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이 자료는 10월 8일 10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무 위 원 회

업  무  현  황

2012. 10. 8.

		금 융 위 원 회

						목 차
												4\
Ⅰ. 일반 현황 1 Ⅱ.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산업 현황 4 1. 금융시장 동향 4 2. 금융산업 현황 7 Ⅲ. 2012년도 주요 정책 추진현황 12 1. 시장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12 2. 금융시스템 선진화 19 3.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23 4. 수출․투자 및 미래대비 금융지원 확충 26 5. 서민금융 지원 확대 29 6. 사회공헌활동 및 소비자보호 강화 34 Ⅳ. 정기국회내 제·개정 추진 주요법률 현황 37 [붙임] 44 1. 2011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45 2. 2013년도 예산(안) 개요 84 3. 주요 통계 85 4. 금융위원회 간부현황 88

Ⅰ. 일반 현황

1		설립경위 및 목적

□ (설립경위) ‘08.2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

재정경제부 (금융, 15과)		금융감독위원회 (12과)		금융위원회 (22과)
금융정책국(1국 1심의관 7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1국 2과), 금융정보분석원(1원 6과)	+	1관 1실 2국 12과	⇒	본부(1관 3국 1대변인 1정책관 16과) 소속기관(금융정보분석원, 1원 6과)

◦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폐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 (설립목적) 금융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2		주요 기능

□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금융기관의 감독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 양수․도 등과 관련된 인․허가

□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3		조 직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관 3국 1대변인 1정책관 16과 4팀으로 사무처를 구성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업무 수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업무보좌, 실무지원을 위해 사무국 설치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 조직현황 >

4		인원 및 예산

□ 정원 : 249명(‘12.9월 현재)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기능직	계
합 계	2	226	5	8	8	249
본부	2	167	5	-	8	182
금융정보분석원	-	47	-	8	-	55
공자위 사무국	-	12	-	-	-	12

□ 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 116억원, 세출예산 4,231억원(‘12년도)

Ⅱ.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산업 현황

1		금융시장 동향

가. 국제 금융시장

◇ 유럽 재정위기 지속 및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 EU 및 주요국의 정책대응 등으로 다소 안정화

□ (주가) 글로벌 증시는 5월 유로존 위기 재부각 등으로 하락했으나, 이후 ECB 및 美 Fed의 통화 완화정책 발표 등으로 상승

	10말	11말	12.4말	5말	6말	7말	8말	9말	8월말비	전년말비
미국	11,578	12,218	13,214	12,393	12,880	13,009	13,091	13,437	2.64%	9.98%
영국	5,900	5,572	5,738	5,321	5,571	5,635	5,711	5,742	0.54%	3.05%
독일	6,914	5,898	6,761	6,264	6,416	6,772	6,971	7,216	3.51%	22.35%
일본	10,229	8,455	9,521	8,543	9,007	8,695	8,840	8,870	0.34%	4.91%

□ (환율) 美 달러화 가치는 7월말 이후 유로존 위기가 다소 완화되면서 하락했으나, 전년말과 비교시 유로화 및 엔화 대비 강세

	10말	11말	12.4말	5말	6말	7말	8말	9말	8월말비	전년말비
달러/유로	1.3384	1.2961	1.3239	1.2365	1.2667	1.2304	1.2579	1.2860	2.23%	△0.78%
엔/달러	81.12	76.91	79.82	78.32	79.79	78.12	78.39	77.96	△0.55%	1.37%
달러인덱스	79.03	80.18	78.78	83.04	81.63	82.64	81.21	79.94	△1.56%	△0.30%

□ (금리) 주요국 국채금리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 및 확장적 통화정책 등의 효과로 전년말 대비 하락

(단위:%)	10말	11말	12.4말	5말	6말	7말	8말	9말	8월말비	전년말비
미국	3.29	1.88	1.91	1.56	1.64	1.47	1.55	1.63	8bp	△25bp
독일	2.96	1.83	1.66	1.20	1.58	1.29	1.33	1.46	13bp	△37bp
일본	1.13	0.99	0.90	0.82	0.84	0.79	0.80	0.77	△3bp	△22bp

ㅇ 안전국(美‧獨)과 위험국(스페인‧伊)의 국채금리는 상반되는 움직임

* 국채금리 등락(6월말∼7.25 / 7.26∼9월말) : 미국(△24bp / 23bp) 독일(△3bp / 20bp) 스페인(105bp / △144bp) 이탈리아(63bp / △136bp)

나. 국내 금융시장

◇ 대외요인에 의해 5∼7월 다소 불안했으나 8월 이후 국제 금융시장 안정 및 신용등급 상승효과로 호조세

□ (주가) KOSPI는 5월 유로존 위기로 하락했으나, 7월 하순이후 주요국 정책대응 및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으로 상승

* 무디스(A1 → Aa3, 8.27), 피치(A+ → AA-, 9.6), S&P(A → A+, 9.14)

	10말	11말	12.4말	5말	6말	7말	8말	9말	8월말비	전년말비
KOSPI	2,051	1,826	1,982	1,844	1,854	1,882	1,905	1,996	4.78%	9.34%
KOSDAQ	511	500	479	472	489	468	508	524	3.15%	4.80%

□ (환율) 원/달러 환율은 5월 외국인 자금 순유출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6월 이후 달러 약세 및 외국인 자금 유입 등으로 하락

	10말	11말	12.4말	5말	6말	7말	8말	9말	8월말비	전년말비
원/달러	1,135	1,152	1,130	1,180	1,145	1,131	1,135	1,111	△2.05%	△3.51%

□ (금리) 원화채권의 안정성 부각 및 기준금리 인하(7.12, 3.25%→3.00%) 효과로 채권금리는 하락하고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도 축소

* 국고채(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직후 큰 폭으로 하락(7.12일, △22bp)한 뒤 국제 신평사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의 효과로 9.5일 연중 최저치(2.74%) 기록

(단위 : %)	10말	11말	12.4말	5말	6말	7말	8말	9말	8월말비	전년말비
국고채(3년)	3.38	3.34	3.45	3.32	3.30	2.85	2.76	2.79	3bp	△55bp
회사채(AA-,3년)	4.27	4.21	4.14	3.92	3.87	3.44	3.27	3.30	△3bp	△91bp
스프레드	89bp	87bp	69bp	60bp	57bp	59bp	51bp	51bp	-	△36bp

□ (외국인) '11년 순유출 됐던 외국인 자금은 연초(1∼3월) 및 7월 하순 이후 주식시장에 크게 유입되면서 연중 순유입 유지

(단위 : 조원)	‘10년	‘11년	‘12년(1∼9월)
				1∼3월		4∼6월		7월		8월		9월
주식	22.9	△9.6	15.8	11.0		△4.5		△0.7		6.6		3.4
채권	16.9	7.1	4.8	5.3		△0.7		1.4		△2.6		1.5

* 주식(순매수, 결제기준, 단 ‘12.9월은 체결기준), 채권(순투자, 결제기준)

참 고		최근 유럽 재정위기 진행경과

□ 6.9일 스페인의 은행권 구제금융 신청 발표 후 구제금융 규모(최대 1천억 유로) 논란 등으로 국채금리가 7% 상회

□ 6.17일 그리스 2차 총선 결과 親긴축연정이 구성되어 그리스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그렉시트) 우려는 완화

□ 6.29일 EU 정상회담에서 구제기금(EFSF/ESM)의 국채 직매입, ESM(유로안정화기금) 은행권 직접지원, 범유럽 은행감독기구 설치 등이 제시되었으나 독일 등의 반대여론도 제기됨

□ 7월 들어 그리스·스페인의 위기 심화, 경기 악화 등으로 이탈리아 신용등급도 강등(A3→Baa2)되는 등 위기 확산 우려

ㅇ 7.26일 ECB 드라기 총재의 정책의지 표명* 후 시장은 다소 진정

* “유로체제 존속을 위해 ECB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 9.6일 ECB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는 동결*하되, 국채매입 방식을 SMP**에서 OMT**로 변경하여 재개키로 결정

* ECB 금리현황 : (기준금리)0.75% (한계여신금리)1.50% (예치금리)0.00%

** SMP: Securities Market Program, OMT: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 9.12일 ① 獨 헌재의 ESM 합헌 판결, ② EU 집행위원회의 은행연합 초안 발표, ③ 네덜란드 총선의 親유럽정당 승리에 이어,

ㅇ 9.27～28일 스페인이 400억유로 긴축예산안과 593억유로* 은행권 자본확충을 연이어 발표, 불확실성 다소 해소

* 진행중인 은행합병 고려시 537억유로로 감소 가능

□ 다만, 10.2일 트로이카의 그리스 긴축재정안 승인 연기,스페인 총리의 구제금융 신청임박설 부인 등 불안요인 상존

ㅇ 10월 유럽재무장관회의(8일) 및 EU 정상회의(18～19일)에서 그리스와 스페인 구제금융 논의에 진전을 보일 전망

2		금융산업 현황

개  황

□ 2012년 6월 현재 1,338개* 금융기관이 영업중이며, 총자산은 3,232.3조원 수준

* 금융위원회 감독대상 기준이며, 상호금융․새마을금고․대부업체 등은 미포함

(‘12.6월기준, 단위 : 개, 명, 조원)

		업체수	점포수1)	종사자수2)	자기자본	총자산
은 행		18	7,772	98,986	150.6	2,048.8
	일 반	13	5,735	73,135	96.9	1,395.0
	특 수	5	2,037	25,851	53.6	653.8
증 권		62	1,914	43,550	41.1	267.8
선 물		7	7	572	0.4	2.8
자산운용		82	116	4,566	3.2	3.7
보 험		55	7,632	60,933	66.2	644.0
	생 명	24	4,474	29,065	45.8	505.4
	손 해	31	3,158	31,868	20.4	138.6
종합금융		1	4	104	-	1.4
저축은행		93	350	6,755	3.6	51.1
신용협동조합		9533)	-	18,367	4.6	52.3
여신전문		66	747	17,365	31.3	160.4
	신용카드	7	263	10,539	19.5	80.1
합 계		1,338	18,542	251,198	301.0	3,232.3

1) 해외지점, 해외현지법인, 해외사무소 포함

2) 직원외 인력 제외

3) 조합수 기준

※ 금융감독원 통계월보 등 기준

은  행

□ 국내은행의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해당 지표들이 다소 악화되는 모습

◦ ‘12.6월말 국내은행의 BIS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은 13.83%로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나, ‘11.6월말(14.40%) 이후 하락세

<국내은행 자본적정성 추이(%)>

	07.12월	08.12월	09.12월	10.12월	11.3월	11.6월	11.9월	11.12월	12.3월	12.6월
BIS 비율	12.31	12.31	14.36	14.55	14.34	14.40	14.13	13.96	13.88	13.83

◦ ‘12.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은 1.49%로 전년말(1.36%) 대비 다소 상승

<국내은행 자산건전성 추이(%)>

	07.12월	08.12월	09.12월	10.12월	11.3월	11.6월	11.9월	11.12월	12.3월	12.6월
부실채권비율	0.72	1.14	1.24	1.90	2.00	1.73	1.66	1.36	1.51	1.49

□ ‘12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5조원으로 전년 동기(10.0조원) 대비 4.5조원 감소

* 전년 상반기 출자전환주식의 매각이익 등 일회성 요인이 소멸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급감(△45%)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추이(조원, %)>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상반기
						상반기
당기순이익	15.0	7.7	6.9	9.3	11.8	10.0	5.5
ROA1)	1.10	0.48	0.39	0.54	0.66	0.83	0.40

1) ROA(Returns On Asset) : 당기순이익/총자산, (과거 1년간 실적 기준)

보  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명보험사 상장을 통한 자본확충 등으로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

◦ ’12.6월말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자기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필요자본)]은 297.6%로 최저기준(100%)을 상회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단위 :%)

	’08.3월	’09.3월	’10.3월	’11.3월	’12.3월	’12.6월
생명보험회사	237.1	214.3	271.1	276.6	301.7	300.7
손해보험회사	288.7	275.9	303.2	306.1	290.3	290.4
계	250.4	230.7	279.8	284.7	298.4	297.6

◦ ‘12.6월말 부실채권비율은 1.05%로 양호한 수준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

(단위 :%)

