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대책회의		공 개
12-35-2(의결안건)

「협동조합 기본법」시행과

향후 정책 방향

2012. 11. 28.

관계부처 합동

	차 례

Ⅰ. 검토배경	1

Ⅱ. 협동조합 법․제도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3

Ⅲ.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현황 및 대책	7

Ⅳ. 향후 협동조합 정책방향	10

Ⅴ. 향후 일정 및 협조사항	14

Ⅰ. 검토배경

1.		상정배경

◇ 오는 12.1일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내용과 7.4일 발표한 관련 법․제도 개선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을 보고

□ (법 시행) 기존 법인(주식회사, 사단법인 등)과 다른 새로운 법인격인 ‘협동조합’을 신설하는「협동조합 기본법」시행(12.1일)

ㅇ 제도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를 대내외(국민, 공무원 등)에 적극 홍보하여 법 시행 초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

□ (제도개선) 협동조합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발굴된 법․제도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

* 협동조합과 기존 법인과의 차별개선․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등 총 17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7.4일)

ㅇ 부처간 협조 하에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효과 극대화

□ (정책방향) 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국민들께 널리 홍보

ㅇ 정책 목표, 정책 수행의 기본 방향 및 세부 방안 등을 알려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을 유도

2.		법 시행 준비 주요 경과

※ 법 제정(‘12.1.26일) 이후 재정부 內 ‘협동조합법 추진기획단’을 구성(‘12.4월～)하여 추진한 주요 업무 경과를 보고

□ (정책 기반 조성) 협동조합 관련 정책 수립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 연구 노력

ㅇ (현장의견 수렴) 장․차관 현장방문(2월, 7월), 전문가위원회 구성․운영(5～10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

ㅇ (정책연구용역) 설립수요 및 고용창출효과 등 기대효과, 해외 사례 및 정책현황 등 기초 연구 수행(6월～11월)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의 경제․사회적 효과 및 관련 현황조사, 관련 법제 분석, 협동조합 활용방안, 협동조합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등

□ (법․제도 정비)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협동조합 설립․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제도를 개선

ㅇ (하위법령 마련)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지침, 표준정관례 등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제정(5월～11월)

ㅇ (관련 제도개선) 협동조합이 기존 법인(주식회사, 농협 등)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7월～)

*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협동조합’ 추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의사록 인증 제외법인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등

□ (교육․홍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제고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적극 실시

ㅇ (교육) 중앙부처․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설립희망자 기본 교육 등 지역별 수요 맞춤형 교육 실시(10～11월, 총 2,500여명)

* 권역별(서울․경기, 충청, 전라, 경상)로 구분하여 관계공무원 교육(4회) 및 설립희망자 교육(4회), 강원도․대전시 등 공무원교육원 특강 등 실시

ㅇ (홍보)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 ‘협동조합의 날’ 행사, 지하철동영상․라디오 방송 등 종합 홍보(7～11월)

Ⅱ. 협동조합 제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		법․제도 주요내용

□ (‘협동조합’ 법인격 신설)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새로운 법인인 ‘협동조합’ 설립 가능

ㅇ (협동조합의 특징) 협동조합은 조합원 권익증진, 1인1표, 지역사회 기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사업조직

<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

	협 동 조 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인가
사 업	▪금융․보험업 금지 外 제한 분야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다만 조합원 대상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가능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 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공익사업은 지역사회 재생,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으로 전체사업 중 공익사업 사업비, 서비스대상 인원․시간․횟수 등으로 40% 비율 판단

□ (정책 추진체계) 재정부는 정책총괄, 관계부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 시․도는 일반협동조합의 신고수리 담당

ㅇ (정책심의위원회)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및 주요 정책결정을 위하여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심의회 운영

* (구성) 재정부(2차관주재), 관련부처(농식품, 복지, 고용 등) 및 민간 전문가
(심의사항) 협동조합 정책 기본계획, 협동조합 관리․감독 및 활성화방안 등

ㅇ (중간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위탁을 통한 설립인가․관리․감독 등 주요업무 지원체계 구축

□ (협동조합에 대한 특례) 협동조합의 규모 및 자본력 한계, 조합원간 상부상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특례 규정

ㅇ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소규모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특정 협동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

*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소규모의 사업자나 소비자가 설립한 협동조합으로서 가입․탈퇴의 자유, 의결권의 평등, 정관에 규정된 배당한도가 있는 경우

ㅇ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금융 및 보험업을 금지하는 대신, 사회적협동조합의 부사업으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허용

