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08.05.15(목) 07:00부터 (통신, 방송, 인터넷 : 국제엠바고 5.15(목) 07:00 이후 보도요망)
생 산 일	2008.5.14(수)			생산부서	경제정책국 경쟁력전략과
담당과장	김성진(2150-2870)			담 당 자	강병중 사무관(2150-2872)

IMD의 2008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Ⅰ.  IMD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2008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29위)*에 비해 2계단 하락한 31위 기록

ㅇ 아시아ㆍ태평양 국가(13개국) 중에는 11위, 인구 2천만명이상 국가(29개국) 중에서는 13위 기록

	03	04	05	06	07	08
- 국가경쟁력 순위	32	31	27	32	29	31
* 아시아ㆍ태평양 국가 중 순위	10	11	9	11	10	11
* 인구2천만명이상 국가 중 순위	13	14	10	14	12	13

ㅇ 미국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였고, 싱가포르와 홍콩이 ‘07년과 동일하게 그 뒤를 이름

ㅇ 독일, 영국 등 유럽 선진국의 순위가 대체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대만과 일본은 각각 5계단(18→13위), 2계단(24→22위) 상승하였고, 중국은 2계단 하락(15→17위)

<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경쟁국 경쟁력 순위 >

한국	미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독일	대만	영국	일본
31(29)	1(1)	2(2)	3(3)	17(15)	16(16)	13(18)	21(20)	22(24)

* ( )안은 전년도 순위

□ 4대 부문별로는 경제성과 부문(49→47위) 및 기업효율성 부문(38→36위)은 개선되었고,

ㅇ 정부효율성 부문(31→37위), 인프라구축 부문은 전년보다 다소 하락(19→21위)

< 4대 부문별 순위 >

	03	04	05	06	07	08
1. 경제성과	33	41	38	36	49	47
2. 정부효율성	33	32	28	41	31	37
3. 기업효율성	37	25	27	38	38	36
4. 인프라구축	26	24	20	22	19	21

□ 세부 분야별로 보면, 고용(15위), 공공재정ㆍ재정정책(각각 18위), 과학·기술 인프라 분야(각각 5, 14위)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위 수준

ㅇ 외국인투자(50위), 물가(52위), 기업규제(50위), 사회적 인프라(53위) 분야에서는 하위 수준

< 우리나라의 경쟁력 지형도 >

Ⅱ.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상승ㆍ하락 요인 분석

하락 요인

□ 정부부문 효율성 하락(31→37위)이 국가경쟁력 순위가 낮아진 주요 원인

ㅇ 규제의 강도, 기업활동이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정도, 기술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 노동관련 규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법과 제도 등 정부 규제 관련 항목에서 순위 하락

ㅇ GDP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율의 순위가 하락하여 기업의 준조세 및 세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

ㅇ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규모, R&D시설의 재배치가 미래 경제에 미치는 위협 항목에서 순위가 하락하여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함을 반영

ㅇ 미래대비 에너지 확보의 적정성 항목의 순위가 하락하여 고유가에 따른 자원확보의 시급성을 반증

ㅇ 기업의 국가소유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엔지니어 확보의 용이성 항목의 순위도 하락

	하락요인	07순위	08순위
경제성과	▪ 외국인 직접 투자(십억불(통계))	41	52
	▪ 외국인 직접 투자(%, GDP 대비(통계))	49	54
	▪ R&D시설 재배치가 미래 경제에 위협적이지 않는 정도(설문)	23	54
	▪ 장기실업률(통계)	1	1
정부효율성	▪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 비율(통계)	13	27
	▪ 법ㆍ제도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설문)	44	52
	▪ 관료제가 기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설문)	24	42
	▪ 기업 국가소유의 기업활동 위협정도(설문)	17	47
	▪ 암시장, 물물교환, 미등록 거래가 경제개발을 손상시키지 않는 정도(설문)	25	43
	▪ 규제가 기업경쟁력 저해하지 않는 정도(설문)	36	53
	▪ 사업영위가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정도(설문)	36	50
	▪ 노동규제가 기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설문)	45	54
인프라	▪ 미래 에너지가 충분히 확보된 정도(설문)	17	44
	▪ 기술규제가 기업발전을 지원하는 정도(설문)	18	55
	▪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를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정도(설문)	13	41

