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배포시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서민금융과
책 임 자	이형주 과장 (2156-9470)		담 당 자	김수호 서기관 (2156-9471) 김영대 사무관 (2156-9472)
배 포 일	2012. 11. 15(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3~8)		총 7 매

□ 출시 이후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별 지원 규모 및 신용회복 지원 실적에 대해 분석하고

ㅇ 동시에 서민금융 콜센터･서민금융나들목･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서민금융 상담･안내 실적도 점검

1		서민금융상품 지원실적

서민금융상품 개요

1. 미소금융 : 저신용·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소금융재단에서 2～4.5%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

2. 햇살론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서민금융회사(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9～12%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

3. 새희망홀씨 : 은행권 자체재원을 통해 11～14%로 대출하는 상품

4. 바꿔드림론 :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신복기금의 100% 보증을 통해 8～12% 수준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

<상품별 지원실적>

(단위: 억원, 새희망홀씨는 9월 기준)

구분 (사업 개시월)	～’09	’10	’11	’12.10월	누적
미소금융 (08.7)	612 (15,810건)	1,144 (15,192건)	3,107 (28,022건)	2,271 (24,022)	7,134 (83,046건)
햇살론 (10.7)	-	13,859 (152,731건)	4,835 (56,097건)	4,195 (49,291건)	22,889 (258,119건)
새희망홀씨 (10.11)	-	2,677 (33,633건)	13,655 (156,654건)	13,860* (154,337건)	30,192 (344,624건)
바꿔드림론 (08.12)	1,431 (14,936건)	1,685 (16,569건)	4,752 (46,164건)	5,625 (52,471건)	13,493 (130,140건)
4대 상품 계	2,043 (30,746건)	19,365 (218,125건)	26,349 (286,937건)	25,951 (280,121건)	73,708 (815,929건)

제 목 : ｢서민금융 지원성과 및 향후 계획｣

1. 대출 현황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08~’12.10월간 81만여명에 7.3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연간 지원규모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

* (’10년) 1.93조원 → (’11년) 2.63조원 → (’12.1∼10월) 2.59조원

□ (미소금융) ’08.7월 출시 후 83,046명에게 7,134억원 지원(‘12.10)

ㅇ 미소금융 지점 대출액은 38,746명 대상 5,148억원이며, 복지사업자 및 전통시장을 통한 전대자금 대출은 44,300명 대상 1,986억원

ㅇ 이 중 ‘12년 지원액은 2,271억(10월 현재)이며 연말까지 3천억원 지원 목표

(단위: 개, 억원, 건)

구분			기관수	지원액	대출
					건수	금액
	미소금융 지점		162	5,528	38,746	5,148
		기업재단	76	3,150	22,064	2,979
		은행재단	53	1,950	12,198	1,741
		지역법인	33	428	4,484	428
	복지사업자/전통시장		390	1,614	44,300	1,986
		창업	8	226	949	209
		사회적기업	3	224	152	152
		신용회복	2	685	22,011	645
		전통시장	377	479	21,188	980
계			552	7,142.0	83,046	7,134

□ (햇살론) ’10.7월 출시 후 258,119명에게 2조 2,889억원 지원(‘12.10)

ㅇ 금융회사별로는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저축은행 順으로 대출

ㅇ ‘12년 지원액은 4,195억(10월 현재)이며 연말까지 7천억원 지원 목표

- 특히 7.19 대책에서 보증비율을 상향조정(85%→95%)한 이후
하반기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

*  월별 대출액 : 388억(7월) → 532억(8월) → 675억(9월) → 774억(10월)

(단위 : 억원, 건수)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저축은행	수협	산림
건 수	84,610	75,511	58,488	34,667	3,354	1,489
(비 중)	32.78%	29.25%	22.66%	13.43%	1.30%	0.58%
금 액	7,890	6,328	5,347	2,902	300	122
(비 중)	34.47%	27.65%	23.36%	12.68%	1.31%	0.53%

