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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웅

외화예금 확충방안

2012. 6. 28.

기획재정부 ․ 금융위원회

한 국 은 행 ․ 금융감독원

																이차웅
								목 차

Ⅰ. 추진배경	1

1. 외화예금 현황과 특징

2. 외화예금의 취약성으로 인한 문제점

Ⅱ. 외화예금 확대를 위한 고려사항	3

1. 외화예금 저조 원인

2. 외화예금 확대 잠재력

3. 정책적 시사점

Ⅲ. 중장기 외화예금 확대 전략	6

1. 외화예금 확대 3단계 추진 전략

2.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Ⅳ. 외화예금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10

1. 외화예금 우수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2. 외화예금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3. 추진계획

[별첨] 참고자료	19

Ⅰ. 추진배경

1		외화예금 현황과 특징[별첨1]

□ 국내은행(외은지점 포함) 외화예금은 2012.4월 기준 373억불로 은행의 총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

◦ 경제구조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성이 높은 대만과 비교(10% 내외)할 때 매우 낮은 편

전체예금 대비 거주자 외화예금 비중(2011.12말)

국가	비중	국가	비중
인도네시아주)	12.2%	호 주	5.9%
대 만	10.3%	한 국	2.9%
멕시코주)	8.9%	중 국	2.2%

주) 외화예금/M2 기준  /  자료 : 각국 중앙은행

□ 장기적 증가 추세이고 국제금융시장 위기시에도 안정성*을 유지하나, 예금 만기구조가 지나치게 단기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시 잔액 증가

** 거주자 외화예금 71%가 수시입출금식(원화예금은 35%, ’12.4)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추이(2006.12~2011.12)

2		외화예금의 취약성으로 인한 문제점

□ (외화조달구조) 은행이 예금을 통해 충분한 외화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므로 비거주자로부터 차입에 주로 의존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2012.4월기준, 억불)

합계	차입			채권	예금	기타
		단기	장기
1,807.9	536.9	313.8	223.1	723.5	356.0	191.5

⇒ 위기시 급격한 자본유출(capital flight)의 우려가 큰 차입 의존도가 높아 대외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

※ 외화조달 구조상의 취약 요인으로 인해 위기발생시 외환보유액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

□ (외화조달비용) 예금(retail funding)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달비용이 높은 차입(wholesale funding) 방식을 주로 활용

* 시장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동일만기 차입금리에 비해 외화예금 금리가 낮게 형성되는 경향

국내 A은행의 6개월물 외화차입․예금금리 비교(%)

	’11.6	’11.12	‘12.3	’12.5
외화차입	0.88	1.73	1.15	1.20
외화예금	0.48	1.27	1.04	1.01

⇒ 은행 외화영업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국가적으로도 손실

➡ 은행 외화조달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차입․채권발행 비중을 낮추고 외화예금의 비중을 높일 필요

Ⅱ. 외화예금 확대를 위한 고려사항

1		외화예금 저조 원인[별첨1]

□ 거주자 외화예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은 수출입을 위한 거래적 동기*에 의해 외화를 보유

* 거주자 외화예금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교역규모 증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교역규모 증가분을 크게 상회하는 외화예금 증가는 어려움

□ 원화의 환율변동성이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은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우려하는 상황

◦ 또한, 지난 수년간 원화가치가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 것도 외화예금 보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고정적 외화수입․지출이 있는 거주자도 외화예금 보유보다 원화로 보유하다 필요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식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내외금리차가 확대된 상황이 지속되는 것도 외화예금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한․미 국채(1년) 수익률(’12.6.20) : 한국 3.30%, 미국 0.17%

□ 일반적으로 예금은 기업보다 개인 비중이 높으나, 우리나라 외화예금은 개인의 외화수입 기반이 빈약하여 기업에 주로 의존

* 기업예금 비중(’12.4월말 기준) : 원화 29.8%, 외화 89.2%

⇒ 예금조달의 핵심축인 개인이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외화예금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거주자의 외화예금 결정요인(실증분석 결과)
￭ “거래적 요인(교역규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교역규모가 커질수록 외화예금이 증가 ◦ 또한, 환율변동성이 낮아질수록, 원화가치가 낮아질수록, 외화금리가 상승(원화금리가 하락)할수록 증가하는 경향 ※ 외화예금 유치실적이 높은 대만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에 비해 환율변동성이 낮고, 국내금리가 달러금리보다 낮게 형성

