없는)	비율(%)
15세 이상 전체	24,244	1,419	5.9	4,088	16.9
60세 이상	2,886	819	28.4	1,176	40.7

* 자료: 통계청(2012) 2011 경제활동연보

6-3		고령자 학력인구 전망

□ (고학력화되는 고령인구) 한국은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중 대학이상 학력자 비중이 100명중 7명(7.3%)꼴

- 2010년 선진국중 고령자 학력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20.3%)이며, 일본은  12.5%가 대졸이상 학력을 보유

-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IIASA)의 학력수준별 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자중 대학이상 학력자 비중은 향후 급속히 성장하여 2050년 10명중 4명꼴(39.4%)로, 선진국중 일본(47.8%) 다음으로 가장 높아질 전망

[표 20] 65세 이상 인구중 대학이상 학력자 구성비 추계, 2000-2050

구성비(%)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중국	러시아
2000	2.8	14.9	7.5	12.6	12.2	9.1	2.0	5.1	1.5	13.4
2010	7.3	20.3	11.2	16.3	16.9	12.5	3.4	6.8	2.8	18.9
2020	12.5	27.3	16.5	22.2	21.3	20.3	5.7	9.4	3.3	23.6
2030	22.6	28.4	20.5	25.6	24.4	31.1	7.2	10.2	4.7	26.6
2040	33.3	29.1	28.7	29.1	23.8	41.5	9.2	9.7	7.0	27.7
2050	39.4	28.7	34.8	31.8	21.1	47.8	10.4	9.0	8.9	27.9
자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 (IIASA),(2010), Projection of populations by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age, and sex for 120 countries for 2005-2050. Demographic Research: Volume 22, Article 15.

[그림 17] 고령자중 대학이상 학력자 구성비: 선진국과 BRICs, 2000-2050

6-4		인터넷 이용률

□ 정보 통신 기술의 습득은 노년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2011년 현재 10명중 6명가량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2020년부터 고령인구에 진입

□ (높은 인터넷 이용률) 한국의 2010년 인터넷 이용자수는 인구 100명중 83명(83.7%)

- 주요국 인터넷 이용률은 영국, 한국, 독일 순

- 일본에 비해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3.7%p 높은 수준

[표 21] 주요국 인터넷 이용률, 2010

인터넷 이용률(%)	2010년
한국	83.7
일본	80.0
미국	79.0
프랑스	80.1
독일	81.9
영국	85.0

자료: 국제전기통신연합회(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2012): ICT Data and Statistics

□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2011년 한국인 60세 이상 고령자중 지난 1개월 동안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35.9%로 지난 4년간 2배 이상 성장

- 베이비붐 세대인 50대의 인터넷 사용률은 57.4%

[표 22]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2007-2011

인터넷 이용률(%)	2007년	2011년
10대	98.7	99.9
20대	98.9	99.9
30대	94.6	99.4
40대	77.8	88.4
50대	45.6	57.4
60대 이상	17.4	35.9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각년도)

6-5		사회참여: 자원봉사 활동

□ 고령자의 자원봉사 등을 통한 사회참여는 기술과 경험의 세대간 이전 및 통합의 수단이나, 한국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고,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낮은 편

□ (낮은 자원봉사율) 한국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21.3%로 미국 41.9%과 호주 37.9% 등 서방선진국에 비해 낮고 OECD 국가 평균 23.8%보다 낮은 편

[표 23] OECD 국가 자원봉사 참여율

국가	참여율(%)	국가	참여율(%)	국가	참여율(%)
한국	21.3	그리스	7.4	포르투갈	11.9
호주	37.9	헝가리	6.3	슬로바키아	12.9
오스트리아	30.3	아일랜드	35.0	스페인	14.8
벨기에	24.0	이탈리아	21.1	스웨덴	12.4
캐나다	38.1	일본	24.7	스위스	34.1
체코	18.2	멕시코	10.3	터키	7.5
덴마크	19.7	네덜란드	37.1	영국	28.7
핀란드	27.9	뉴질랜드	41.5	미국	41.9
프랑스	28.5	노르웨이	38.9	OECD 평균	23.8
독일	22.7	폴란드	10.4

자료: OECD Factbook 2009 : Quality of Life(Volunteering and Social Support)

□ (연령별 자원봉사율) 한국의 자원봉사에 참여율은 10대가 77.7%로 가장 높고, 60대가 7.2%로 가장 낮았음

[표 24]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2011

자원봉사 참여율(%)	2011년
10대	77.7
20대	13.2
30대	11.2
40대	17.0
50대	14.6
60대 이상	7.2

자료: 통계청(2011) 사회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