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화스왑 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 도입방안

2012. 12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목 차

Ⅰ. 제도 개요	1

Ⅱ. 도입 배경	3

Ⅲ. 도입 방안	4

1. 기본 방향

2. 세부 도입 방안

Ⅳ. 향후 추진 계획	7

Ⅴ. 기대효과	8

Ⅰ. 제도 개요

□ 旣체결된 한·중 통화스왑(64조원/3,600억위안) 자금을 한·중 무역결제에 활용함으로써 경상거래시 양국 기업의 위안화 및 원화 자금조달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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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은행은 한·중 통화스왑 자금(위안화)을 국내은행에 대출하여 한국 기업의 한·중 무역시 위안화결제 대금으로 지원

(예 시)

① 한국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이 통화스왑을 실시, 양 중앙은행 내 상대방 계좌에 자국통화를 입금(한국은행 : 원화 입금, 중국인민은행 : 위안화 입금)

② 국내수입업체는 위안화 결제조건으로 중국수출업체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국내은행에 위안화 대출을 신청

③ 국내은행은 한국은행 앞 위안화 통화스왑 자금 대출을 신청. 한국은행은 적격 심사 후 국내은행의 중국내 대리결제은행 내 계좌에 위안화 자금을 이체

④ 국내은행은 국내수입업체와 위안화 대출계약을 체결

⑤ 국내은행은 중국 대리결제은행에 중국수출업체 계좌로의 위안화 대금 이체를 지시

⑥ 중국 대리결제은행은 중국 수출업체에게 위안화 대금을 지급

⑦ 국내수입업체는 대출 만기 시 위안화 대출금을 상환

⑧ 국내은행은 수입업체 대출금을 회수하여 중국 대리결제은행을 통해 중국인민은행 내 당행 계좌로 위안화 자금을 상환

o 중국인민은행은 한·중 통화스왑 자금(원화)을 중국은행에 대출하여 중국 기업의 한·중 무역시 원화결제 대금으로 지원

(예 시)

① 한국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이 통화스왑을 실시, 양 중앙은행 내 상대방 계좌에 자국통화를 입금(한국은행 : 원화 입금, 중국인민은행 : 위안화 입금)

② 중국수입업체는 원화 결제조건으로 한국수출업체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중국은행에 원화 대출을 신청

③ 중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 앞 원화 통화스왑 자금 대출을 신청. 중국인민은행은 적격 심사 후 중국은행의 한국내 대리결제은행 내 계좌에 원화 자금을 이체

④ 중국은행은 중국수입업체와 원화 대출계약을 체결

⑤ 중국은행은 한국 대리결제은행에 한국수출업체 계좌로의 원화 대금 이체를 지시

⑥ 한국 대리결제은행은 한국수출업체에게 원화 대금을 지급

⑦ 중국수입업체는 대출 만기 시 원화 대출금을 상환

⑧ 중국은행은 수입업체 대출금을 회수하여 한국 대리결제은행을 통해 한국은행 내 중국인민은행 계좌로 원화 자금을 상환

Ⅱ. 도입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등 주요 신흥국들은 역내교역에 있어 자국통화(local currency) 결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통화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o 중국의 경우 글로벌 위기 이후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확대, 교역 및 직접투자 시 위안화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적극 추진

□ 우리나라도 외환시장 발전을 위한 중장기 구조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경상거래시 원화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중

o 이를 위해 경상거래시 원화결제 수요 발굴, 관련한 제도와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중

□ 한·중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하여 무역결제를 지원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교역국 통화공급을 통해(backstop 제공) 양국 무역의 local currency 결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o 이는 그간 한·중 간 급속한 교역 증대에도 불구하고 원화나 위안화 결제는 매우 부진한 점을 개선하여 양국 통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

□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은 이러한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2년 여 동안 한·중 통화스왑자금을 무역 결제에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금년 내 이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음

Ⅲ. 도입 방안*

* 우리 측의 위안화 통화스왑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

1. 기본방향

□ 한국은행이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위안화 통화스왑 자금을 인출하여 국내은행을 통해(통화스왑자금 외화대출) 국내기업의 對中 무역에 있어 위안화자금 조달을 지원함에 있어 최대한 편의를 제공

o 국내은행이 위안화 통화스왑 자금을 이용하는 데 있어 유휴자금(idle money)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대출신청, 조기상환 등을 허용

□ 제도적·절차적 개선을 통해 중국 기업들의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원화 무역결제 수요 증대를 도모

o 중국 인민은행-시중은행-무역업체간 원화표시 자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 현재 비거주자 간 원화 자본거래는 재정부 신고사항이나 양국 간 통화스왑자금과 연계된 대출에 대해서는 신고면제를 추진