2		외화예금 확대 잠재력

□ 현재의 시장여건은 외화예금 확대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나 시장상황은 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심화될수록 원화가치의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강화

◦ 내외금리차(외화금리-원화금리)도 우리 경제성장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경우 장기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견조한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감안할 때 외화예금 확대를 위해 필요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외화”도 충분

* 1998~2011년 경상수지 흑자 누적액 : 2,920억불

※ 외화 부족때문이 아니라 외화를 “보유”하지 않고, 주로 원화로 “환전”하기 때문에 외화예금 실적이 저조

3		정책적 시사점

	주요 정책방향
① 거주자의 외화예금 증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② 외화예금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안정성 제고도 중요

□ 외화예금 확대는 단기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잠재력은 충분한 만큼 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

* 그간 외화예금 확충 관련 정책은 단기성․일회성으로 추진된 경향

◦ 시장여건은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므로 잠재수요를 실제 외화예금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

◦ 불리한 여건 극복을 위한 무리한 단기대책은 출혈경쟁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

□ 외화예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외화예금 잔액의 변동성 완화와 외화정기예금 만기구조의 장기화도 중요

* 외화예금의 평잔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만기구조도 장기화될 경우 예금 총량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외화자금으로의 활용도는 개선

□ 한편, 거주자의 외화예금 확대가 어려운 여건이므로 비거주자로부터의 안정적인 외화예금 확보에도 관심

◦ 다만, 비거주자 외화예금의 경우 외채에 포함되며 위기시 급격한 유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는 점을 고려

Ⅲ. 중장기 외화예금 확대 전략

1		외화예금 확대 3단계 추진 전략

◇ 외화예금 확대를 위한 시장여건 개선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선도은행”*이 예금확대를 주도

* 외화예금 확대를 위한 중장기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은행 ⇒ 인센티브 제공 등 외환정책상 우대

□ 각 단계별로 실현가능한 외화예금 확충 목표․방안 수립

◦ 최종단계(3단계)에서는 전체수신 대비 10%로 외화예금을 확대하고, 원화예금 수준으로 안정성 확보

□ 은행과 정부의 역할분담․보완을 통해 장기 추진력 확보

◦ 선도은행이 성공적인 외화예금 수신기반 확대모델을 제시하고 은행권 전체의 외화예금 확충을 주도

◦ 정부는 정책방향 제시, 시장여건․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선도은행 등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2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1) 제1단계

여 건

환차손 우려가 현수준을 유지하고 원화에 비해 주요통화 금리가 낮음 ⇒ 외화예금비율* 목표 4~5%

* 국내은행의 전체 수신(원화+외화) 대비 외화예금 비율

주안점

2단계 이후 본격적으로 거주자 외화예금을 확충하기 위한 준비와 함께 비거주자 외화예금 확대방안 추진

◦ (거주자) 위기시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이상적인 외화예금 원천이나 단기적 확충이 어려운 여건

⇒ 선도은행을 중심으로 2단계 이후를 대비한 시스템 개선과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을 추진

* 예) 2단계중 예금 장기화 본격 추진을 위하여 장기상품 개발, 글로벌 자금통합관리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 (비거주자) 국내본점․해외점포의 비거주자 수신도 차입대체*와 조달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음

* 해외점포는 필요자금의 22%를 국내본점으로부터 차입으로 충당

⇒ 해외교포 장기예금 유치, 해외점포(지점․법인)의 현지수신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유도

정책수단

규제보다는 ① 우수․선도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② 외화예금 유치에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중점[제Ⅳ장]

◦ 외화예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캠페인 병행[별첨2]

(2) 제2단계

여 건

환차손 우려가 완화되고 원화금리와 주요 외화금리와의 격차도 점차적으로 축소  ⇒ 외화예금비율 목표 6~9%

주안점

제1단계중 구축한 거주자 외화예금 확대 기반 등을 토대로 거주자 외화예금의 양적․질적 개선 추진

◦ 선도은행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금관리서비스*를 본격 도입하는 등 거주자 (관련) 해외 외화자금을 국내유치

