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2012. 8. 27.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경과 2 Ⅲ. 자율화 추진 과제 1. 정부 재정지원 운용방식 규제 완화 3 2. 국제화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5 3. 대학(법인) 운영 규제 완화 6 4. 교사(校舍) 등 건축규제 완화 11 5. 대학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14 Ⅳ. 향후 추진 계획 및 일정 15 【붙임】 1. 대학 자율화 추진 과제 목록 16 2. ’08~’11년 대학 자율화 과제 목록 17

Ⅰ. 추진 배경

□ MB정부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의 교육․연구 지원*체제 개편 및 산학협력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특히, ‘대학 자율권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 ’08~’11년, 학사․인사․재정 등의 분야에서 66개 자율화 과제 추진 완료

*	교육역량강화사업(’08), 학부교육 선도대학 사업 (ACE, ’10)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사업 (WCU, ’08),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11)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12) 등

□ 일련의 정책 추진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세계대학 평가에서 국내대학의 순위가 점진적으로 상승*

◦ 그러나, 대학교육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해외유학 수요는 지속적 증가**

* 英 QS 세계대학평가 200위 내 국내대학 수 : ’08년 3개 → ’11년 5개

** ’05-’11년 해외 유학생수 : (학부) 65,524 → 123,370명, (대학원) 35,192 → 40,799명

□ 그럼에도, 대학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

◦ 지속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학의 탄력적 대응을 저해하는 규제가 여전하다고 인식

◦ 최근, 등록금 인하 부담에 따라 대학에 대한 각종 과세, 토지 이용․교사(校舍) 건축 등 교육 외 분야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 증대

□ 특히, 대학 자율화는 대학의 시설 확충 및 교육활동 투자 촉진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증대 등을 유발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

※ 대학 재정 규모는 연간 49.0조원(’10)

※ 외국인 유학생 수 : (’11) 89,537명 → (’20) 20만명 목표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12.8)]

Ⅱ. 추진 경과

□ (자율화 과제 발굴) 대학, 법인, 대학협의체 등에 대한 폭넓은 수요조사(’12.6~7)를 거쳐 현장의 요구가 큰 과제 발굴

◦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에 대한 자율화 수요조사 실시

◦ 대교협․전문대협 회장단 및 주요대학 총장 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

□ (대상 과제 선정) 사회적 논란이 적으면서 대학 경쟁력 제고 및 재정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 우선 추진

◦ 지배구조, 등록금, 교육 기본여건 관련 등 사회적‧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과제는 이번 자율화 과제에서 배제

◦ 기 시행 또는 대학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제외, 자율화 과제가 아닌 정책 제안 및 건의 과제는 개별 정책에 반영‧추진

〈 자율화 추진 과제 개요 : 총 32건 〉

구 분	주관 부처	과제수
1. 정부 재정지원 운용방식 규제 완화	교육과학기술부	6건
2. 국제화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4건
3. 대학(법인) 운영 규제 완화		13건
4. 교사 등 건축규제 완화	국토해양부	6건
5. 대학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기획재정부	3건

Ⅲ. 자율화 추진 과제

1. 정부 재정지원 운용방식 규제 완화

재정지원사업 운용방식을 개선하여

학교별 필요에 부합하는 자율적 예산 운용 체제로 전환

□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대

A. 대학․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의무적 컨설팅 폐지

◦ (현행)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의무적 컨설팅 시행으로 인해 포괄보조금(Block grant) 방식의 취지 훼손

◦ (개선) 대학의 자율과 책임 하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에 대한 의무적 컨설팅 폐지

B.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집행지침 완화

◦ (현행)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은 4년제 대학에 비해 예산편성‧집행지침이 엄격*하여 예산 운용 자율성 축소

* 목적별 의무 집행비율 : 산학협력 및 취업‧창업지원(20% 이상), 실험실습비(15% 이상), 시설‧기자재(50% 이하) 등

◦ (개선) 최소한의 집행불가 항목만 존치 후 예산편성‧집행기준 폐지

※ ’12년 지원 현황 : 대학 97교 2,411억원, 전문대학 85교 2,340억원

□ WCU‧BK21 등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Block Grant 방식 지원 확대

◦ (현행)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예산 비목별 용도 및 비중, 집행 기준 등을 엄격히 제한하며 산업체 등의 대응자금 확보도 요구