2. 세부 도입방안

(1)	도입시기

□ 2012년 12월중 예정

(2)	대출 대상기관

□ 은행법에 의한 은행

o 외은지점, 외국계 국내은행 및 수협 신용사업부문을 포함하며 자체적으로 정책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제외

(3)	대출 대상거래

□ 대출 대상기관이 위안화 무역결제를 취급할 때 국내 수출기업에 수출대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국내 수입기업에 수입대금 지급용으로 기한부 여신을 제공하는 거래

[예 시] 수출환어음 매입, 인수인도(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방식의 추심거래, 사후송금(Invoice Financing, Open Account), 외화대출을 수반한 송금, 은행인수어음(B/A, Banker’s Acceptance) 매입 등

(4)	기본약정 체결

□ 한국은행은 외화대출거래를 희망하는 대출 대상기관과 “통화스왑자금 외화대출 기본약정”을 체결

o 동 기본약정은 대출 방식, 실수요 증빙서류 제출, 담보 징구, 대출 상환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

(5)	대출 신청

□ 대출 대상기관은 한국은행 앞으로 전산망(예: 한은금융망) 또는 Fax 등을 활용하여 외화대출 신청서와 실수요 증빙서류를 제출

o 대출 대상기관은 대출 신청 시 한국은행 앞으로 對中 무역결제를 취급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L/C, Invoice, 선적서류 등

(6)	대출 금액

□ 대출 금액은 대출 대상기관이 신청한 금액으로 하되 필요 시 한국은행이 최저 및 최대 대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7)	대출 기간 및 금리

□ 대출 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되 대출 대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기상환을 허용

□ 대출 금리는 중국 상하이시장 단기 금리(SHIBOR)로 함

(8)	대출 담보

□ 대출 대상기관은 위안화 대출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을 한국은행에 담보로 제공

(9)	대출 상환

□ 대출 대상기관은 만기일에 한국은행에 위안화로 대출 금액과 이자를 상환

o 대출받은 외화자금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계약불이행 사유 발생 시에는 한국은행이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Ⅳ. 향후 추진 계획

1. 제도 설명회 실시

□ 국내은행, 기업 등을 대상으로 위안화 통화스왑 자금 외화대출 제도에 대해 설명회를 실시(12월 상반월)

o 세부 실시절차, 준비사항 등에 대해 상호 의견 교환

2.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o 한국은행과 외국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비거주자 간 원화 대출 거래에 대해서는 비거주자 간 원화표시거래 신고를 면제하도록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외국환거래규정 제 7-48조)을 개정(12.5일)

*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상 중국인민은행이 원화 통화스왑자금을 중국 현지은행에 대출하거나, 중국 현지은행이 이를 중국 현지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비거주자 간 원화표시거래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에 신고 필요

o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상거래 시 원화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

3. 기본약정 체결

□ 한국은행과 대출 대상기관 간 “통화스왑자금 외화대출 기본약정”을 체결(12월 상반월)

o 외화대출과 관련한 한국은행과 국내은행 양 당사자 간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규정

4. 제도 시행

□ 2012.12월 하반월 시행(예정)

Ⅴ. 기대효과

□ 한․중 간 자국통화(local currency) 무역결제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환리스크 및 거래비용 절감, 주요 준비통화 의존도 감소에 따른 대외취약성 완화, 교역촉진 등 여러 편익이 기대됨

o 다만 양국 교역의 원화/위안화 무역결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양국 결제시스템 및 인프라 미비, 원/위안 외환시장 부재 등의 제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

o 따라서 초기 시장자체 힘만으로 원화/위안화 무역결제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만큼 한·중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旣체결된 한·중 통화스왑 자금을 무역결제에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향후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됨

o [원화/위안화 표시 무역결제 촉진] 한․중 교역에 있어 자국통화 표시 결제가 활성화되고 원화 및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에 도움

▪ 한중 통화스왑 자금의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통해 중앙은행 차원의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양국 통화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

o [한․중 통화스왑 상설화의 기반] 통화스왑자금 지원을 통해 양국 간 원화/위안화 표시 교역이 촉진되고 금융통합도 진전될 경우 한·중 통화스왑이 사실상 상설화되는 효과

o [향후 여타 아시아 국가와의 통화스왑 확대 추진 준거] 동 제도가 정착되면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여타 아시아 국가들까지 통화스왑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시 준거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