* Global Cash Management Service; GCMS

: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세계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잉여․부족자금을 한 곳(모계좌)에서 통제․관리하는 시스템

◦ 수시입출금식 예금비중 축소, 장기 외화정기예금 비중 확대 등 예금 만기구조 장기화 추진

정책수단

기존의 인센티브에 덧붙여, 외화차입을 억제하고 외화예금을 장려하는 지도수단 도입

◦ 외화차입 비용을 높이기 위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현재  차입만기에 따라 2~20bps 부과중)을 인상하는 방안 검토

◦ 은행별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간 외화예금 확충 계획을 설정토록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지도

- 아울러, 이행 실적 우수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도 병행

(3) 제3단계

여 건

외환시장이 안정화되고 원화금리도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 ⇒ 외화예금비율 목표 10% 이상

주안점

저축성 예금을 중심으로 거주자의 외화예금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외화예금 변동성 대폭 축소

정책수단

외화예금 확충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장기예금 비중 확대 등 예금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도 강화

◦ 한편, 외화예금과 관련된 외환거래 절차규제는 대폭 완화

	1단계	2단계	3단계
외화 예금 여건	￭ 환차손 우려 현수준 ￭ 내외금리차 큼 ￭ 거주자 외화예금 기피	￭ 환차손 우려 완화 ￭ 내외금리차 축소	￭ 외환시장 안정화 ￭ 원화금리 주요통화 금리 수준으로 유지
목표	￭ 총예금대비 외화예금 4~5%(現 3% 내외)	￭ 외화예금비율 6~9%	￭ 외화예금비율 10% 이상
중점 분야	￭ 거주자 외화예금 확대 기반 마련 ￭ 해외교포 중장기 외화예금 국내유치 ￭ 현지점포 수신확대	￭ 거주자가 해외에서 보유․관리하는 외화예금 국내 유치 ￭ 예금만기 장기화	￭ 국내 기업․개인의 저축성 외화 예금 본격 유치 ￭ 원화예금 수준의 안정성 확보
주요 정책수단	￭ 선도은행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 외화예금 관련 외환거래규제 개선 ￭ 관련 세제 개선	￭ 인센티브, 규제개선 ￭ 외화차입 관련 비용 인상 검토 ￭ 건전성 지도 수단 도입 (은행별 확충 실적 점검)	￭ 인센티브, 비용인상 ￭ 외화예금 관련 외환 거래규제 완화 ￭ 건전성 지도 수준 강화

Ⅳ. 외화예금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1		외화예금 우수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1)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현 황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계약만기별 차등률**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중(’11.9월 제도 도입)

* 부담금 부과대상 : 전체 외화부채 - 외화예수금 - 경과성계정

** 계약만기별 부담금 요율

: 1년 이하 20bp, 1~3년 이하 10bp, 3~5년 이하 5bp, 5년 초과 2bp

◦ 외화예금을 부담금 부과대상 외화부채에서 제외한 것은 예금보험료(8bp)와의 중복부담을 피하기 위한 장치

개 선

외화예금 수신 증가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의 감소폭이 현재보다 커지도록 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 외화예금 변동성 완화와 만기구조 장기화 등을 위하여 예금만기가 길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 만기 1년 이상 외화자금 조달시에는, 수신에 대한 예금보험료(8bp)와 차입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10bp 이하)이 비슷하여, “금리외 비용” 측면에서 외화수신 증가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

◦ 세부 산정방식은 “외환시장안정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하반기중 확정(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 사항)

현 황		개 선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2~20bp)	➡	￭외화수신이 증가할수록 부담금이 추가적으로 감소하도록 개선

(2)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공공부문 외화자금의 국내은행 예치

현 황

외환건전성부담금 적립액(연간 1~2억불)은 일반 외환보유액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운용(해외은행 예치 등)

◦ 위기시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상시 국외에서 안전자산으로 관리하려는 취지

◦ 그러나 국내은행 부담으로 조성한 자금을 해외은행 등에 운용하여 국내 외화자금이 감소되는 점은 개선여지가 있음

개 선

해외에서 운용하고 있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적립금 중 일정금액*은 국내 외화예금 선도은행에 이전하여 예치