	’09.3월	’10.3월	’11.3월	’12.3월	’12.6월
생명보험회사	1.93	1.95	1.12	0.99	1.00
손해보험회사	1.51	0.80	1.25	1.28	1.18
계	1.86	1.74	1.15	1.06	1.05

◦ 다만, 저금리 지속에 따른 이차역마진, 경기악화시 해지 증가 및 수입보험료 감소 등 잠재리스크는 상존

□ 2012 회계연도 1사분기 당기순이익은 1.6조원(생명보험사 0.8조원, 손해보험사 0.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다소 감소

* FY'11 1사분기 : 2.1조원(생명보험사 1.1조원, 손해보험사 1.0조원)

<보험회사 당기순이익>

(단위 : 조원)

	FY’07	FY’08	FY’09	FY’10	FY’11	FY’12.1Q
생명보험회사	2.1	0.6	2.5	4.0	3.4	0.8
손해보험회사	1.7	1.3	1.5	2.0	2.4	0.8
계	3.8	1.9	4.0	6.0	5.8	1.6

금융투자업

□ (증권사) ’12.6월말 현재 총자산은 267.8조원(자기자본 41.1조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말 대비 12% 증가하는 등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이 534%로 직전 회계연도말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나 양호한 수준

◦ 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위탁매매부문 수익감소 등으로 1/4분기 당기순이익은 직전 회계연도 동기 대비 75% 감소

< 증권산업 주요 경영지표 >

구 분	FY’09 (‘10.3월말)	FY’10 (‘11.3월말)	FY’11 (‘12.3월말)		FY’12.1분기 (‘12.6월말)
				FY’11.1분기 (‘11.6월말)
총자산(조원)	177.0	199.8	237.1	249.6	267.8
자기자본(조원)	35.3	37.6	42.1	37.0	41.1
당기순이익(조원)	2.9	2.8	2.2	0.8	0.2
영업용순자본비율(%)	580	555	605	514	534

□ (자산운용사) ’12.6월말 현재 총 수탁고(순자산가치)는 293.6조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 추세

◦ 당기순이익은 펀드순자산 감소 등에 따라 하락추세이며,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517.8%로 안정적인 수준

< 자산운용산업 주요 경영지표 >

구 분	FY’08 (’09.3월말)	FY’09 (’10.3월말)	FY’10 (’11.3월말)	FY’11 (’12.3월말)	FY’12 1분기 (’12.6월말)
총 수탁고(조원)	324.9	329.3	304.8	293.1	293.6
당기순이익(억원)	4,025	4,578	4,010	3,052	1,198
영업용순자본비율(%)	532.0	506.1	497.5	519.7	517.8

중소금융

□ (신용카드사) 신용카드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 등으로 자산 건전성 양호

< 신용카드사 주요 경영지표 >

	‘09말	’10말	’11말	‘12.6말
신용카드사 수	6	6	7	7
총자산(조원)	44.4	54.5	81.8	80.1
당기순익(억원)	18,644	27,128*	15,232	14,140**
조정자기자본비율(%)	29.1	28.5	25.6	26.9
연체율(%)	2.2	1.7	1.9	2.0

* 삼성카드 계열사주식 처분이익(6,075억원) 및 신한카드 법인세 환급액(1,955억원) 포함

** 삼성카드 에버랜드 주식매각 이익 7,092억원 등 일회성 요인 포함

□ (상호저축은행) 대규모 구조조정 여파, 부동산 침체 등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움 지속

< 저축은행 주요 경영지표 >

	‘09.6말	‘10.6말	‘11.6말	‘12.6말
저축은행 수	106	105	98	93*
총자산(조원)	74.9	86.4	69.8	51.1
당기순익(억원)	△566	△7,728	△27,314	△10,691
BIS 비율(%)	9.4	12.6	5.7	9.14
연체율(%)	15.7	9.1	15.5	21.3

* ’12.6말 영업중 저축은행 수(영업정지된 저축은행 4개사 미포함)

□ (신 협) 비과세예금 한도 확대(‘09년, 2천→3천만원) 이후 자산은 지속 증가추세이나, 가계대출 관리강화로 여신 증가는 다소 완화

< 신용협동조합 주요 경영지표 >

	‘09말	’10말	’11말	‘12.6말
신협 수	982	962	955	953
총자산(조원)	39.7	47.8	49.6	52.3
수신(조원)	34.8	41.9	43.3	46.2
여신(조원)	22.9	27.5	30.8	31.0
당기순익(억원)	1,848	3,373	2,920	1,258
연체율(%)	6.9	6.5	6.0	6.6

Ⅲ. 2012년도 주요 정책 추진현황

1		시장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 유로존 리스크 등 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가계부채․외환건전성 등 우리 금융시스템의 잠재 취약요인에 적극 대응

가. 위기발생에 대비한 대응능력 확충

(1) 추진 실적

□ 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금융상황대응팀(팀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주요 금융이슈 및 리스크 요인 집중 점검

◦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별로 대응방안을 신속 시행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매월 외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자금부족 은행의 자금확충을 독려

* `08년 금융위기 상황을 가정해, 최소한 향후 3개월간 유출예상액 만큼 외화유동성 확보

◦ 국내은행이 단기차입 보다는 중장기차입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외환건전성 강화 노력 추진

* 국내은행 단기차입 비중 : (‘08말) 50.1% (’11말) 26.3% (‘12.7말) 24.2%

(2) 향후 계획

□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계량적 점검과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정성적 점검을 병행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포착을 강화

◦ 위기 발생시에는 시장불안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旣마련된 위기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신속‧과감하게 시행

□ 외화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속 실시하여 외화유동성 여력을 점검하고, 부족분은 조달 계획을 마련하여 조기에 확충토록 독려

나. 금융권 건전성 강화

(1) 추진 실적

□ (은행) 새로운 국제건전성규제(바젤Ⅲ, 13년부터 단계적 도입) 시행에 대비하여 은행법규상 관련제도 정비 중

* ’11.12월 은행법시행령 개정 완료, ’12.9.27일 감독규정/시행세칙 규정변경 예고

□ (보험) 자본의 質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자본규제를 강화(감독규정 개정, ‘12.9월)

□ (금융투자) 증권에 대한 위험 평가를 강화하는 등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 개선(감독규정 개정, ‘12.1월)

□ (저축은행)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20개, 자산기준 약 38%) 및 건전경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12.7월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확대 억제, 사금고화 방지 등

□ (상호금융)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조정(감독규정 개정, ‘12.2월) 및 예대율 규제 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12.9월)

(2) 향후 계획

□ (은행) 바젤Ⅲ 국내도입을 위한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마무리

□ (보험) 재무건전성 강화 및 규제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자본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

□ (금융투자)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발행에 대한 통합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증권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 (저축은행) 상시구조조정에 따라 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하고,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편법대출 규제 등 추가 제도개선 추진

□ (상호금융)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지속

참 고		저축은행 구조조정 추진 경과

1. 추진 경과

□ 오랜기간 누적된 부실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조조정 추진

□ ‘11년~’12.5월중 총 20개 저축은행(자산기준 약38%)을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조조정

① ’11년 상반기, 금감원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9개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

* 삼화,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경은

② ’11년 하반기,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이 일괄 경영진단 실시(7.5~8.19)

- 동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심의결과 등에 따라 7개사* 영업정지(9.18)

*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저축은행

- 6개사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승인, 독자적인 정상화추진 여지 등을 감안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 조치

③ ‘12.5월,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 등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결과 등에 따라 4개사*를 영업정지

*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2. 주요 후속조치 현황

□ 구조조정된 20개사 중 19개사는 자체정상화(1), 제3자 매각(13),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5) 완료

* 1개사(미래저축은행)는 10월중 매각 완료 예정

□ 현행 예금보호제도 및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노력 지속

◦ 후순위채 피해자 구제센터를 설치(금감원)하여 불완전 판매 여부 조사 및 손해배상 조정, 필요시 소송지원

* ’11년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 후순위채 신고 66백여건 중 56백건 인용

◦ 검찰·예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 및 은닉재산 환수 노력을 통해 피해자 파산배당 극대화

3. 향후 계획

□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입각하여 저축은행 관리·감독

◦ 개별 저축은행 검사 결과 등에 따라 부실징후를 조기 인지하여 증자․M&A 등 자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

□ 저축은행이 건전경영을 바탕으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

◦ 불법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제, 후순위채 발행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 국회 제출(’12.7.10)

◦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편법․우회 대출 규제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다.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

(1) 추진 실적

□ 가계부채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누적된 문제로, ①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②대출구조가 취약한 것이 문제의 핵심

① ’99～’10년 연평균 증가율(%) : (가계부채)11.7 (경상GDP)7.3 (가처분소득)5.7

② 변동금리 비중(’10년) : (한)95% (미)10% (독)10% (프)13% (영)62%
일시상환 비중(’10년) : (한)41.3% (미)9.7% (EU)7.5%

□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일관성 있게 대응해 오고 있음

* ①DTI규제 원상회복(’11.3월), ②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11.4월), ③카드사 외형확대 억제대책(’11.6월), ④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 ⑤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12.2.27) 등

□ 금년들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대출구조가 개선되는 등 어느정도 성과를 시현

*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액(조원) : (’10년) 24.1 (’11년) 30.2 (’12년) 10.1

* 고정금리 대출비중(%) : (’10말) 5.1 → (’12.8월) 15.9 (+10.8%p)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비중(%) : (’10말) 41.3 → (’12.6월) 36.4 (△4.9%p)

□ 다만, 경기둔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가계부채의 質 저하에 대한 우려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저소득층, 고령층 등 소득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가중

* 금융부채/가처분소득(단위 : %, 자료 : 2011가계금융조사)

소득분위별 : (1분위)179.3 (2분위)94.5 (3분위)79.6 (4분위)79.8 (5분위)76.3

연령별 : (20대)40.8 (30대)82.8 (40대)85.7 (50대)90.9 (60대이상)112.1

◦ 주택가격 상승기에 과다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던 차입자들은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대출금 유지, 원리금 상환 등 부채 관리여건이 악화

*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이 고점대비 15%이상 하락(‘12.9월 기준)
: (분당)△18.6%(고점:’07.3) (과천)△20.1%(고점:’07.1) (용인)△13.8%(고점:’07.9)

(2) 향후 계획

◈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일단 안정화되고 대출구조가 개선되는 등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 가계부채 수준이 경제규모나 소득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가계부채 관리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

◦ 취약계층에 대한 부문별 관리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애로에 대응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을 통해 마련된 범정부적 공동대응을 지속

◦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구조개선 노력을 지속

◦ 총유동성 관리,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거시경제여건 조성 노력을 강화

◦ 주택거래 활성화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 취약계층에 대한 부문별 대응노력을 강화

◦ 경기둔화 지속, 소득여건 저하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금리․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지원을 강화

* 7.19일 旣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부문별 대응 추진

□ 주택담보대출 상환애로에 대한 금융권 자체 대응노력을 강화

◦ 은행권 자체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 완화 지속 추진

* 담보가치 하락으로 LTV비율이 한도를 초과시 대출금 상환․가산금리 인상 등을 자제, 만기도래 일시상환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신탁후 임대제도 시행 등

◦ 금융권의 자율적인 사전채무조정제도 확대

* 연체우려, 단기연체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

라. 기업어음(CP) 시장 건전화

(1) 추진 실적

□ CP 시장은 ‘05년 이후 빠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불투명한 시장구조, 규제회피 등으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가 미흡

* ’05년 이후 연평균 26.3% 증가(’04말 19.4조원 → ’12.7말 113.9조원)

* LIG 건설, 삼부토건, 금호타이어 CP 등 불완전 판매 이슈 지속 제기

□ 정부는 지난해부터 ABCP 공시강화 등 투명성 제고방안 추진

* ABCP 거래내역․신용등급 공시 및 신용평가 내실화 등(12년부터 시행)

□ 최근 CP 시장 건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12.9.25일)

◦ 신용평가 제도보완 및 정보공개 강화 등 시장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ABCP 신용평가결과 공시강화, 증권사 ABCP 업무관련 감독 강화, ABCP 거래내역 사후보고, CP 원스톱 조회시스템 마련

◦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제강화를 통해 CP의 과도한 발행을 억제

* [주요내용] CP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 MMF 동일인 편입한도 축소

◦ 발행 및 유통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관리되는 전자단기사채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13.1월부터 발행)