※ WCU : 지출항목 5개, 인건비를 계획 대비 20% 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장 승인 필요 등

※ BK21 : 지출항목 6개, 각 항목별 편성비율의 20% 범위 이상 변경 시 장관 승인 필요, 대학․산업체 및 지자체 대응자금 의무적 확보(3～20%)

※ ’12년 지원 현황 : (WCU) 30교 668억원, (BK21) 65교 2,045억원

◦ (개선) WCU, BK21 후속사업 등 교과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에서 Block grant 방식의 자유로운 집행 허용, 대응자금 확보의무 폐지

- 사업 목적에 맞게 대학(사업단)이 자유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 보장

□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운용의 합리성 및 자율성 제고

A. 간접비 지급 비율 인상 및 집행용도 확대

◦ (현행) 간접비 지급비율이 낮고(최고지급률 31%), 집행용도를 연구 분야 비목(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3개 항목)으로 한정

◦ (개선) 최고지급률을 40%로 높이고, 최고지급률 내에서 대학별 연구개발 간접비 실사율을 그대로 반영하여 지급

※ 현행 최고지급률 적용 시 간접비 증액 효과(추정)

- ○○대 : ’11년 622억원 (27%) → ’12년 820억 (31%, 198억증)

- △△대 : ’11년 221억원 (26%) → ’12년 306억 (31%, 85억증)

◦ 대학의 연구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간접비 사용 범위 확대

- 현행 3개 항목 13개 비목 → 연구시설비 사용 허용 등으로 확대

※ 국과위와 협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추진

B. 부처별 연구비 집행규정 일원화

◦ (현행) 부처별로 연구비 집행규정이 상이하여 연구비 집행 및 정산 민원 증가, 연구비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납 등 사용 제한

◦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2.7)으로 연구비 집행기준 일원화, 범부처 연구제도협의회*를 통해 이자 사용의 자율성 제고

* 국과위 주관, 교과부‧지경부 등 19개 R&D사업부처 담당과장으로 구성

2. 국제화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국제교류 제도 개선, 유학생 유치 지원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세계화 촉진 및 국제 경쟁력 제고

□ 국내학생 교육을 위한 국외교사 설치 규정 명확화

◦ (현행) 국외교사 설치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 미비

* 국외교사의 범위, 설치‧운영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재원 등

◦ (개선) 국외교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비회계에서 경비 지출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

※ 국외교사 : 대학이 해외에 취득한 자산의 일종으로 어학연수 등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 외국대학과 대학원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정원 규제 완화

◦ (현행)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자율화되었음에도 불구, 정원 내로만 학생을 모집할 수 있어 공동운영 활성화 미흡

◦ (개선)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대학원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해당 교육과정에 등록하는 국내학생 정원을 정원 외로 인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개정

□ 국내대학 교원의 외국대학 교원 겸직 허용

◦ (현행) 국내대학 교원이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휴직은 가능하나 근거규정이 없어 겸직 불가능

※ 미국‧중국 : 총장(학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대학 교원 겸직 허용

◦ (개선) 총장의 승인을 거쳐 국내대학 교원이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개정

□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요건 완화

◦ (현행) 외국인 유학생 입국 시 전액(학비‧생활비) 장학생에 대해서도 한화 1,000만원 상당의 재정능력 입증 서류 요구

◦ (개선) 대학에서 학비‧생활비를 전액 지원받는 외국인 장학생은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대학의 장학금 지급 보증서류로 대체 인정*

※ ’11년 대학초청 장학생 : 8,504명 (일부 지원 장학생 포함)

*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 개정

3. 대학(법인) 운영 규제 완화

대학(법인)의 시설‧재산 운영 등에 관한 규제 완화로

환경 변화에 대학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립대학 재산, 법인 및 학교 운영 》

□ 기숙사에 대한 교지‧교사 인정 범위 확대     (국립대학도 포함)

◦ (현행) 학교에 인접한 기숙사는 교지‧교사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학교 시설로 미인정 (학교 기숙사 수용능력 저하)

※ 연구시설에 한해 교지 밖 설치 인정

◦ (개선) 학교 밖에 위치한 기숙사에 대해서도 교지‧교사로 인정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2항 개정

□ 교지․교사 소유 의무 완화                      (국립대학도 포함)

