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08. 5. 5(월) 배포시부터
배포일시	2008. 5. 5(월) 01:00			담당부서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담당과장	이승재 과장(2150-4810)			담 당 자	유병희 서기관(2150-4811)

제목: 제8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및 제11차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결과

1. 제8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 08.5.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8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셰쉬런 재정부장, 일본 누카가 재무장관과 함께 각국의 경제현황과 대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논의

ㅇ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는 00년 첫 회의이후, 02년부터 정례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ASEAN+3 프로세스에서 논의되는 역내금융협력의 방향 및 주요 현안을 사전 협의하는 매개체로 기능

□ 금번 회의에서 강만수 장관은 새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Business-friendly'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광범위한 규제개혁과 법인세 인하 등 조세감면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

ㅇ 또한, 세계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장기불황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일본의 경제개혁 노력을 치하

□ 3국 재무장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공동선언서(Joint Message)를 발표

①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역내 경제․금융의 상호의존성 증가에 대응하여 한중일 3국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구가 참여하여 거시경제․금융안정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창설

* Macroeconomic and Financial Stability Workshop

② CMI 다자화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ABMI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한층 강화

2. 제11차 ASEAN+3 재무장관회의

□ 5.4일 오후에는 ASEAN+3 13개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ASEAN+3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역내 경제 및 금융 동향, 국제금융 현안, 동아시아 금융협력 증진방안 등에 대해 협의

ㅇ 금년은 ASEAN+3(한국, 중국, 일본) 재무장관회의가 99년 출범한 이후 10년째를 맞이하는 해로서 그동안의 협력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역내 금융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점임

< CMI 다자화 >

□ 지난해 위기발생시 역내 국가 상호간에 자금을 지원하는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인 CMI를 보다 결속력있는 단일의 공동펀드로 만드는 CMI 다자화의 기본방향에 합의한 데에 이어

ㅇ 금번 회의에서는 공동펀드의 총규모(800억불 이상)와 아세안과 한중일간 분담비율(20:80), 자금지원조건 및 실행체계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합의

ㅇ 또한, 보다 신뢰성 높은 역내경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 이를 위해, ASEAN+3 차관들로 이루어지는 경제동향 감시 및 정책공조 활동을 강화하고, 각국간 정보제공을 표준화하기로 함

ㅇ 지난 1년간의 2단계 논의를 토대로 CMI 다자화를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남아있는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하였음

* 국별분담금, 차입한도, 자금지원을 위한 의사결정방식, 세부적인 계약조건 등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 03년 ABMI가 추진되기 시작한 지 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self-assessment)를 토대로 새로운 ABMI 추진체계(ABMI New Roadmap)를 마련하는 데에 합의

ㅇ ASEAN+3 각국은 자국통화 표시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주기적인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위한 기준(reference)을 도입하는 한편,

- 역내 금융인프라 구축 등 역내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배가하기로 함

ㅇ 금번에 마련된 새로운 로드맵은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과 ABMI 추진 모멘텀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역내 경제현황 점검>

□ 한편, 역내 경제현황과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역내 국가간 정책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ㅇ 강만수 장관은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근본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과잉유동성에 기인한다고 평가하고, 이는 또한 곡물 등 상품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

ㅇ 아울러, 경기둔화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경우,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재정운용 방안을 검토중임을 설명

3. 양자회담 및 면담

□ 장관은 5.4일 오전에 구로다 ADB 총재 면담을 통해 북한의 향후 여건 성숙시 북한의 ADB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고

ㅇ ADB와 협조융자(co-financing)를 통해 역내 인프라 건설사업을 함께 지원해 나가는 등 한국과 ADB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 강만수 장관은 이어서 싱가포르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재무장관과 만나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역내 경제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ㅇ 양국 재무당국은 차관급 양자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금년중 싱가폴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갖기로 하였음

- 이는 ASEAN 국가중에서는 처음으로 양자 협력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아국 경제외교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전망

ㅇ 또한, 양국은 국부펀드 투명성 강화 논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각국 이해를 고려한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음

기획재정부 대변인

1	제8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공동메시지(08.5.4, 스페인 마드리드)

우리 한중일 3국 재무장관은 2008.5.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8회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의 거시․금융현황, 역내금융협력 등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음.