□ (새희망홀씨) ’10.11월 출시 후 344,624명에게 3조 192억원 지원(‘12.9)

ㅇ 저신용층(신용등급 7등급 이하)･저소득층(연소득 2천만원 이하) 대출이 255,967건으로 전체 대출 중 74.3% 차지

ㅇ ‘12년 지원액은 13,860억(9월 현재)이며 연말까지 17,500억원 지원 목표

□ (바꿔드림론) ’08.12월 출시 후 130,140명에게 13,493억원 지원(‘12.10)

ㅇ ‘12년 지원액은 5,625억(10월 현재)이며 연말까지 8,500억원 지원 목표

- 서민계층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이자율을 0.5%p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 전용 상품(5년간 총 1.5조원 공급)을 출시(`12.11.12)

* 연 8.5%～12.5% → 연 8%～12%로 인하

2. 연체율 현황

□ 최근 실물경기 둔화, 가계부채 규모 증가 등으로 인해 서민금융 연체율도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이나,

ㅇ 보유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높은 대상 수요층(저신용･저소득층)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

구분 (사업 개시월)	연체율(%)
	’10.12	’11.6	’11.12	’12.6	’12.9
미소금융 (08.7)	1.6	2.5	3.1	4.4	5.2
햇살론* (10.7)	0.03	1.7	4.8	8.4	9.6
새희망홀씨 (10.11)	-	1.2	1.7	2.4	2.6
바꿔드림론* (08.12)	5.1	4.9	5.9	7.1	8.5

* 대위변제율

□ 미소금융(5.2%) 및 새희망홀씨(2.6%) 연체율은 최근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ㅇ 햇살론(9.6%)･바꿔드림론(8.5%)의 경우 경기둔화에 따른 변제능력 약화 등으로 대위변제율이 다소 높은 수준

□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은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가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가계부문 대출 연체율(11.3%,’12.6월 기준)과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11년말 대부업체 대출연체율은 7.3% 수준으로 햇살론･바꿔드림론 대위변제율과 유사한 수준이나, 대부업체는 연체발생채권을 장기 보유하지 않고 매각 후 상각처리하기 때문에 대상고객에 비해 연체율이 높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필요

2		신용회복 지원 실적

신용회복지원 제도

1.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 3개월이상 연체하고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이자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제도

3. 신용회복기금 채무조정

- 신용회복기금에서 인수한 연체채권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여 최장 10년동안 분할상환토록 지원해주는 제도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08년 ~ ‘12.10월간 358,711건에 대해 총 12조 3,824억원의 채무 조정을 지원

(단위: 건, 억원)

지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10	총계
채무 조정	건수	73,264	86,452	72,297	71,655	55,043	358,711
	금액	22,394	27,218	26,267	27,755	20,190	123,824

□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09.4월 ~ ‘12.10월간 39,675건에 대해 총 1조 649억원의 채무 조정을 지원

(단위: 건, 억원)

지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10	총계
채무 조정	건수	6,950	6,231	13,217	13,277	39,675
	금액	2,054	1,657	3,489	3,449	10,649

□ (신용회복기금 채무조정) ‘08.12월 ~ ‘12.10월간 311,572건에 대해 총 1조 6,089억원의 채무 조정을 지원

(단위: 건, 억원)

지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10	총계
채무 조정	건수	14,296	61,744	89,370	78,125	68,037	311,572
	금액	205	3,072	5,012	4,592	3,208	16,089

3		서민금융 상담·안내 실적

□ (서민금융 콜센터)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의 종합 상담이 가능하도록 각 기관 콜센터의 상담기능을 통합하여 9월24일 「1397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오픈

ㅇ 10월말 현재 총 39,557건 상담, 1일 평균 1,521콜 기록중이며, 향후 콜센터 홍보 강화 및 기관별 콜센터 통합 추진

□ (서민금융 나들목) 기존 캠코의「새희망 네트워크」를 「서민금융 나들목」으로 개편(6.14)하여 서민금융 종합 포털사이트로 오픈, 서민금융 관련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ㅇ 10월말까지 약 281만명이 방문, 37.8만명 회원 가입

