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2. 7. 19(목) 11:0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서민금융과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 임 자	김태현 과장 (2156-9710) 신진창 과장 (2156-9470) 이형일 과장 (2150-2750) 양현근 국장 (3145-8021)		담 당 자	김성준 사무관 (2156-9716) 김태훈 사무관 (2156-9475) 양윤영 사무관 (2150-2753) 권창우 팀 장 (3145-8045)
배 포 일	2012. 7. 19(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8)		총 1 매

제 목 :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 2012.7.19(목) 08:10부터 개최된 제1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보고하였음

ㅇ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별첨>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

이 자료는 2012년 7월 19일(목) 금융위원회 브리핑(11:00 예정)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2012. 7. 19 (목)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안	1

1. 가계부채 대책 추진현황	1

2. 가계부채 동향 및 평가	2

가. 동향 개요	2

나.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문제	4

다. 주택경기와 가계부채 문제	6

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	8

3.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방향	10

Ⅱ.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11

1. 서민금융 지원대책 추진현황	11

2.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13

Ⅰ.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안

1. 가계부채 대책 추진현황

□ 가계부채는 외환위기이후 장기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온 우리경제의 위험요인

①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경제규모․소득증가에 비해 빠름

* ’99～’10년중 연평균 증가율 : 가계부채 11.7%, GDP 7.3%, 가처분소득 5.7%

② 대출구조도 변동금리․일시상환․거치식위주로 취약

* 은행 변동금리 가계대출비중(’10) : 94.9% (미국 10%, 독일 10%, 영국 62%)

*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상환 대출비중(’10) : 41.3% (미국 9.7%, EU 7.5%)

□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가계부채 대책을 본격 추진

ㅇ DTI규제 원상회복(’11.3.30), 풍선효과 방지를 위한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 외형확대 억제(’11.6),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11.4.15)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가계부채 관리여건을 조성

ㅇ 이를 바탕으로 4대 분야*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을 통해 범정부적인 대응방향을 정립

* ①총유동성 안정적 관리, ②일자리 창출 등 가계 채무상환능력 제고, ③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④서민금융 강화

□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높았던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초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12.2.27)을 추진

ㅇ 서민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확대방안(’12.3.30) 마련

⇨ 경기측면 등을 고려, 급격한 대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경기둔화 지속, 소득여건 개선 지연에 따라 저소득․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2. 가계부채 동향 및 평가

가		동향 개요

□ (증가속도) ’11년중 가계부채는 8.1%가 증가하여 '10년 8.7%대비 증가세가 축소되었으나, 경상GDP(5.4%)․가처분소득(4.8%) 증가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가계부채 비중은 다소 상승

* 가계부채 비중(’10→’11,%) : (GDP대비)86.6→89.2, (가처분소득대비)158.0→163.7

ㅇ 다만 지난해 하반기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금년 1분기중 ’09년이후 3년만에 가계부채 잔액이 감소(911.9→911.4조원)

*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동기비,%) : (’11.2Q)9.1 (3Q)8.8 (4Q)8.1 (’12.1Q)7.0

ㅇ 금년 1~5월중 가계대출(예금취급기관)은 3.1조원 증가하여 예년에 비해 증가규모가 크게 감소

* 1～5월 증가액(증가율,%) : (’10)13.0조(2.4) (’11)15.6조(2.6) (’12)3.1조(0.5)

- 은행 증가세가 크게 약화되고, 비은행도 작년의 1/3수준으로 축소

* 1～5월중 증감 : (은행) ’11.1～5월 +9.5조 → ’12.1～5월 +0.8조
(비은행) ’11.1～5월 +6.1조 → ’12.1～5월 +2.3조

□ (대출구조) 은행권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이 확대되고, 원금 상환중인 대출비중도 늘어나는 등 대출구조가 개선추세

ㅇ 고정금리대출 비중(잔액)이 5.1%→12.5%로 2배이상 증가하고, 일시상환대출 비중도 41.3%→37.6%로 축소

< 대출구조 개선 추이(2010년말․2012.3월 비교) >

		2010년말(A)	2012.3월(B)	B-A
은행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	잔액기준	5.1%	12.5%1)	+7.4%p
	신규취급액기준	11.7%	44.3%1)	+32.6%p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기준)		6.4% (18.2조원)	8.5% (26.0조원)	+2.1%p (+7.8조원)
일시상환 대출 비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기준)		41.3% (117.4조원)	37.6% (115.2조원)	△3.7%p (△2.2조원)

