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안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본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ㅇ 제6조제1항 중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로 개정한다.

-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를 ‘20일의 범위내에서’로 개정한다.

ㅇ 제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로,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부칙에 다음을 추가한다.

ㅇ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삭제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고시일부터 3개월간 종전의 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4호)을 적용한다.

□ [별표 1]에 열거된 ‘제1편.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다음을 추가한다.

ㅇ 1-2. 컴퓨터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기타 주변기기 및 그 부품 제조 중

- 기억장치에 ‘hybrid storage, NV-RAM, SCM 등’

ㅇ 2-7. 산업용 로봇 제조에

-  ‘인간로봇 상호작용 장치 및 소프트웨어(S/W)’

ㅇ 3-4. 제철 제강업에

-  ‘아크‧플라즈마‧용해유도를 이용한 금속추출 장치’

ㅇ <화학재료부문>에 ‘3-12. 탄소소재․부품 제조’

- ‘탄소소재․부품 제조’

- 탄소소재․부품 제조에 ‘인조흑연’

- 탄소소재․부품 제조에 ‘활성탄소’

- 탄소소재․부품 제조에 ‘그래핀(Graphene)’

- 탄소소재․부품 제조에 ‘전자기능성 카본블랙’

- 탄소소재․부품 제조에 ‘탄소나노튜브’

ㅇ 5-4. 의료기기 제조에

- ‘첨단영상의료기기 핵심부품’

- 첨단영상의료기기 핵심부품에 ‘MRI 3.0T 이상용 Magnet 부품’

- 첨단영상의료기기 핵심부품에 ‘CT(치과용 CT는 제외)’

- 첨단영상의료기기 핵심부품에 ‘PET’

- ‘의료용 로봇’

ㅇ 7-1. 대기오염물질 처리장치 및 기술에

- ‘집진·탈황·탈질 일체형 설비 기술’

- 집진·탈황·탈질 일체형 설비 기술에 ‘공기오염물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 청정화를 위한 일체형 처리 설비’

ㅇ 7-2. 수질 및 수량관리를 위한 장치 및 기술에

- ‘지표수‧지하수 관리 모델링’

- 지표수‧지하수 관리 모델링에 ‘지표수 수량 및 수질 관리 모델링’

- 지표수‧지하수 관리 모델링에 ‘지하수 수량 및 수질 관리 모델링’

- 지표수‧지하수 관리 모델링에 ‘지표수, 지하수 통합 관리 모델링’

- ‘광산화 촉매를 이용한 상하수 중 오염물질 처리 기술’

- ‘오폐수의 물리화학적 고도처리 기술’

ㅇ 7-5. 기타 환경관련 제품, 기술에

- ‘저주파수 성능강화 흡·차음재 기술’

- 저주파수 성능강화 흡·차음재 기술에 ‘기존 흡차음재의 단점(분진, 내구성 및 내열성 저하, 비재생성 등)을 보완하는 친환경 흡차음재 기술’

- ‘도시광산 자원 샘플링 및 함유량 분석기기’

- ‘도시광산 자원 중 사용 후 제품의 분류‧해체에 대한 자동화 및 무인화 기술’

□ [별표 1]에 열거된 ‘제2편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다음을 추가한다.

ㅇ 1-2. 소프트웨어(S/W)의 개발 및 제작기술에

- ‘Cloud-computing, virtualization, big data 처리기술’

ㅇ 1-3.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관리시스템 기술에

- ‘데이터 센터 관련 기술’

- 데이터 센터 관련 기술에 ‘대용량 IT 자원 Pool에 대한 자동 관리부하 분산 기술’

- 데이터 센터 관련 기술에 ‘그린 데이터 센터를 위한 에너지 관리 기술’

- 데이터 센터 관련 기술에 ‘그린 데이터 센터 운영기술’

- 데이터 센터 관련 기술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운영기술’

ㅇ 9-1. 모바일 관련 게임 분야

- 모바일 기기 온라인 기술 내에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게임기술 등’

ㅇ 9-5. 컴퓨터 그래픽스/애니메이션 분야

- 렌더링 기술 내에 ‘시네마틱 렌더링’

- ‘시뮬레이션 기술(물리기반 시뮬레이션, 환경기반 시뮬레이션 등)’

ㅇ 9-6. Post-Production 제작 분야

- 비디오 편집 내에 ‘휴먼팩터기반 3D 보정기술 등’

ㅇ 9-8. Web 3D 콘텐츠 분야

- Web 3D 콘텐츠 저작 기술 내에 ‘HTML5기반 Web 3D 콘텐츠 기술 등’

ㅇ 11-1. 연구개발업에

- '임상시험 위탁연구(CRO) (임상/전임상)'

- '의약, 화장품의 약효 및 안전성 시험관 분석'

□ [별표 1] ‘제1편.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열거된 고도기술수반사업 중 다음을 삭제한다.

