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국회(정기회)

기  획  재  정  위  원  회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2012. 9. 5(수)

본 보고서의 내용은 ‘13년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순    서

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1

Ⅱ.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특징	2

Ⅲ. ‘12～’16년 경제여건 및 전망	3

Ⅳ. ‘12～’16년 재정운용방향	5

Ⅴ. 재원배분 방향	10

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

ㅇ 5개년도 단위의 재정계획으로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동 계획을 매년 수정

ㅇ ‘04년 최초 계획수립(’04～‘08년) 이후 ’07년부터 국회에 제출

ㅇ 국가재정법 개정(‘10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전에 계획의 수립방향에 대해 국회 보고 의무화

*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재정위에 보고토록 규정(국가재정법 제7조제8항)

□ 이에 따라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총량과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한 방향을 금일 보고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 >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 통보(’11년말) ㅇ 각 부처는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12.1월) ◇ 복지․교육 등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작업 추진(‘12.2월～) ◇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총괄․총량, 보건․복지, 교육 등 분야별 공개토론회 개최(8개 분야, ‘12.6월) ◇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민간전문가, 자치단체 및 각 부처의 의견수렴(‘12.9월 예정) ◇ 국무회의 의결 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12.10.2)

Ⅱ.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특징

□ 재정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 복원

ㅇ 재정수지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

ㅇ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15년 30% 이내 수준으로 관리

□ 계획기간 중 지속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재정운용방향 제시

ㅇ 녹색성장, 성장동력 확충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우리경제의 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분야 지속 지원

ㅇ 일자리 창출, 보육․교육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지원

<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주요 재정총량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실질성장률(%)	4.5	3.7	4.5	4.5	4.5
총수입(조원)	314.4	343.5	375.7	395.8	415.3
□국세수입(조원)	187.6	205.8	224.2	242.6	262.3
(총수입 증가율, %)	8.1	9.3	9.4	5.3	4.9
총지출(조원)	309.1	325.4	341.9	357.5	373.1
(총지출 증가율, %)	5.5	5.3	5.1	4.6	4.4
관리재정수지(조원)	△25.0	△14.3	0.2	3.1	5.6
(GDP 대비, %)	(△2.0)	(△1.1)	(0.0)	(0.2)	(0.3)
국가채무(조원)	435.5	445.9	460.0	466.4	471.6
(GDP 대비, %)	(35.1)	(33.3)	(31.3)	(29.6)	(27.9)

Ⅲ. '12～'16년 경제여건 및 전망

1		세계경제

□ (2012년)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하방위험이 확대

ㅇ 선진국은 유로지역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도 고용개선 지연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부진

- EU․ECB 등 유럽 정책당국과 국제기구의 정책대응에 따라 불확실성 완화 정도와 시기가 좌우될 전망

ㅇ 중국 등 신흥국도 글로벌 경기 악화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 둔화

□ (2013년 이후)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겠으나, 당분간 유로존 불안, 선진국 재정긴축 등 하방위험 상존

ㅇ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도 점차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

ㅇ 다만,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 및 선진국
재정긴축에 따라 경기회복세가 지연될 우려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12.7월)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세 계	3.9	3.5	3.9	4.4	4.5	4.6
- 선진국	1.6	1.4	1.9	2.4	2.6	2.7
- 신흥국	6.2	5.6	5.9	6.2	6.3	6.3

2		국내경제

□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3.3% 성장 전망

ㅇ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도 둔화

ㅇ 전반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나, 대외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회복세가 지연

< GDP 성장률 추이 >	< 내수․순수출의 성장기여도 >

□ (2013년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 흐름에 따라 점차 잠재
수준의 성장세 회복이 예상

ㅇ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라 수출이 점차 개선되고 불확실성 완화로 소비․투자 등 내수 증가세가 예상되나 불안요인도 여전

ㅇ 인구․사회 구조 변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새로운 재정수요가 지속 확대될 전망

Ⅳ. '12～'16년 재정운용방향

◇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 및 복지수요 증가 등 재정 위협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재정건전화 기조를 견지

▪ 총수입․총지출 관리 강화로 균형재정 회복

▪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계획기간 중 30% 이내로 축소

◇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 수행

1		총수입

◇ 총수입은 성장률 하향 등으로 당초 계획 보다 감소할 전망이나, 총수입 확충 노력을 통해 최대한 보완

총수입 여건

□ (국세) ‘12년 및 ’13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대비 하락*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국세수입 하락 예상

* 실질성장률 전망 수정(%): (‘12) 3.7 → 3.3, (’13) 4.5 → 4.3

ㅇ 국회에 제출된 ‘12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국세 증가요인으로 작용(‘13～’16 세수효과: +1.55조원)

□ (세외수입) 산은 IPO 지연, 주식시장 여건 악화 등에 따라 산은․기은 등 정부 보유주식 매각 수입 감소 가능성

ㅇ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국공유 부동산 매각가치 하락 등 위험요인도 상존

총수입 확보 노력

□ (국세) 세제개선 및 세정노력 강화 등을 통해 세입을
최대한 확충

ㅇ 일몰제 엄격 적용 등 비과세․감면 정비를 지속하고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도입(‘13년)

* 국세감면율(%): (‘09) 15.8 (’10) 14.4 (‘11, 잠정) 13.7 (’12, 전망) 13.4

ㅇ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등 기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세외수입) 보유주식․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수입 확충

ㅇ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08.10월)에 따라 산은․기은 등 정부보유주식 매각 적극 추진