* 선도은행의 외화유동성이 악화될 경우 다른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50% 이내 예치

◦ 은행 외화조달 구조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로 부담금 적립금을 활용하는 것은 부담금 제도도입 목적*에 부합

*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과 단기자금 중심의 외화자금 조달구조 개선

◦ 다만, 부담금 제도 도입 초기(’12.2월 최초 납부)이고, 누적 적립액도 크지 않은 점을 감안, 제도가 충분히 정착된 이후에 시행

현 황		개 선
￭ 외환건전성부담금 평상시 해외 운용(위기시만 국내에서 운용)	➡	￭ 평상시에도 부담금 적립금 일부 국내에서 운용(선도은행에 예치)

※ 부담금 적립금의 예치 외에도, 공공기관의 여유 외화자금 발생시, 이자 조건이 불리하지 않다면 외화예금 선도․우수은행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협의할 계획

2		외화예금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1) 비거주자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현 황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외화예금에 비해 외화차입․채권발행이 이자소득세 면에서 유리

◦ 외화차입의 경우 은행 차입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 면제, 외화채권은 모든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면제

외화자금 조달수단별 이자소득세 부과 여부

	외화채권	외화차입	외화예금
거주자	부과	부과	부과
비거주자	면제	은행차입시 면제	부과

개 선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대해서도 외화차입․채권발행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 면제

◦ 수시입출금식․단기예금 중심인 외화예금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외화예금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장기예금만 면세

◦ 원화예금에 비하여 장기외화예금의 유인이 낮으므로 거주자의 제도악용 우려는 크지 않음

⇒ 구체적인 이자소득세 면제 대상 예금종류와 만기는 추가검토를 거쳐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발표

현 황		개 선
￭비거주자 외화예금이 차입․채권발행에 비해 이자소득세 불리	➡	￭장기 비거주자 외화정기예금의 이자소득세 면제

[참고] 제1단계중 외화예금 확충 주안점

해외교포․체재자 대상으로 비거주자 장기예금 확대

현 황

국내 장기외화예금 금리는 미국․일본 현지와 비교할 때 100bps 이상* 높으나, 비거주자 예금유치실적 미진**

* 1년만기 달러 정기예금 금리(’12.3) : 2% 내외(국내), 1% 미만(미국)

** 만기 6개월 초과 비거주자 외화정기예금(’12.4) : 4.6억불

◦ 금리측면만 고려할 경우 해외교포 등 비거주자로부터 장기외화예금을 유치하기에 충분한 수준

* 일본의 경우 0.5% 미만의 우대금리에도 신생 외국계은행이 3개월간 2,000억엔 이상 장기예금(1~5년) 유치

* 실증분석 결과 “비거주자의 외화예금 수준”과 “국내 달러금리와 미국내 달러금리와의 차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계좌개설 절차가 번거롭고 현지 마케팅이 제한된다는 점은 비거주자 예금 유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개선방향

비거주자로부터의 장기예금 유치* 노력 강화 필요

* 단기예금의 경우 변동성이 높아 정책적 장려 필요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현지와의 금리격차도 작아 한국에 예금할 유인도 거의 없음

◦ 다만, 급격한 유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포 등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추진

* 차입은 위기시에도 만기가 대부분 보장되지만, 외화예금의 경우 이자손실을 감수한다면 만기가 남아도 인출 가능해 급격한 자본 유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시각도 있음

(3) 성과평가지표(KPI) 개선을 통한 해외점포 수신확대 유도

*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미래 전략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관리지표를 선정․평가하는 성과평가시스템

현 황

국내은행 전체(본점+해외점포)를 대상으로 외화유동성을 규제함에 따라 개별 해외점포의 외화유동성 관리는 미흡

◦ 특히 해외지점의 경우 현지 외화예금보다 조달이 수월한 단기차입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

⇒ 차환이 어려워지는 경우 급전을 구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 본점의 외화유동성 평판(reputation)에 부정적 영향

개 선

해외점포를 평가하는 KPI에 외화유동성 지표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해외점포의 현지 수신노력 강화 유도