1) 2012.5월 기준

□ (연체율) 금년들어 가계대출 연체율은 상승추세

ㅇ ’12.5월 연체율(은행)은 0.97%로 ’06.10월 1.07%이후 최고수준이나, 2000년대 중반이전과 비교해서는 낮은 수준

※ 6월말 연체율은 상각 등 분기말 은행 연체관리로 하락(0.97%→0.83%P)

-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분양관련 분쟁 등으로 집단대출 연체율은 높은수준 → 집단대출 제외시 연체율은 ’12.5월 0.76% 수준

* 집단대출 연체율(%) : (’11.6)1.41 (9)1.25 (12)1.18 (’12.3) 1.48 (4) 1.56 (5) 1.71

카드사태

’06.10월

1.07

’12.05월

0.97

<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

평가

◇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일단 안정되고 대출구조 개선추세가 정착되는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성과

* 금년 가계부채는 상반기 8조원, 4～5월 증가추세(2.5～3.5조원) 감안시 하반기 19～26조원이 증가하여 연간 27～34조원(2.9%～3.7%) 수준의 증가가 예상

◇ 금융회사의 건전성, 차주의 구성,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관리가능한 상황이나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수준이 높으므로 지속적인 대응이 긴요

①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뒷받침되는 등 손실흡수능력이 양호

* 순이익(FY11, 조원) : 은행11.8(’12.1Q 3.5), 보험5.8, 여전2.5(’12.1Q 1.1)

② 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가 전체 가계부채의 69.1%를 보유

* 가계부채비중(%) : (1분위)5.6 (2분위)10.6 (3분위)14.8 (4분위)22.9 (5분위)46.2

③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이 안정적인 모습

* 금융자산/금융부채 : (’08)1.96 (’09)2.12 (’10)2.15 (’11)2.09 (’12.3월)2.14

④ 연체율이 상승하였으나, 절대수준이나 상승속도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 월평균 연체율 상승폭 : (최근 ’12.1～5)0.06%p, (카드사태 ’03.1～8)0.12%p

나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문제

□ ’12.5월 자영업자는 584.6만명 : 전체취업자(2,513.3만명)의 23.3%

ㅇ ’11.8월 이후 자영업자 증가세가 지속

* 자영업자 증감(전년동기대비, 만명) : (’11.1～7)△7.2 (’11.8～12)10.3 (’12.1～5)15.9

ㅇ 50대이상,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증가

* 연령별 증감(’12.1-5월, 전년동기대비, 만명) : (50세미만)△1.6 (50세이상)17.5

* 업종별 증감(’12.1-5월, 전년동기대비, 만명) : (전체)15.9 (도소매․음식숙박)10.8

□ ’11년 하반기부터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12.5월 165조원)

* 대출증가율(은행, %): (’11년) 개인사업자 8.8(상반기 2.9, 하반기 5.9), 가계 5.7
(’12.1-5월) 개인사업자 4.0, 가계 0.2

ㅇ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개인사업자 대출비중이 높고, 증가속도도 빠름

* ’10년말～’12.3월중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조원)
: (전체)16.5 (부동산․임대업)8.8 (도소매․음식숙박업)6.0 (기타)1.7

ㅇ 개인사업자 대출증가에는 자영업자 증가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영업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

- 자영업자의 채무부담능력은 취약한데 반해 은행권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어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

<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증가율․자영업자 증감(전월비) 비교 >

(천명)

□ 채무상환능력 면에서 자영업자는 상용근로자에 비해 취약

ㅇ 연체율은 가계대출보다 높고, 중소기업대출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건설,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연체율이 다소 높은 상황

* 연체율(’12.3월, %) : (전체)1.0 (건설)1.33 (도소매)1.25 (음식숙박)1.09
(가계대출 0.84, 중소기업대출1.58)

ㅇ 가처분소득․금융자산 대비 채무부담도 높은 수준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 보유로 상환여력을 어느정도 보완

< 자영업자․상용근로자의 부채비율 비교 >

	금융부채/금융자산	금융부채/가처분소득	총부채/총자산
상용근로자	37.8	78.9	17.0
자영업자	80.7	159.2	19.5

평가

◇ 향후 베이비붐세대의 퇴직이 가속화되면서 자영업 진출과 대출수요가 계속 증가할 전망

* 베이비붐세대(’55～’63년생, 현재 49～57세)의 임금근로자 규모(’10년 344만명), 평균정년(56.8세, ’06년 노동부조사) 등을 감안시 본격적인 퇴직 증가 예상