ㅇ 세종시․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기존 청사 매각을 확대

< ‘12～’16년 총수입 모습 >

2		총지출

◇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정부가 할 일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

총지출 여건

□ 각 부처의 ‘12～’16년 중기지출 요구는 당초 계획 대비 126.1조원 증액 (‘13～’16년)

ㅇ 이는 ‘11～’15년 계획상 총지출 증가율 4.8%를 크게 상회하는 7.2% 수준

< ‘11~’15년 계획 대비 ‘12~’16년 부처요구(조원) >

	‘11	‘12	‘13	‘14	‘15	‘16	증가율
▪‘11~’15년 계획	309.1	325.4	341.9	357.5	373.1	391.0	4.8%
<계획대비 추가요구 >			+23.4	+30.9	+33.8	+38.1
▪‘12~’16년 부처요구	-	325.4	365.3	388.4	406.9	429.1	7.2%

□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소요가 증가하고 사회․경제여건 변화로 대규모 지출 소요가 급증할 전망

ㅇ 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의무지출 증가율은 ‘11～’15년 총지출 증가율(4.8%) 보다 1.5배 빠르게 증가(7% 수준)

ㅇ 복지 수요, 공약 이행 및 지방재정 확충 소요 등 새로운 재정 부담이 지속 제기

지출효율화 노력

□ (의무지출) 의무지출 증가율이 지속가능한 범위내로 유지 되도록 관리 강화

ㅇ 재정수반 법률안에 대한 사전협의절차 내실화

ㅇ 각 부처가 신규 의무지출 도입 시 정확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별도 세원 등)도 함께 마련

ㅇ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의무지출에 대해 중장기 재정 전망을 실시(‘13년) 하여 재정위험 모니터링 강화

□ (재량지출) 성과관리 강화 등으로 재량지출 절감노력 강화

ㅇ 집행 및 성과부진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세출구조조정 추진

ㅇ 타당성 검증 강화, 사후평가, 재정지출 구조개편 등  재정운용 시스템 개선

< ‘12～’16년 총지출 모습 >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세입기반 확충 및 지출효율화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경제․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재정운용

□ (재정수지) 재정수지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균형 회복 및 흑자재정 시현

ㅇ 글로벌 금융위기로 악화된 재정수지(‘09년 △4.1%)를 계획기간 중 흑자로 전환

* 무디스(8.27일) 신용등급 상향(A1→Aa3)시 재정건전성이 주요인으로 작용

□ (국가채무) 균형재정 기조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은 ‘13년 이후 점진적 하락

ㅇ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여 계획기간 내 30% 이내로 진입

< ‘12～’16년 재정수지 모습 >	< ‘12～’16년 국가채무 모습 >
* ‘08～’11: 결산기준	* ‘08～’11: 결산기준

Ⅴ. 재원배분 방향

◇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

ㅇ 장기 저성장 국면에 대비하여 성장잠재력 확충

ㅇ 일을 통한 소득․복지 향상과 맞춤형 복지 지원

ㅇ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1		창의와 상생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 기술혁신과 창조를 통해 신산업, 신시장 기회를 선점

ㅇ R&D 투자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창의형 성장기반을 확립

ㅇ 녹색 기술․에너지 등 성장전략 부문 중점 육성

□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 시계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

ㅇ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등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ㅇ 중견기업 육성(3,000개 이상), 소상공인․농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 동반성장 지원

ㅇ 우수한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

2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지원

□ 일하는 복지․맞춤형 복지를 통해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

ㅇ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근로 인센티브 강화

ㅇ 수혜대상별․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확충

□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

ㅇ 복지 확대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강화

ㅇ One-stop 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확대로 전달체계 개선

3		안전하고 품격있는 사회 구현

□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기반 확충

ㅇ 학교폭력, 성폭력, 묻지마 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신고시스템 등 인프라 확충

ㅇ 재해․재난, 먹을거리 위해로부터 안전한 선진국형 생활 여건 조성

□ 국격 제고를 통해 선진 일류국가로 발전

ㅇ 한류 등 우리 문화 확산, ODA 확대, 외교역량 강화 등 국가위상 제고 노력 강화

ㅇ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전력을 증강하고 선진형 장병 복지체계 구축

참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및 공개토론회

(1)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운영

□ 민간전문가,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15개 분야별 작업반 구성

ㅇ (총괄․총량반) 전년도 계획의 평가, 재정여건의 변동을 반영하여 재정 건전성을 기조로 하는 재정운용방향을 마련

ㅇ (분야별 작업반) 전체 재정운용전략 하에서 각 분야의 정책방향과 이슈를 분석․평가․전망

□ 작업반 논의를 통해 향후 5년간의 경제․재정변수 전망을 분석 하여 설득력 있는 재정총량을 제시하고

ㅇ 분야별 아젠다를 검토하여 재정운용계획의 재원배분 방향에 반영

(2) 공개토론회 개최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민간전문가․여론 주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토론회 개최(6.12～14일)

ㅇ (총괄) 대내외 경제 및 재정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등을 토대로 ‘12～’16년 재정운용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ㅇ (분야별) 복지․교육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7개 분야별 재정 정책방향 및 재정현안에 대해 토론

□ 정부는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6.12	6.13	6.14
10:30～12:00	총괄․총량	복 지	SOC
14:30～16:00	일자리	교 육	지방재정
17:00～18:30	중소기업	R&D

* KTV, EBS, 뉴스Y 등을 통해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