*  ① 외화유동성 평가지표 비중 일정수준(예: 20%) 이상 설정

② 평가지표 상한은 지도기준보다 높게(1.2~1.3배) 설정

③ 평가지표 상한 대비 달성 비율에 비례하여 평가점 부여
(사실상 “기본점수”를 부여하지 않도록 평가구간 설정)

④ 외화유동성 확충 노력을 비계량 평가에 반영

⇒ 해외점포의 외화자금운용 미스매치(단기조달․장기운용)를 개선하고 외화예수금 확보 노력을 제고

*   동일 만기의 차입에 비해 예수금의 조달비용이 더 저렴하므로 해외점포가 예수금 확대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현 황		개 선
￭해외점포 외화유동성 관리 미흡	➡	￭KPI 개선을 통해 해외점포의 단기 차입을 줄이고 수신확대 노력 강화

[참고] 제1단계중 외화예금 확충 주안점

해외점포 현지화 제고를 통한 현지수신 확대

현 황

국내은행 해외점포(법인․지점)의 현지화 수준이 낮아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예금 유치에 제약

◦ 전체 해외점포(’11.12월말 기준) 중 현지법인의 비중은 41%(점포수 기준), 소매영업 자격취득은 44% 수준

◦ 현지 ATM공동망에 가입한 점포는 13%*로 낮은 수준

* 현지법인의 26%(10개 / 총 39개), 해외지점의 4%(2개 / 총 56개)

개선방향

선도은행을 중심으로 현지법인비율 제고, 서비스 수준 확충 등 해외점포 현지화 전략을 재검토

◦  해외지점의 현지법인 전환과 중견 현지은행 인수, 기존 법인의 점포망 확대 등 현지화 유도

* 현지에서 수신규모 확대․안정화시 본점의 외화유동성 지원 필요성이 감소하는 효과

◦ 소매영업 자격취득 확대, ATM공동망 가입 확대, 현지 마케팅* 강화 등 질적 현지화도 함께 추진

* 지역공동체 프로모션, 지역 교육기관 연계 교육프로그램 등

※ 금융감독원의 해외점포 현지화 전략 재검토 지도 병행

(3) GCMS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현 황

다수의 국내 글로벌기업이 뉴욕․런던 등에 母계좌를 두고 해외법인 등의 자금을 통합관리중

◦ 그러나 국내은행은 동 서비스 제공 여건이 미성숙*하여 국내에 GCMS 母계좌를 두고 있는 사례는 없음

* GCMS 제공을 위해서는 거래시스템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필수적

◦ 외국환거래법령상 관련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용금액(연간 3천만불)을 제한

* 현재 신고된 국내의 GCMS 子계좌는 대부분 외투기업들이 해외 관계사에 대한 일방적인 대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국내기업 해외계열사․지사 등의 유휴자금이 국내 외화예금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상실

개 선

국내은행 여건이 성숙될 경우, 국내에 GCMS 母계좌를 두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도 확대(예 : 3천만불→1억불) 추진

현 황		개 선
￭ GCMS 한도액 3천만불로 제한	➡	￭ 여건 성숙시 한도 확대

3		추진계획

(1) 외환시장안정협의회(외시협)를 통한 주기적 점검․대응

현 황

재정부․금융위․한은․금감원 등 외환당국간 차관(부기관장)급* 협의체로 외환시장안정협의회 운영중

* 재정부 제1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금감원 수석부원장

◦ 외시협에서는 외환제도 선진화, 외환시장 발전방안, 외환거래정보의 상시 모니터링 등에 대하여 논의

개 선

외시협을 통해 외화예금 현황과 3단계 추진전략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안 모색

◦ 한국은행(국내은행 외화예금), 금감원(해외점포 외화예금)이 매반기마다 외화예금 현황을 분석하여 외시협에 보고

- 현황 점검 결과 개선․보완사항이 발견된 경우 외시협 차원에서 대응방안 모색

◦ 외시협에서 3단계 추진전략의 구체화 방안,* 이행실적 점검, 다음 단계로의 이행 여부 등을 논의․결정

* 인센티브 대상 기관(선도․우수은행) 기준, 인센티브 내용 등 결정

현 황		개 선
￭외환당국간 차관급 협의체로 외환시장안정협의회 운영중	➡	￭외시협에서 반기별로 외화예금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모색