* [주요내용] 만기 일정기간 이하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2) 향후 계획

□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금번 대책시행이후 동향을 보아가며 전자단기사채 제도로의 유도 방안을 지속 추진

2		금융시스템 선진화

◈ 자본시장 제도(인프라)의 획기적인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국제화도 적극 추진

가. 자본시장 개혁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1) 추진 실적

□ 한국경제가 자본시장을 통해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자본시장법 개정안」(p37참조)을 국회 제출(‘12.6)

* ①국내 투자은행(IB) 활성화 ②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③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④중립 의결권제도 폐지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

□ 계열사 펀드의 차별적 판매촉진행위 금지 등 펀드판매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펀드판매 선진화 방안」을 시행(‘12.7)

□ 불공정거래 예방과 조사를 효율화하고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기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방안」을 마련('12.6)

◦ 테마주 등 단기 이상과열 종목에 대한 시장관리 강화 등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12.10.5)

(2) 향후 계획

□ 금년 하반기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본시장 개혁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 투자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조사강화, 테마주에 대한 신속한 조사‧조치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노력 지속

나. 금융산업 선진화

(1) 추진 실적

□ 금융회사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p38참조) 국회 제출(’12.6월)

*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확대하는 등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험관리기준 마련 및 위험관리위원회·위험관리책임자 제도 도입 등 위험관리기능을 강화

□ 산업은행법 개정(‘09.4) 등을 통해 산은지주사 및 정책금융공사를 설립(’09.10)하는 등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산업은행은 수신기반 확충 등 체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시현

* 예수금 비중(%) : (‘09) 13.0 →  (’10) 19.5 →  (‘11) 22.9 → (’12.6) 27.9

** ROE(%) : ('09) 4.4 → ('10) 6.6 → ('11) 7.3 → (’12.6) 5.8

(2) 향후 계획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하위법령 마련

◦ 시행령․감독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T/F 운영 등 사전준비 작업 병행

□ 산은 민영화는 ’09.5월 국회의 산은법 개정을 통해 ’14.5월 까지 산은지주의 최초지분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으며

◦ 이에 따라 산은지주는 수신기반 확충, 수익성·건전성 제고 등 체질개선을 도모하면서 IPO를 준비 중

다. 단기지표금리 개선

(1) 추진 실적

□ 금년들어 CD금리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T/F*를 구성(‘12.7.19)

*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 학계전문가,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 5차례 T/F회의, 간담회(8.7, 8.13) 및 공개토론회(8.20) 등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을 발표(‘12.8.22)

□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 CD연동 상품잔액,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감안하여 CD금리가 당분간 유효하게 고시될 수 있도록

- 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일정수준(약 2조원)의 시장성CD가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성CD 발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

◦ 단기대출시장 지표금리로서 현행 코픽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단기코픽스를 신규도입(11월 첫째주 공시예정)

◦ CD 관련 발행‧거래 정보 공시강화, 안정적인 호가제출 기반 마련 등 CD금리 산정방식 개선방안 마련

(2) 향후 계획

□ 향후 TF에서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기존 지표금리들의 장단점 분석, LIBOR금리 개편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 자금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적정한 단기지표금리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련

◦ 8.22일 발표한 개선방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방안 마련

라. 금융국제화 확대 추진

(1) 추진 실적

□ G20, FSB(금융안정위원회) 등을 통한 국제적 금융규제 개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 FSB 총회(2012.1월/5월) 참석을 통해 아국 입장을 대변하였으며, 기재부·한은과 함께 G20 정상회의(2012.6월) 금융이슈에 공동 대응

□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기반 확립’을 목표로 한「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11~2013)」을 추진

* 4대 핵심영역(자본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별 주요과제 추진

□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 정보교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동남아 후발국에 FIU 구축･운영 경험을 전파

* 미얀마 현지기술지원(5월)/초청연수(10월 예정), 브루나이 MOU(7월)

□ 외국 금융당국과의 협력약정(MOU) 체결을 통한 감독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금융인프라 수출을 지원

* 2012년 상반기에 3개국 4개 기관과 MOU 체결(베트남 재무부, 印泥 중앙은행, 태국 보험위원회 및 증권위원회)

* ‘12.9.29일 우즈벡 재무부 및 중앙은행 등과 MOU 체결

(2) 향후 계획

□ 한·EU 및 한·미 등 旣 체결한 FTA를 충실히 이행하고 한·중 FTA 등 신규협상에 적극 대응

□ 자본시장 활성화,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완공('12.11월 예정) 등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

□ 개도국과의 기술지원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지속 개선

* 자금세탁방지 감독제도 개선,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폐지 추진 등

3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 청년‧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환경 혁신

◈ 금융권 대출관행을 매출액‧담보 등 외형중심에서 기술력‧성장성 중심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가. 창업지원 강화

(1) 추진 실적

□ 창업 금융환경 혁신

◦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경영자만 보증하도록 연대보증제도 개선

◦ 청년창업재단을 신설(5.30일)하여 은행권의 출연재원(3년간 5,000억원)을 기초로 청년창업을 지원

◦ 신․기보의 청년특례보증 지원 확대(5천만원→3억원), 정책금융공사의 청년창업투자펀드 조성(300억원) 등 청년․창업기업 지원 강화

□ 재기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內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설립(4.2일)하고, 신‧기보 등 공적보증기관의 채무감면 폭 확대(30% → 50%)

◦ 법인의 채무불이행 부실책임자로 등록되는 ‘관련인 정보’를 신용회복 시작시 삭제

◦ 신용회복절차 개시 후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

(2) 향후 계획

□ 신‧기보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구상채권 매각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신용회복을 유도

◦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감면시 연대보증채무 면제 등을 추진

나. 중소기업 금융인프라 혁신

(1) 추진 실적

□ 은행여신담당자의 보수적인 중소기업대출 취급 관행 개선

◦ 정당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 대출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도록 은행 임직원의 면책제도를 개선

□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반영하여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방식을 다양화

◦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와 융자를 함께 지원하는 복합금융프로그램 도입(‘12년도 5,000억원)

□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성장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신설방안 마련

◦ 중소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등 채권발행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격기관투자자제도를 도입

□ 창업‧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모든 지원정보를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일괄 제공하는 ‘기업금융나들목*’ 사이트 구축

* ‘12.2.28~9.26 기업금융나들목 사용자수(118,357명), 조회건수(1,430,366건)

(2) 향후 계획

□ 중소기업 신용정보 기반 강화를 위해 은행권의 한국기업데이터(KED)에 대한 중소기업 신용정보 공유 확대 추진

□ 한국거래소의 기업 자금조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추진

다. 정책금융 효율화․다양화

(1) 추진 실적

□ 실물경제 회복지연에 대비, ‘12년도 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계획(단위:조원)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획	실적	계획	1 ～ 8월
합계	80.7	104.8	104.6	92.7	106.1	106.4	76.1

* ‘12년 계획(조원) : 정책금융공사(4.7)+산은(11.0)+기은(36.0)+신보(38.0)+기보(16.7)

◦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에 대한 신속자금지원(Fast-Track*) 프로그램을 ‘13년 말까지 연장

* 은행이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신･기보가 특별보증[보증한도 10억원, 보증비율 40%(건설사는 65%)], ’12.8월말까지 1.2만개 업체, 31.7조원 지원

□ 정책금융기관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

◦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 (‘11) 7.3조원 → (‘12.1~8월) 12.1조원

□ 국내 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및 정책금융기관간 공조 체제* 강화

* (‘12.2월) 정책금융기관간 협의회 구성‧운영, (’12.6월) 업무협조 가이드라인 제정

(2) 향후 계획

□ 자금사정 및 대출동향 점검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강화

4		수출·투자 및 미래대비 금융지원 확충

◈ 수출·투자기업과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활성화 등 추진

가. 수출․투자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1) 추진 실적

□ 기업의 수출·투자 관련 금융애로를 현장점검(’12.8.16∼17일)하고, 기업 건의사항을 수렴하여「수출·투자 금융지원 대책」마련(`12.8)

◦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산은, 기은의 설비투자펀드 지원* (‘12.8~’14년, 총 3조원)

* 기존 설비자금 대비 1%p 금리감면

◦ 조선업계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을 통해 제작금융 프로그램 도입ㆍ시행(`12.9)

* 신규 도입기관(7) : 정책금융공사, 산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 신‧기보의 수출·시설자금 보증공급 규모를 3조원 확대*하여 수출․투자 활성화 지원(‘12.9)

* '12년 수출·시설자금 보증공급 규모 : (당초 계획) 12.8조원 → 15.8조원

(2) 향후 계획

□ 「수출·투자 금융지원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나.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1) 추진 실적

□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기 조성 펀드 집행률 제고**

* 펀드규모(조원) :  (`11년말) 3.17 → (`12.8월말) 3.77

** 펀드집행률(%) :  (`11년말) 30.7 → (`12.8월말) 43.7

□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 분야 특별온렌딩 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 목적의 외화자금을 지원하는 외화 온렌딩제도 도입(`12.7)

* 공급실적(조원) : (`11년) 1.29 → (`12.8월) 0.93

□ 연구개발 및 旣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대출 및 특례보증을 확대

* 산은‧기은 R&D 자금공급(조원) : (`11년) 0.99 → (`12.8월) 0.76      ** 기보 R&D 특례보증 제공(조원) : (`11년) 0.9 → (`12.8월) 1.1

□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보증 및 투자를 통한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 지원실적(조원) : (`09) 6.2 → (`10) 9.0 → (`11) 12.0 → (`12.8월) 12.2

(2) 향후 계획

□ 신성장동력 산업의 분야별 성숙도와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자금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

□ 수요 연계형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하여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의 시장수요 창출 활성화

다. 100세 시대 대비 금융안전판 제공

(1) 추진 실적

□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 및 국내 자본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재형저축 및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추진

□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 노후 연령별 지출형태를 감안하여 수시인출한도를 확대*하고, 연금 지급방식을 다양화**하여 고령층의 선택폭 확대('12.7)

* 의료‧교육비 등 생활자금의 수시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30%→50%로 확대

** 연금지급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하고 지급후반기에는 적게 지급하는 전후후박(前厚後薄) 형태의 연금방식 도입

□ 노후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연금저축에 대한 금융권역간 비교공시를 추진

◦ 변액연금의 사업비, 수익률 공시 등을 통해 가격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

(2) 향후 계획

□ 장기펀드 및 재형저축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즉각 업계의 전산인프라 및 상품개발 유도

□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주택금융공사법 개정추진중)하고, 연금 취급기관을 확대하여 주택연금의 접근성 제고

* (현행) “부부 모두 60세 이상” → (완화)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

□ 연금저축 등 연금보험상품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 강구

5		서민금융 지원 확대

◈ 다중채무자․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민 우대금융 및 신용회복 제도 개선

◈ 다양한 서민금융 서비스를 서민들이 One-stop으로 상담․지원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 및 전화상담 등 서민금융 인프라 확충

가. 서민을 위한 금융접근성 제고

(1) 추진 실적

□ (서민금융제도) 보다 많은 서민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우대금융(미소금융․햇살론 등)․전환대출 등 요건 완화

◦ 미소금융 대출한도 증액*, 햇살론 보증비율 상향** 등 서민 우대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운영․시설자금 : 1천만원 → 2천만원, 창업자금 : 5천만원 → 7천만원

** 햇살론 보증비율 : (기존) 85% → (확대) 95%

◦ 과거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성실상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 바꿔드림론 지원요건 완화

* 20%이상 고금리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지원 → 1,000만원 이하 채무의 경우 3개월 이상 성실상환시까지 지원대상 확대

□ (신용회복제도) 다중채무자 등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신복기금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 제도개선

◦ ‘13.4월 종료 예정으로 운영하였던 신복위의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상시화하고, 감면되는 이자율 폭도 확대

* 현 약정 이자율의 최대 30% 감면 → 최대 50% 감면

◦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대출 한도를 확대(500만원 → 1,000만원)하고, 법원의 개인회생자도 소액대출 지원 대상자에 포함

□ (서민금융 인프라) 서민들이 본인의 금융애로 상황에 적합한 서민금융 제도를 One-stop으로 안내․상담받을 수 있는 인프라(전화상담․온라인․오프라인)를 구축