ㅇ 1-1. 컴퓨터(64Bit이상) 제조 및 설계 중

- 'Personal Computer(펜입력․무선통신PC, 전자책단말기(e-book Device), PDA(32bit이상), HPC, WPC, IPC에 한함)'

ㅇ 1-2. 컴퓨터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기타 주변기기 및 그 부품 제조 중

- 기억장치 중 ‘3.5인치이하 HDD, 8인치이상 HDD’

- 기억장치 중 ‘2.5인치 MODD/ODD’

- 기억장치 중 ‘광카드, 광Tape Drive ’

- 기억장치 중 ‘Flash Memory’

- 기억장치 중 ‘IC Card’

- 기억장치 중 ‘52배속이상 CD-ROM 드라이브’

- 기억장치 중 ‘CD-I 드라이브’

- 기억장치 중 ‘테이프 드라이브(QIC, 8mm, 4mm)’

- 기억장치 중 ‘CD/OD Autochanger’

- 기억장치 중 ‘CD-R, CD-RW, DVD-P, DVD-ROM, MD, DVD-RW, CD 및 DVD복합기(P/R/RW) 및 핵심부품’

- ‘출력장치’

- 출력장치 중 ‘평판디스플레이’

- 출력장치 중 ‘컬러 프린터’

- 출력장치 중 ‘600 DPI이상의 LBP’

ㅇ 1-3. 방송, 무선통신기기 및 그 핵심부품 제조 중

- ‘GPS’, ‘LBS’

- ‘DMB시스템’

- ‘단말기(FAX, 동화상전화기 등)’

- ‘기타 디지털 방식의 통신기기(디지털키폰시스템, PDA, PCS등) 및 그 핵심부품’

ㅇ 1-6. 방송수신기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 중

-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영상 및 결상기기(디지털  LCD TV, PDP TV, 프로젝션 TV, 영상 Projector, Camcorder, 비선형 AV 편집장비)’

- 디지털 Signaling recording 기술 중 ‘Tape'

- ‘디지털 음향기기 멀티미디어용 DSP’

ㅇ 1-8.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 중

- ‘디지털가전 시스템 및 단말기(인터넷 셋톱박스, 인터넷 냉장고 등)’

- ‘시스템 에어컨(흡수식 포함)’

ㅇ 1-9. 초고압 전력기기 및 전기응용기기 제조 중

- ‘불연 또는 난연 전력용 변압기(345KV이상)’

- ‘전력설비 자동운전 및 보호관리 시스템(EMS, SCADA, DAS에 한함)’

ㅇ 1-10. 일반용 조명장치 제조 중

- ‘전자식 교통신호’

ㅇ 1-12. 고기능 트랜스포머 제조 중

- ‘아몰퍼스 트랜스포머’

ㅇ 2-1. 섬유기계 제조 중

- ‘자동자수기’

ㅇ 2-7. 산업용 로봇 제조 중

- ‘다기능 산업용로봇 및 주변장치’

- ‘로봇의 신호처리장치’

ㅇ 2-23.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 중

- ‘점화봉(이그나이터) 및 오븐밸브(기계식 포함)’

ㅇ 2-26. 포장기․용기세척기 제조 중

- ‘제대기’

- ‘충진기, 실링기 및 성형기’

- ‘라벨기 및 캪핑기’

- ‘CARTONER 및 CASE PACKER’

- ‘BLISTER포장기(P.T.P)’

- ‘정제기 및 과립기’

- ‘팔렛타이저’

ㅇ 3-4. 제철 제강업 중

- ‘용융환원 제철기술’

ㅇ 6-4. 자동차 부품 중

- 동력발생장치 중 ‘저공해 초희박 엔진’

- 동력발생장치 중 ‘연속가변밸브개폐기구’

- 동력발생장치 중 ‘Intake Modular System’

- 동력발생장치 중 ‘자동차용 타이밍 벨트, 멀티 브이리벳 벨트, 브이 벨트, 자동인장장치, 자동드라이브시스템’

- 동력전달장치 중 ‘무단변속기’

- 동력전달장치 중 ‘동력전달축’

- 동력전달장치 중 ‘등속조인트(C.V Joint)’

- 동력전달장치 중 ‘전자식클러치’

- 동력전달장치 중 ‘트랜스퍼 또는 부변속기(Transfer Case Assy)’

- 동력전달장치 중 ‘자동화수동변속기’

- 동력전달장치 중 ‘듀얼메스플라이휠(Dual Mass Flywheel)’

- 현가장치 중 ‘감응력 가변식 및’

- 주행안전 정보장치 중 ‘차간거리유지 정보시스템’

- 주행안전 정보장치 중 ‘음성정보장치’

- 주행안전 정보장치 중 ‘운전자위치 자동제어장치’

- 주행안전 정보장치 중 ‘연료탱크(플라스틱제에 한함) 및 연료시스템’

- 주행안전 정보장치 중 ‘충돌에너지 흡수재료’

- 주행안전 정보장치 중 ‘에어백(Wheel 포함)’

- 주행안전 정보장치 중 ‘안전밸트’

- 주행안전 정보장치 중 ‘Intergrated Child Seat’