(2) 과제별 추진계획

추진 과제	담당기관	추진 일정
❏ 외화예금 관련 교육․홍보 강화
◦ 콘텐츠 발굴	외시협	’12년 3분기
◦ 교육․홍보․캠페인 실시	한은	’12년 4분기
❏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 세부기준 검토, 의견 수렴	외시협	’12년 3분기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	재정부	’12년 4분기
❏ 외환건전성부담금 선도은행 예치
◦ 예치조건 결정	재정부	’12년 3분기
◦ 예치기관 선정	재정부	부담금 제도의 충분한 정착 이후
❏ 해외점포 수신노력 강화
◦ 현지화 전략 재검토	금감원	’12년 3분기
◦ KPI 개선	금감원	‘13년 1분기
❏ 비거주자(교포) 장기 외화예금
◦ 이자소득세 관련 세제 개선	재정부	’12년 4분기
❏ 글로벌 자금 통합관리
◦ T/F 구성 준비․발족, 개선방안 검토	금감원	’12년 4분기부터
◦ 제도개선	재정부	중장기 과제
❏ 추진체계 정비
◦ 외시협에서 반기별로 점검	외시협	’12하반기부터

[별첨]

참 고 자 료

[참고1] 우리나라 외화예금의 특징

우리나라 은행의 외화예금 구조(2012.4월말)

																											국내 외화예금 373
					거주자 320주)																							비거주자 53																						해외점포 251
		기업 286							개인 34										은행간 31						기업 13						개인 10								은행 30														외국인 109
		국내은행 306													외은지점 14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3																		교포 102
		수시입출금 222													정기예금 98										수시입출금 16										정기예금 37																		기타 40
		달러화 270												기타 50											일본계 20						미국계 5								기타 28

주: 1) 은행간 예금 제외

□ (예금목적) 투자수익 목적(investment purpose)보다는 거래목적(transaction purpose)과 밀접하게 관련

◦ 기업예금주가 대부분인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교역규모와 매우 유사한 움직임(개인예금도 여행지급과 비슷)

수시입출식예금과 교역규모와의 관계	개인예금과 여행지급과의 관계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 (환율 영향) 원화가치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감소(하락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환율변동성 확대시에도 대체로 감소

* 해외사례에서도 자국 통화가치 상승기에 외화예금이 감소하고, 환율 변동성 높은 국가의 외화예금이 대체로 낮은 편인 것으로 분석됨

외화예금 비중과 환율과의 관계	주요국의 환율 추세와의 관계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각국 중앙은행

□ (금리 영향) 정기예금의 경우 내외금리차(외화금리-원화금리)가 감소할 때 줄어드는 경향

정기예금과 내외금리차와의 관계	주요국의 내외금리차와의 관계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각국 중앙은행 홈페이지 ■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

□ (안정성) 국제금융시장 불안시에 잔액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장기부채로 인정되는 핵심예금**도 지속적으로 증가

* 은행차입․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리먼사태 및 유럽 국가채무위기시 각각 -754억달러, -72억달러 순유출된 반면 거주자 외화예금은 각각 37억달러, 25억달러 증가

** 12개월간 요구불예금 월평잔 단순평균 - (기간중 표준편차 × 2)

[참고2] 교육․홍보․캠페인 방안

□ 교육․홍보

◦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화예금 관련 교육․홍보, 등을 통해 외화예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

◦ 다만, 외화예금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화예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이 되도록 유의(환투기 조장 우려 불식)

		교육․홍보 콘텐츠(예시)
￭ 외화예금 개설 절차 ◦ 원화예금계좌 개설과 큰 차이가 없이 손쉽게 개설 가능 ￭ 외화예금 인터넷 뱅킹 ◦ 외화예금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 국내․해외송금 가능

□ 캠페인

◦ 외화예금에 대한 관심 환기와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 병행

		캠페인 콘텐츠(예시)
￭ 장롱속 외화 유치 ◦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지폐 예금하기 등 ￭ 해외교포 장기 외화예금 ◦ 한국 방문시 국내은행에 외화계좌 개설하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