◦ 다양한 서민금융 제도를 통합된 번호 “1397”로 안내하는「1397 다모아 콜센터」를 개통(‘12.9.24)하고,

- 전문 상담원의 심층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의 금융상황에 맞는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안내․지원

◦ 16개 광역 자치단체 청사 내에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서민금융제도 통합 상담을 실시

◦ 금융․복지․취업 서비스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서민금융 나들목」사이트를 오픈

(2) 향후 계획

□ 旣 추진한 서민금융․신용회복 제도개선에 따라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연 3조원 → 4조원 규모)

(단위 : 억원)

	12.7월말 실적	기존 목표(연간)	확 대(연간)
미소금융	1,601	2,000	3,000
햇살론	2,214	5,000	7,000
새희망홀씨	10,227	15,000	20,000
바꿔드림론	3,928	6,500	8,000
신용회복 소액대출	634	1,000	1,500
합 계	18,604	29,500	39,500

□ 旣 구축한 3가지 서민금융 지원인프라(전화상담․온라인․오프라인)를 통해 서민층 금융상담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 특히, 서민금융 통합 번호 “1397”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 서민들의 구체적인 금융애로 상담 기능 강화, 고용․복지 등 기타 서민지원과의 연계 등을 추진

나.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

(1) 추진 실적

□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35년 만에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전면적 개편안을 마련(’12.7)

◦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폐지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에 의한 가맹점별 수수료 체계 도입

- 평균 수수료율이 2.1% 수준(’11)에서 1.9% 수준으로 인하되고 가맹점 중 96%가 수수료율 인하 수혜

- 대형과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가 3%p(1.5~4.5%)에서 약 1%p수준(1.5~2.7%)으로 대폭 축소

◦ 대형가맹점(연 카드매출 1천억원 이상 법인)의 부당행위 금지

- 신용카드사에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신용카드사에게 보상금, 사례금 등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해 1.5%(종전 1.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12.9월부터 조기 시행 중)

- 총 가맹점의 74%인 179만개 가맹점이 수혜

(2) 향후 계획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12.12) 전까지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등 하위 규정 정비

□ 전산시스템 개편 등 체계 개편 준비 및 시행(‘12.12)

다. 서민층 금융피해 방지

(1) 추진 실적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종합적인 피해 상담․신고접수 및 피해자 구제 실시

◦ 불법고금리․채권추심․금융사기 등 피해신고 건에 대해 수사․단속 및 피해자에 대한 서민금융․소송절차 등 지원

* 4.18∼9.21일 기간중 약 6.4만건의 상담․피해신고 접수

◦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해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 예 : 소득․부채 등 지원요건 일정범위(예 : 요건 상한의 10%) 내 신청자는 각 서민금융기관 본점 심사를 거쳐 지원

□ 방통위․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사전방지 및 사후 피해구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시행(’12.1)

◦ 의원입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 제정(‘11.9)되어 피싱에 이용된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기반 마련

* `12.8월까지 2만3천여건에 대해 249억원의 피해금 환급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카드론 지연 입금*(`12.5), 계좌이체 금액 지연인출제도 도입**(`12.6)

* 카드론 최초 이용 시 300만원 이상의 카드론 금액은 2시간 지연입금

** 300만원 이상 이체되어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10분 후 인출 가능

◦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12.9.25일부터은행권 시범시행)

* 본인확인 : (현행) 보안카드만 확인 ⇒ (개선) 희망자 대상으로 보안카드 + (PC지정, 전화인증, 문자메시지, 영업점방문 중 택1)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보험조사협의회* 등을 통해 금융·보건당국간 정보교류 확대, 보험사기 방지방안 등 협의

* ’12년부터 협의회 개최를 정례화 → 제1, 2차 협의회 개최(3.29일, 6.29일)

◦ 자동차 정비업체의 허위청구, 병원의 허위진단, 다수보험가입자 연루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상품개발․판매․보험금 지급단계에서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12.7)

* 내부통제기준 보완 등 보험업감독규정 개정(’12.9)

(2) 향후 계획

□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접수를 지속

◦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고, 16개 시‧도에 旣 설치한 서민금융종합센터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및 금융지원 병행 실시

□ 과도한 대부중개수수료 수취 등 부당한 대부관행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대부금액의 5% 이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p40참조) 추진

□「보이스피싱 종합대책」(’12.1)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적극 대응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6		사회공헌활동 및 소비자보호 강화

◈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강화하고, 전자금융을 통한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가. 금융회사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1) 추진 실적

□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 규모 확대

◦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 금융권 사회공헌활동 규모 : (‘11년) 0.9조원 → (’12년) 1.3조원

◦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재단*을 설립하고, 금융권의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확대를 지속 유도

* 은행권에서 3년간 5천억원을 출자하여 청년 창업자 대출에 보증을 지원하거나,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자금 지원

◦ 고금리 대출로 인한 대학생･청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은행권이 보증재원을 조성하여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지원

□ 사회공헌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

◦ 금융회사별로 사회공헌 전담임원 임명 등 담당조직 확충

◦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성과 등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2) 향후 계획

□ 사회공헌활동이 금융회사 경영의 중요한 부문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나.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1) 추진 실적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소비의 全 과정을 아우르는 기본법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p37참조) 추진(‘12.7 국회 제출)

◦ 동일상품에는 동일규제가 가능하도록 기능별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과징금 제도 확대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억제

□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표준콘텐츠를 개발하고 전자매체로 보급

* 똑똑한 금융 내비게이션 홈페이지 게시(‘12.5): 신용관리·대출과 상담, 재무설계, 알기 쉬운 금융제도 등 금융생활에 유익한 내용 수록

□ 전자금융거래의 보안수준 및 관리·감독 강화

◦ 금융회사의 IT 보안 인력·예산의 확충*을 유도하고, 체계적 IT 보안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임명을 의무화

* IT인력/전체인력 5% 이상, IT보안예산/IT예산 7% 이상

◦ 해킹 등 전자금융 기반시설 공격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전산사고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금융회사 제재 강화

*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 공시, 상품설명 의무 등 소비자 보호 강화

◦ (은행) 수수료 공시항목을 확대(‘12.6)하고, 대출상환시 근저당의 존속 여부에 대해 은행이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근저당권 관련 설명‧안내를 강화

◦ (보험) 변액보험의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주요정보를 공시하고, 판매자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12.6)

(2) 향후 계획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하위법령 정비 추진

◦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시행령․감독규정 마련을 위한 실무T/F 운영 등 사전준비 작업 병행

□ 수요자 중심의 금융교육 종합계획 마련 추진

◦ 계층별‧연령별 금융소비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 교육 방안 등 마련

* 금융교육 추진체계 개편, 상담서비스 확대, 지속적 성과평가 등

□ 공시, 상품설명 의무 등 소비자 보호 강화

◦ (은행) 금리결정체계의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대출(가산)금리 등에 대한 비교공시 강화, 내부통제절차 정비 등을 추진

* 최근 지적된 은행권의 학력차별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

◦ (보험) ‘단독 실손의료보험’ 출시(자기부담금 20%)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보험료 인상억제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발표(’12.8.30)

◦ (금융상품 전반) 상품설명서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쉽고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개선

□ 전자금융거래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 지속

◦ IT 모범규준('11.10)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전산시스템 보호 강화 및 내부통제의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

◦ 보안 관련 미비점을 신속히 발견․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당국간 협의·소통을 강화

Ⅴ. 정기국회내 제․개정 추진 주요법률 현황

법률안명	주요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 정 안 (법안소위계류)	<입법 필요성> ◦ 자본시장 혁신과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 논의 수용 ◦ 급변하는 금융여건 변화 속에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 <주요내용> ◦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 및 대체거래시스템 도입 * 증권회사의 기업여신, 프로젝트금융 등의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 업무규제를 정비하여 혁신․중소기업 및 해외 프로젝트 지원 강화 ◦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 도입 *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연내 이행이 필요한 G20 합의사항 ◦ 중립의결권제도 폐지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개정 상법(회사편)의 상장기업 관련사항 반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률 안 (법안소위계류)	<입법 필요성> ◦ 저축은행 후순위채 매입에 따른 원금손실, KIKO 사태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 금융상품 소비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통일된 금융소비자 감독‧규제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됨 <주요내용> ◦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현재는 업권별로 달리 규제) ◦ 과징금 확대 등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쉽게 피해구제를 받도록 규정

법률안명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 정 안 (법안소위계류)	<입법 필요성> ◦ 그간의 금융감독이 건전성 감독 위주로 이루어져 소비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 ◦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이해상충 문제 발생 <주요내용> ◦ 소비자 입장에서의 금융감독을 위해 금감원 내 준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분쟁조정, 민원처리 및 금융교육 업무 등을 담당 * 금융소비자보호원에는 업무 실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권, 조치건의권 등의 권한을 부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법안소위계류)	<입법 필요성> ◦ 지배구조 관련 업종간 형평성제고 및 불합리한 규제차이 방지 ◦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 강조 ◦ 지배구조가 금융시스템 및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이에 대한 규율 강화 필요 <주요내용> ◦ 지배구조에 관한 자체적인 내부규범 마련 의무화 * CEO 승계, 임원선임,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에 관한 자체적인 내부규범을 마련․공시 ◦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의 기능 강화 * 이사회의 사외이사 과반수 의무화,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및 사외이사 과반수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 구성, 감사위원 선임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 리스크 관리 강화 * 위험관리기준 마련 및 위험관리위원회·위험관리책임자 도입

법률안명	주요내용
예금자보호법 개 정 안 (입법 추진중)	<입법 필요성> ◦ ’11∼’12년 중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구조조정(20개사)에 소요되는 비용(약 22.5조원)이 “저축은행특별계정”의 상환 여력(약 1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 부족재원의 상환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시장신뢰 확보 및 대외신인도 제고 필요 <주요내용> ◦ 현행 예보법상 ’26년까지 운영토록 규정된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연장하여 상환여력 확충 * 금융위도 특별계정 설치 당시 논의되었던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
상호저축 은 행 법 개 정 안 (법안소위계류)	<입법 필요성> ◦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및 私금고화 방지 ◦ 외형확대에 따른 반복되는 부실경영 위험 차단 ◦ 후순위채 등 저축은행 거래자에 대한 보호 강화 <주요내용> ◦ 불법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제 도입* 및 제재 강화**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출자자 대출 등 불법행위 혐의 적발시 금감원이 해당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 실시 ** 대주주 형사처벌 강화 : 5년․5천만원 → 10년․5억원 ◦ 과도한 외형확대 억제 및 건전경영 유도 * 동일 PF 사업장내 복수의 차주에 대한 여신규제 강화 및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감독 강화 ◦ 후순위채 발행 제한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일반인에 대한 후순위채 발행을 원칙적 제한하고 저축은행 상품판매시 예금자보호 여부 등 주요사항 설명의무 부여

법률안명	주요내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안소위계류)	<입법 필요성> ◦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 ◦ 과도하게 높은 대부중개 비용을 감소시켜 대부업 금리수준 인하를 유도 <주요내용> ◦ 대부업 등록요건을 일부 강화 * ‘공정채권추심법’ 규정 위반, 업무총괄사용인이 대부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대부업 등록제한 사유에 추가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으로 규정
전자금융 거래법 개 정 안 (법안소위계류)	<입법 필요성> ◦ 해킹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회사 정보기술부문 보안역량 강화 필요 <주요내용> ◦ 해킹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의무화 * 시설 및 내부통제, 침해사고 대응 조치 등 정기적인 점검 의무화 ◦ 해킹, 디도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 대응체계 마련

참고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현황

구 분	법 률
금융정책 관련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산업금융 관련 (6)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중소기업은행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구조개선 관련 (6)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글로벌금융 관련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은행 관련 (6)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보험 관련 (2)	․보험업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중소서민금융 관련 (6)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자본시장 관련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사채등록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 담보부사채신탁법,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회계 관련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금융정보분석원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계 (41)

(참고) '12년도 법률 제ㆍ개정 실적

법률명	분류	공포 일자	주요 내용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12.3.21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을 조성하지 않는 회계연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고유회계에서도 법인부실채권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2.3.21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검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	‘12.3.21	기술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12.3.21	가맹점 수수료율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12.3.21	준주택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에 포함되도록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2.3.21	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시스템 관리자 등에게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