* (이자율 최고한도)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참작하여 5%로 고시
(소액대출 한도) 출자금의 2/3 내에서 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운영
(상호부조 한도) 출자금 총액 내에서 조합원당 한도 및 요건 등을 정관에 규정

□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안을 규정

ㅇ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협동조합 설립․운영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 매 3년 마다 협동조합의 자금․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ㅇ (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

□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사무장병원 난립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요건 강화*

ㅇ (관련 제도개선) 요건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도 기본법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 병행

* (일반사업 수행시) 최소조합원수 5인, 최저출자금 없음
(의료기관 개설시) 최소조합원수 500인, 최저출자금 1억원 등

2.		기대효과

□ (설립수요) 향후 5년간(‘13년～’17년)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개 정도의 협동조합 설립 예상(보건사회연구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 계
최소(개)	2,704	2,565	1,943	704	123	8,039
최대(개)	3,386	3,351	2,563	955	165	10,421

ㅇ (고용창출 효과) 향후 5년간 취업자수는 4～5만명, 그 중 피고용자는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구 분	취업자		피고용자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인원(명)	37,799	49,195	28,733	36,930

□ (경제․사회적 효과)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일자리 확대․복지비용 절감 등 시장과 정부의 역할 보완

ㅇ (경제적 효과) 창업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등 경기 안정화에 기여

* 한살림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유기농 재배 농산물은 산지 직거래를 통해 일반 매장 대비 30% 정도 저렴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교섭력 증대 및 지역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의 양극화 완화

ㅇ (사회적 효과) 취약계층 고용 및 처우개선(임금상승 등)을 통해 복지제도 보완, 신뢰 등 사회자본(social capital) 형성

*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고객에게 받는 수입 중 사업주 귀속분(20～30%)을 자기수입으로 전환 가능

- ‘사회서비스’의 기존범위(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보장기본법)를 확대(범죄예방․상담치료 등 추가)하여 공공서비스 보완

□ (기타)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과 주인의식을 높임

참고 1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연구용역 주요결과

◇ 법 시행의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해외사례 및 정책현황 등 향후 한국형 협동조합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 (법제연구) 협동조합 선진국(프랑스․이탈리아 등)의 법․제도 분석을 통해 협동조합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발전방안 모색

* 자본이 아닌 사람 중심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사회․연대적 목표 달성을 우선가치로 삼는 제3의 경제영역으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포함

ㅇ 연합회 설립촉진 등 협동조합의 자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지원체계 구축, 정규교과과정 반영 등 교육․홍보 강화

□ (신규협동조합 모델연구) 법 시행 후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 유형* 및 성공요인 등을 분석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유도

*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

ㅇ 협동조합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구성원(조합원․임원 등)역량강화,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 등 필요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동 사업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제도구축 방안*(이자율 및 한도 등) 및 향후 발전방안 검토

* 대손충당금 적립, 주 사업과 구분계리, 외부 전문기관 통한 위탁계약 금지 등

ㅇ 감독체계 수립을 전제로 서민정책금융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전산시스템 구축)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53) 신고 및 인가 업무, 주요 경영정보 공시, 대국민 정보공개 등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검토

ㅇ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한 구축 타당성 검토 및 구축시 구체적인 단계별 구축 전략 수립

* (1단계) 홈페이지 구축 및 업무 전산화, (2단계) 전국 자치단체 연계망 구축

Ⅲ.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현황 및 대책

1.		개선 추진 경과 및 현황

□ (제도개선 필요성) 새로운 법인격인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과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필요

ㅇ 기존 법인*만을 고려한 現 법․제도하에서 ‘협동조합’의 동등한 시장참여가 제한되어 법 시행 효과에 한계

*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상법상 주식회사, 합명․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 (추진경과) 협동조합이 법인으로서 차별 없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우선 시범 발굴

ㅇ 관계부처와 두 차례 실무협의(5～6월)를 거쳐 협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17개 제도개선 과제 확정(7.4일 위기관리대책회의)

□ (개선현황) 총 17건의 과제 중 4건은 완료, 13건은 정상추진 중*

* ‘13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여부를 기준으로 정상추진 여부 판단(11.28일 현재)