우리는 3국의 견조한 성장을 기쁘게 생각함. 그러나, 세계경제에 대한 하방위험이 점증하는 가운데 역내 경제도 세계경제 둔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이러한 배경에서, 잠재적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보교환 강화와 재무당국간 상호교류 확대,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필요성을 인식함.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경제에 대한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작용하며, 국경간 금융거래와 무역을 통해 역내 상호의존성이 점증하고 있음. 우리는 거시경제․금융 안정을 위한 책임있는 당국간의 대화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함.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일 3국의 재무당국, 금융감독기관, 중앙은행이 참석하는 첫 번째 워크샵을 금년중에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함.

ASEAN+3 재무장관회의체 하에서 역내 금융협력의 진전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긴밀한 협력 지속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역내 유동성 지원체계 선진화(CMI 다자화)를 위한 진전에 대해 기쁘게 생각함. CMI 다자화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함. CMI 다자화의 모든 이슈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며, 특히 3국간 토의를 강화할 것임.

ASEAN+3 각국의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ABMI에 대한 지지를 지속. ABMI가 각국의 시장개혁을 촉진하고 정책공조를 고무시킴으로써 역내 채권시장 발전에 기여해왔음.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ABMI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한층 높여나갈 것임.

3국간의 협력과 금번회의의 성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에도 3국 재무장관회의가 정책대화와 공조를 위한 효과적인 매개체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함.

2	제11차 ASEAN+3 재무장관회의 공동성명서 (2008.5.4, 스페인 마드리드)

[서 론]

1. 우리, ASEAN, 중국, 일본, 한국 등 ASEAN+3 재무장관들은 베트남 부반닐 재무장관과 일본 후쿠시로 누카가 재무장관의 공동주재 하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2. 우리는 역내 경제․금융 동향과 정책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였고, CMI, ABMI, ASEAN+3 리서치그룹 등 역내 금융협력 이니셔티브들의 진전상황을 점검하였음. 또한 이들 이니셔티브들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최근 역내 경제․금융 동향]

3. 세계경제는 도전의 시기에 직면해있음. 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 경제전망은 악화되었음. 금융시장에서의 계속된 혼란과 주택시장과 신용제공 상호간(housing-credit cycle)의 악화 가능성, 에너지와 식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4. 역내 경제는 강한 성장을 계속해왔으며, 다소 약화되더라도 견조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성장전망의 악화, 금융시장의 취약성, 인플레이션 압력의 지속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우리는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응하여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정책조율 등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음. 우리는 또한 역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을 심화하고 가속화하기로 하였음. 우리는 ADB 이니셔티브가 식품가격 안정에 기여한데 감사하며, 역내 국가들의 식품가격 안정과 식품 안보를 제공하는 역내와 국가적 이니셔티브에 대해 ADB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하였음.

5. 최근 경제상황은 금융시장의 취약성과 거시경제 상황간의 강한 상호작용을 보여줌. 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상품·서비스 교역을 통해 강한 성장을 보여왔으며 아시아 금융시장은 국경간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었음.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역내 거시정책 및 금융감독당국간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

[동아시아 금융협력 강화]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

6. 작년 교토회의에서 CMI 다자화의 형태로 단일 계약의 공동펀드가 적합하다는 원칙에 합의한 이후, 주요 요소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우리는 CMI의 문제들을 다루어왔으며, ① 역내 단기유동성 부족문제에 대응하고 ② 기존의 국제금융협약을 보완한다는 CMI의 핵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였음. 향후 감시체제, 주요 차입요건, 자금지원 메커니즘, 의사결정방식, 차입조건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등 CMI 다자화 노력을 계속할 것임에 합의하였음.

7. ASEAN+3 회원국들의 경제․금융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감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회의주기 단축, 정보기입 표준양식 개발 등 현행 경제리뷰(ERPD)의 강화방안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음. 또한, 필요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의사결정에 참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임.