< 붙 임 >

1. 2011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45

2. 2013년도 예산(안) 개요	84

3. 주요 통계	85

4. 금융위원회 간부 현황	88

1. 2011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과도한 금융자문 수수료를 수취한 저축은행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행정지도 실시(’12.2)

<향후 추진계획>

□ 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업무를 영위할 경우 형사벌*을 부과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현재는 위반시 행정처분만 가능하나, 향후에는  형사벌도 부과하도록 제재수준 강화

2. 정부가 부실 PF채권을 매입한 이후 해당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들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후순위채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가 있었는지를 직접 조사하여 분쟁조정 실시(금감원)

* ’11년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 신고 66백여건 접수건 중 56백여건 신청 인용

<향후 추진계획>

□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파산배당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과 은닉재산 환수 등에 최대한 노력

3. 5천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처리결과>

□ 5천만원 초과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가지급금 지급기일을 단축하고, 인터넷 등 신청방법을 다양화

* 가지급금 준비기간 : (’03)26일→(’08)12일→(’11上)8일→(’12下)4일

□ 후순위채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 구제 노력

□ 노년층, 서민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협력하여 예금보험제도 홍보 교육

□ 일반인 대상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금융상품 판매시 주요사항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 제출(‘12.7)

<향후 추진계획>

□ 국회 제출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시행을 위해 노력

□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호제도 홍보 강화를 지속 추진

4. 저축은행 업권의 시장상황이 급격히 변한 점에서 2014년 시행예정인 차등보험료제를 조기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처리결과>

□ 관련업권을 포함한 차등보험료 TF를 운영하고 공청회(‘11.12.22)를 개최하는 등, 적정 부과기준 마련 작업 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 각 업권별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련 전산시스템 등을 정비하여, 예보법 시행령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

5. 저축은행 건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BIS비율 이외에 추가적인 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현행 BIS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적절성 및 개선방안을 전문기관 연구 의뢰

<향후 추진계획>

□ 저축은행 경영실태 평가시 ‘자본구성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저축은행이 양질의 자본의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6. 저축은행 대주주의 주식소유 한도 제한을 통한 주식소유 분산방안과 저축은행의 적절한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의 사금고화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입법 추진(’12.7월 국회 제출)

◦ 불법행위 대주주 직접 검사제 도입

◦ 감사의 기능 및 책임성 강화

□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제고 방안 병행 추진

◦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합리화,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합리화 등 (’11.11월 개정 및 시행)

◦ 일정요건을 갖춘 저축은행에 대해 할부금융업 허용(’12.7월 국회 제출)

<향후 추진계획>

□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추진

◦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수시심사제 도입

◦ 대주주 자격요건에 정성적 평가 도입

◦ 임원․준법감시인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의무 부과  등

7.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대출상환 취약계층을 분석해 이들의 특성에 따른 각각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미소금융 지원한도 확대(‘12.8)

* 창업자금 5천→7천, 운영자금 1천→2천

□ 햇살론 보증비율 상향(‘12.8)

* 85% → 95%

□ 새희망홀씨 지원요건 개선(‘12.9)

*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지원가능 하도록 개선

8. 대출규제 강화를 빌미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여 예대마진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금년들어 은행권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예대금리차는 하락세를 지속

< 2012.1～7월 금리추이 및 예대금리차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가계 대출	5.80	5.67	5.62	5.54	5.51	5.38	5.20
저축성 수신	3.75	3.73	3.72	3.70	3.64	3.63	3.43
예대 금리차	2.05	1.94	1.90	1.84	1.87	1.75	1.77

◦ 2011년 이후 예대금리차는 ‘09년 및 ’10년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

* 각년도 평균예대금리차(%p)
: (09)2.47 (10)2.19 (11)1.78 (12.1～7)1.87

<향후 추진계획>

□ 가계대출 금리수준, 예대금리차 등에 대해 모니터링 지속 추진

9. 예대율 규제 강화를 통하여 은행의 무분별한 수익추구나 외형경쟁을 지양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14년초 시행예정이던 은행 예대율 규제*를 1년 6개월 앞당겨 도입(’12.7.1)

* 예대율	=	원화대출금	≤	100%
		원화예수금(CD 제외)

** ‘12.7월말 현재 규제대상 은행 예대율 95.0%

<향후 추진계획>

□ 규제대상 은행들의 예대율 지속 점검

10.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및 고정금리 대출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처리결과>

□ 은행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 이행계획을 금감원이 제출 받아 지속 점검 중

* 2016년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까지 확대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

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000만원→ 1,500만원으로 확대(기타 대출은 500만원으로 축소)

②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의 경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0.125~0.26%의 출연요율을 0.05~0.1%로 대폭인하

※ 소득세법 개정 및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11.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커버드본드 법제화를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법률안 마련 작업 중(금년중 제정안 마련 예정)

<향후 추진계획>

□ (가칭)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

12. 소득수준별 한도 설정 등 DTI 제도에 대한 탄력적 운용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DTI 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되는 제도

◦ 소득수준에 따라 DTI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다만 서민․실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현재 1억원 미만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DTI 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DTI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 중

* 2010.8월 기존 5천만원이던 DTI 적용 제외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또한 DTI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를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DTI 규제 보완방안」을 시행(9.20)

* 젊은층 장래소득 반영, 순자산 소득환산 인정, 6억이상 주택구입용 대출 가산항목 적용 등

13. 저신용자 및 영세상인 등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미소금융 대출조건 등을 개선할 것

<처리결과>

□ 현재 미소금융 기업ㆍ은행재단 외에 지역지점에서도 신용등급이 양호한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12.1)

□ 경제상황 변화 및 영세상인 등의 자금수요를 반영하여 대출한도 상향(’12.9)

* (창업자금) 5→7천만원 (운영자금) 1→2천만원

□ 전통시장에 설․추석 긴급자금 지원

* 점포당 500만원, 시장당 1억원 한도

(기존 소액대출과 중복대출 가능)

14. 화물자동차 사업자 등의 차량구입 자금 대출 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지우는 미소금융재단의 행태를 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12.3월부터 차량담보대출을 제한하였고 기업형 차량(담보부)대출은 ‘12.5.4부터 전면중단

15. 미소금융 지역지점의 연체율이 높아져 가는 것과 관련하여 대손인정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미소금융재단에서 경기상황을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대손인정비율을 운영토록 하였음

16. 휴면예금에 대한 채권추심업체, 지자체, 국세청 등의 압류로 인한 기금잔액 감소에 따른 재단운영 차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기업휴면 예금 출연(‘12.11월 예정) 등 재원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17. 햇살론 보증사고율 증가와 관련하여 새마을 금고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햇살론 운영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자료 공유 중

* 지역신보 중앙회, 서민금융회사(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중앙회

18. 햇살론과 관련한 분담비율 및 자기책임부담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햇살론 보증비율 상향(85%→95%)

19. 희망홀씨대출과 관련하여 고금리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제1금융권 금융기관을 조사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조치할 것

<처리결과>

□ ’10.11월부터 기존의 희망홀씨 대출을 대체한 저리(연 11~14%)의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 새희망홀씨 대출의 경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은행별로 최고 1%p 우대금리 적용 중

20. 지방에 대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서민금융 지원실적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대출지원

* 미소금융 지점설치 시에 지역분배 고려

** 햇살론은 지역별 경제활동 인구대비 지원비중 모니터링

21. PGM 홀딩스와 관련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처리결과>

□ 2012.2.7일 금융감독원이 관련 내용을 국회 정무위에 보고

22. 중소가맹점들이 신용카드사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조건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11제1항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것

<처리결과>

□ 중소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을 연매출 9,8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완료(’12.2)

23. 은행의 수수료 산출기준, 산출표준 정립과 그 내역의 공시의무화, 금융소외계층을 배려한 수수료제도 신설, 이에 대한 사후검증 및 제재 등의 도입 등 은행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수수료 종류, 부과액 등은 현재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의거 공시 중

□ 국내은행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ATM 수수료 면제 및 일반이용자의 수수료 감면(’11.4/4)

※ 원가분석․공개, 사후 검증 및 제재 등의 도입에 관해서는 ‘가격자유화’의 금융원칙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

<향후 추진계획>

□ 여·수신 및 수수료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 발굴 및 개선 예정

24.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 3당사자 체계에서 4당사자 체계로 전환 및 매입채권사업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12.3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新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12.7월)하여 추진중

◦ 기존의 불합리한 업종별 수수료체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에 따른 수수료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카드수수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

* 평균 수수료율 2.1%(’11)→ 1.9% 인하
전체 가맹점 중 96%가 수수료인하 혜택

□ 우리나라의 경우 3당사자 체계가 오랜 기간 동안 운용되어 왔음을 고려하여 4당사자 체계 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관련 여전법 개정안(’11.11.4 조문환 의원)은 18대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된 바 있음

25.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취급수수료 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금서비스 이자율 인상 등을 통해 취급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현금서비스 수수료 공시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카드사간 금리비교를 통한 금리인하 경쟁 여건 강화

□ 수수료율 경쟁의 지속적 유도

26. 새로운 금융위기 우려에 대응하여 은행권의 이익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12.8)을 통해 은행의 대손준비금 제도를 대폭 강화

27. 외부충격에 대비한 외환건전성 확보를 위해 외환 스왑협정 체결 및 크레딧 라인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11.10월 일본‧중국과 통화스왑 규모
확대 체결(약 1,300억불 규모)

* ‘11.10월, 日(130→700억불), 中(1,800억위안/38조원→3,600억위안/64조원)

□ ‘11년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매월 외화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 위기시 최소 3개월 이상은 견딜 수 있도록 중장기차입, 커미티트 라인 확보 등을 통해 부족분을 확충토록 지도중

<향후 추진계획>

□ 매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 국내은행들이 외화유동성을 확보토록 지속 지도할 계획

□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기재부, 한은 등과 협의하여 통화스왑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

28. 주식시장 저변확대를 위해 금융기관 주식안정협약을 체결하여 위기 시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자본시장의 투자저변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역량 강화,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세제지원을 통한 초장기 적립식 펀드상품 도입으로 자본시장 저변확대 추진

◦ 기관투자자로서의 퇴직연금 역할 강화를 위해 주식형 펀드 투자 허용 추진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연기금 등의 역할강화를 위해 주식투자 관련 제약사항 해소를 추진 예정

29. 중국 펀드에 대한 과장된 투자 마케팅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조장하는 과장 광고를 제한

◦ 해외투자 상품에 대한 투기적 거래 유인 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 개정(‘12년 3월)

◦ 해외 펀드에 대한 위험고지 강화 및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심사 강화

30. 세계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토빈세나 은행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 시행중
(’11.8월～)

* 은행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에 따라
부담금 차등 부과(1년 이내 20bp～5년초과 2bp)

<향후 추진계획>

□ 향후 국제적 도입동향* 등을 보아가며, 세제당국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토빈세 등 금융거래세 추가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

* 프랑스는 ’12.8월 금융거래세를 도입했으나, 이는 자본유출입 관리보다는 세수확보 목적
→ EU 및 G20 등 국제논의는 ’11년이후 정체 상태

31. 금융회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이나 예산을 규정하도록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의 보완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금융회사별 특성을 감안하여 IT 인력 및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11.10월)

32. IT보안인력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IT보안인력 양성기관과 협력하여 인력풀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금융보안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금융회사 IT 보안인력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시행 중

* 금융정보보호 실무교육(금융보안연구원)

금융ISAC 정보보호 교육(금융결제원) 등

※ 지경부 등에서도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프로그램 등 IT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 금융회사 IT 보안인력의 역량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지속 검토

33. 금융산업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IT서비스 구축을 위해 담당자간 역할 및 책임, 프로세스와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정의와 표준매뉴얼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전산사고 대비 금융회사의 비상대책 수립․운용, IT 인력․예산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11.10월)

□ 정보기술부문계획 수립 및 취약점 분석․평가 등을 의무화(‘11.10월)

<향후 추진계획>

□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34. 규제 차익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 공백을 없앨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처리결과>

□ 금융업권별 규제차익 및 규제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별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 '12.7.6일 금융소비자보호법안 국회 제출(18대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회기종료로 재추진)

