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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12(수요일)			총 5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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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7 국방중기계획 확정, 국회 보고 향후 5년간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위해 연평균 6.4% 증가율로 중기계획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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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에 목표를 두고 수립된 ｢’13~’17 국방중기계획｣을 오늘(9.12,수)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13~’17 국방중기계획은 중･장기 정부 재정정책 기조 및  재정전망을 고려하는 가운데, ｢전투임무 중심의 선진강군 육성 및 선진형 장병 사기･복지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긴요 소요를 중점으로 반영하였다.

❍ 향후 5년간 중기 소요재원을 약 199.6조원(연평균 6.4% 증가) 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는 ’12~’16 국방중기계획 대비 13.3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 국방개혁 및 전작권 전환 추진 등을 위해 국방비 내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을 33.3%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 것이 이번 중기계획의 대표적 특징이다.

* ’13～’17년간 전력운영비 135.5조원, 방위력개선비 64.1조원 소요

* 국방비 내 방위력개선비 비중 확대 : (’12) 30.0% → (’17) 33.3%

□ 전력운영 분야의 경우,

❍ 창끝부대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병력‧장비･시설 생존성 및 적응력을 강화하는 등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현존전력을 극대화하는데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으며,

❍ 의식주와 관련한 기본적 생활여건은 확실하게 보장하고, 장병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 방위력개선 분야는,

❍ 북한의 국지도발 /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여 현존 위협 대응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 연합 C4I 구축 및 각군 C4I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구조’로 전환하는 등 전작권 전환 대비 및 군구조 개편 소요를 중점 반영하였으며,

❍ 전면전/미래‧잠재적 위협에 대비하여 현존 전력 발휘 완전성 보장과 거부적 방위가 가능한 수준의 전력 확보에 재원을 반영하였다.

□ 국방부는 앞으로 ’13~’17 국방중기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13년 국방예산안의 확정을 위해 국회와의 협의 및 대국민 설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붙 임 :「’13~’17 국방중기계획｣ 주요 내용

붙 임

「'13~'17 국방중기계획」 주요 내용

□ 재원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12년	대 상 기 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국방비	33.0	35.4	37.5	39.6	42.3	44.9	199.6
	(증가율)	(5.0)	(7.4)	(5.9)	(5.6)	(6.9)	(6.2)	(6.4)
	전력운영비	23.1	24.4	25.7	27.0	28.4	29.9	135.5
	(증가율)	(6.2)	(5.8)	(5.4)	(5.1)	(5.2)	(5.3)	(5.3)
	(점유율)	(70.0)	(68.9)	(68.6)	(68.3)	(67.2)	(66.7)	(67.9)
	방위력개선비	9.9	11.0	11.8	12.5	13.9	15.0	64.1
	(증가율)	(2.1)	(11.1)	(6.9)	(6.7)	(10.5)	(8.0)	(8.6)
	(점유율)	(30.0)	(31.1)	(31.4)	(31.7)	(32.8)	(33.3)	(32.1)

□ 전력운영 분야 주요 내용

◇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현존전력 극대화, 전작권 전환대비

핵심능력 확보, 선진형 장병 사기･복지체계 구축 등에 중점 지원

* '12~'16년 125.5조원 ⇨ '13~'17년 135.5조원 (+ 10조원)

❍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현존전력 극대화

∙병 감축, 부사관 증원을 통해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 구조로 전환

* 간부비율을 ’13년 29.4%에서 ’17년 32.3%로 증가

∙노후화된 접적지역 작전･경계시설 등의 전투지원시설 현대화

* 서북도서 시설 보강 및 요새화 추진(’15년 완료)

* GOP 전술도로 포장, 포병진지 방호력 및 해안순찰로 보강 등

∙종합전술훈련장 확보 및 마일즈 장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과학화된 실전적 교육훈련 여건 보장

* 군단급(3개), 사단급(5개) 종합전술훈련장 조기 확보(’17년 50% 확보)

* ’12～’15년간 중대마일즈 장비 24식 보급

❍ 전작권 전환 대비 핵심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및 연습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비

* 전용 워게임 시설 ’13년 완공 및 운영 소요 중점 반영

∙신규 전력화된 첨단 무기체계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후속군수 지원 보장

* 신규 전력화된 이지스함, 조기경보통제기 등의 후속군수 지원 보장

❍ 선진형 장병 사기․복지체계 구축

∙예방 중심의 선진형 군 의료지원체계를 ’16년까지 조기 구축하기 위해 재원을 집중 배분

* 전문 의료인력 증원 및 사단급 이하 진료역량 확충

* 장병 백신접종을 현 7종에서 8종으로 확대 등

∙전투임무 수행능력을 극대화하고 초전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품질이 향상된 신형 장구류 등을 교체 및 확대 보급

* 신형 방탄복 및 방탄헬멧을 ’17년까지 전 전투병력의 50% 보급

* 신형 개인장구류를 ’17년까지 보급대상병력 전량 교체

∙군 복무기간 동안 사회와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 복무여건 조성을 위한 재원 확대

* 고졸 검정고시 학습교재 지원 : (’12) 3,000명 → (’17) 5,000명

* 국가기술자격 취득 활성화 : (’12) 1.8만명 → (’17) 2.2만명

∙신세대 장병의 기호를 감안하여 급식비 인상 및 민간조리원을 확대 운영

* 영내자 기본급식비(연평균 4.8%) 단가 인상

* 민간조리원 287명 확대 충원(’12년 150명당 1명 → ’17년 100명당 1명)

∙노후관사 개선, 전세자금 단가 인상 및 직장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정적 군 복무여건 보장을 위해 재원 배분

* 보육시설 확대 운영 : (’12) 35개소 → (’15) 71개소

* 신규 전세소요 기준단가 41% 인상 : (’12) 6,400만원 → (’17) 9,000만원

□ 방위력개선 분야 주요 내용

◇ 국지도발 대비 전력 보강, 북한의 핵‧미사일 및 장사정포 위협

대비 전력 보강, 전작권 전환대비 전력 보강 등에 중점 지원

* '12~'16년 60.8조원 ⇨ '13~'17년 64.1조원 (+ 3.3조원)

❍ 국지도발 /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 보강

∙대대급 이하 창끝 전투력 강화 등 국지도발 대비 전력 보강

* 소형정찰용UAV,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등

∙북한의 핵‧미사일 및 장사정포 위협 대비 전력 강화

* 차기 전투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지대지유도무기(현무) 등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군구조 개편 소요 지속 보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 연합 C4I 구축 및 합동‧각군 C4I 능력 향상

* 한국형합동전술데이터링크, 각군 C4I 성능개량 등

∙국방개혁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군구조 개편소요에 필요한 전력 보강

*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잠수함사령부 창설 등 각종 부대창설/개편 등

❍ 전면전/미래‧잠재적 위협 대비 전력 점진적 구비

∙전장에서의 주도권 및 기동성 강화를 위한 능력 확보

* 한국형 기동헬기, 대형공격헬기 등

∙적 도발시 적의 침공을 격퇴하고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기 위한 주요 전력 구축 예정

* 차기 다련장, 장보고-Ⅲ, 차기 구축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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