< 법․제도 개선과제 추진현황 >

	계	완 료	정상추진
과제수(개)	17	4	13
비 중(%)	100	23.5	76.5

참고 2		관련 법․제도 개선과제 추진현황

개선 과제				추진 현황			소관 부처
1. 완료 과제
1-1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협동조합’ 추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 완료(12.1일 시행)			고용부
1-2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사회적협동조합’ 추가		고용보헝법 시행령(별표) 개정 완료(‘13.1월 시행)			고용부
1-3		협동조합으로 전환시 업력 및 인․허가 승계		협동조합 기본법 업무지침에 명시(‘12.1일 시행)			전부처
1-4		협동조합으로 전환시 정책지원 자격 또는 권리 유지		협동조합 기본법 업무지침에 명시(‘12.1일 시행)			전부처
2. 정상 추진 과제
2-1		물류단지시설 사업자에 ‘협동조합’ 등 추가		‘13년 입법계획 수립완료 (‘13.9월 국회제출 예정)			국토부
2-2		농산물품질관리 대상 생산자단체에 ‘협동조합’ 등 추가		‘13년 입법계획 수립완료 (‘13.7월 국회제출 예정)			농식품부
2-3		농․어업회사법인 형태에 ‘협동조합’ 등 추가		‘13년 입법계획 수립완료 (‘13.10월 국회제출 예정)			농식품부
2-4		협동조합형 의료기관 설립요건 및 관리감독 강화		‘13년 입법계획 수립완료 (‘13.9월 국회제출 예정)			공정위
2-5		유통업(조합형 체인사업) 가능 법인에 ‘협동조합’ 등 포함		‘13년 입법계획 수립완료 (‘13.9월 국회제출 예정)			지경부
2-6		가축분뇨 처리 사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등 포함		‘13년 입법계획 수립완료 (‘13.9월 국회제출 예정)			환경부
2-7		학술연구용역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에 ‘협동조합’ 등 추가		‘12년 세법개정안에 포함 (‘13년 1/4분기내 개정 예정)			재정부
2-8		지정기부금 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12년 세법개정안에 포함 (시행령 개정안 마련중)			재정부
2-9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법 시행후 설립추이 등 감안하여 검토예정			재정부
2-10		전환법인의 과세 부담 경감 방안 검토(동일법인 간주)		상법 유사규정 반영 등 구체적 방안 검토중			재정부 행안부
2-11		의사록 인증 예외법인에 협동조합 등 추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개별 사안별 고시 예정			법무부
2-12		중소기업의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추가 검토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지원			중기청
2-13		산림사업법인 설립가능 법인에 협동조합 추가		‘13년 상반기 중 추진 (타법((가칭)산림기술진흥법) 제정시 개정수요 반영 등)			산림청

2.		향후 대책

□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가 계획대로 진행․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ㅇ (완료과제) 개정된 법률의 원활한 시행과 민원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부처적으로 적극 홍보

*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부처합동, ‘13.1월 최종발간예정)에 반영 등 전국민 대상 홍보 확대

ㅇ (정상추진 과제) ‘13년 입법계획 등에 따라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 모니터링* 및 필요시 국회과정 대응 협력

* ‘13년 협동조합의 날(7.6일) 및 기본계획 마련(’13.下)시 추진상황 재점검

* 「유통산업발전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농산물품질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마련중(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

⇨ 협동조합 관련 법․제도개선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등 제도 도입 효과를 극대화

Ⅳ. 향후 정책방향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기 본 방 향
◇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및 부작용 최소화 ◇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자주․자립․자치)에 입각한 정책지원 ◇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

1. 협동조합 정책 시스템 구축		2. 협동조합활용 일자리․복지 개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활성화 ▪협동조합 관련 법․제도 지속 개선 ▪협동조합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경제) 자영업자 등 공동창업 ▪(사회) 보육․의료, 임대주택 등 ▪(지역) 지역공동체, 농어촌, 낙후지역 ▪(기타) 통신․발전 등 경쟁제고
3. 교육․홍보 강화		4. 국제협력을 통한 제도발전
▪(교육)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 정규교과 반영 검토 및 대학교육 과정 신설 ▪(홍보)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형 성공모델 발굴․홍보		▪국제기구(ILO, ICA 등)와 정책 협력 ▪협동조합 선진국과 정책 MOU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국제 협동조합심포지엄 개최

1.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 현장방문, 전문가위원회, 국내외 현황조사 등을 통해 협동조합 정책의 목표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

정책 목표

□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ㅇ ‘협동조합’이 법인으로서 뿌리내리고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조성

기본 방향

□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및 부작용 최소화

ㅇ 새로운 법인격인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초기 제도 악용* 등 혼란 방지를 위한 노력 강화

* (예) 유사명칭 사용 등 협동조합의 공신력을 이용한 불법 대출, 상조업, 유사 의료행위를 포함한 각종 위법행위 등

□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자주․자립․자치)에 입각한 정책지원

ㅇ 협동조합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자금 등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지원방안 마련

* (예)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을 통한 설립 및 운영 컨설팅 제공, 회계 및 전산 등 협동조합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