<향후 추진계획>

□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 추진

35.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금융상품 비교공시제도 정비*를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 현재 개별 업권별로 운영중인 비교공시를 통합 관리하고, 나아가 유사상품에 대한 업권간 비교공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

** '12.7.6일 금융소비자보호법안 국회 제출(18대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회기종료로 재추진)

<향후 추진계획>

□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 추진

36. 신종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를 측정하여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투자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의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 특히 파생결합증권 판매시에는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고 상품의 손익구조·위험요인 등을 설명해야 함

<향후 추진계획>

□ 금융투자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아가며 향후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37. 금융분쟁조정의 중복신청의 방지 및 분쟁조정기구 통합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피해구제 등을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중복신청에 따른 부작용은 없음

<향후 추진계획>

□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 환경 등 분야에서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

38.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를 통해 금융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조정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금융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예: 500만원 이하)의 경우 분쟁조정 진행중 소 제기를 금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 중지

** '12.7.6일 금융소비자보호법안 국회 제출(18대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회기종료로 재추진)

<향후 추진계획>

□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 추진

39. 개별 금융교육 단체의 추진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금융교육에 대한 중장기 비전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하며, 금융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금융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처리결과>

□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측정을 실시(‘11년: 고교생, ’12년: 대학생)

□ 금융교육협의회 실무회의 총2회 개최(12.7.30, 12.9.21)

◦ 연구용역 결과 및 금융교육협의회 논의를 통해 금융교육 중장기 비전 검토중

<향후 추진계획>

□ 금융교육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여 금융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

40. 정규교육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정규교육 이후 상시적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 금융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여 보급(‘12.5)

□ 금융교육단체 등과 공동으로「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를 확대운영 중

□ 성인대상 금융능력 및 금융이해도 조사를 최초로 실시(‘11.8)

<향후 추진계획>

□ 금융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금융교육 추진

* 정부와 금융교육 유관기관간의 역할 분담등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 실시

41.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소유를 인가하는 경우 해당 업법 이외에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

<처리결과>

□ 금융감독원은 DGB금융지주 설립인가 심사과정에서 삼성생명이 DGB금융지주를 지배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향후 추진계획>

□ 향후, 금융지주회사 주식취득 승인심사 안건의 별첨부분에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포함 예정

42. 삼성생명보험(주)의 (가칭) DGB 금융지주 주식소유와 관련하여 사업내용 지배여부 및 지배관계 형성 여부 등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여부를 조사하도록 할 것

<처리결과>

□ 금융감독원은 DGB금융지주 설립인가 심사과정 및 설립이후에 삼성생명이 DGB금융지주를 지배하지 않음을 확인

<향후 추진계획>

□ 금융감독원은 향후 삼성생명과 DGB 금융지주의 지배관계 형성 여부를 지속 점검

43. 산은지주의 자회사인 산업은행이 PEF를 통해 KDB 생명을 소유한 것에 대하여「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제2항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

<처리결과>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르면 PEF가 투자한 회사는 지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산업은행이 KDB생명을 지배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향후 추진계획>

□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 등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독

44. KDB 생명이 산은지주 소속 회사가 아님에도 산은계열로 광고하여 산은지주 소속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3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

<처리결과>

□ KDB생명이 ‘산업은행 계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3과는 무관

<향후 추진계획>

□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 등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독

45. KoFC․산은․기은 등 국책금융기관의 PEF가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특히 일부는 대기업 지원용으로 오용되고 있으며, PEF의 투자내역 비공개를 핑계로 하는 정책자금의 투명하지 못한 집행과정 등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태가 있으므로 이를 정밀히 조사하고 시정할 것

< 처리결과 >

□ 국책금융기관의 PEF에 대한 투자는 각 기관의 설립근거법에 따라 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PEF운영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음

* 투자내역은 LP 및 공동GP와 협약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

◦ 다만 국책금융기관이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책금융기관의 설립목적과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

46.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킴이 통장 보유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등의 서비스 미실시 은행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처리결과>

□ 수수료를 면제토록 지도(’11.4/4)

<향후 추진계획>

□ 여·수신 및 수수료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

47. 사망자 명의의 계좌개설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사망자에 대한 실명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 조치(’11.9.21)

48. 보험사의 선지급 수수료 문제와 낮은 해지 환급금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선지급 수수료 및 해지시 표준공제액을 현행 대비 70%수준으로 축소하도록 제도개선

* ’12.4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향후 추진계획>

□ 제도개선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 노력

49. 저축성 보험 설계사에 대한 초기 판매수수료율 결정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

<처리결과>

□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초기에는 설계사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유도

* 초기 판매보수를 현행 대비 70%수준으로 축소하는 대신 계약유지관리보수(현행 판매보수의 30%)를 신설하여 보험설계사의 소득을 보전하도록 함

<향후 추진계획>

□ 제도개선 이후 판매수수료율 집행 내역을 지속 점검

◦ 설계사 판매수수료 인하폭이 큰 회사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 집행내역을 집중 점검

50.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나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질병 관련 위험률의 적용 연령을 확대(82→112세)하는 등 고령자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12.6)

51.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 등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보험가입 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상 근거를 신설(‘11.1월)하고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계약인수 기준‘을 마련(’11.8월)

<향후 추진계획>

□ 보험업법 개정사항의 엄정한 집행, 계약 인수기준 모니터링 및 보완 추진 등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장애인 보험가입 거부행위를 방지토록 노력

52. “공정 사회를 향한 자동차 보험 개선대책”과 관련 보험판매비 제한에 따른 소규모 보험대리점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대형대리점에 비해 소형대리점의 수수료 감소폭이 크지 않도록 기 조치('11.4)

* 수수료 감소율 :

(대형대리점) △17.1%, (소형대리점) △8.4%

53.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전환(승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부당한 계약전환에 대해 엄격한 심사 및 조치

* 신규계약자들에 대한 기존계약 비교안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험사에 과징금 부과(삼성생명 3.35억원(’12.1.27), 교보생명 0.76억원(’12.9.5))

54. 태광산업의 흥국화재 주식취득과 관련한 그 적격성 여부를 조사할 것

<처리결과>

□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대주주변경 승인 요건*상의 적격성 여부를 조사(‘11.6)한 결과 적격성 요건에 부합

* 부채비율의 적정성, 출자금 원천, 관계법령상 벌금형 이상 처벌 여부,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 여부 등을 심사

55. 증권회사의 ELW 스캘퍼에 대한 특혜제공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증권회사의 주문접수 처리과정에서 거래 안정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금융투자업규정) 개정('11.12)

◦ 주문처리시 사전 유효성 점검 의무화

◦ 매매주문 접수․처리방법 등에 대한 설명 및 투자자 선택권 보장

◦ 특정 위탁자에게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의 차별적인 제공 금지

<향후 추진계획>

□ 개선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감독원, 거래소)과 모니터링

56. LIG 건설 법정관리 전후 신한은행과 체결한 담보계약과 LIG손해보험 경영권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

<처리결과>

□ 금감원 종합검사(‘11.4~6월) 결과, 同 대출거래와 LIG손해보험 경영권과의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했음

* ‘11.9.19. ㈜LIG측에서 신한은행 등에게 대출금 1,300억원을 전액상환함에 따라, 同 계약은 LIG손해보험 경영권과 무관

57.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과도한 주식공매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 시장불안에 대비하여 외국인 공매도를 포함한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를 시행하여 선제적으로 대응(기간 : '11.8.10 ∼ '11.11.9, 3개월간)

* 주가급락등 시장 안정성 훼손 우려시 금융위 승인을 거쳐 일정기간 공매도 금지조치 가능

□ 또한, 투자자가 일정수준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할 경우, 금융위 및 거래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는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시행(’12.8.30)

* 공매도 상황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함에 따라 공매도를 통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적극적인 대응 가능

<향후 추진계획>

□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장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대응할 예정

58.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신고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

<처리결과>

□ 쌍용차 노조의 민원제기*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쌍용차의 회계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11.12.8～’12.5.4)한 바 있으며,

* 쌍용차 노조는 회사측이 유형자산을 5,177억원 가량 과소 평가하여 경영상 위기를 과장함으로써 2,646명의 인력구조조정 근거로 활용했다고 주장

◦ 금감원의 조사결과, 회사가 일부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으나,

* 유형자산 과소계상액이 노조측 주장대로 수천억원이 아니라 85억원 정도임

- 그 위반금액이 외감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중요성기준에 미달함으로써 관련규정에 의거 금감원에서 자체 종결

59. 한국증권금융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증권담보대출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 증권금융의 개인대상 증권담보대출 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 금감원에서도 ‘11.9.19~10.7까지 증권금융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 실시

□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제반 업무에 대한 관리 강화 노력 지속

- 개인차주 신용평가 등 사전심사 강화

- 저신용등급 담보 및 대출 제한

- 투기성향 개인고객에 대한 대출제한

※ 증권금융 개인대상 증권담보대출 추이 (단위: 억원)

구분	09.12말	10.12말	11.6말	11.9말	11.12말	12.8말
	3,449	3,192	3,475	3,141	2,201	2,223

<향후 추진계획>

□ 개인 대상 증권담보대출 추이 및 지적사항 개선실적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60. 불법 카드모집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카드사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중(7월 입법예고, 12월 시행 예정)

* 카드모집질서 유지사항 내부통제기준 반영 및 모집질서 이행여부 주기적 점검 등

□ 불법 카드모집행위 근절을 위해 카드모집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

* 모집실태 현장점검 주기를 ‘매반기’에서 ‘매분기’로 단축

<향후 추진계획>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연중 완료

□ 불법모집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모집 적발시 엄중 제재

61. 신용카드 발급 시 개인별로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카드 과다 발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신용카드 남발·남용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신용카드시장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11.12)

◦ 카드 발급시 가처분 소득에 따라 결제 능력을 평가하는 등 발급기준 합리화(’12.10)

62. 국내사용 승인분에 대하여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국내․외 겸용카드 발급관행 개선방안
마련 및 지도(‘11.7월, ‘12.3월)

* 카드 발급시 겸용카드 신청 난을 별도로 구분

** 카드 신청자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이 되도록 모집 매뉴얼에 반영

63. 해외 고가품 밀반입 억제를 위해 해외 카드결제 자료를 관세청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

<처리결과>

□ 관세법 개정 관련 의견*을 기재부(관세제도과)에 송부

* 관세자료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조화를 위해  목적, 사용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제공

64.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의 조속한 도입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함) 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 운영중(‘12.4월~)

65. 카드사 제휴발생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제휴계약기간, 제휴수수료 등에 대한 카드사의 설명의무 강화 및 가맹점의 제휴계약 해지권을 보장하도록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안에 반영(‘12.7)

66. 여신금융협회 사회공헌기금의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한 연구소 설립 등 부적정한 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사용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

□ 여전협회 내부  검토결과  전국 소상공인 단체연합회의 연구소 설립 사업에 대해 지원하지 않기로 함

* 2012.9.6 ~ 9.14 기간 중 여전협회 기관운영 및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 실시

<향후 추진계획>

□ 사회공헌기금 운영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

67. 포화상태에 달한 신용카드 시장을 고비용-고수익 구조에서 저비용-안정적 수익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적격비용,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수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新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마련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경영합리화 과정에서 부가서비스가 축소됨에 따라 고비용 마케팅구조가 저비용 구조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 불법모집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과당 모집경쟁이 감소됨으로써 저비용 운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비용인 직불카드 활성화를 지속 추진

68. 캐피탈사에서 최고금리를 인하하면서 신용등급 최하위 2～3등급을 대출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컷오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정책적인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햇살론 취급실적(’12.7말 누적): 2.1조원
새희망홀씨대출 취급실적(’12.7말 누적): 2.6조원
미소금융 취급실적(’12.7말 누적): 64백억원

69. 대출직거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공적 대출중개기관(한국 이지론)’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

◦ 증자(5천만원 → 30억원)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 대상 중개역량 확충

70.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의 독점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광고규제 강화 및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추진

<향후 추진계획>

□ 대부시장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71. 대부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대부업 관리․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대부업체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공무원 전문교육 실시 (’11.9, ’12.6)

□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의뢰(’12.7)

<향후 추진계획>

□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역량 제고를 도모하고 관리감독 효율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72.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대환대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청년․대학생 고금리 채무자에 대한 전환대출 방안 마련(’12.3) 및 시행(’12.6)