◦ (현행) 교지‧교사는 의무적으로 대학 설립주체(법인 또는 국가)의 소유이어야 하고 일부 예외* 인정

* 예외 사항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축물 또는 토지 사용, 대학원 연구시설을 산업단지에 설치, 계약학과를 국가․지자체․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상‧공업지역에 설치 등

◦ (개선) 대학원이 소재하는 광역경제권* 범위 내에서 교지‧교사를 임차(유‧무상)하는 경우, 교지‧교사 소유 원칙 예외 인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별표1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 제6항 개정

□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전환 허용

◦ (현행)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시 재산가액 상당의 금액을 교비회계에 보전 필요

- 미 사용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시에도 법인 재정부담 과다

◦ (개선) 확보기준을 초과한 교육용 기본재산이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비회계 보전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용

- 단, 교비회계로 조성된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교이전 및 정원감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 (교비회계로 불필요한 교육용재산 확충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 유도)

※ 용도변경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금(필요경비 제외)은 전액 교비회계에 전출하도록 하여 학교 재정확충에 기여

※ 사립학교법 제28조 개정

□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제 폐지

◦ (현행)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처분(기채 포함)* 시 교과부 장관 허가 필요

- 단,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 및 담보 제공 불가

* 처분 :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기채) 또는 권리 포기

◦ (개선) 기본재산 중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에는 교과부 장관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개정

□ 사학진흥기금 차입금 한도 확대

◦ (현행) 대학별로 200억원의 범위 내에서만 사학진흥기금(금리 약 4.16%) 차입이 가능,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권에서 차입

◦ (개선) 지원 한도를 250억원으로 확대하고(’12.6), 향후 300억원까지 상향 조정 (사학진흥재단 ‘사학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개선)

※ 단, 동 기금이 ‘장기저리 융자’인 점을 감안, 학교별 지원 한도제는 유지

□ 사립대학 총장 임기 제한 폐지

◦ (현행) 4년 초과 금지, 중임은 가능

◦ (개선) 대학 총장이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총장 임기 4년 초과 제한 폐지

※ 사립학교법 제53조 개정

《 국립대학 운영 》

□ 국립대학의 소재지 범위 확대

◦ (현행) 국립대 소재지는 당해 대학 소재지 지자체로 제한

※ 다만, 국립대학 간 통합을 추진한 경우, 시설 일부를 인접 광역지자체까지 설치 허용(경북대 : 경상북도, 부산대 : 경상남도 등)

◦ (개선) 국립대학의 소재지를 광역경제권 범위로 확대(수도권 학생정원 총량 규제는 적용)

※ 대학원과정 수요가 새롭게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시 내에 충남대, 공주대 등 인접 광역지자체 소재 국립대가 대학원과정 개설 가능

※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개정

□ 총정원 범위 내 정원 조정 시 교원확보 기준 완화

◦ (현행) 학과(부) 간 통․폐합을 위해 총정원 범위 내 정원 조정(자체조정)을 하더라도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유지 필요

※ 정부에 의해 교원이 배정되는 국립대학의 경우 법정정원 대비 교원확보율이 10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

◦ (개선)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수준 이상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총정원 범위 내 정원 조정(자체조정) 허용

※ 대학 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개정

□ 국립대학법인 정관변경 사후보고제 전환

◦ (현행) 국립대학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 필요

- 사립대학은 사전 인가제에서 사후 보고제로 전환 (’12.7.27,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 (개선) 국립대학법인도 법률 개정을 통해 정관변경 사후보고제로 전환

- 이사회에 교과부 관계자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므로 사전 검토 가능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교육대학교 교원 산정 기준 개선

◦ (현행) 교원 산정 시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나, 학급당 학생수는 미 규정

◦ (개선) 학급기준을 폐지하고 일반대학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개정

《 원격대학 운영 》

□ 원격대학 수업연한 단축제도 도입

◦ (현행) 대학‧전문대학과 달리 원격대학은 수업연한 단축 근거 규정이 없어, 대학원 조기 진학 및 조기졸업에 애로 발생

◦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원격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제53조 개정

□ 사이버대 교사‧수익용 기본재산‧교원 등 보고 기준일 변경

◦ (현행) 사이버대학은 교사 및 수익용 기본재산은 매년 3월 1일, 조직‧교원‧설비 등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보고하여야 하나,

- 일반대학은 보고 기준일이 4월 1일이어서, 사이버대학과 일반대학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업무혼선 및 행정력 낭비 발생