상승 요인

ㅇ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기업가 정신, 기업의 인재유치에 대한 관심, 기업윤리 등의 순위가 상승하여 국내 기업의 경영활동이 성숙되어감을 반영

ㅇ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규모, 외국고급인력 유치 항목의 순위가 상승하여 기업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반영

ㅇ 경제ㆍ사회 개혁의 필요성, 글로벌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항목이 상승하여 개방과 개혁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

	상승요인	07순위	08순위
경제성과	▪ 서비스 수출(통계)	16	15
	▪ 해외 직접투자액(십억불(통계))	22	22
	▪ 해외 직접투자액(%, GDP대비(통계))	37	33
	▪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누적액(통계)	28	27
기업효율성	▪ 인재유치ㆍ보유에 회사가 우선순위를 두는 정도(설문)	34	7
	▪ 외국인 숙련기술자가 기업환경에 매력을 느끼는 정도(설문)	48	32
	▪ 기업윤리 강령이 회사 안에서 실천되는 정도(설문)	41	29
	▪ 기업가정신이 공유되어지는 정도(설문)	44	10
	▪ 경영자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높은 정도(설문)	41	2
	▪ 보건ㆍ안전 및 환경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 정도(설문)	41	22
	▪ 세계화에 대해 긍정적인 정도(설문)	32	13
	▪ 경제ㆍ사회 개혁의 필요성 이해 정도(설문)	35	9
인프라	▪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우선순위가 높게 고려되는 정도(설문)	25	8
	▪ 삶의 수준이 높은 정도(설문)	38	31
	▪ 언어능력의 기업요구 부합도(설문)	44	35

Ⅲ.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ㆍ약점 분석

경제성과 (49 → 47위 : 2↑)

□ 경제성과 부문은 2007년의 수출 호조세로 인한 국제무역 부문 순위 제고(45→40위)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

□ 장기실업률(1위), 상품수출액(11위) 등이 강점요인이나,

ㅇ 높은 생활비용(cost-of-living) 지수(55위), 외국인 직접투자(54위), 관광수입(52위) 등은 약점요인으로 작용

강 점	순위	약 점	순위
장기실업률	1	생활비용(cost-of-living) 지수	55
실업률	4	외국인 직접투자(GDP대비 %)	54
상품 수출액	11	연구시설 재배치로 인한 위협(설문)	54
청년 실업률	12	GDP대비 관광수입 비중	52
서비스 수출액	15	외국인 직접투자(십억불)	52

정부효율성 (31 → 37위 : 6↓)

□ 정부 효율성 부문은 이민법규, 노동시장 규제, 창업, 규제강도 등 주로 서베이가 사용된 기업관련법 부문의 순위 하락(38→50위)의 영향으로 순위 하락

□ 환율안정성, 정부보조금, 외환보유고, 소비세율 등이 강점으로 나타난 반면, 노동규제, 이민법, 기업관련 규제, 외국인에 대한 공공부문 발주 개방성, 가격통제 정도는 약점으로 나타남

강 점	순위	약 점	순위
환율안정성	2	노동규제가 유연한 정도(설문)	54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GDP대비 %)	3	이민법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저해 정도(설문)	54
총외환보유고(십억SDR)	6	규제의 기업활동 저해정도(설문)	53
소비세율	8	외국인에 공공부문 발주 개방성(설문)	53
유효 개인소득세율	11	가격통제가 가격결정에 미치는 정도 (설문)	53

기업효율성 (38 → 36위 : 2↑)