8. 또한 CMI 공동펀드의 전체 규모는 800억불, ASEAN국가와 한중일간 분담비율은 20:80으로 하는데 합의하였음. 또한 차입요건, 대출 메카니즘 등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에 합의하였음. 현재까지 이루어진 진전에 기초하여, 구체적 차입요건, 차입시 계약조건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논의를 보다 가속화하기로 하였음.

-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

9. ABMI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아시아 채권시장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발행자도 다양해졌음. 또한 채권의 증권화, 신용보증투자기구, 아시아 채권 표준(ABS),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뢰성 증가 등 현재 ABMI 하에서 이루어진 진전과 노력에 주목하였음.

10. 아시아 채권시장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차관들이 제출한 새로운 ABMI 로드맵을 승인하였음. 새 로드맵은 ABMI 출범 5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임.

11. 첫 번째로, 새로운 로드맵은 ① 역내통화표시채권의 발행 촉진 ② 역내통화표시채권의 수요 촉진 ③ 규제체제 개선 ④ 채권시장 관련 인프라의 개선 등 4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새로운 로드맵 체제하에서는 조정회의(steering group)를 구성하여 각 분야를 담당할 4개 T/F 활동을 총괄 점검하고 조정할 것임.

12. 두 번째로, 우리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보다 접근가능한 역내 채권시장을 만들기 위해 회원국들의 자발적 노력을 촉구함. 각 국가들은 ABMI 체제 하에서 주기적으로 자국 채권시장 발전상황에 대한 자체평가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평가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것임.

13. 세 번째로, 우리는 ABMI에 대한 일반 공공부문의 인식을 강화하도록 할 것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이런 측면에서 국경간 채권거래․결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그룹이 발족된 것을 환영함.

[기 타]

14. 우리는 ASEAN+3 리서치그룹이 금융통합, 역내 자본시장 발전 등 적절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한 것을 치하함. 우리는 2008/09 리서치그룹 연구주제로 ① 기업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신용보증시스템 개발 ② 동아시아의 무역, 해외직접투자, 자본유입 경향 및 정책적 시사점 ③ 새로운 금융상품과 아시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3가지 주제를 승인하였음

15. 우리는 또한 역내 감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ETWG과 GOE가 전개해 온 다양한 노력을 환영함.

Technical Working Group on Economic and Financial Monitoring

Group of Experts

[맺음말]

16. 우리는 베트남과 일본이 2008년 ASEAN+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으로서 수고해온 점을 감사하게 생각함. 또한 스페인이 보여준 환대와 협력에 감사함.

17. 차기회의는 2009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태국과 한국이 2009년 ASEAN+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이 될 것임.

3	ASEAN+3 재무장관회의 Process

□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위기재발방지 메커니즘 필요성 대두

⇒ 99년 ASEAN+3 재무장관회의 Process 탄생(금년이 11차회의)

ㅇ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action-oriented 된 협력체제 구축

ㅇ 한국 등의 주도로 구체적 협력을 위한 Vehicles 수립

□ 협력을 위한 Vehicles

ㅇ 위기시 상호자금지원 체제 : CMI (00년부터 추진)

ㅇ 아시아지역내 자금선순환 : ABMI (03년부터 추진)

ㅇ 경험공유 및 민관연구협력 : Research Group (03년부터 추진)

□ 의사결정체제 : 상향식 의사결정 (Bottom-up Approach)

ㅇ 3 Vehicles의 실무그룹 회의 → 차관회의 → 장관회의

(수시)                 (연 3회)      (연 1회)

ㅇ 차관회의시 peer review에 의한 역내 경제상황 점검(ERPD)

			ASEAN+3 장관회의				연1회 (ADB 총회시 개최)
			차관회의(ERPD)				연3회(장관회의시 1회/별도2회)
자금지원(CMI)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ABMI)				연구그룹(RG)