◦ (개선) 일반대학과 같이 사이버대학의 교사 및 수익용 기본재산의 보고 기준일을 매년 4월 1일로 변경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10조 개정

□ 방송통신대 2학기 학생선발제도 도입

◦ (현행) 사이버대학에서는 연 2회 학생을 선발하나, 방송통신대는 연 1회로 학생 선발 제한

※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은 모두 ‘원격대학’임 (고등교육법 제2조)

◦ (개선) 방송통신대의 연 2회 학생 모집 허용으로 재직자 진학 기회 확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의2 개정

4. 교사(校舍) 등 건축규제 완화

기숙사 등 대학 교사(校舍)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교육 여건 개선 및 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실현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부담 완화

◦ (현행) 대학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시 캠퍼스 전체를 대상으로 3가지의 경우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지자체가 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빈번

- 캠퍼스 내부 차량 동선 변경, 등‧하교를 위한 교통량 감소가 예상되는 기숙사 신‧증축 등에도 대책 수립 요구

* ① 연면적 10만㎡ 이상 규모로 대학교 신축(기숙사 등 지원시설 포함), ② 캠퍼스 준공 이후 기존 건축물 연면적 30%를 초과하여 신‧증축, ③ 신‧증축규모가 3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수립대상 최소면적기준(10만㎡) 이상인 경우

◦ (개선) 기숙사는 교통영향분석 대상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대학 캠퍼스가 준공된 이후(②)에는 건축 연면적 30%를 초과하여 신‧증축하는 경우에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명확화

※ 도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개정 및 관련 사항 지자체 안내

□ 대학 기숙사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은 건축물 유형별로 ‘주차 원단위 분석’ (2006년)을 통해 주차장법 시행령에 설치 기준 면적을 규정

- 기숙사는 변전소, 도서관 등과 함께 ‘그 밖의 시설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기준(연면적 300㎡당 1대)의 50% 범위에서 완화 또는 강화 가능

※ 주차 원단위 분석 : 용도별 건축물의 면적당 주차발생량(원단위), 주차이용효율 등을 통해 장래 주차수요를 산출하는 주차수요 분석방법의 일종

※ 서울시 : 현재 1대/200㎡ 이나, 대학기숙사는 1대/400㎡로 완화 예정(’13.상)

◦ (개선) 시설면적에 비해 주차수요가 많지 않은 기숙사 등에 대해서는  ‘주차 원단위 분석’을 통해 설치 세부기준 마련으로 기준 완화

- 지자체, 교통전문기관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분류 세분화가 필요한 시설물의 종류를 조사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세부기준 마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개정

□ 학교 소유 공원부지 내 기숙사 신축 허용

◦ (현행) 대학 캠퍼스 내의 공원부지로서 수십년간 공원으로 조성‧활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지자체에서 공원총량제 등을 이유로 공원부지를 해제하지 않고 기숙사 등 대학 시설 건축 불허

※ 수도권의 경우 11개 대학 이상이 해당

대학 사례
•(A대) 서울 캠퍼스 내에 23,499㎡(7,108평)의 공원부지가 있으나, 40여년 간 이미 공원기능 없이 운동장 및 수영장으로 활용 - 캠퍼스 내에 유일한 건물 신축 가능부지로 학교에서는 부지 일부에 기숙사 신축을 희망하고 있으나,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축 불가

◦ (개선)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활용되지 않은 캠퍼스 내 공원부지에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령 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1 개정

□ 대학 교사 건축 시, 높이기준‧건폐율 완화

◦ (현행) 캠퍼스 내 용도지역‧용도지구별로 서로 다른 “높이기준‧건폐율‧용적률” 등이 적용되어 효율적인 캠퍼스 조성‧개발 곤란

-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은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와 관련된 건축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용도지구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 B대 캠퍼스 내 토지의 용도지역‧지구 및 건축제한 현황 〉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준	비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5 이하	55 이하	3층(12m)이하	동일한 행정동 내에 소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	29 이하	144 이하	4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31 이하	140 이하	12층 이하

◦ (개선) 현행 법령 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구 건축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시정권고

- 아울러, 대학의 경우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규칙(국토부령) 개정

※ 용도지구 건축제한이 제외되면, 높이 기준이 폐지되어 해당 용도지구의 건폐율․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 가능