□「대학생 고금리대출 이용실태 점검」 결과 발표(’12.6)

73.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대부중개업자들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11.11)

74. 정부가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도 개별기업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달리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처리결과 >

□ 보증부대출 中 보증부문에 대해서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신용보증약관을 개정(‘10.7)

□ 시장원리에 의해 최적의 금리가 결정되는 역경매방식의 대출장터를 구축(’11.2)

75. 중소․벤처기업이 기술 자체를 담보로 필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기술가치연계보증’ 제도 도입

◦ 기업보유 특허 등(출원중인 특허, 실용신안 등 포함)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가치평가를 거쳐 산출된 기술가치금액 이내에서 보증지원(‘12.7)

<향후 추진계획>

□ 연간 약 1,000억원 규모 신규보증 지원

76. 국내 기술의 후발국가 전파를 위해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신·기보는 과거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보증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실적미비로 폐지된 상태

* (신보) ‘07년 운용중단 (기보) ’00년 운용중단

□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보증지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안으로 사료됨

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보증기관의 설립목적에 벗어나는 측면

②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무역보험공사, 수은, 기은 등 여타국책 금융기관의 업무와 중복됨

③ 보증기관의 해외투자사업보증은 큰 성과가 없는 등의 사유로 폐지된 제도임

<향후 추진계획>

□ 기존의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77. 기보와 신보의 중복보증 제한조치로 인한 기업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신·기보간 전담보증제*는 당초 양 기금간 중복보증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05.12)

* 신보 : 일반기업, 수출, 영세소기업

기보 : 벤처·이노비즈 등 기술혁신형 기업

◦ 그동안 양 기금의 중복보증을 크게 축소함으로써, 한정된 기금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

□ 다만, 기업이 보증기관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음(‘12.6)

◦ 기존 보증채무를 새로이 이동하고자 하는 보증기관에서 전액 인수

<향후 추진계획>

□ 업무특화 추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기업불편사항 해소방안을 지속 보완

78. 기술보증기금에서 녹색성장기업 기술수준별로 차별화된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Green Hi-Tech 특례보증 시행으로 녹색기술 우수한 녹색인증사업, 녹색기술인증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

* 우대내용 : 보증료 0.3∼0.5%↓, 보증비율
85∼90%, 한도가산제 신설

<향후 추진계획>

□ 녹색인증사업, 녹색인증기술기업에 대한 “Green Hi-Tech 특례보증”을 지속 추진

79.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지원시스템과 기술평가인증제도를 연계하는 정책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기술력평가 온렌딩 제도 도입

◦ 기보와 정책금융공사간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력평가 특별 온렌딩 기술평가인증 대출’ 시행(‘12.4)

□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인증업무’ 확대 시행

◦ 기보와 기업은행간 업무협약을 통한 ‘우수기술기업 기술평가인증 대출’ 시행(‘12.8)

<향후 추진계획>

□ 기술평가인증 연계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80. 신보․기보의 보증연계투자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기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12.3)으로 보증연계투자관련 법적근거 마련

◦ ‘12년중 100억원 규모로 보증연계투자 사업 추진

□ (신보)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한 다음 보증연계투자사업을 추진예정

* 신용보증기금법 정무위 계류중(안종범의원 대표발의, 12.5.30)

<향후 추진계획>

□ 보증연계투자사업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추진

81. 금융위원회 자체 감사를 강화할 것

<처리결과>

□ 자체감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정‧시행(‘11.7.15)

* ’11년중 계약건등 6건 일상감사 실시

◦ 감사결과 공개기준 마련‧시행(‘11.7.1)

* 1개월 이내에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

□ 감사인력의 능력 제고

◦ 감사전문교육 이수 제고 및 감사부서 장기근무 촉진

* ’11년중 1인당 평균 27.6시간 이수(’10년 5.5시간)

* 2년이내 전보 제한 및 희망시 1년 추가 근무(금융위 인사괸리기준 개정, ’11.3.17)

◦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적극 활용

* ’11년중 5건의 자체감사시 회계법인등 소속
회계사(3명) 및 금감원 검사역(3명) 활용

<향후 추진계획>

□ 감사활동 강화 및 감사역량 지속 제고

◦ 일상감사 적극 실시,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외부전문가 적극 활용

82.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들 골프회원권의 방만한 운영 방지를 위해 관련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 금융위원회는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08.12)에 따라 불요불급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토록 지도한바 있음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금융공기업 예산 심의과정에서 금융공기업들이 골프회원권을 방만하게 보유·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심의·지도

83. 민유성 산업은행 전 행장 재임 시 티스톤(PEF)에 대한 투자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처리결과>

□ ‘11.10∼11월 산은은 자체 감사를 실시

◦ 산은과 티스톤이 참여한 「기업재무개선메자닌 PEF」운용(투자과정 및 의사결정 등)은 적정

◦ 산은과 티스톤이 공동으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로 공모하여 선정되는 등 설립과정상 문제점 없음

84.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실시된 신보,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들을 통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효과를 점검할 것

<처리결과>

□ 글로벌 금융위기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

◦ (신보) ‘10.8～12.9월 건설사 P-CBO보증* 16,880억원 자금 공급 지원

* 건설사 P-CBO 발행계획 : 총 4.3조원(12.7월이후 3.0조원)

- 12.8월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재도입

◦ (주금공) '08년 이후 건설사 P-CBO보증 11,504억원 공급

* '11년말 잔액 : 4,842억원

◦ (캠코)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미분양 리츠․펀드에 527억원을 출자

* 리츠 187억(천안․경주, ‘10.9월)

펀드 340억(천안, ‘10.7월)

<향후 추진계획>

□ 추가적으로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85. 정책자금지원 평가지수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정책금융공사 주관으로 ‘중소기업지원 및 일자리창출분야 정책자금 지원관련 지수개발’ 연구용역을 수행(‘12.5.31)하여

◦ 중소기업 및 일자리 창출 분야 등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지원 필요성 및 효과를 분석·판단․평가할 수 있는 지수 개발 방안 제시

<향후 추진계획>

□ 정책금융공사 등을 통해 실제 활용가능성을 검증하고, 정책자금 지원 필요성 및 효과 평가 등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86. 지방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기반으로 한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에 참여(‘12.8월)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상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택연금 가입대상자의 주택연금 인지도를 제고

87. 새마을금고와 단위 농․수․산림조합의 감독상의 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감독기관 일원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농․수․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설립취지, 조합원 구성 및 수행사업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 감독기관 일원화 문제는 부처간 권한의 배분과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 검토 필요

□ 따라서, 우선 현행 법령 틀내에서
부처간 협력강화를 통한 규제의
일관성 확보 추진

88. 은행연합회 및 금융협회의 운영과 관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것

<처리결과>

□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등 소관 산하 비영리 법인(협회 등)에 대하여 2~3년 단위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

◦ 은행연합회 감사(‘10.11.15~11.26) 결과, 지적*된 사항은 ‘11.3월말까지 모두 조치

* 개선 7, 권고 2, 현지조치 3 등 12건

□ 특히 사내복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

◦ 사내복지기금 출연은 당해 년도 필요경비 수준으로 출연

◦ 개인연금 지원은 기존의 15%에서 2011년 4월부터 14%, 2012년 1월부터 13%로 하향 조정

◦ 학자금 및 의료보조비 중복지원이 없도록 「복지규정 제10조(장학금 지급), 「의료비보조요령 제3조」를 각각 개정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 산하 금융협회에 대하여 2~3년 단위로 정기․종합감사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방만한 운영이 없도록 지도 및 감독

89. 금융기관 접대비 증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접대비 지출과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 내역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 파생상품 등 고위험거래*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제한 등 시행(‘11.12)

* (파생상품) 수익률대회 및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1인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최고한도를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

(FX마진거래 및 주식워런트증권) 수익률대회 및 추첨 등을 통한 일반투자자 대상 재산상이익 제공 전면 금지

<향후 추진계획>

□ 금감원 검사를 통하여 증권사 접대비 지출의 규모, 사용내역의 적정성 등에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90. 국내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손실 여부 및 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처리결과>

□ 금감원은 해외점포의 영업실적 점검 및 현지화 평가를 실시하고,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별로 해외점포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

<향후 추진계획>

□ 금감원을 통하여 국내금융회사의 해외지점 손실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리스크관리를 지도

91. 은행, 퇴직연금 취급사업자, 보험사의 고객 유치를 위한 고금리 경쟁에 따른 건전성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고금리 과열 경쟁 및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타사제공 원리금보장상품 금리차별 금지('11.6월 행정지도)

퇴직연금(신탁계약)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
도입(100%→70%) ('11.10월)

□ 보험상품의 고금리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자산운용이익률 등을 반영한 합리적 이율 결정이 가능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선*

*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및 외부지표금리간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설정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12.9월)

<향후 추진계획>

□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고금리 과열 경쟁 등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퇴직연금(신탁계약)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 축소(70%→50%)

92. 상품권 발행사의 난립과 상품권 발행 남발 등의 문제와 관련한 상품권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현재 공정위 소관의 “약관규제법” 및  “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라 관련 규제 시행중

◦ 상품권 발행시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따르도록 함

◦ 상품권 관련 피해발생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또는 민사소송

<향후 추진계획>

□ 상품권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에,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절한 규제체계 마련 여부 등을 검토

93. 상품권깡 같은 비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각종 뇌물수수나 암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대기업들이 발행하는 고액 백화점상품권 발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고액 상품권을 이용한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형법, 자금세탁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에 의해 규제 중

<향후 추진계획>

□ 상품권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에,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절한 규제체계 마련 여부 등을 검토

94. 사외이사 선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형식적 사외이사 선임행태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사외이사 선임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을 추진 (‘12.6월 국회제출)

<향후 추진계획>

□ 旣 제출된 지배구조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95. R&D지수, 일자리 창출지수, 금융평등지수 등 각 분야마다 어떤 금융기준을 가지고 지원해야 하는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연구수행 기관의 다변화와 연구과제 공개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정책금융공사 주관으로 ‘중소기업지원 및 일자리창출분야 정책자금 지원관련 지수개발’ 연구용역 수행 완료(‘12.5.31)

□ 경쟁입찰, 결과보고서 공개 확대 등 연구용역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중

◦ 연구용역계약 경쟁입찰 의뢰 비율은 ‘11년말 39%, ’12년 9월말 현재 75%로, ‘09년(29.4%)과 ’10년(16.7%)에 비해 크게 향상

◦ 결과보고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에 비공개로 분류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공개 전환 여부를 검토 중

<향후 추진계획>

□ 상기 용역을 통해 도출되는 지수를 정책자금 지원 필요성 및 효과 평가 등에 활용

□ 경쟁입찰 의뢰 비율을 높이고, 기존 비공개 분류 연구용역의 공개 전환을 적극 검토

96. 고령화 사회 진입과 관련하여 금융권 퇴직인력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금융권 퇴직자 현황 및 금융회사와 각 업권별 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보・손보협회)의 은퇴자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실태 파악

<향후 추진계획>

□ 퇴직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금융업 퇴직인력 DB'를 구축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고용부 워크넷과의 연계 추진

97. 일본의 외국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차등적용 및 지점 개설에 대한 허가제 운영 등 외국계 금융회사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일본의 비관세장벽 분야 검토보고서 작성시(외교부 주관) 외국계 은행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비적용에 대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제출

<향후 추진계획>

□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본 현지 예보제도와 관련한 우리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와 긴밀히 협조

98. 유럽발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한중 금융기관 간 원활한 외화차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공조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11.10월 중국과 통화스왑 규모 확대 체결 등을 통해 국제금융시장 변동에 대비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1,800억위안/38조원 → 3,600억위안/64조원

<향후 추진계획>

□ G20회의,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 등을 통해 대외 불확실성 확대시 국내금융기관이 아시아권에서도 원활히 외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공조방안을 지속 강화

2. 2013년도 예산(안) 개요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201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48억 34백만원으로 2012년 예산대비 32억 17백만원 증가(27.7%)

(단위 : 백만원)

구 분(항)	’12예산(A)	’13예산안(B)	증감액(B-A)	증감률(%)
합 계	11,617	14,834	3,217	27.7
과징금 및 과태료	10,435	13,678	3,243	31.11
가 산 금	90	113	23	25.6
전대차관 원리금회수	1,092	1,043	△49	△4.5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92억 34백만원으로 2012년 예산대비 1,338억 73백만원 감소(△31.6%)