□ 기업효율성 부문은 친기업적 정부 출범을 맞아 기업인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호의적 반응을 토대로 경영활동 부문 순위 상승(41→35위)에 따라 전년대비 소폭 상승

□ 경영자들의 사회적 책임감, 연평균 근로시간, 기업의 고객 만족도 강조여부, 인재유치에 대한 회사의 우선순위는 강점

ㅇ 노사관계 생산성, 문화적 개방성,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 은행규제, 중소기업 효율성 등은 약점으로 나타남

강 점	순위	약 점	순위
경영자들의 사회적 책임감(설문)	2	노사관계 생산성(설문)	55
연간 근로시간	3	문화적 개방성(설문)	55
고객 만족도 강조여부(설문)	3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설문)	54
인재유치에 대한 회사우선순위(설문)	7	은행규제 정도(설문)	53
경제사회개혁필요성 이해정도(설문)	9	중소기업 효율성 정도(설문)	53

인프라구축 (19 → 21위 : 2↓)

□ 인프라구축 분야는 기본 인프라 및 교육분야의 순위가 낮아져 하락

□ R&D 인구대비 특허 획득건수, 광역통신망 가입자, 고등교육 수학률, R&D 투자비율 등이 전년에 이어 강점으로 작용

ㅇ 기술규제가 개발혁신을 촉진하는 정도,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등은 약점으로 작용

강 점	순위	약 점	순위
R&D 인구대비 특허획득건수	1	기술규제가 개발ㆍ혁신을 촉진하는 정도(설문)	55
광대역 통신망 가입자수	3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설문)	53
GDP대비 기업의 R&D 투자비율	4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	50
고등교육 수학률	4	환경ㆍ보건 관련법이 기업경영을 방해하는 정도(설문)	50
GDP대비 총 R&D 투자비율	5	기업내 사이버 보안의 적절성(설문)	45

Ⅳ. IMD 세계 경쟁력 보고서 평가 및 시사점

□ 2008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하락(29→31위)은 정부부문의 효율성 하락(31→37위)이 주요 원인

□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가 하락한 분야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이 절실

ㅇ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법인세 등의 감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ㅇ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R&D 시설의 해외이전 대비 등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ㅇ 미래 자원확보를 위한 자원외교 추진,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 여전히 국가경쟁력의 약점으로 지적된 분야에 대한 지속적 개선 노력이 요구

ㅇ 대학교육 및 금융의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의 효율성 향상

ㅇ 높은 생계비 등 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ㅇ 균등한 기회의 제공, 성별 소득비율 등 사회적 여건의 순위(52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여성인력 활용방안 마련

□ 2008년도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주로 2007년도 실적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ㅇ 신정부 출범 이후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추진 중인 규제개혁, 감세 등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 대책이 결실을 맺을 경우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참고 1		‘07년 대비 상승 및 하락 주요 항목

□ 개선 요인

개선 요인	07년판	08년판
- 해외 직접투자액 (십억불)	8.13	15.28
- 해외 직접투자액 (%, GDP 대비)	0.92	1.58
- 경영자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높은 정도(설문)	5.11	7.07
- 기업가정신이 공유되어지는 정도(설문)	5.01	6.44
- 서비스 수출(십억불)	50.39	64.30
-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누적액(십억불)	38.68	49.19
- 인재유치ㆍ보유에 회사가 우선순위를 두는 정도(설문)	6.28	7.70
- 보건ㆍ안전 및 환경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 정도(설문)	5.20	6.32
- 언어능력의 기업요구 부합도(설문)	3.93	4.75
- 경제ㆍ사회 개선 필요성이 이해되어지는 정도(설문)	5.37	6.42
- 기업윤리 강령이 회사 안에서 실천되는 정도(설문)	4.87	5.78
- 세계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정도(설문)	5.80	6.88
- 삶의 수준이 높은 정도(설문)	5.22	6.18
- 외국인 숙련기술자가 기업환경에 매력을 느끼는 정도(설문)	3.78	4.46
-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이 회사내 우선순위가 높게 고려되는 정도(설문)	6.13	7.21