※ 서울 소재 대학(49교) 중, 대학 캠퍼스 전체가 자연경관지구인 학교는 7교

□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 설치 허용

◦ (현행)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의한 산업시설용지에는 대학 캠퍼스 설립이 불가하여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곤란

◦ (개선)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을 둘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신설 (’12.7,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 대학 내 호텔 및 국제회의산업 관련 시설 설치 허용

◦ (현행) 대학 내에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산업 관련 시설 건축 금지

◦ (개선) 대학 내에 교육, 실습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산업 시설 건축 허용

-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관광숙박시설 포함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 개정 (’12.6, 교과부 개정안 입법예고)

5. 대학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세제 지원을 통한 간접적 재정지원 확대로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 및 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

□ 사립대학 민자사업(BTL방식) 기숙사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현행) 사립대학은 국립대학과 달리 민자사업(BTL)* 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매입부가가치세(공사비의 10%)를 부담

* BTL(Build-Transfer-Lease) :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되고, 일정기간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학교가 임차료를 지불･사용

◦ (개선) 사립대학의 민자사업(BTL) 시설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대학의 재정부담 경감 및 기숙사비 인하 유도

※ ’12년 조세개편안에 기반영(’12.8)

□ 산학협력단의 대학시설 무상사용 부가가치세 면제

◦ (현행) 산학협력단과 대학을 세법 상 특수관계인으로 규정, 산학협력단의 학교시설 무상사용에 부가가치세 과세

◦ (개선) 산학협력단이 실질적으로는 대학의 하부조직인 점을 감안, 대학시설 무상사용이 면세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

※ 산학협력단 설치 대학 수 : 344개교

□ 산학협력단 수행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현행)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기업체위탁 교육 등에 부가가치세 부과

◦ (개선) 해당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기업체 등의 교육비 부담 완화

※ ’12년 조세개편안에 기반영(’12.8)

Ⅳ.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 교육개혁협의회* 상정

◦ 일시․장소 : ’12.8.27(월) 15:00, 정부중앙청사

◦ 내용 :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안)｣ 심의․확정

※ 관련 언론 발표 : ’12.8.27(월) 14:00

* 교육개혁협의회 :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로서 교육계․산업계․학부모․시민단체․언론 등이 참여

□ 과제별 추진 일정

◦ 법률 개정 과제 : 연내 개정안 국회 제출 및 의원입법 추진

◦ 대통령령․지침 등 개정 과제 : 연내 추진 완료

붙임 1		대학 자율화 추진 과제 목록 (32건)

구분	연번	자율화 과제 내용	소관 부처
재정지원 운용방식 규제 완화 (6건)	1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의무적 컨설팅 폐지	교과부
	2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집행지침 완화
	3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Block Grant 방식 지원 확대
	4	□연구개발 간접비 지급 비율 인상	국과위 교과부
	5	□연구개발 간접비 집행 용도 확대
	6	□부처별 연구비 집행규정 일원화
국제화 촉진 (4건)	7	□국외교사 설치 규정 명확화	교과부
	8	□외국대학원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정원 규제 완화
	9	□국내대학 교원의 외국대학 교원 겸직 허용
	10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요건 완화	법무부
대학 (법인) 운영 (13건)	11	□기숙사에 대한 교지‧교사 인정 범위 확대	교과부
	12	□교지‧교사 소유 의무 완화
	13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전환 허용
	14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제 폐지
	15	□사학진흥기금 차입금 한도 확대
	16	□사립대학 총장 임기 제한 폐지
	17	□국립대학 소재지 범위 확대
	18	□국립대학 총정원 범위 내 정원 조정 시 교원확보 기준 완화
	19	□국립대학법인 정관변경 사후보고제 전환
	20	□교육대학교 교원 산정방식 개선
	21	□원격대학 수업연한 단축제도 도입
	22	□사이버대 교사‧수익용 기본재산 등 보고 기준일 변경
	23	□방송통신대 2학기 학생선발제도 도입
교사 등 건축규제 완화 (6건)	2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부담 완화	국토부
	25	□대학 기숙사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26	□학교 소유 공원부지 내 기숙사 신축 허용
	27	□대학 교사 건축 시, 높이기준‧건폐율 완화
	28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 설치 허용
	29	□대학 내 호텔 및 국제회의산업 관련 시설 설치 허용	교과부
조세 감면 확대 (3건)	30	□사립대학 민자사업 기숙사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재부
	31	□산학협력단의 대학시설 무상사용 부가가치세 면제
	32	□산학협력단 수행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붙임 2		’08~’11년 대학 자율화 과제 목록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과제 수	11	35	20	66

