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9. 27(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2. 9. 27(목) 14: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담당과장	박춘호 (2150-4130)	담 당 자	정필규 사무관 (2150-4133)

제목: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9.28일(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

□ (국세감면액)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의 결과 ‘11) 29조 6,021억원 → ‘12잠정) 29조 7,317억원(+0.4%) → ‘13전망) 29조 7,633억원(+0.1%)으로 소폭 증가

ㅇ 국세수입 증가 수준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

※ 국세수입총액: ‘11) 192.4조원 → ‘12잠정) 203.3조원(+5.7%) → ‘13전망) 216.4조원(+6.4%)

□ (국세감면율) 국세수입 증가대비 비과세․감면 증가 수준이 낮아 ‘11) 13.3% → ‘12) 12.8% → ‘13) 12.1%로 지속적으로 감소

※ 2010년 이후 국가재정법 상 국세감면율 한도 ‘11) 14.7%, ‘12) 14.5%, ‘13) 13.7% 범위 내에서 관리 중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잠정)	2013 (전망)
◦국세감면액 (A)	296,021	297,317	297,633
◦국세수입총액 (B)	1,923,812	2,032,880	2,163,763
◦국세감면율[A/(A+B)]	13.3%	12.8%	12.1%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7%	14.5%	13.7%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 2012년도 주요 조세지출 증감 현황

ㅇ 주요 증가항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11)△23,341억원 → 2012)△24,977억원

* 기업의 R&D비용 증가(2010년, 32.8조원 → 2011년, 38.2조원, 16.4% 증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011)△11,729억원 → 2012)△13,090억원

* 카드 사용금액 증가(2010년, 1.5조원 → 2011년, 1.7조원, 11.7% 증가)

-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2011)△6,732억원 → 2012)△8,351억원

* 중고 승용차 수출 증가(2011년, 9.4억불 → 2012년(전망), 14.9억불, 57% 증가)

- 근로장려금 지급: 2011)△4,020억원 → 2012)△5,971억원

* 최대 지급액 증가(연 120만원 → 연 200만원) 및 부양자녀 기준 완화(무자녀가구 추가)

ㅇ 주요 감소항목

-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2011)△27,371억원 → 2012)△21,216억원

*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하향 조정

* 공제율 : (변경전) 투자액의 7%(임투) → (변경후) 투자액의 5%(임투) + 1%(고투)

-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2011)△8,199억원 → 2012)△4,212억원

* 외투기업에 대한 총 지원한도 설정(투자누계액의 50∼70%, 2010년 세법개정)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2011)△3,827억원 → 2012)△2,792억원

* 공제율 축소(20% → 10%, 2010년 세법개정)

□ 2013년도(전망) 주요 조세지출 증감 현황

ㅇ 주요 증가항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12)△24,977억원 → 2013)△27,076억원

* 기업 R&D투자 증가(2012년 8.4% 증가 전망)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012)△13,090억원 → 2013)△14,994억원

*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확대(2011년 세법개정)

* 직불(체크)․선불카드 공제율: (변경전) 25% → (변경후) 30%

전통시장 사용분: (신설) 공제율 30%, 한도 100만원 추가

- 근로장려금 지급: 2012)△5,971억원 → 2013)△6,821억원

* 적용대상 확대(노인 1인가구 추가) 및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요건 완화(2012년 세법개정안)

ㅇ 주요 감소항목

-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2012)△21,216억원 → 2013)△17,017억원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변경전) 임투(5%) + 고투(1%) →  (변경후) 기본공제(4%) + 추가공제(3%)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2012)△646억원 → 2013)△108억원

* 대상설비 축소에 따른 공제액 감소(2011년 세법개정)

-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2012)△1,015억원→ 2013)△246억원

* 2012년 농협 합병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종료

□ (수혜자별 지원 현황) 국세감면액 중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

※ ‘11) 58.2% → ‘12잠정) 59.4% →  ’13전망) 60.0%

<서민․중산층․중소기업 / 고소득층․대기업 감면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수혜자	2011년 (실적)	2012년 (잠정)	2013년 (전망)
국 세 감면액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등 (비중)	△163,869 (58.2)	△170,189 (59.4)	△171,169 (60.0)
	고소득층․대기업 (비중)	△117,536 (41.8)	△116,275 (40.6)	△113,992 (40.0)
	(구분곤란)	△14,616	△10,854	△12,472
	계	△296,021 (100.0)	△297,317 (100.0)	△297,633 (100.0)
조세지출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등	△113,754 (64.9)	△115,554 (66.7)	△118,414 (68.1)
	고소득층․대기업	△61,643 (35.1)	△57,579 (33.3)	△55,372 (31.9)
	(구분곤란)	△13,716	△10,272	△11,937
	계	△189,112 (100.0)	△183,405 (100.0)	△185,722 (100.0)

* 작성기준

▪ 법인은 일반기업․중소기업 신고 실적 활용

▪ 개인은 근로소득 총급여 5,500만원 기준*으로 구분하고, 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

* OECD 기준, 중위소득(상용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150%

▪ 농어민, 장애인, 취약계층 지원은 서민․중산층으로 구분

▪ 소득으로 구분이 곤란한 항목은 납부세액,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

▪ 구분곤란: 외국인투자 관련 항목, 일부 양도소득세 감면 등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조세지출예산서의 연혁 및 작성목적

□ (조세지출예산서의 연혁)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ㅇ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직전연도, 당해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 조세지출보고서로 작성하여 공표하여 왔으며

ㅇ 2010년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직전․당해․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예산서의 비교 >

구분	조세지출보고서	조세지출예산서
운용기간	‘99～‘09년	‘10년 이후
의무제출여부	임의제출	의무제출(예산안 첨부서류)
분류기준	지원분야별	기능별(예산분류기준별)
대상기간	2개연도(직전․당해)	3개연도(직전․당해․다음)

□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목적) 조세지출 내역을 예산의 기능별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공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

ㅇ 조세지출예산과 세출예산의 연계를 통해 전체 재정지출의 통합적 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정된 국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

ㅇ 지원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원의 실효성이 미미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조세감면제도 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