- ‘조향장치(유압식 조향장치, 4륜조향장치, 전자제어식 조향장치)’

- 차체시스템 중 ‘주행저항저감형(공기저항계수 0.45이하, 도장공정 포함)’

- 차체시스템 중 ‘저소음기술(능동소음 제어기술)’

- ‘냉․난방장치(신냉매 냉방장치, 전기자동차용 냉방장치, 전자클러치)’

- ‘제동장치{유공압 브레이크, 제동력배분 브레이크, 전자제어식 제동 장치(ABS), 구동력 조절장치(TCS)}’

- ‘휠베어링 유니트(Wheel Bearing Unit)’

- ‘모듈시스템(샤시, 운전석 등)’

- ‘에어갭 배기 매니폴드(Air Cap Exhaust Manifold)’

- ‘키 세트 베젤(80℃, 500hr 내구 만족)’

- ‘고온/고압용 진동 및 소음 절연체’

ㅇ 6-5. 전자․전기장치 중

- ‘알터네이터’

- ‘스타터’

- ‘멀티플랙스와이어 하네스’

ㅇ ‘6-6. 자동차부품 리사이클링 설계 및 제조’

ㅇ 6-7. 저공해 자동차 설계 및 제조 중

-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대체연료(천연가스 포함)’

□ [별표 1] ‘제2편.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열거된 고도기술수반사업 중 다음을 삭제한다.

ㅇ ‘10. 전문디자인업’

ㅇ ‘10-1. 디자인관련기술’

- ‘CAD / CAM 등을 응용한 디자인 기술’

- ‘Virtual Reality를 응용한 디자인 기술’

- ‘포토샵, 일러스트 등을 이용한 평면적 기술’

- ‘3D 렌더링을 이용한 디자인 기술’

ㅇ 11-4. 물류업 중

- ‘표준규격시설을 갖춘 창고업{표준팔렛트(1,100㎜×1,100㎜)와 정합성을 갖춘 자동창고 및 랙(설비)창고에 한함}’

-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위탁받은 상품을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도매배송업{국제표준화바코드(EAN․UCC시스템), FR-ID, 표준 파레트 등을 이용한 상품 및 점포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회전랙․POS(판매시점정보관리)․자동분류시스템․디지털피킹시스템 등 상품의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기기 및 장비를 갖춘 집배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ㅇ ‘11-8. 유통업중 소매업’

- ‘선진 정보화 프로그램, 정보화 기기 및 시설을 이용한 소매업’

- 선진 정보화 프로그램, 정보화 기기 및 시설을 이용한 소매업 중 ‘매장관리 프로그램(pricing solution, category management solution 등)’

- 선진 정보화 프로그램, 정보화 기기 및 시설을 이용한 소매업 중 ‘전사적 정보화 프로그램(Enterprise System : ERP), Web POS, B2C전자거래(인터넷 전자상거래, Interactive TV, 전자카탈로그, Loyalty program) 등’

- 선진 정보화 프로그램, 정보화 기기 및 시설을 이용한 소매업 중 ‘물류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수배송, 창고관리, 자동발주)’

- 선진 정보화 프로그램, 정보화 기기 및 시설을 이용한 소매업 중 ‘매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Self-checkout 기기, Self-scan 기기, 상품정보 제공 및 주문을 위한 Kiosk, 전자가격표시시스템, 전자 POS 사인(electronic POS signage)’

ㅇ 11-9. 유통업중 도매업 중

- 소매지원사업 중 ‘Mobile과 Web기반의 SFA시스템 등 정보제공시스템’

- 소매지원사업 중 ‘Supervisor 양성, 점주교육, 점포지도 등 교육사업’

□ [별표 1]에 열거된 ‘제1편 고도기술수반사업’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ㅇ 1-3. 방송, 무선통신기기 및 그 핵심부품 제조 중

- ‘네트워크 접속장치(VDSL, 케이블모뎀, 전력선통신, 라우터 등)’을 ‘네트워크 접속장치(전력선통신, 대용량 스위치, 라우터, 게이트웨이 등)’으로

ㅇ 6-7. 저공해 자동차 설계 및 제조 중

- ‘태양열’을 ‘태양광’으로

ㅇ 7-14. 에너지절약 설비 제조 중

- ‘열교환기․열펌프 제조기술’을 ‘열교환기․열펌프 제조기술(가정용 제외)’로

□ [별표 1]에 열거된 ‘제2편 산업지원서비스업’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ㅇ 9-5. 컴퓨터 그래픽스/애니메이션 분야 중

- ‘디지털액터’를 ‘디지털캐릭터(액터)’로

붙임2		신·구 조문 대비표(규정 본문)

현 행	개정안
제6조(조세감면에 관한 협의) ①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의 요청을 받은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6조(조세감면에 관한 협의) ① -------------------------------------------------------------------------------------------------------20일이내에---------------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20일의 범위내에서-------------------------------기획재정부장관 및 신청인에게--------------------------. ②~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삭제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고시일부터 3개월간 종전의 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4호)을 적용한다.