□ 하락 요인

하락 요인	07년판	08년판
-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비율(%, 1인당 GDP 대비)	7.60	16.49
- 외국인 직접 투자(%, GDP 대비)	0.40	0.16
- 외국인 직접 투자(십억불)	3.59	1.58
- 규제의 정도가 기업의 경쟁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설문)	4.53	2.40
- 관료제가 기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설문)	3.28	1.76
- 암시장, 물물교환, 미등록 거래가 경제개발을 손상시키지 않는 정도(설문)	5.63	3.07
- 사업영위가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정도(설문)	4.22	2.53
- 기술규제가 기업발전을 지원하는 정도(설문)	6.81	4.12
- 법과 제도가 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는 정도(설문)	3.26	2.00
- 미래 에너지가 충분히 확보된 정도(설문)	6.00	3.76
- 노동규제가 기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설문)	3.24	2.06
- R&D시설 재배치가 미래 경제에 위협적이지 않는 정도(설문)	4.98	3.23
-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를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정도(설문)	6.83	4.53
- 장기실업률(%)	0.03	0.04
- 기업의 국가소유가 기업의 활동을 위협하는 정도(설문)	6.35	4.24

참고 2		2008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 미국이 ‘06년, ‘07년에 이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싱가포르ㆍ홍콩ㆍ스위스ㆍ룩셈부르크가 뒤를 이음

◇ 아시아에서는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는 상승한 반면 중국,  인도 등 국가는 순위 하락

08순위	국가	(07)	변동		08순위	국가	(07)	변동
1	미국	1	(-)		31	한국	29	(↓2)
2	싱가포르	2	(-)		32	슬로베이나	40	(↑8)
3	홍콩	3	(-)		33	스페인	30	(↓3)
4	스위스	6	(↑2)		34	요르단	37	(↑3)
5	룩셈부르크	4	(↓1)		35	페루	-	-
6	덴마크	5	(↓1)		36	리투아니아	31	(↓5)
7	호주	12	(↑5)		37	포르투갈	39	(↑2)
8	캐나다	10	(↑2)		38	헝가리	35	(↓3)
9	스웨덴	9	(-)		39	불가리아	41	(↑2)
10	네덜란드	8	(↓2)		40	필리핀	45	(↑5)
11	노르웨이	13	(↑2)		41	콜롬비아	38	(↓3)
12	아일랜드	14	(↑2)		42	그리스	36	(↓6)
13	대만	18	(↑5)		43	브라질	49	(↑6)
14	오스트리아	11	(↓3)		44	폴란드	52	(↑8)
15	핀란드	17	(↑2)		45	루마니아	44	(↓1)
16	독일	16	(-)		46	이탈리아	42	(↓4)
17	중국	15	(↓2)		47	러시아	43	(↓4)
18	뉴질랜드	19	(↑1)		48	터키	48	(-)
19	말레이시아	23	(↑4)		49	크로아티아	53	(↑4)
20	이스라엘	21	(↑1)		50	멕시코	47	(↓3)
21	영국	20	(↓1)		51	인도네시아	54	(↑3)
22	일본	24	(↑2)		52	아르헨티나	51	(↓1)
23	에스토니아	22	(↓1)		53	남아프리카공화국	50	(↓3)
24	벨기에	25	(↑1)		54	우크라이나	46	(↓8)
25	프랑스	28	(↑3)		55	베네주엘라	55	(-)
26	칠레	26	(-)
27	태국	33	(↑6)
28	체코	32	(↑4)
29	인도	27	(↓2)
30	슬로바키아	34	(↑4)

※ ‘06년 61개국에서 ’07년에는 8개 지역경제권 제외, 2개국(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이 추가되어 총 5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 ‘08년 평가시 아이슬란드가 제외되고 페루가 추가되어 총 대상국가는 불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