※ 공동의장국(2개국 : 한중일中 1개국, 아세안中 1개국)은 비공식 차관회의(연2회)와 3대 금융협력분야 실무회의를 주관

* 06년(한국, 캄보디아), 07년(중국, 태국), 08년(일본, 베트남), 09년(한국, 태국)

4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 관련

1. 배 경

□ 98년 ASEAN+3 정상회의에서의 역내 위기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ASEAN+3 재무장관회의 신설에 합의한 후

ㅇ 00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제2차 재무장관회의시 위기재발방지를 위한 역내 상호자금 지원체계 수립에 합의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

□ CMI하의 단기 외화유동성 지원은 통화스왑* 방식을 채택

* 중앙은행간 계약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자국통화를 상대국에게 맡기고 외국통화(미달러)를 단기차입할 수 있도록 함

2. CMI 체제 완결

□ 06년 인도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CMI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자금지원체제 완성

① 상호자금지원 규모 배증 : 395억불(05년)→750억불(06.5)

② 위기발생시 지원여부․규모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집단적 의사결정 체제 구축

* 위기발생 즉시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참여국들이 2일내 소집되어 1주내 합의(또는 2주내 다수결)를 거쳐 자금지원을 결정

③ 사전 위기 방지를 위한 역내 surveillance 기능 강화

ㅇ 한국이 개발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바탕으로 7개국에 설치된 Surveillance Unit간 공동감시 체제 구축

3. CMI 다자화(Multilateralization) 추진

□ 06.5월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체제를 바탕으로 자금지원체제에 역내 surveillance 기능을 제도적으로 결합한 보다 선진형태의 지역금융협력체에 대한 논의를 시작키로 합의

□ 07년 교토 장관회의시 CMI 다자화에 관한 기본방향에 합의

① 공동펀드의 재원조달 형태는 회원국이 외환보유액을 출자하되, 해당 출자금은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방식 채택(self-managed reserve pooling arrangement)

② 법적 형태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단일의 다자간 협약(계약협정, contractual agreement)*으로 발전시키는데 합의

* 법적 구속력은 있으나 협의의 조약보다는 형식의 엄격성과 내용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수준의 협정문, 주로 권한있는 행정부가 주체가 되어 체결

4. 금번 재무장관회의 성과

□ 07.6월부터 총규모, 국별 분담금, 자금지원조건 등을 논의하는 CMI 다자화 2단계 논의 시작

ㅇ 금번 마드리드 재무장관회의에서  총규모, 아세안과 한중일간 분담 비율, 자금지원조건, 역내감시체계 등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 도출

ㅇ 의사결정방식, 자금조성방안 등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슈들과 구체적인 협정문 작성에 필요한 법률적 사안*들에 대해 금년 6월부터 CMI 3단계 논의 시작할 예정

* 신용위험분담 방안, 자금지원요건, 구체적 자금지원조건, 행정처리기관 등

<참고 1> 금번 재무장관회의 주요 합의 내용

□ 총규모 및 분담비율

ㅇ (총규모) 최소 800억불

ㅇ (분담비율) 한중일과 아세안이 80:20의 비율로 분담하고,

국별분담금은 그룹내 토의를 통해 결정

□ 실행체계 및 의사결정방식

ㅇ 자금지원 요청․결정, 자국분담금 인출, 탈퇴 등의 절차에 합의

ㅇ 펀드의 기본적 사항은 만장일치제, 단순한 사항은 다수결제에 합의했으나 자금지원결정에 대해 이견

□ Surveillance 체계

ㅇ 현행 ERPD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IMF 비연계자금에 지원 결정시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정보를 활용 가능

□ 자금지원조건

ㅇ (만기) 현행 BSA 조건과 같은 만기 3개월에 최대 2년까지 연장

ㅇ (금리) 현행 BSA 조건과 같은 Libor+150~300bp

□ 기타

ㅇ 현행 BSA를 공동펀드로 대체

ㅇ 납입 및 융자통화를 USD로 단일화

ㅇ 자금의 동시요청시 국별 차입한도에 비례하여 할당

ㅇ 융자담보 : 자금수혜국 통화(스왑 방식 또는 어음 발행)