* 개편 후 일 평균 방문자수 약 129% (1,757명 → 4,020명) 증가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지방 주민들의 금융애로 해소 및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 경기 2곳(의정부, 수원), 전북, 경남, 부산, 대구, 제주, 울산, 인천, 광주, 전남, 강원, 충북, 경북, 충남, 대전

ㅇ ‘12.10월 현재 동 센터를 통해 총 22,486건을 상담

(단위: 건)

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누계
상담건수	4,062	5,676	4,117	3,755	4,876	22,486

4		평가 및 향후계획

□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12.7.19 비상경제대책회의) 발표 이후 서민금융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ㅇ 신복위·신복기금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금융 상담·안내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다만, 경기둔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

ㅇ 부실예방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대출조건을 강화할 경우 서민들의 금융애로가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ㅇ 서민금융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

- (미소금융) 금융전문가 등에 의한 컨설팅 강화 및 성실상환자 금리인하를 활용한 성실상환 유도

- (햇살론)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보증심사시스템 개선

* (例)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자의 공통된 특성을 추출하여 보증심사시스템에 부정적 요소로 반영 등

- (새희망홀씨)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채무자의 성실상환을 유도할 계획

□ 아울러 향후 경기회복 지연으로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애로가 가중될 가능성을 감안,

ㅇ 서민층에 대한 금융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서민금융 상담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 고		서민금융상품 개요

구분	미소금융 (소액보험 제외)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대출 대상	▪ 7～10등급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6～10등급(4천만원 이하) ▪ 연소득 2.6천만원이하	▪ 5～10등급(4천만원 이하) ▪ 연소득 3천만원이하	▪ 6～10등급(4천만원 이하) ▪ 연소득 2.6천만원이하
이자율	연 2～4.5%	연 9～12% (보증료 1% 포함)	연 11～14%	연 8.0～12.0% (은행이자 5.5% 및 보증료)
대출 한도	▪ 운영자금 : 2천만원 ▪ 창업자금 : 7천만원 ▪ 무등록사업자 : 5백만원	▪ 긴급생계 : 1천만원 ▪ 운영자금 : 2천만원 ▪ 창업자금 : 5천만원 ▪ 대환자금 : 3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전환한도)
대출 실적 누계	7,134억원 (83,046건) (’08.7월～‘12.10.31)	22,889억원 (258,119건) (’10.7.26～'12.10.31)	30,192억원 (344,624건) (’10.11.8～'12.9.30)	13,493억원 (130,140건) (’08.12.18～'12.10.31)
	▪ 미소금융지점 5,147억원 ▪ 기존 사 업 자 1,987억원	▪ 새마을금고 7,890억원 ▪ 농 협 6,328억원 ▪ 신 협 5,347억원 ▪ 저축은행 2,902억원 등	▪ 국민은행 4,332억원 ▪ 신한은행 4,381억원 ▪ 우리은행 4,310억원 ▪ 하나은행 3,810억원 등	▪ 국민은행 3,113억원 ▪ 농협은행 2,659억원 ▪ 우리은행 2,439억원 ▪ 신한은행 1,814억원 등
	▪ 창업자금 3,149억원( 44.1%) ▪ 운영자금 2,846억원( 39.9%) ▪ 생활자금 645억원( 9.0%) ▪ 기타 494억원( 6.9%)	▪ 생계자금 11,719억원(51.2%) ▪ 운영자금 10,559억원(46.1%) ▪ 창업자금 58억원(0.3%) ▪ 대환자금 553억원 (2.4%)	▪ 일반자금(용도불문)	▪ 고금리대출 전환자금
1인당 평균 대출	85*만원 (미소금융지점대출: 1,328만원)	887만원	876만원	1,03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