ㅇ 이미 경쟁심화로 수익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 진출이 과도해질 경우 과밀․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대출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

◇ 자영업자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어려워질 경우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ㅇ 금융측면에서는 과밀․취약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전반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긴요

다		주택경기와 가계부채 문제

□ 수도권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반면, 지방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추세가 지속

* 2012.1-6월 주택가격 변동(%) : (전국)0.6 (서울)△0.9 (수도권)△1.1 (지방)2.4

ㅇ 지방의 경우 ’09～’11년중 큰 폭의 주택가격 상승세를 시현한 이후 금년들어 증가세가 다소 둔화

* ’09～’11년 주택가격 변동(%) : (지방광역시) 24.9 (광역시 外) 20.7

□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인 주택가격 하락폭은 고점대비 2~3% 수준

* 고점대비 변동(%) : (서울)△2.2(고점:’10.3) (수도권)△3.0(고점:’08.9)

ㅇ 다만 주택가격이 고점대비 15%까지 하락한 지역도 일부 있음

* (분당)△16.9%(고점:’07.3) (과천)△17.9%(고점:’07.1) (용인)△12.1%(고점:’07.9)

- 주택가격이 급락하여 대출자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고 집단대출 연체가 가계부채 부실화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감소한 경우 은행들은 채권확보, 채무자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응

ㅇ LTV 예외인정 등을 통해 대체로 만기연장이 허용되는 등 상환요구는 크지 않음

* ’12.1～5월중 만기연장률은 92.2%로 높은 수준이며, 만기 연장시 은행권의 일부상환 요구규모는 총 만기연장액(15.3조원)의 1.9%(2,854억)로 낮은 수준 → 실제 상환요구는 크지 않은 상황

ㅇ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부 대출회수 또는 가산금리 적용 사례도 있음

□ ’12.5월 집단대출 연체율은 1.71%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85%에 비해 높은 수준

ㅇ 주택가격 하락으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면서 중도금 상환을 거부함에 따라 집단대출 연체율이 상승세

* 집단대출연체율(%) : (’10.12)0.95 (’11.3)0.91 (6)1.41 (9)1.25 (12)1.18 (’12.5)1.71

* ’12.4월 집단대출은 102.4조원. 이중 연체가능성이 높은 중도금대출은 27조원 수준(26.2%) : 잔금 68조원 > 중도금 27조원 > 이주비 8조원

ㅇ 일부는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무효소송 등을 제기

※ 손해배상요구, 계약무효소송 제기 등 분쟁 발생 사업장은 총 94개(대출잔액 3.9조원) 연체규모는 1.1조원 수준

< 집단대출 규모 및 분쟁사업장 대출액 현황(조원) >

		가계 대출
			주택담보 대출
				집단대출
					중도금	이주비	잔금
규모		451.1	305.6	102.4	26.8	7.6	68.0
분쟁 사업장	대출액			3.9	2.8	0.1	1.0
	연체액			1.1	1.1	0.0	0.0
	소송금액			0.5	0.5	0.0	0.0

ㅇ 중도금 연체는 채무상환능력 저하보다는 분양가 인하 요구와 관련된 분쟁이 작용한 사례가 다수

평가

◇ 주택담보대출의 LTV수준 등을 감안할 때 은행 등 금융회사의 급격한 부실확대 가능성은 제한적

* 최근 주택가격 하락은 금융권 평균 LTV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
LTV(전금융권, %) : (’07)48.0 (’08)47.1 (’09)47.5 (’10)48.0 (’11)48.1 (’12.3)48.5

ㅇ ’06~’08년 중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이 30%이상 상승한데 비해 최근 하락속도는 완만하여 위험의 확산정도는 낮음

* ’06.1～’08.12월 주택가격 변동 : (서울)31.6%, (수도권)33.4%
’10.1월 이후 현재까지 주택가격 변동 : (서울)△1.8%, (수도권)△2.4%

ㅇ 다만 주택가격 하락폭이 큰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차입자의 소득여건이 악화될 경우 연체증가 가능성

◇ 집단대출 연체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

ㅇ 총 연체금액이 1.6조원이고 중도금대출에 집중

ㅇ 중도금대출의 75.6%가 시공사․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

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

※ 저소득․고령층․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급속한 부실화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음

□ (저소득층) 소득 1분위의 경우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타 소득 분위에 비해 매우 높음

