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7. 2(월) 11:00 이후
배포일시	2012. 7. 2(월) 09:00	담당부서	예산실 예산총괄과
담당과장	최상대 (2150-7110)	담 당 자	정 한 서기관 (2150-7111)

제목: 2013년도 예산 요구현황 및 검토방향

1. 요구 규모

□ 6월말 각 부처가 제출한 ‘13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규모는 346.6조원으로 ‘12년 대비 21.2조원(6.5%) 증가한 수준

(조원)

		’12년(A)	‘13요구(B)	증감 (B-A)
					%
총 지 출		325.4	346.6*	21.2	6.5
【예 산】		228.0	248.0	20.0	8.8
【기 금】		97.4	98.6	1.2	1.2

* ’11～’15 중기계획상의 ’13년 총지출 규모 : 341.9조원

□ ’13년 요구 증가율 6.5%는 최근 5년간 평균 요구 증가율 7.0%* 보다 낮은 수준

* 요구증가율(전년대비, %): ('08) 8.4, (’09) 7.4, ('10) 4.9, ('11) 6.9, (’12) 7.6

ㅇ ’05년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자리수 예산요구 지속

2. 주요 요구내용 및 특징

□ 법적․의무적 지출, 주요 정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증액 요구

ㅇ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중증장애인연금, 4대연금  (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 등 주요 복지지출: +3.8조원(44.6→ 48.4조원)

ㅇ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0.2조원(0.2→ 0.4조원)

* 지원기간 6 → 12개월 확대, 지원율 1/3 → 1/2 확대 등

ㅇ 임대주택 공급 확대: +0.4조원(5.3→ 5.7조원)

ㅇ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 +7.0조원

ㅇ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R&D 지원: +1.0조원(16.0→ 17.0조원)

ㅇ 한국장학재단 출연(+0.3조원), 한․미 FTA 및 ODA 지원(+0.1조원) 등

□ 분야별 요구현황

ㅇ 교육, 국방, 일반공공행정, R&D, 복지, 외교통일 등 7개 분야는 ’12년 대비 증액요구

▪SOC,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는 '12년 대비 감액 요구

① (복지)	기초생보, 4대연금 등 의무적 복지지출 증가로 5.3% 증액

② (교육)	지방교육교부금 증가(+3.6조원), 대학연구역량 강화 등으로 10.1% 증액

③ (문화)	대규모 문화․체육시설 완료(0.2→ 0.1조원)* 등으로 △5.5% 감액 * 대한민국역사박물관(’12완공),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13완공) 등

④ (환경)	4대강 사업 완료에 따른 수질개선 투자감소(2.2→ 1.7조원) 등으로 △6.6% 감액

⑤ (R&D)	미래 성장기반 확충 중심으로 6.2% 증액

⑥ (SOC)	고속철도(1.4→ 1.5조원)․세종시 건설(0.8→ 1.0조원) 등 주요 국책사업은 증액했으나, 도로부문 투자 내실화 (△0.8조원) 등으로 총규모는 △10.1% 감액

⑦ (산업)	신흥시장 개척,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에너지 안정 수급 등은 증액했으나, 석유공사 출자 감소 등으로 총규모는 △5.4% 감액

⑧ (농림)	한․미 FTA, 식품산업 투자 등은 증액했으나, 저수지 둑높이기 등 생산기반 지원 축소(3.1→ 1.8조원) 등으로 △4.8% 감액

⑨ (국방)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7.6% 증액

⑩ (외교통일)	ODA 확대 등으로 5.1% 증액

⑪ (공공질서․안전)	3대(학교, 여성, 아동) 폭력예방 지원, 해경 함정 건조 소요 등으로 4.9% 증액

⑫ (일반공공행정)	지방교부세 증가(+3.4조원) 등으로 6.3% 증액

3. 검토방향

□ 내년도 예산편성시 중점 검토방향은

ㅇ 균형재정 회복과 함께 경기회복 흐름 뒷받침에 역점

ㅇ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확실하게 지원

□ ‘13년 균형재정 회복을 통해 미래대응 여력을 확보하면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 강화

ㅇ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3대 유형․ 8대 영역의 세출구조조정 적극 추진

☞ (3대 유형) 연례적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 사업

☞ (8대 영역) (1) R&D예산, (2) ODA지원, (3) 국방경영효율화, (4) 인건비,     (5) 전달체계효율화, (6) 보조사업, (7) 재정융자사업, (8) 정책연구용역비

ㅇ 경제활성화를 위한 내수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중점 지원

□ 성장, 민생안정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선제적으로 적극 지원

ㅇ 경제체질 개선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ㅇ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지원 확대

▪보육․교육 등 생애주기 핵심 복지서비스 확충 및 수혜대상별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맞춤형 지원 강화

▪학교․여성․아동 폭력 근절, 재난․식품안전 등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 지원

4. 향후 일정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

ㅇ 2013년 예산요구안 협의․보완(7～9월)

ㅇ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9월 중순)

ㅇ 2013년 예산안 확정(9월말)

ㅇ 국회 제출(10.2일까지)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13년 분야별 요구현황

						(조원)
구 분		‘12예산 (A)		‘13요구 (B)		‘12대비 증감
						(B-A)	%
1. 보건·복지·노동		92.6		97.5		4.9	(5.3)
2. 교 육		45.5		50.1		4.6	(10.1)
3. 문화·체육·관광		4.6		4.3		△0.3	(△5.5)
4. 환 경		5.9		5.6		△0.4	(△6.6)
5. R&D		16.0		17.0		1.0	(6.2)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		14.3		△0.8	(△5.4)
7. SOC		23.1		20.8		△2.3	(△10.1)
8. 농림수산식품		18.1		17.3	-	△0.9	(△4.8)
9. 국 방		33.0		35.5		2.5	(7.6)
10. 외교․통일		3.9		4.1		0.2	(5.1)
11. 공공질서·안전		14.5		15.2		0.7	(4.9)
12. 일반공공행정		55.1		58.6		3.5	(6.3)
◆ 총 지 출		325.4		346.6		21.2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