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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시	2012.6.22.(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매체는 6.21.(목) 낮12시)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안전정보과
배포일시 2012.6.21.(목)	담당자	과 장 최무진 02)2023-4298 사무관 이지훈 02)2023-4304 과 장 김정기 02)2023-4312 사무관 권혜정 02)2023-4316

FTA 관련 품목 가격인하 등 소비자편익 제고 효과 가시화

22개 품목 중 15개 품목의 가격이 인하된 것으로 나타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와 EU나 미국 간에 체결된 FTA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후생증대로 연결되도록 주요 수입 소비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중순부터 가격동향 모니터링, 유통단계별․채널별 가격정보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1		그동안 추진한 대책 내용

① 가격 모니터링

□ 공정위는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 수입제품 중 소비량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품목 22개(EU산 9개, 미국산 13개)를 선정하여 4월 5일 공정위원장의 대형유통업체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소비자 판매가격 변화추이를 매주 모니터링하고 있음

< 가격 모니터링 대상 품목 >

구분	품목
EU산 (9개)	전기다리미,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와인, 위스키, 유모차, 샴푸, 프라이팬, 승용차
미국산 (13개)	냉장고, 오렌지, 체리, 오렌지주스, 포도주스, 와인, 맥주, 호두, 아몬드, 스위트콘, 샴푸, 치약, 승용차

② 유통단계별․채널별 가격정보 제공

□ 가격 모니터링 결과 가격하락이 없거나 미미하여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원과 협력하여 유통단계별․채널별 가격, 국내외 가격차 등 심층정보를 3차례(전기다리미, 프라이팬, 위스키) 제공하였음

ㅇ 또한 육아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돕기 위하여 수입 유모차에 대한 가격정보도 제공한 바 있음

③ 불공정행위 조사

□ 공정위는 3월 중순부터 EU산 소형가전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독점 수입업체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내일 심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2		주요 소비재 가격동향

□ 가격 모니터링 대상 품목인 FTA 관련 주요 소비재 22개 품목의 소비자가격 동향을 점검한 결과, 총 15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한․EU FTA 관련 품목 가격동향

ㅇ FTA 이전에 비해 6.14. 기준으로 총 9개 품목 중 6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전기다리미(테팔 FV9530) 26.5%, 전기면도기(필립스 RQ1260CC) 4.4%, 유모차(잉글레시나) 10.3% 등

<EU산 대표 브랜드별 가격변동 추이>

품목	브랜드	관세 인하율	기준가격 (‘11.7.1.이전)	최근 점검일(6.14.) (기준가격 대비 인하율)
전기다리미	테팔 FV9530	8%p	136,000원	100,000원	(-26.5%)
전기면도기	필립스 RQ 1260CC	8%p	349,000원	333,600원	(-4.4%)
프라이팬	휘슬러 알룩스 프리미엄	8%p	200,000원	187,000원	(-6.5%)
와인	솔라시모 모스카토 다스티	15%p	19,500원	15,000원	(-23.1%)
유모차	잉글레시나	8%p	890,000원	798,000원	(-10.3%)
승용차	벤츠 E300	2.4%p	6,970만원	6,880만원	(-1.3%)

ㅇ 가격이 인하된 품목 중 와인과 승용차를 제외한 품목은 모두 한․미 FTA 발효 전후 가격인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격인하가 이루어짐

- 전기다리미(테팔 FV9530)의 경우 4.7. 이후 가격이 26.5% 인하되어 있음

- 전기면도기의 경우 3.15. 필립스 RQ 1260CC을 포함한 총 7개 제품의 가격이 3～5% 인하되었음

- 프라이팬의 경우 3개 제품의 가격이 4.7%에서 20.1% 인하되었음

* 휘슬러 알룩스 프리미엄(200,000원→187,000원, 6.5%), TVS 블랙뷰티(85,000원 → 81,000원, 4.7% 인하), WMF 세라룩스(224,000원 → 179,900원, 20.1% 인하)

- 유모차의 경우 5.1. 일부 제품의 가격이 10.3%에서 14%까지 인하되었음

* 스토케 뉴익스플로리(189만원 → 169만원, 10.6% 인하), 잉글레시나 아비오(89만원 → 79.8만원, 10.3% 인하), 잉글레시나 트립(42.8만원 → 36.8만원, 14.0% 인하)

** 퀴니 수입업체의 경우도 6월말까지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와인의 경우 FTA 발효 직후인 '11년 7월에 가격이 인하되었고, 승용차의 경우 해당 수입업체가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FTA 이전인 '11.6월에 관세인하 분을 선반영하여 가격을 인하하였음

한․EU FTA 발효('11.7.1.) 한․미 FTA 발효(‘12.3.15.)
품목	브랜드	'11.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기 다리미	테팔 FV9530									(-26.5%, 4.7.)
전기 면도기	필립스 RQ 1260CC								(-4.4%, 3.15.)
프라이팬	WMF 세라룩스		(-20.1%, 7월)
	TVS 블랙뷰티								(-4.7%, 4.1.)
	휘슬러 알룩스 프리미엄								(-6.5%, 4.30.)
와인	솔라시오 모스카토 다스티		(-23.1%, 7월)
유모차	잉글레시나									(-10.3%, 5.1.)
	스토케									(-10.6%, 5.1.)
승용차	벤츠 E300		(-1.3%, 6.1.)