ㅇ 법인으로서의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사회 제도와 조응(照應)하도록 관련 법·제도 등을 지속 개선*

* 상법상 회사(예. 주식회사), 기존 개별 협동조합(예. 농협, 수협) 등도  제도가 도입된 5～60년대 이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선

2.		2013년 주요 업무 계획

□ 협동조합 정책 시스템 구축

ㅇ (정책수행 기반구축)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정책심의위원회, 정보화시스템 등을 통해 협동조합 정책 수행 체계 확립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국회 결과보고(‘13.上),「제1차 협동조합정책 기본계획」(‘13～’15년) 수립(‘13.下) 등

ㅇ (관련 법․제도 개선) 다른 정책과 연계강화, 타 법인과 차별해소 등을 위해 관련 법․제도 지속적 개선

* (예)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 적용 및 공공재산 사용료 면제 등

□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시스템 보완 등 협동조합을 활용한 정책 개선

ㅇ (전략) 협동조합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 추진

- (일자리) 소규모 협동조합을 통한 창업과 자영업자 등의 공동사업 지원 등 고용창출 및 유지를 위한 과제 발굴

* (예)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공동 기술개발, 공동 마케팅 등 협업시 5천만원 이내 사업비 80% 지원(‘13년 중기청 예산 307억원 반영)

- (복지) 보육, 의료, 돌봄, 범죄예방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복지 분야의 민간(사회적협동조합 등) 역할을 확대

* (예) 해외 선진사례 및 국내 성공사례의 지속적인 발굴․소개를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부처․자치단체의 정책사업 참여를 유도

< 분야별 정책 개선과제 (예시) >

경 제	▪자영업자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공동창업 활성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사 회 문 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협동조합 설립유도를 통한 경쟁력 제고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등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등
지 역	▪협동조합을 통한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협동조합 연합체를 활용한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증진 등
기 타	▪통신 및 발전 등 새로운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유도를 통한 독과점 체제 개선, 경쟁 제고 등 시장경제 활성화

□ 교육․홍보 강화

ㅇ (교육) 정규교과 과정 반영* 등 제도 시행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한 컨설팅 등 설립․운영 지원

* (예) 대학 학부과정에 협동조합 강좌 개설 지원, 초·중등 교과과정에  ‘협동조합’ 관련 교육내용 반영 검토(공청회 및 전문가협의회 등)

ㅇ (홍보)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성공사례 발굴 등 협동조합 및 기본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종합적 홍보 실시

* 현황조사(보사연) 결과, 농․수협 등의 영향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92.1%) 기본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39.2%) 지속적 홍보 필요

□ 국제 협력을 통한 제도 발전

ㅇ (협력체계구축) ICA*(국제협동조합연맹), ILO(內 협동조합국) 등 국제기구 및 협동조합 선진국(이탈리아․캐나다 등)과 협력확대

* ICA는 협동조합 관련 제도정비․협동조합과 정부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관련 정부기구의 ICA가입 인정('12.11월 특별총회 결의)

ㅇ (국제심포지엄) 협동조합 제도 시행경험․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제심포지엄 개최*

* 법 시행 1주년(‘13.12.1일)을 기념하여 국내외 전문가 및 정부기관 초청

⇨ 법 시행 첫해, 정책 발전의 밑그림 마련과 안정적인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

Ⅴ. 향후 일정 및 협조사항

□ (향후 일정) 법 시행 초기 협동조합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업무 수행 및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

ㅇ (‘12.12월)「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구성 및 개최

* 향후 협동조합 정책방향 및 정책심의회 운영방안 등 논의

ㅇ (‘13년 상반기) 협동조합 설립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ㅇ (‘13.6～7월)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7.6일) 및 협동조합 주간(이전 1주일) 중 다양한 행사를 통해 협동조합 관심 제고

ㅇ (‘13년 하반기)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13～‘15년) 수립

ㅇ (‘13.12월) 법 시행 1주년(12.1일) 기념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해외 협동조합 현황 및 정책 동향 논의

□ (협조사항) 인가․감독 등 각 부처의 필수 업무체계 확립과 제도개선 과제이행 및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협조 당부

ㅇ (협동조합 업무체계)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감독 등을 위한 인력확보 등 업무체계 확립과 부처 내 인식 확산

* 협동조합 업무담당 주무부서(과) 지정 및 담당 공무원 교육 등

ㅇ (개선과제 조속추진) 旣 추진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 등 추진 노력

ㅇ (신규과제 발굴) 旣 추진과제 이외에 부처별 소관 법․제도 중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 추가 발굴

ㅇ (정책개선) 기존 정책 중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사항 등을 적극 추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