* 금융부채/가처분소득(중위수 기준, %)

- (1분위)179.3 (2분위)94.5 (3분위)79.6 (4분위)79.8 (5분위)76.3

ㅇ 소득 1분위 차주의 비중이 증가(’09.3월 15.3%→’12.3월 16.6%)하고, 원리금상환부담(DSR)도 상승(’09.3월 18.1%→’12.3월 23.3%)하는 추세

- 소득 1분위의 연령별 분포는 30대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

* 소득1분위중 30대비중(%) : (’09.3) 18.4 (’10.3) 20.8 (’11.3) 23.0 (’12.3) 24.2

ㅇ 다만 소득 1분위 연체율은 다른 계층에 비해 특별히 높은  상황은 아님

* 연체율(’12.3) : (1분위)0.96 (2분위)1.03 (3분위)0.86 (4분위)1.02 (5분위)1.21

□ (장년․고령층) 50대이상 장년․고령층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고, 차주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

* 금융부채/가처분소득(중위수 기준, %)
- (20대)40.8 (30대)82.8 (40대)85.7 (50대)90.9 (60대이상)112.1

* 전체차주중 비중(’09.3→’12.3월) : 50세이상(32.3%→37.8%)

ㅇ 특히 60세이상은 고소득 차주비중도 낮은 상황

* 소득4-5분위 차주비중(%) : (30대) 43.8 (40대) 68.8 (50대) 67.4 (60대이상) 35.5

ㅇ 50대이상 차주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 보유로 상환여력을 보완

* 연체율(’12.3)(20대)1.17 (30대)0.6 (40대)1.1 (50대)1.42 (60대이상)1.16

* 총부채/총자산(%) : (30대)27.9 (40대)24.6 (50대)21.1 (60대이상)18.9

□ (다중채무자) 다중채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11년중 증가세가 다소 둔화

* 다중채무자 수(만명) : (’07)616 → (’08)649 → (’09)668 → (’10)700 → (’11)722
(증가율) :            (5.4%)    (2.9%)     (4.7%)     (3.2%)

ㅇ 업권별로는 저축은행․대부업 등 제2금융권의 다중채무자 증가세와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다중채무자 증가율(%) : (은행)2.0 (보험)9.0 (상호금융)4.3 (저축은행)17.5 (대부업)17.1
다중채무자 연체율(%) : (은행)3.9 (보험)5.5 (상호금융)5.4 (저축은행)16.5 (대부업)28.4

- 저축은행과 대부업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경우 ’11년중 연체율*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07)38.7% → (’08)33.9% →(’09)29.6% →(’10)23.7% →(’11)26.3%

ㅇ ’11년에는 다중채무자중 3건이상 고위험군의 증가세가 둔화

< 대출건수별 다중채무자 증가율(%) >

	2건	3건	4건	5건이상	평균(2-5건)
2010	1.3%	4.2%	9.3%	21.6%	4.7%
2011	2.3%	3.7%	3.5%	6.3%	3.2%

- 3건이상 다중채무자․채무액 비중도 상승세가 둔화

* 총 차주중 다중채무자 비중(%) : (’09)17.1 → (’10)18.3 → (’11)18.6
총 대출액중 다중채무액 비중(%) : (’09)28.4 → (’10)29.5 → (’11)29.8

- 또한 저신용층 보다는 고신용층 위주로 차주가 증가

* 신용등급별 3건이상 다중채무자 증가율(’10년→’11년)
: (1-4등급 고신용층) 5.5% → 11.3% / (5-8등급 저신용층) 17.0% → 3.3%

평가

◇ 취약계층은 경기부진․소득여건 개선 둔화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금융부문 지원이 한계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

ㅇ ①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완화, 저축지원 등 소득기반 확충 ②주거․학자금․육아 부담등 지출요인 축소 ③금융권에서 신용도에 부합하는 차입기회 확대 ④서민정책금융 강화, 신용회복지원, 사금융피해 방지 등을 통해 지원

3.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방향

□ 6.29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통해 마련된 범정부적인 공동대응을 지속

ㅇ 총유동성의 안정적 관리, 일자리창출 등 채무상환능력 제고 노력을 강화

□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

ㅇ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한은(’12년, 1350억)․정부(’13년) 출자 및 커버드본드 법제화(’12.11월 법안 국회제출) 등 은행권 장기․고정금리 대출 여건을 확충

ㅇ 은행권 등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감축노력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은 이익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한 적립토록 유도