ㅇ 2013년 금융위원회 운영 예산(안)은 2,864억 61백만원으로 2012년 예산대비 2,047억 71백만원 증가(250.7%)

※ 주요 증가 내역 : 주금공출자 1,200억원(신규), 산은․기은출자 600억원(신규), 모기지론이차보전 117억원(증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73억원(증가)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A)	’13예산안(B)	증감액(B-A)	증감율(%)
합 계	423,107	289,234	△133,873	△31.6
□ 금융위원회 운영	81,690	286,461	204,771	250.7
◦ 인 건 비	17,063	18,064	1,001	5.9
◦ 기 본 경 비	8,018	7,164	△854	△10.7
◦ 사 업 비	56,609	261,233	204,624	361.5
□ 내부 거래	341,417	2,773	△338,644	△99.2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338,537	-	△338,537	△100.0
◦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	2,880	2,773	△107	△3.7

3. 주요 통계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조원, 억달러)

				’08	’09	’10	’11	’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1)			2.3	0.3	6.3	3.6	2.8					2.3						-
	(금액, 조원)			(1,026.5)	(1,065.0)	(1,173.3)	(1,237.1)	(299.1)					(319.2)						-
	GNI 증가율1)			△0.6	1.6	5.6	1.5	2.5					2.9						-
	(금액, 조원)			(935.2)	(950.0)	(1,002.5)	(1,018.3)	(245.9)					(261.9)						-
실 물 동 향	생산 증가율2)			3.4	△0.1	16.3	6.9	△2.1		14.4		0.6		1.5		2.9		1.4		0.3		0.3
	재고 증가율2)			6.9	△7.8	17.3	20.7	21.4		20.0		16.0		16.2		15.3		10.7		-		9.5
	평균가동률(기중)			77.6	74.4	80.9	79.9	80.5		81.0		78.1		79.3		79.3		78.1		77.2		73.8
	설비투자 증가율2)			△2.3	△9.5	24.2	0.7	4.9		24.4		1.3		5.4		△1.3		△5.5		1.2		△14.3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3)			△3.9	16.1	2.5	4.2	0.7		1.0		0.4		0.4		0.1		1.0		0.6		0.2
물가 ‧ 고용	소비자 물가			4.7	2.8	3.0	4.0	3.4		3.1		2.6		2.5		2.5		2.2		1.5		1.2
	생산자 물가			8.6	△0.2	3.8	6.1	3.4		3.5		2.8		2.4		1.9		0.8		△0.1		0.3
	실업자수(천명)			769	889	920	855	853		1042		945		895		807		822		795		764
	(실업률)			(3.2)	(3.6)	(3.7)	(3.4)	(3.5)		(4.2)		(3.7)		(3.5)		(3.1)		(3.2)		(3.1)		(3.0)
대외거래	경상수지(억달러)			32.0	327.9	293.9	265.1	△9.7		5.6		29.7		17.3		35.7		58.8		61.0		23.6
		(상품수지)		51.7	378.7	400.8	309.5	△16.2		13.1		29.3		17.5		17.2		50.5		53.2		23.7
		(서비스수지)		△57.3	△66.4	△86.3	△43.8	△1.3		△12.2		7.0		5.5		15.9		1.7		5.8		△2.6
	자본ㆍ금융계정			△11.5	△346.5	△274.8	△319.6	13.1		△9.2		△17.6		1.6		△29.1		△52.3		△79.0		△6.3
		(자본수지)		1.1	2.9	△2.2	1.5	0.0		0.4		1.0		1.0		1.4		0.4		0.4		0.1
		(금융계정)		△12.6	△349.4	△272.6	△321.2	13.1		9.6		△18.6		0.6		△30.4		△52.7		△79.4		△6.4
			- 직접투자	△169.4	△149.5	△221.8	△156.9	△20.1		△35.7		△16.2		△9.4		△13.8		△6.9		△14.4		△16.1
			- 증권투자	△24.1	497.3	424.8	103.1	77.4		61.2		13.0		△22.1		△9.4		△23.3		25.3		5.8
			- 파생상품	△147.7	△30.9	8.3	△17.4	4.3		2.1		9.2		3.2		△3.9		0.0		2.7		0.7
			- 기타투자	△235.9	20.4	△214.1	△110.9	△22.8		△11.0		△4.9		26.7		△16.2		△16.5		△76.8		14.3

주: 1) 실질 GDP(금액 : 명목), 실질 GNI 2) 전년동월비 3) 연중은 해당연도의 12월중 변동율

2. 주식시장

	‘07말	‘08말	’09말	’10말	‘11말	’12년
						7말	8말	9말
KOSPI	1,897.1	1,124.5	1,682.8	2,051.0	1,825.7	1,882.00	1,905.10	1,996.21
	(32.2)	(△40.7)	(49.6)	(21.9)	(△11.0)	(3.08)	(4.35)	(9.34)
KOSDAQ	704.2	332.1	513.6	510.7	500.2	467.6	508.4	527.6
	(16.2)	(△52.8)	(54.7)	(△0.6)	(△2.1)	(△6.52)	(1.64)	(5.47)
미국 (DOW)	13,265	8,776	10,428	11,578	12,218	13,009	13,091	13,437
	(6.4)	(△33.8)	(18.8)	(11.0)	(5.5)	(6.47)	(7.15)	(9.98)
일본 (NIKKEI)	15,308	8,860	10,546	10,229	8,455	8,695	8,840	8,797
	(△11.1)	(△42.1)	(19.0)	(△3.0)	(△17.3)	(2.84)	(4.55)	(4.04)
중국 (상해종합)	5,262	1,821	3,277	2,808	2,199	2,104	2,048	2,086
	(96.6)	(△65.4)	(80.0)	(△14.3)	(△21.7)	(△4.32)	(△6.87)	(△5.14)
영국 (FTSE)	6,457	4,434	5,413	5,900	5,572	5,635	5,711	5,742
	(3.8)	(△31.3)	(22.1)	(9.0)	(△5.6)	(1.13%)	(2.49)	(3.05)
인도 (SENSEX)	20,302	9,647	17,465	20,509	15,455	17,236	17,429	18,763
	(47.3)	(△52.5)	(81.0)	(17.4)	(△24.6)	(11.52)	(12.77)	(21.40)
홍콩 (HS)	27,813	14,387	21,873	23,035	18,434	19,797	19,483	20,840
	(39.3)	(△48.3)	(52.0)	(5.3)	(△20.0)	(7.39)	(5.69)	(13.05)
시가총액 (조원)	1,051.9	623.1	974.0	1,239.9	1,148.0	1,085.20	1,096.80	1,150.54
	(35.4)	(△40.8)	(56.3)	(27.3)	(△7.4)	(△5.47)	(△4.46)	(0.22)
고객예탁금 (조원)	9.5	9.2	11.8	13.7	17.4	16.3	18.3	18.7
	(13.1)	(△3.2)	(28.3)	(16.1)	(27.0)	(△6.32)	(5.17)	(7.47)
주식형펀드 (조원)	116.4	140.2	126.2	101.0	104.2	100	99.2	96.4
	(150.3)	(20.4)	(△10.0)	(△20.0)	(3.2)	(△4.03)	(△4.80)	(△7.49)
(국내펀드)	66.5	85.8	75.4	61.1	72.7	71.2	71.1	68.7
	(65.8)	(29.0)	(△12.1)	(△19.0)	(19.0)	(△2.06)	(△2.20)	(△5.50)
(해외펀드)	49.9	54.4	50.8	39.9	31.5	28.8	28.1	27.7
	(679.7)	(9.0)	(△6.6)	(△21.5)	(△21.1)	(△8.57)	(△10.79)	(△12.06)
외국인순매수1)(십억원)	△24,624	△35,924	32,253	22,599	△9,422	6,939	12,254	15,636
기관순매수1)(십억원)	10,124	23,873	△27,229	△13,436	13,241	1,960	1,962	1,302
개인순매수1)(십억원)	7,274	4,170	493	△3,680	△1,106	△4,484	△9,288	△11,575
신용거래잔액 (십억원)	4,642	1,647	4,598	6,124	4,599	3,999	3,944	4,443
(신용융자잔액)	4,462	1,504	4,357	5,936	4,413	3,908	3,815	4,292
(미수거래잔액)	180	143	241	188	186	91	129	151
주: 1) 연중 순매수액 2) ( )내는 전년말대비 변동률(%)

3. 주요 금리

(단위 : %)

	‘08말	‘09말	‘10말	‘11말	‘12년
					7말	8말	9말	‘11말대비
미국 LIBOR(3Mo)	1.43	0.25	0.30	0.58	0.44	0.42	0.36	△22	bp
미국 T/Bill(3Mo)	0.08	0.05	0.12	0.01	0.10	0.07	0.09	8	bp
미국 T/N(5년)	1.55	2.68	2.01	0.83	0.58	0.59	0.63	△20	bp
미국 T/N(10년)	2.21	3.84	3.29	1.88	1.47	1.55	1.63	△25	bp
국고채(10년)	4.22	5.39	4.52	3.78	3.14	3.02	3.02	△76	bp
국고채(5년)	3.77	4.92	4.08	3.46	2.97	2.86	2.87	△59	bp
국고채(3년)	3.41	4.41	3.38	3.34	2.85	2.76	2.79	△55	bp
은행채(3년,AAA)	5.62	5.18	3.85	3.74	3.08	2.98	3.00	△74	bp
회사채(3년,AA－)	7.72	5.53	4.27	4.12	3.44	3.27	3.30	△82	bp
회사채(3년,BBB－)	12.02	11.58	10.26	9.74	8.99	8.62	8.68	△106	bp
통안증권(2년)	3.50	4.44	3.47	3.50	2.86	2.80	2.83	△67	bp
통안증권(1년)	3.25	3.52	3.11	3.50	2.83	2.82	2.84	△66	bp
KORIBOR(1년)	5.31	4.10	3.31	3.71	3.16	3.12	3.12	△59	bp
통안증권(91일)	2.73	2.43	2.66	3.48	2.83	2.87	2.84	△64	bp
CD(91일)	3.93	2.86	2.80	3.55	3.20	3.16	3.09	△46	bp
CP(91일)	6.39	3.07	3.01	3.68	3.20	3.17	3.17	△51	bp
KORIBOR(3개월)	3.95	2.86	2.80	3.56	3.13	3.09	3.05	△51	bp
콜금리(익일물,전체)	3.08	2.10	2.58	3.29	3.02	3.01	3.01	△28	bp

4. 주요국 환율 변동

(단위 : 원)
	‘07말	‘08말	‘09말	‘10말	‘11말	'12년
						7말	8말	9말
￦ / US＄	936.1	1,259.5	1,164.5	1,134.8	1,151.8	1,130.60	1,134.70	1111.40
	(0.7)	(34.5)	(△7.5)	(△2.6)	(1.5)	(△1.8)	(△1.5)	(△3.5)
US＄ / EUR	1.4591	1.3973	1.4326	1.3387	1.2959	1.2304	1.2579	1.2859
	(10.5)	(△4.2)	(2.5)	(△6.6)	(△3.2)	(△5.1)	(△2.9)	(△0.8)
JPY / US＄	111.71	90.68	93.01	81.16	76.90	78.12	78.39	77.94
	(6.2)	(18.8)	(△2.6)	(12.7)	(△5.2)	(1.6)	(1.9)	(1.4)
주: ( )는 전년말대비 변동율(%)

4. 금융위원회 간부 현황

직 명	성 명	전화번호(사무실)
위원장	김석동	2156-9500
부위원장	추경호	2156-9501
금융위 상임위원	이상제	2156-9503
금융위 상임위원	홍영만	2156-9504
증선위 상임위원	유재훈	2156-9505
사무처장	정은보	2156-9502
금융정보분석원장	박재식	3145-8900
대변인	이병래	2156-9540
기획조정관	서태종	2156-9600
금융정책국장	고승범	2156-9700
금융서비스국장	정지원	2156-9800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해선	2156-9705
자본시장국장	김용범	2156-9801
국제협력관	임형석	2156-9701
공자위 사무국장	성대규	2156-9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