* 위 도표는 전체적인 가격인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가격변화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한․미 FTA 관련 품목 가격동향

ㅇ FTA 이전에 비해 6.14. 기준으로 총 13개 품목 중 9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오렌지(네이블) 17.6%, 체리(레드글러브) 48.2%, 오렌지주스․포도주스(웰치스) 8.6%, 아몬드(캘리포니아) 8.8%, 승용차(포드 링컨MKS) 7.0%, 냉장고(키친에이드) 5.5% 등

<미국산 대표 브랜드별 가격변동 추이>

품목		브랜드	관세 인하율	기준가격 (3.15.이전)	최근 점검일(6.14.) (기준가격 대비 인하율)		비고
과일	오렌지	네이블	20%p	11,046원	9,102원	(-17.6%)	10개 1팩
	체리	레드글러브	24%p	3,080원	1,596원	(-48.2%)	100g
주스	오렌지	웰치스	54%p	4,050원	3,700원	(-8.6%)	1,000ml
	포도	웰치스	45%p	4,050원	3,700원	(-8.6%)	1,000ml
주류	와인	로버트몬다비	15%p	78,000원	69,000원	(-11.5%)	1병
식품류	아몬드	캘리포니아	8%p	12,280원	11,200원	(-8.8%)	700g
	스위트콘	오뚜기	3%p	1,300원	1,097원	(-15.6%)	1캔
공산품	승용차	도요타(미국산)	4%p	3,490만원	3,390만원	(-2.9%)	캠리
		포드	4%p	5,800만원	5,395만원	(-7.0%)	링컨 MKS
	냉장고	키친에이드	8%p	550만원	520만원	(-5.5%)	-

ㅇ 오렌지, 체리, 와인, 아몬드, 스위트콘, 냉장고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직후인 올해 3월 중순 가격이 인하되었음

- 승용차(미국산 도요타 캠리)의 경우 해당 수입업체가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FTA 이전인 '12.1월 관세인하분을 선반영하여 가격을 인하하였음

ㅇ 오렌지주스, 포도주스의 경우 4.10. 농심 웰치스 오렌지주스와 포도주스의 가격이 각각 8.6% 인하되었고, 동종 제품인 서울우유 아침에주스 가격도 6.7% 인하되었음(6.1.)

한․미 FTA 발효(‘12.3.15.)
품목	브랜드	'1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오렌지	네이블			(-17.6%, 3월 중순)
체리	레드글러브			(-48.2%, 3월 중순)
오렌지주스	웰치스				(-8.6%, 4.10.)
	아침에주스				(-6.7%, 6.1.)
포도주스	웰치스				(-8.6%, 4.10.)
	아침에주스				(-6.7%, 6.1.)
와인	로버트 몬다비			(-11.5%, 3월 중순)
아몬드	캘리포니아			(-8.8%, 3월 중순)
스위트콘	오뚜기			(-15.6%, 3월 중순)
승용차	도요타 캠리	(-2.9%, 1.18.)
	포드 링컨MKS			(-7.0%, 3월 중순)
냉장고	키친에이드			(-5.5%, 3월 중순)

* 위 도표는 전체적인 가격인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가격변화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품목의 경우 가격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하기도 했는데 그 원인은 작황부진, 제품 업그레이드,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ㅇ (전동칫솔) 모니터링 대상인 브라운 오랄비 트라이엄프 4000의 경우 제품사양 업그레이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가격 자체가 상승하여 소비자가격도 소폭 상승(수입업체 주장)

* FTA 이전인 '11.6월 148,000원이던 소비자가격이 '11.11월 159,000원으로 상승하였음

ㅇ (위스키․맥주) 가격변동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물류비 등 원가 상승분이 관세인하 효과를 상쇄한다고 설명

* 위스키의 경우 수입가격 자체가 1.4% 상승('11년 1분기 대비 '12년 1분기 기준, 관세청 자료)

ㅇ (호두) 미국 현지의 작황 부진에 따라 수입가격이 21.1% 상승('11년 1분기 대비 '12년 1분기 기준, 관세청 자료)함에 따라 소비자가격도 13.2% 상승

ㅇ (샴푸․치약) 1년차 관세인하율이 3%(샴푸) 또는 1.2%(치약) 수준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인하로 연결되기 어려움

3		평가

□ 모니터링 대상 품목의 경우 대부분 관세 철폐․인하에 따른 가격인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다른 제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ㅇ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1년차 관세인하율이 4%p 이상으로서 가격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전동칫솔, 위스키, 맥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격이 인하됨

* 호두의 경우 5%p 관세가 인하되었으나 작황부진으로 수입가격 자체가 21.1% 상승

ㅇ 오렌지주스, 유모차, 프라이팬 등의 예에서 보듯이 동일 품목 내 특정 제품의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동종의 다른 제품의 가격인하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격인하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

□ 한․EU FTA 발효 직후에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던 EU산 전기면도기, 전기다리미, 프라이팬 등의 경우도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다른 제품들의 가격인하 추세의 영향을 받아 최근에는 가격이 하락하였는데, 이는 FTA로 인한 관세 철폐․인하 효과가 시장전체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향후 계획

□ 공정위는 앞으로도 FTA 관련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변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임

ㅇ 모니터링 결과, 소비자가격 하락이 관세 철폐․인하분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이 있는 경우 소비자단체, 소비자원과 협력하여 그 원인 등을 분석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음

* 7월: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8월 : 수입화장품

ㅇ 모니터링이나 정보 제공 과정에서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온라인 판매 방해행위 등 법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공정위는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우선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에 가장 효과적인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임

- 표준화된 전자결제창을 보급하여 소비자가 가격, 이용기간, 거래내용 등을 확인한 후 결제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결제 환경을 조성하겠음 (8.18. 시행)

- 전자상거래 거래시 사업자가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구체화한「상품정보제공고시」를 제정하여 원산지․A/S 책임자 등 구매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겠음 (11.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