□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ㅇ 상권정보 제공, 창업인턴제, 교육․컨설팅 강화 등 준비된 창업 및 시니어 창업인프라 확충 등 경력을 활용하는 창업을 유도

ㅇ 과밀업종으로의 진입을 최소화하고 한계자영업자의 전직을 지원

* 사회서비스업(보건의료, 사회복지, 문화예술)․사업서비스업(연구개발, IT, 컨설팅) 활성화, 귀농․귀촌활성화, 자영업자의 협업화․조직화 지원 등

ㅇ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과밀․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을 제고

* 업종별 익스포져(exposure)관리 등 과도한 자산확대 방지

□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애로를 완화

ㅇ 5.10 주택거래 정상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주택거래 회복을 위한 대책을 지속추진

ㅇ 담보가치 하락 등에 따른 기존 대출자의 만기연장 애로를 완화

- 만기연장시 대출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입자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예시) 가산금리 인상, 원금 일부상환 중 차입자가 유리한 방법 선택

-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일부상환 요구 등을 자제토록 유도

Ⅱ.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1. 서민금융 지원대책 추진현황

□  지난 4년간 서민 정책금융․신용회복제도 등 서민금융 제도를 정비․확대하여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

ㅇ 서민에 대한 우대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

* 미소금융(‘09.12월∼, 0.5조원), 햇살론(’10.7월∼, 2.1조원), 새희망홀씨(‘10.11월∼, 5.2조원, 희망홀씨 포함) 등을 통해 ‘12.6말까지 7.8조원 공급

ㅇ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

* ’08∼’12.6말까지 채무조정 65.5만건, 소액대출 2,636억원, 취업지원 2,306명

ㅇ 전환대출(바꿔드림론)을 통해 고금리 대출(20% 이상)을 은행권의 저금리(11% 내외) 대출로 전환하여 취약계층 금리부담을 경감

* ’08∼’12.6말까지 10.9만명에게 1.1조원 지원

ㅇ 대부업․여신금융회사 최고금리 인하, 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서민들의 금리․수수료 부담을 완화

* 대부업법 최고금리 : (‘02) 66% (’07.10) 49% (‘10.7) 44% (’11.6) 39%

*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원칙 도입 등 → 총 223만 가맹점 중 214만개(96%)의 수수료율 인하 예상(’11년 2.1% → 개선1.9%)

□ 실물경기 둔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서민금융 환경 변화에 맞추어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개선도 지속 추진

ㅇ 특히,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11.4) 및 청년․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12.3) 등을 마련․추진

□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서민금융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

ㅇ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피해 상담․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에 대해 서민금융 공급 등 피해를 구제

* 4.17∼7.12중 43,028건의 피해상담․신고를 접수, 이중 서민금융 희망자 2,166건 중 642건(29.6%) 서민금융 지원

ㅇ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12.6 완료), 서민금융 종합포털(서민금융나들목, ’12.6.14) 등 통합 안내체제를 정비

□ 현 정부 출범 이후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서민금융 공급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

ㅇ ‘07년까지 민간복지사업자 위주로 소규모․국지적으로 이루어지던 서민금융이 ’08년 이후 대규모․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

* (’07년 이전) 민간복지사업자(약 1,500억원 규모 추정) 위주 공급  →
(’08년 이후) 서민 정책금융(4년간 약 9조원 규모 공급) 공급

ㅇ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채널도 다양화

지원 제도	공급 채널
미소금융	156개 미소금융 지점 (기업재단 75개, 은행재단 52개, 지역재단 29개)
햇살론	3,750여개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농․수협․신협 등)
새희망홀씨	16개 시중․특수․지방은행
희망드림론	1,432개 새마을금고

◇ 3대 서민 우대금융,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서민금융 공급의 체계가 확립

◇ 미소금융 공급 이후 전통시장 고금리 일수대출 근절 등 서민 금융생활에서 가시적인 변화도 시현

* 미소금융이 지원된 전통시장(대전 중앙시장, 경북 죽도시장 등)의 고금리 일수 관행이 근절

2.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 경기둔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수혜 기회를 대폭 확대 (연 3조원 → 4조원 수준)

그간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일용근로자․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보완

가		햇살론 : 연간공급규모 5천억원 → 7천억원

□ 햇살론 보증비율을 현행 85% → 95%로 상향 조정

ㅇ  지원 금리도 신용도에 따라 2%p내외 수준으로 인하 (現 10∼13% → 개선 8∼11%)