ㅇ 차입한도 및 융자조건 등은 매 5년 마다 재검토

5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ABMI) 관련

1. 추진배경

□ 97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증대했으나

ㅇ 보유액의 상당부분을 아시아지역 외인 미국 등의 국채매입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ㅇ 역외로 투자된 자금이 다시 아시아에 증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으로 환류됨으로써 역내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

□ 03년 위기재발방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기업투자자금을 아시아내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ㅇ 아국의 제안으로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논의 시작

2. 추진현황

□ 아국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6개 분야에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연구작업 진행중

추진과제	주요내용 및 논의동향
증권화를 통한 아시아 채권발행	ㅇ 아국중소기업 발행채권을 유동화하여 엔화표시 P-CBO 발행(04.12) ㅇ 역내통화 바스켓 채권발행에 관한 연구
역내 신용보증․투자제도	ㅇ 역내 신용보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결제제도	ㅇ 역내 결제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신용평가	ㅇ 아시아 각국의 신용평가기관간 협력 강화
기술지원	ㅇ 각국 채권시장 발전 장애요인 파악 및 제도개선 지원
운영위원회	ㅇ 아시아채권 표준규범 연구, New Roadmap 마련

3. 금번 재무장관회의의 성과

□ ABMI의 향후 논의과제 및 운영체계 개편을 위해 ABMI New Roadmap 기본안에 합의

<참고 2> ABMI New Roadmap 주요내용

□ ABMI 목적 및 운영원칙

① 각국의 자국 통화표시(local currency denominated bond)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자발적 노력

⇒ 자국 통화표시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reference 확립

② 보다 접근이 용이한 역내 채권시장(regional bond market) 개발을 위한 공통의 노력

⇒ 신규설립 필요성이 있는 기구(역내금융기구)를 파악하고 ABMI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를 실행

□ 운영 체계 : 1 Steering Group, 4 Task Force, Ad-hoc Working Team

ㅇ 개별 T/F가 선정한 이슈의 검토 및 조정, ABMI 총괄적인 조정기능 수행 등을 위해 Steering Group(심의관급 회의) 설치

ㅇ 역내 채권발전을 위해 4가지 영역*에 대해 각각 T/F(실무회의)를 설치하고 각 T/F별로 다룰 이슈와 우선순위 검토

* ⅰ) 공급확대(Promoting Issuance of Local Currency-Denominated Bonds)

ⅱ) 수요촉진(Facilitating the Demand of Local Currency-Denominated Bonds)

ⅲ) 규제 개선(Improving Regulatory Framework),

ⅳ) 인프라 개선(Improving Related Infrastructure for the Bond Markets)

ㅇ 필요한 경우, 구체적 결과물 산출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Working Team을 구성하여 운영

6	역내 surveillance 강화 (ERPD, GoE, ETWG)

□ 위기발생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공동 감시체제 구축

① 아국이 개발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역내 위기감시를 위한 공동 대응 그룹(ETWG; Technical WG on Economic and Financial Monitoring)을 구성하여 공동의 위기 감시능력 강화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세계은행등과 공동으로 위기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국제금융센터에서 운영중

②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들의 경제상황 평가와 정책공조(ERPD; 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그룹(Group of Experts) 구성

7	동아시아 중장기 연구그룹 (Research Group)

□ 02.11월 ASEAN+3 차관회의시 일본이 역내 금융협력 관련 중장기 이슈를 연구하고 아세안 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Research Group 설립을 제안하여 03년 장관회의시 승인

ㅇ 현재 한중일 정부가 연구주제를 제시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한중일 연구기관이 주도하고, 아세안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 03.8월 이후 매년 2～3개의 중장기 이슈에 대한 연구진행, 올해로 5년째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 08/09년 주제:

①기업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신용보증시스템의 개발,

②동아시아의 무역, 외국인직접투자 및 통화흐름의 추세와 정책적 시사점,

③ 새로운 금융상품과 아시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