분 야	자율화 추진내용	추진단계 구분
		1단계 (’08.4)	2단계 (’08.9)	3단계 (’09～)
조직· 인사 (22)	예산 범위안에서 국립대학 조직 운영 자율화	○
	교원의 소속 조직 의무화 규정 폐지	○
	보직교수 임기 규정 삭제	○
	총 보직수행경비 내 국립대 부총장 보직 설치․운영 자율화		○
	국립대 전문 및 특수대학원의 장 겸보 범위 확대		○
	국립대학 부속시설 평가주기를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규정		○
	교원의 재임용 계약 시 직명별 근무기간에 대한 지침 폐지		○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에 관한 지침 폐지		○
	명예교수 추대에 필요한 재직기간 자율화		○
	교원확보율 보고기준일 확대		○
	사립대학 교원 임면보고 제출서류 간소화		○
	공립대학 교원의 징계에 대한 심의·의결기구 일원화		○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 동의절차 없이 보직교수 임용 허용		○
	대학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위원수 상한 제한 폐지		○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장 보임부서를 실제 인사 관련 담당부서로 규정		○
	대리 및 분임 회계 관계 공무원 중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		○
	국립대학 6급 이하 공무원 정원관리 권한 일부 위임		○
	‘전임강사’ 명칭 폐지 및 교원 구분 단순화		○
	교원의 임무 다양화 (교육전담·산학협력전담 허용)		○
	교원 신규채용 공고기간을 15일 이상으로 학칙에 위임		○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신규채용 제한 적용방식 개선		○
	교수 신규채용 시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학생 정원 (7)	대학정원 자체조정 시 교육여건 확보기준 완화		○
	증원·증과 및 자체 정원조정 시 교육여건 학생수 기준 개선		○
	대학원 학위과정과 협동과정의 입학정원 통합관리 허용		○
	본교와 캠퍼스간 자체 정원조정 요건 완화		○
	학부 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정원 증원 허용			○
	사립대학 통·폐합시 연차별 교원확보율 산정 방법 개선			○
	학생정원 자체조정 시 교원확보율 평가기준 명확화			○
학사 운영 (17)	학생 모집단위 자율화	○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자율화	○
	타학교 학점 인정 비율 1/2제한 폐지	○
	학칙보고제 폐지	○
	학·석사 통합학위과정 근거 신설	○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	○
	국내대학간 공동 학위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허용		○
	2주 범위 내 수업일수 감축 시 교과부 승인제 폐지		○
	임시 휴업을 할 경우 교과부 보고제 폐지		○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재직사실 확인·제출 횟수 축소		○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권역 범위 확대		○
	원격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재직사실 확인·제출 횟수 축소			○
	편입학 전형일정에 대한 자율성 확대			○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중 관련분야 재직경력 요구항목 삭제			○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요건 완화			○
	전문대학 간호과 수업연한 자율화			○
법인 (2)	학교법인 정관변경 인가제를 보고제로 변경			○
	학교법인 이사회의 원격화상회의 시행 인정			○
재정 (11)	국고보조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완화		○
	2단계 BK21사업 참여교수 범위 확대		○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인정		○
	국가 재정지원사업 지원시 국·공립 및 사립대학 구분 평가			○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본교와 분교를 분리하여 평가			○
	연구비 관리 효율화를 위한 ‘사업별 별도 통장개설 의무’ 폐지			○
	2단계 BK21사업 참여 신진 연구인력의 자교 출신 채용 제한 비율 완화			○
	2단계 BK21사업 참여교수 여비집행 규정 적용 완화			○
	기술지주회사 업무범위 확대			○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변경			○
	대학취업률 산정방식 개선			○
시설 (7)	대학 내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민간기업 유치 허용	○
	설립주체가 소유하지 않은 토지에도 연구시설 설치 허용	○
	대학의 일부 위치변경시 교사 확보기준 최소 학생수 완화		○
	일부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학의 위치변경 허용		○
	협력연구소 및 복지시설을 교사확보율에 일부 반영		○
	사립대학 본·분교 통합 근거 마련			○
	국내대학 해외분교 제도개선			○
합계	66개	11	3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