나		새희망홀씨 : 연간공급목표 1.5조원 → 2조원

□  은행권에서 지원중인 새희망홀씨의 연간 지원규모를 5,000억원 추가확대(1.5조원 → 2조원)하고, 저신용․저소득자를 중점 지원

* 저신용(7등급이하)․저소득(2천만원이하) 대출비중(∼‘12.6 누계기준) : 74.7%

□  상환의지가 있음에도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거부된 경우에는 별도 소득환산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대출

* 소득환산기준(증빙자료) 예시: ①일용근로자: 근로고용계약서,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급여통장확인 ②인정소득: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등

□ 과거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원천배제하지 않고 은행 자체평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다		미소금융 : 연간공급목표 2천억원 → 3천억원

□ 자영업자 자금수요 등을 감안, 대출한도를 증액 운용

< 미소금융 대출한도 증액 >

	현 행	개 선
운영자금	1천만원	2천만원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7천만원

□ 전통시장 상인대출 활성화*, 설․추석 긴급자금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

* ‘12.1∼6월 중 436.4억원 지원(’12년 목표 700억원)

** 금년 추석(9.30)을 앞두고 현재 신청서 접수 중 (8월 중순 자금지원 예정)

□  금년 5월말부터 시행중인 청년·대학생 전환대출*(‘12.6.18 시행), 긴급생활자금 대출**(’12.5.31 시행)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

*  학자금 이외 생계자금(하숙비, 학원비 등) 등도 전환 지원
대학(원)생의 연령제한(현 29세) 폐지

** 일률적․획일적 기준(예 : 현금서비스 규모, 채무건수 등 정량적 기준 엄격 적용)을 폐지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지원

ㅇ 아울러 개강시기(8월말~9월초)에 대학 캠퍼스 내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상담·홍보활동을 강화

라		신용회복 : 소액대출 연간 1,000억원 → 1,500억원

□ 다중채무자의 연체채무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를 활성화

* 연체 1∼3개월의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ㅇ ‘13.4월 종료 예정으로 운영중인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상시화하고, 감면되는 이자율 폭도 확대

* 現 약정 이자율의 최대 30% 감면 → 최대 50% 감면

□ 은행권에서 연체채권 등에 대해 상환가능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자체 채무재조정 추진

* 예 : 만기도래 일시상환대출을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 신용회복 성실상환자에게는(1년 이상) 소액대출 지원한도를 확대

* 現 500만원 한도 → 1,000만원 한도

(실제 대출금액은 상환능력, 부채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

ㅇ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이후 2년 이상 변제금을 정상납입 중인 자에 대해서도 소액대출을 지원

** 신용회복 성실상환자에 대한 최초 소액대출 지원요건과 동일(2년이상 성실상환, 500만원 한도)

□  신복기금의 연체채권 매입규모(연 5,000억원 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원활화 지원

□ 바꿔드림론 지원규모도 지속 확대(‘12년목표 0.65조원 → ’13년 0.8조원)

마		서민금융 접근성 강화

□ 종합적인 서민금융 안내를 통한 지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

ㅇ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서민금융 종합 상담, 지역주민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 서민금융의 중심창구로 활용

ㅇ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신용회복지원 등을 단일 번호(예 : 1397)로 안내하는 통합 콜센터 설치 (8월말 개통 예정)

- 통합 콜센터 개통시기에 맞추어 서민금융 종합 홍보를 실시

* 대부업체와 같은 경로를 통해 서민금융의 주요 메시지 전달(‘길목차단형’ 홍보)

바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지원 확대

□ 대학과의 협력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청년창업재단의 인지도를 제고

* 지하철 및 무가지 광고 확대, 대학생 창업동아리 대상 홍보 강화 및 창업보육센터, 창업스쿨 등과의 제휴 확대

□ 각 은행 및 보증기관 영업점에 전담창구를 설치

□ 벤처캐피탈 등 기존 투자자들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청년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간접‧매칭투자 펀드를 출범(‘12.9월 목표)

□ ‘기업가정신센터’ 개원(‘12.11월) 등을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공간, 창업교육․정보, 인적네트워크 등 제공 추진

사		서민 주거부담 완화 및 재산형성 지원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리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낮춰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

□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상품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연금(역모기지)의 활용도를 제고

* 가입요건 : “부부 모두 60세 이상” →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

□ 비과세 재형저축 상품을 신설하여 취약계층 재산형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